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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정부 출범 50일만에 나온 19조원대 추경] 무기구입 예산도 민생이라고? 경제회복 효과 있을까 … 부동산 경기 부양·단기 일자리 치중 논란 예상정부가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추경안을 들고 나온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여건이 간단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그런만큼 이번 추경은 민생안정과 경기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무기구입 등 민생과 거리가 먼 내용도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부동산 대책 지원에 1조원 배정 =정부가 이번 추경에서 역점을 둔 사업은 크게 일자리 확충과 민생안정, 중소·수출기업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지원 등 세 개 분야로 나눠볼 수 있다. 민생안정 분야에서 정부는 우선 지난 1일 발표한 부동산대책 지원에 1조원 이상 배정했다. 서민층의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지원 확대 4000억원, 전세임대 주택 8000호 추가 공급 6000억원, 서민 주택구입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금융공사 출자 증액 1000억원, 생애최로 주택구입시 취득세 면제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 보전 3000억원 등이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2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맞춤형 일자리 5만개를 확충하기로 했다. 경찰관 2955명, 사회복지전담공무원 466명, 고용센터 직업상담사 400명 등 공공부문 채용을 4000명 늘리고,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당초 18만5000명에서 20만4000명으로 확대한다. 저소득층과 노인·장애인 특화 일자리도 2만8000여명 추가로 늘어난다. 정부는 또 청년 창업과 해외 일자리 진출을 지원하고 40~50대의 재취업을 위한 취업교육도 확대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등의 생활안정을 위해 긴급복지 생계지원 기준도 완화한다. 범죄정보 종합분석 시스템 구축, 불량식품 근절체계 구축, 국가산업단지내 위험물질 취급 중소업체 안전진단, 특수화학차량 추가 배치 등 생활안전과 유해물질 관리 예산을 편성한 것도 눈에 띈다. K-9 자주포 등 주요 무기체계 보강과 접적지역 경계·방호시설 강화 등에 1000억원 이상 예산을 배정한 것은 논란이 예상된다. 민생추경과 국방비 증액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금융·보증지원 규모 10조5천억= 중소·수출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1조3000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중소기업은행에 출자를 늘려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를 지원하고 창업 및 투자활성화를 위해 창업자금 1500억원 확대하는 등 정책자금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연쇄도산하지 않도록 정책금융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신용보증 규모를 57조4000억원에서 58조9000억원으로 늘리고 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도 10조원에서 13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안정기금도 5950억원에서 715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출입은행 출자를 1000억원 늘리고, 무역보험 출연규모도 500억원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으로 중소·중견기업에게 돌아가는 수출금융·보증 지원 규모는 총 10조5000억원에 달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이밖에 취득세 감면연장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 보전과 도로·철도·댐·항만 등 시설 안전투자, 문화콘텐츠 지원·관광숙박시설 개보수 융자지원, 상습 침수농경지 방재시설 지원, 용배수로 정비 지원 등 지역경제활성화와 지방재정 지원에 3조원을 편성했다. ◆국가채무 15.9조 증가 =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 성장률은 0.3%p, 내년에는 0.4%p 각각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달 정부가 수정 발표한 전망치 2.3%에서 2.6%로 오르는 셈이다. 여기에 부동산 정책까지 더해 민간경기가 활기를 띠면 하반기에는 3%대 성장이 가능해져 연간으로 2.8%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추경에 따라 취업자 증가규모도 당초 25만명에서 29만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하지만 정부 기대대로 추경효과가 나타날지는 불확실하다. 당장 추경예산의의 절반 이상인 12조원은 지난해 세수 추계를 잘못해 발생한 세입 부족분을 메우는데 써야한다. 세입보전도 성장률 하락을 막는 효과가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세출확대가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12조원+'알파'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세수부족분을 메우는 12조원보다 세출과 관련된 알파를 우선시해야한다"고 강조해온 것도 이 때문이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지속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009년 추경예산 일자리 사업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정부는 4조원이 넘는 예산을 일자리 사업에 투입했으나 '반짝효과'에 그쳤다. 단적으로 사회서비스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해 16만명의 고용효과를 냈지만 이중 1년 뒤 민간시장에서 일자리를 얻은 경우는 7.6%에 불과했다. 이번 추경에는 경찰관 등 안정적인 일자리가 포함돼 있지만 대부분은 사회서비스와 같은 단기 일자리들이다. 정부는 또 부동산 대책을 지원하기 위해 1조원이 넘는 예산을 배정했지만 주택거래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아직 명확치 않다. 추경으로 인한 경기회복 효과는 불투명하지만 재정부담은 확실히 늘어난다. 재정수지 적자는 18조8000억원 늘고, 국가채무도 15조9000억원 증가할 것이란 게 정부 계산이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추경 자체는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다"면서도 "앞으로 고령화 등으로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계속 부담이 쌓이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관련기사]-추경 19.3조 … 역대 2번째 규모[관련기사]-추경안 국회 통과 ‘험난’ 예고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16
- 도심-농촌 ''학군 장벽'' 헐었더니… 전교생 5명으로 폐교 위기에 있던 시골학교가 ''공동통학구역'' 지정으로 살아났다.(내일신문 1월28일 4면 보도) 전북 전주시 덕진구 원동 원동초등학교는 전교생이 38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전주시 효자동에 있는 문학초등학교와 공동통학구역으로 지정된 지 6달만에 33명이 전학을 온 것이다. 전북도교육청이 지난해말 처음 시행한 이 제도는 도심의 과밀학급과 농촌 소규모 학교를 공동통학구역으로 묶어 주소이전 없이도 전학 할 수 있는 제도다. 학군 장벽이 헐리자 문학초에서 33명의 학생이 원동초로 옮겼다.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있는 문학초는 전교생이 1400여명에 달해 과밀학급 운영이 불가피 한 학교다. 원동초 장순금(54) 교감은 "여유롭고 세밀한 학생지도를 원하는 부모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원동초엔 전담교사를 포함해 9명의 교사가 근무한다. 1학년과 3학년은 자체 정원으로 정한 10명을 채워 전학생을 못받는 상황이 됐다. 교육청이 제공하던 25인승 통학버스도 올 5월에 1대 더 배치했다. 학부모들의 요구오 내년에는 병설유치원도 설립할 예정이다. 수 년간 빈자리로 남아 있던 교감선생님도 올해 부임 했다. 전학생 급증의 배경엔 교사들의 세심한 지도와 눈높이 교육, 풍부한 체험활동 등 ''작은 학교''의 장점이 크게 작용했다. 전원적인 학교 분위기와 교육과정에 대한 각종 지원이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원동초 학생들의 체험활동을 확대해 올해 초 3000㎡ 규모의 학교농장을 만들어 1세대당 50㎡씩 주말농장으로 제공했다. 어버이날에는 학생과 교직원들이 텃밭에서 가꾼 ''열무''를 모든 가족에게 선물하기도 했다. 장 교감은 "주말마다 가족단위로 상추를 심는가 하면 학교에다 텐트를 치고 1박을 하는 가족들도 있다"고 전했다. 또 매주 수요일 오후엔 학생 모두가 전주 도심의 수영장에서 열리는 수영교실에 참여한다. 수영복과 수강료 등 체험활동 비용은 모두 학교가 부담한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6-01
- 해운대 등 9개 구·군 1,549ha 소나무 재선충 항공방제 30일∼7월11일 실시 소나무 재선충 항공방제 30일~7월11일 실시해운대 등 9개 구·군 1,549ha 부산시는 5월30일~7월11일 3차례에 걸쳐 오전 5~11시 소나무 재선충 항공방제를 실시한다. 항공방제는 1차(30일~6월1일), 2차(6월18~20일), 3차(7월9~11일)로 나눠 진행한다.이번 항공방제는 서·북·해운대·사하·금정·강서·사상구·기장군 등 9개 구·군 산림 1천549ha가 대상. 소나무 재선충을 옮기는 솔수염하늘소의 활동시기에 맞춰 실시한다.항공방제기간 중 해당 지역 양어, 양봉, 축산농가 등은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특히 △약을 뿌리는 시간에는 등산을 피하고 △방제 대상지 인근 주택·아파트는 창문을 닫고 △빨래, 음식물에 약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항공방제 기간 중 약수 뜨기 금지 △장독 뚜껑 덮기 △양봉 농가는 벌을 벌통에 가두고 △양어장은 약액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김영희 리포터 lagoon02@hanmail.net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5-31
- 아파트 입주민 요구하면 지자체가 비리진단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조사단' 운영계획종합지원정보망 등 중장기 대책도 마련경기도가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조사단'을 운영하고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 등 중장기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이문기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30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아파트 관리 비리 근절대책'을 발표했다.도는 우선 변호사·회계사·주택관리·공사분야 등 전문가 30여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조사단(가칭)'을 운영할 계획이다. 현행 공동주택상 지자체장에게 부여된 공동주택관리 지도감독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아파트 관리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가동하겠다는 것. 조사단이 운영되면 의무관리대상(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입주자 1/10 이상이 연서해 시장·군수에게 해당 아파트 관리 문제에 대해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시·군이 1차 자체 조사를 진행한 후 결과에 따라 조사단에서 전문가를 투입한다. 사안의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직접 해당 아파트의 시설, 장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비리나 법령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시·군에 통보해 행정처분(시정명령·과태료·고발 등)토록 할 계획이다.단 수사 또는 소송 등 재판에 관여된 사항, 사적 권리관계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 중인 사항 등은 조사요구 대상에서 제외된다.조사단은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회계·법률·각종 공사 등 전문상담 및 교육·자문역할도 함께 수행한다. 도는 시·군 수요조사를 거쳐 이르면 6월부터 조사단을 시범운영한 뒤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아파트 비리 근절을 위한 중장기 대책도 마련한다. 도는 공동주택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각종 서류 및 도면 등 전산화, 주요시설 교체 및 수리 이력관리시스템 등을 갖춘 '공동주택관리 종합지원 정보망'을 구축해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또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를 설립해 분쟁조정 및 민원상담, 전문교육, 안전점검, 커뮤니티 활성화 등을 지원한다.동시에 도는 건전하고 합리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는 도내 우수 아파트 단지에는 대대적인 홍보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이문기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대책은 그동안 사적 자치 위주였던 공동주택 관리정책에 공공성을 강화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아파트 비리 척결의 핵심은 무엇보다 입주민들의 관심인 만큼 공동주택 관리에 입주민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내 공동주택 비율은 전체 주택 395만가구 중 278가구로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무관리 공동주택 수는 2008년 2773단지에서 지난해 3475단지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관리에 대한 불만 민원도 지난해에만 2212건이 도에 접수되는 등 매년 수천건씩 발생하고 있다.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5-31
- 중흥건설, 세종시 상가 입찰 중흥건설은 오는 18일과 22일 두차례에 걸쳐 세종시 '중흥S-클래스' 5개 단지 내 상가를 분양한다. 점포 수는 총 113개로 세종시 △1-3생활권 M3블록 '센텀파크 1차' 10개 △1-3생활권 M4블록 '센텀파크 2차' 36개 △1-3생활권 L1블록 '에듀타운' 28개 △1-4생활권 L4블록 '에코타운' 10개 △1-4생활권 M2블록 '그린카운티' 29개 등으로 구성된다. 상가 공급 방법은 자격 제한없이 최고 입찰자에게 낙찰되는 일반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18일 센텀파크 1·2차 상가 46개, 22일 그린카운티, 에듀·에코타운 상가 67개를 공급한다. 접수 및 입찰 장소는 중흥S-클래스 주택전시관으로, 입점은 2014년 10월부터 2015년 2월까지다. 문의 1577-2264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15
- 서울 자치구, 뒤늦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 서울 자치구, 뒤늦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 = 6월 중 공동주택 모두 적용 … 주민부담 50% 늘어날듯 서울 자치구들이 오는 6월 중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공동주택(아파트)까지 일제히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쓰레기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주민들의 수수료 부담이 현재 정액제 보다 5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쓰레기량 감소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서울시와 자치구에 따르면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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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정기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아파트 관리비 집행을 둘러싼 각종 비리와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외부 회계감사가 의무화된다. 또 공사·용역 계약서가 공개되는 등 아파트 관리주체 등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도 가동된다. 입찰시 뒷돈 거래, 리베이트 등 부정한 재물을 취득한 행위에 대한 처벌기준도 대폭 강화한다.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관리비를 둘러싼 국민의 걱정과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지난 28일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관리비 등 회계서류 5년간 보관해야
대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상시적 감시체계 마련이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요청하는 경우 등에만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던 것을 300세대 이상의 단지는 정기적인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관리비·잡수입 등의 징수·사용에 관한 회계서류를 5년 이상 보관하지 않고 임의폐기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아파트 공사·용역 시행과 관련해 비리가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관리소장이 입주민에게 공사·용역계약서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관리비, 예산안, 감사결과 등은 입주민이 요청하는 경우 현재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있다.수의계약처럼 악용되고 있는 지명경쟁 입찰(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선정)을 개선하기 위해 지명경쟁 입찰을 할 수 있는 경우를 특수장비·기술 등을 보유한 자가 10인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비리신고 단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한다. 또 관리비 횡령, 공사·용역 등을 둘러싼 뒷돈 거래 등 부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부정한 재물이나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대하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던 것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지자체 관리 감독과 분쟁조정 역할도 강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시정명령 등에 불응한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강화했다.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관리주체 등 분쟁당사자는 제외하고,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 주택관리전문가 등으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도 지자체 감독대상에 포함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선출 단계에서부터 공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관리사무소장 3년마다 보수교육공동주택 관리 관련자의 윤리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장은 배치된 이후 평생 1회만 교육을 받던 것을 3년마다 보수 교육을 받도록 하고, 해당 시·군·구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상으로 임의적으로 교육을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교육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동별대표자 중에서 선정)가 내실있게 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표준 감사 업무매뉴얼을 마련하여 배포할 예정이다.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도색·방수공사 등)의 경우 현재 계약주체를 주택관리업자로 하고 있지만,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공사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계약주체로 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또 관리주체가 아파트 관리비 현황, 공사·용역계약 절차, 동별 대표자 선거 절차에 대해 입주시에 입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자료를 제공 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 시행을 위해 주택법 개정안을 6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등 개정사항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회계서류 임의폐기 금지, 공사·용역 계약서 공개, 지자체 감사 등은 지자체 행정지도 등을 통해 6월중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용역 계약의 적정성 검토 지원을 위해 주택관리공단에서 공사·용역에 대한 자문서비스도 6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다.
●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 주요 내용
상시적 감시체계 구축
- 300가구 이상 의무감사 의무화
- 관리비 회계서류 5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과태료
- 공사 용역계약서 공개 및 전자입찰제 의무화
비리 처벌 강화
- 비리자 2년 이하 징역, 200만원 이하 벌금
-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요건 강화 6월부터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짓기가 까다로워진다.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입지를 제한할 수 있게 되고, 주차장 기준도 이전보다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주택 착공 연기사유 확대,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일 발표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이다.개정안에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입지제한 근거규정이 마련됐다.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은 현재 도시지역에 입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지자체장이 도시지역 중 도시관리, 주거환경 등에 지장이 있다고 조례로 정하는 구역은 입지를 제한할 수 있다. 이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과잉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기반시설 부족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어 사전에 별도 구역을 정해 원룸주택 건축을 제한하려는 것이다.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도 강화된다. 전용면적 60㎡ 당 1대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30㎡ 미만인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5대, 30~50㎡ 이하인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6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이미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심의를 신청한 경우도 포함)한 경우에는 기존 주차장 기준을 적용한다. 또 주택 착공시기 연기사유도 확대된다. 해당 지역 미분양 주택 증가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공공택지의 개발?조성을 위한 계획에 포함된 기반시설의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 등에는 사업계획승인 후 착공을 연장할 수 있다. 이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장도 개정안 적용이 가능하다.그 외에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위원수를 20인에서 25인으로 확대하고, 당연직 위원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포함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 선출방법도 개선된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직선제 선출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 간선제 선출을 허용한다. 또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기준을 완화했다. 현재 입주가 공유가 아닌 상가 등 복리시설의 비내력벽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전체 입주자의 2/3 이상 동의를 얻고 해당 지자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비내력벽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을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 지자체 신고만을 통해 철거가 허용된다. 개정안은 다음달 4일 공포, 시행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5-30
- 도심-농촌 ‘학군 장벽’ 헐었더니… 6개월 만에 33명 농촌학교로 전학 … 가족엔 농장 제공전교생 5명으로 폐교 위기에 있던 시골학교가 '공동통학구역' 지정으로 살아났다.(내일신문 1월 28일 4면 보도) 전북 전주시 덕진구 원동 원동초등학교는 전교생이 38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전주시 효자동에 있는 문학초등학교와 공동통학구역으로 지정된 지 6달만에 33명이 전학을 온 것이다. 전북도교육청이 지난해말 처음 시행한 이 제도는 도심의 과밀학급과 농촌 소규모 학교를 공동통학구역으로 묶어 주소이전 없이도 전학 할 수 있는 제도다. 학군 장벽이 헐리자 문학초에서 33명의 학생이 원동초로 옮겼다.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있는 문학초는 전교생이 1400여명에 달해 과밀학급 운영이 불가피 한 학교다. 원동초 장순금(54) 교감은 "여유롭고 세밀한 학생지도를 원하는 부모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원동초엔 전담교사를 포함해 9명의 교사가 근무한다. 1학년과 3학년은 자체 정원으로 정한 10명을 채워 전학생을 못받는 상황이 됐다. 교육청이 제공하던 25인승 통학버스도 올 5월에 1대 더 배치했다. 학부모들의 요구로 내년에는 병설유치원도 설립할 예정이다. 수 년간 빈자리로 남아 있던 교감선생님도 올해 부임했다. 전학생 급증의 배경엔 교사들의 세심한 지도와 눈높이 교육, 풍부한 체험활동 등 '작은 학교'의 장점이 크게 작용했다. 전원적인 학교 분위기와 교육과정에 대한 각종 지원이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원동초 학생들의 체험활동을 확대해 올해 초 3000㎡ 규모의 학교농장을 만들어 1세대당 50㎡씩 주말농장으로 제공했다. 어버이날에는 학생과 교직원들이 텃밭에서 가꾼 '열무'를 모든 가족에게 선물하기도 했다. 장 교감은 "주말마다 가족단위로 상추를 심는가 하면 학교에다 텐트를 치고 1박을 하는 가족들도 있다"고 전했다. 또 매주 수요일 오후엔 학생 모두가 전주 도심의 수영장에서 열리는 수영교실에 참여한다. 수영복과 수강료 등 체험활동 비용은 모두 학교가 부담한다.이명환 기자 mha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5-30
- 전국 미분양 3개월 연속 감소 신규·준공후 미분양은 증가전국 미분양주택이 3개월 연속 감소했다. 그러나 신규 및 준공후 미분양주택은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4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이 7만201가구로, 전월(7만633가구) 대비 432가구 감소했다고 28일 밝혔다. 4·1부동산 대책으로 서울,부산,대구 등지에서 미분양이 줄면서 전체 물량이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3만3267가구로 전월(3만2759가구) 대비 508가구 증가했다. 수도권 미분양은 3월까지 2개월 연속 감소했으나 지난달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서울(3035가구), 인천(5068가구)은 줄었고, 경기도( 2만5164가구)는 653가구 증가했다. 반면, 지방은 총 3만6934가구로 전월(3만7874가구) 대비 940가구 감소했다. 그러나 신규 미분양은 4290가구로, 3월(3624가구)보다 666가구 늘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2233가구, 지방 2057가구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경기도 화성동탄2지구에서 2190가구의 신규 미분양이 발생했다.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후 미분양도 증가했다. 지난달 2만7905가구로 전월 대비 717가구 많아졌다. 수도권 385가구, 지방 332가구 각각 늘었다. 이로써 준공후 미분양은 3월까지 4개월 연속 감소하다 증가세로 돌아섰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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