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검색결과 총 110,99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국세청, 뻥튀기 기부금 집중점검 지난해 과다공제 5만4천명 적발 … 부당공제 많은 회사, 전수조사 추진A종교단체는 2006~2010년 중 영수증당 3만~5만원씩 받고 수만건의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발급했다. 이 소식을 들은 전국 각지의 근로자 수만명이 몰려들어 거짓영수증을 사갔다. 국세청은 다수 근로자가 동일 종교단체에서 영수증을 받았다는 점에 의심을 품고 정밀분석작업에 들어갔다. 다량의 허위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혐의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착수해 종교단체 대표자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가산세와 근로소득세를 추징했다. 부당공제로 세금을 과도하게 돌려받은 위법자들이 많아짐에 따라 국세청이 발벗고 나섰다. 올해는 특히 부풀려진 기부금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적발방식도 촘촘하게 만들어 손안의 모래처럼 그물망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차단할 예정이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1년분 연말정산 적정여부를 점검해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등 과다공제자 3만8000명에게 293억원을 추징했고 기부금 부당공제자 1만6000명도 140억원을 더 내야 했다. 5만4000명이 433억원을 되갚은 셈이다. 1인당 평균 추징액은 80만원이었다. 15개 기부금 단체를 고발했다. 2008~2010년분에 대한 점검에서는 소득기준을 초과해 과다하게 공제받은 3만2000명으로부터 149억을 추가징수했고 허위기금 영수증을 이용한 기부금 과다공제자는 5만1000명으로 307억원의 세금을 더 냈다.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행한 기부금단체 29개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3년간 연평균 과다공제자는 1만1000명, 추가징수액은 50억원, 기부금 과다공제자는 1만7000명, 징수액은 102억원이다. 2만8000명에게 152억원을 추가징수한 셈이다. 1인당 54만원이었다. 과다 소득공제때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세액의 10~40%이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하루에 과소납부세액의 0.03%가 붙어 최대 54.75%까지 물릴 수 있다. 허위 영수증 발행단체는 검찰에 고발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엔 많은 액수의 기부금 공제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왔으나 올해부터는 이외에도 같은 회사에서 같은 기부금단체에 기부를 한 경우 등 뻥튀기나 조작일 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면서 "관련 내용은 직접 나가서 회사 관계자뿐만 아니라 기부금단체에서도 확인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국세청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의료비 지출액 △국민주택 이상이거나 취득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했는데도 공제받은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의 이자상한액 △양도, 퇴직소득, 종합소득 등의 합계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인적공제 등을 중점 조사키로 했다. 연말정산 과다공제 사례 중 가장 많은 게 소득기준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 부당공제다. 근로자급여로 따지면 500만원이다. 근로 사업 양도 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을 넘어서면 공제대상이 아니다. 당연히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공제가 안된다. 부양가족 공제는 한 명만 받을 수 있다. 추가공제와 부양가족과 관련한 특별공제는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만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부부 중 한명만 자녀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무주택세대주가 전용면적 85㎡이하이면서 시가기준으로는 3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면서 상환기간이 15년이상인 차입금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세대원으로 등재된 가족이 실제 별거 중에 있더라도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돼 공제가 안된다. 기부금 부당공제는 100만원이상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 중 0.1%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이내에 조사한다. 올해는 2011년과 2012년 귀속분에 대해 거짓 기부금 영수증 등 부당한 기부금 공제행위가 점검대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매년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연말정산 과다공제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과다공제 등 혐의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 적정여부를 점검하고 있다"면서 "6월이후 과다공제가 발견되면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를 통해 가산세와 함께 추징되며 과다공제자가 다수 발생한 회사는 원천징수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1-25
- 사회적협동조합도 기부단체 내년 소득공제, 지금부터 준비해야카드로 대중교통이용하면 30% 공제혜택내년에 받을 '13월의 봉급'은 올해 쓴 것을 기준으로 한다. 1월부터 적용되는 소득공제혜택 중 가장 크게 바뀐 것은 역시 신용카드 등이다. 정부는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원확대는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보고 신용카드 공제율을 더 이상 올리지 않고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없앨 생각이다. 올해는 신용카드 공제율이 15%로 줄어들고 통장에 현금이 있을 때만 지출이 가능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 직불형 카드 사용분 공제율은 30%로 고정됐다. 현금영수증 사용분 공제율은 20%에서 30%로 상향조정됐다.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로 사용하면 30% 공제되며 공제한도도 100만원 추가된다.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인 20세 이하의 부양자녀가 있는 한부모에 대한 소득공제가 신설됐다. 배우자가 없고 부양자녀가 1명인 남성은 1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해지고 여성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었다. 배우자가 없고 부양 손자녀가 1인인 70세 미만의 남성도 1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비와 의료비 소득공제 기한이 연장되는데 성실사업자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 복식장부 기장, 비치 신고자, 사업용 계좌 사용자 등이다. 금융기관이 고령자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 상품도 연 200만원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이 현재 수업료 등 공납금, 급식비, 방과후 학교 수업료에 방과후 학교 교재비, 어린이집 유치원의 급식비와 방과후 수업료, 교재비도 추가됐다. 연말정산을 선택할 수 있는 사업소득자에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뿐만 아니라 음료품 배달원도 포함됐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에 조합원입주권을 추가했다. 조합원 입주권은 변경전 기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관리처분인가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키로 했다. 사회적 협동조합이 지정기부금 단체로 추가됐다.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가 2500만원으로 정해졌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창투조합 등 출자, 신용카드 사용액이 한도에 포함되고 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4대보험료, 연금저축, 법정기부금, 장애인관련 비용 등은 빠진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1-25
- [금요경제이슈 소득공제, 챙긴만큼 더 받는다] 해외교육비·안경구입영수증 직접 제출해야 중증장애확인서도 관계기관서 발급받아야 … 못 챙긴 5년전 소득공제도 신청가능연말정산을 하려면 올해 달라진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또 국세청 간소화서비스만 의존해선 곤란하다. 꼼꼼히 챙기는 사람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정보제공 인증도 받아놔야 한다.◆전통시장 사용분 30% 공제 = 신용카드 등 공제는 총급여액의 25% 이상 사용해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이 20%다. 직불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는 30%, 기업형 슈퍼마켓을 제외한 전통시장 사용분도 30%다. 고속도로통행료를 포함한 도로통행료는 제외된다. 공제한도는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이며 전통시장 사용분 100만원이 추가공제된다. 월세는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이며 부양가족이나 배우자가 없는 단독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의 경우엔 차입금의 70%이상을 고정금리 이자로 지급하거나 비거치식으로 분할상환하는 경우엔 1500만원까지 공제되고 기타 대출의 공제한도는 500만원이다.주택마련저축공제는 연 납입액의 12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비 공제는 유학자격이 없어도 국외고교, 대학교 교육비에 대해 모두 받을 수 있다. 취학전 아동, 초·중등학생은 유학자격요건이 적용된다. 사회복지시설 외에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이용료도 교육비공제에 해당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15~29세 청년은 취업후 3년간 소득세 100%가 감면된다.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임금총액 감소분의 50%를 1000만원 한도로 공제한다.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는 2년간 소득세 50%를 깎아준다. 국가와 지자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 인건비,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전공의 수련보조 수당이 월 20만원 내에서 비과세되며 해외건설근로자와 원양·외항선원의 국외근무수당에 대한 비과세 규모도 각각 월 300만원, 월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직전연도 총급여액이 2000만원 미만인 생산직근로자는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비과세대상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5년간 못 받은 부모 의료비·신용카드도 공제받자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연말정산하는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 배우자, 자녀의 부양가족 연말정산자료도 직접 조회, 출력할 수 있다. 같이 사는 부모, 배우자, 만 20세 이상 자녀인 경우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http://yesone.go.kr)를 통해 '소득공제자료제공동의'란에 들어가면 공인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로 동의를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엔 팩스로 신분증 사본, 신청서, 가족관계확인서 등을 보내거나 직접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따로 사는 부모, 배우자, 20세 이상 자녀라면 팩스와 방문신청만 가능하다.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엔 민원서류위임장과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하다. 20세 미만이면 별도의 동의절차가 필요없다.기존에 이미 신청했다면 재신청할 필요가 없다. 연말정산시기에 정보제공동의를 못 받았더라도 연중 언제라도 정보제공 동의신청을 해서 환급받을 수 있다. 2007~2011년에 부모 의료비나 신용카드 공제 누락 분 등은 과거 연말정산환급신청페이지에서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이를 위해 가족정보 제공동의서는 가능한 2007년 이후 모든 정보에 대해 신청하는 게 좋다. ◆의료비 직접 확인하세요 = 국세청의 간소화서비스로 제공되지 않는 서류는 직접 챙겨야 한다. 따로사는 양가 부모, 조부모의 소득공제 정보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주민센터에서 간소화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중증환자의 장애인 공제는 진료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국외교육비와 학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 영수증도 필요하다. 간소화서비스만 믿을 수는 없다. 시각보정용 안경구입비용과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료용구 구입이나 임차비용, 취학전아동의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 이용료 영수증, 장애인특수교육 납입영수증, 비법정기부금 영수증, 학원수강료 지로납부액 영수증 등도 챙겨봐야 한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1-25
- 도교육청, 고교 평준화 계기로‘고교 학력 신장’정책 추진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이 춘천·원주·강릉 고교 평준화를 계기로 고교 균형 발전 및 교육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그동안의 경직된 고교 서열화 체제가 일선학교의 교육활동 의욕을 저하시킨 한 요인이라고 보고, 평준화 도입을 계기로 교육력을 향상시키겠다는 입장이다. ● 특성화 교육 강화우선 최근의 대학입시가 다양한 방식의 역량 평가로 전환되는 추세에 발맞춰, 학교별로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도록 지원한다. 과학, 외국어, 예체능 등 중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학교별로 학생 맞춤형 진로 과정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입학사정관제 및 수시 대응 능력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3월 1일자 도교육청 조직 개편에서 진로진학담당 부서가 신설되고 지역별로 진로진학상담센터도 개설된다.또한 고1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진로상담과 생활지도 연수, 공·사립 간 교원 교류, 방학 중에 특정 학교의 수업을 선택 수강할 수 있는 개방형 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 학교별 교육력 격차를 줄여 학부모 불안감을 씻어낸다는 계획이다.기초학력 부족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학교별 학습 캠프, 공부방 등의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016년까지 학급별 학생 수를 30명 상한으로 감축하여 교실 내 맞춤형 학습지도가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방안도 병행 추진된다.이 외에도 부족한 과목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직접 선택하는 방과후 수업 프로그램을 늘리고, 교실 내에서의 협력 학습과 교과교실제, 토론식 논술교육 등을 유연하게 운영해,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이 저마다 성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1-25
- 보금자리주택 선택은 ‘가격’ 때문 국토연구원 설문조사 … '안정된 주거생활 가능' 최대 장점보금자리주택 선택의 주된 이유는 '가격' 때문이고, '이사걱정 없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는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국토연구원이 지난해 보금자리 시범지구(서울 강남·서초지구) 입주예정자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을 선택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7.7%가 '분양가와 임대료가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향후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3.0%)까지 포함하면 60.7%가 가격때문에 보금자리주택을 선택한 셈이다. 보금자리 시범지구는 2011년 1월부터 본 청약을 실시했는데 당시 분양가격(3.3㎡당)은 주변시세의 48% 수준인 856만~1053만원이었다.'보금자리 지구 위치가 좋아서'라는 응답(24.5%)이 그 뒤를 이었고, 응답자의 8.3%는 '주거환경이 양호하다'는 것을 꼽았다. 응답자들은 보금자리주택의 장점을 묻는 질문(2개 복수응답)에 '이사 걱정없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41.5%)는 점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다음으로 '저렴하게 분양받았기 때문에 시세차익이 예상된다'(20.3%)는 응답이 많았다. '집의 평수나 방수가 넓어짐'(11.3%), '단지환경·치안·교육 등 주거환경 우수'(9.7%), '임대료 및 관리비 저렴'(8.1%) 등의 대답이 뒤를 이었다. 보금자리주택의 단점(2개 복수응답)으로는 '전매제한이 길다'(35.9%)는 응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분양가, 주변시세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강남·서초지구는 당초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됐다.'임대보증금이 비싸다'(15.2%), '직장과 멀다'(13.7%)가 뒤를 이었다. 한편, 입주예정자들은 보금자리주택 입주를 위해 약 2억1000만원 가량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자금조달은 △자기자금 1억353만원 △금융기관 대출 9150만원 △부모나 친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자금1178만원 △기타 635만원이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1-24
- [유황우 언어 논술 대표 인터뷰] ‘플리커 통해 대한민국 美 전파’ 크게 기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대한민국의 역사, 문화, 교육 관련 사진을 전 세계에 알리는 교육인이 있어 화제다. 바로 대한민국의 알리미로 민간외교를 활발히 펼치고 있는 유황우 언어 논술 대표가 주인공이다. (◀유황우 언어논술 대표) 그에게 ‘대한민국 알리기’에 열정을 쏟는 이유를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았다. ▲ 한국의 문화를 플리커를 통해 적극적으로 알리게 된 계기는?케이 팝(K-pop·한국대중가요)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는 데 이어 ‘케이 드라마(K-DRAMA)’까지 가세하면서 한류가 전 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한국을 방문한 프랑스 기 소르망 교수가 “경복궁의 아름다움 같은 것은 한국 외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 “한국 정부가 지원해야 할 진정한 분야는 순수예술 분야”라며 정부와 기업의 지원을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문화의 우수성 전파’가 중요해졌다는 사실입니다. ▲ 플리커 사진 중 ‘철마는 달리고 싶다’를 특별히 올린 이유는? 먼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한반도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특히 임진각은 전쟁의 아픈 상처와 통일에 대한 염원이 함께 서린 곳입니다. 한국인라면 모두의 바람은 한결같을 것입니다. 빨리 통일이 되어서 남북한이 서로 기쁘게 만나는 것이지요. ‘철마는 달리고 싶다’ 이미지를 세계에 알리고 싶었던 이유도 아래의 글귀 때문입니다. "전쟁 이후 멈춰 섰던 열차가 이곳 백마고지를 넘어 두만강까지 달릴 날이 빨리 오길 바라는 마음입니다.""고요한 아침의 나라 동방의 등불 ''코리아'' 아리랑 민족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아, 조선은 하나입니다!" ▲ 해외 뉴스에 여러 차례 보도되었는데 그 비결은?처음에는 사진공유 사이트인 플리커(flickr)를 통해 외국인이 제일 많이 가입되어 있는 카페에 글을 남긴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날 검색어 1순위에 올라가 있었고 미국 야후에 많은 외국인들이 저의 이름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관검색어도 만들어져 있었고 링크도 많이 생겼습니다. 외국 기사는 기대하지 않고 제보를 했는데 며칠 후 뉴스로 보도 되었습니다. ▲ 영문칼럼 중 주로 어떤 글들이 기사화 되었나요?2009년 ''통합논술시험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How to prepare for the integrated essay examination?)’의 영문 칼럼과 EBS 강의-수능 연계율 강화 정책과 관련한 교육칼럼이 영문 구글(Google)과 미국, 영국, 일본, 중국, 호주, 인도 등 해외 아이비타임즈 등을 통해 급속도로 전파되었습니다. 특히 ''통합논술시험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주제의 칼럼은 수험생들의 논술시험 성적 향상 비법과 중장기 전략이 필요한 학생들의 논술 대비 훈련법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달라진 논술을 대비하기 위한 교과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신문기사 읽기, 기업의 연구소 등이 제공하는 자료들도 꼼꼼히 읽을 것을 권했습니다. ▲ 향후 계획은?국제사회에서 여러 외국인을 만나면 모국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무리 영어를 잘하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해 잘 알고 있어도 모국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그 사람은 국제사회에 떳떳이 참여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므로 SNS를 통해 대한민국 미(美)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것이 제 인생의 큰 목표입니다. 또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더 알릴 수 있는 매체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수 차례 한국의 높은 교육열에 대해 언급하면서 미국의 분발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최근 들어 한국의 교육제도와 학습법에 대한 해외 네티즌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영문으로 찾아볼 수 있는 한국교육에 대한 정보에 교육계와 교육전문가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할 때입니다. 유영기 기자 yky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1-29
- 장애인복지기금 지원사업 공모 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청주시 소재 장애인 관련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2013년 장애인복지기금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2013년 공모대상 사업은 ‘생산적 복지를 위한 수혜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사업’, ‘저소득 재가장애인 및 시설보호 장애인 보호사업’, ‘장애발생 예방과 재활, 장애인의 사회활동 지원사업, ‘장애인관련 단체의 건전한 보호육성 및 장애인 교육사업’ 등이다.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청주시 주민복지과에서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홈페이지(www.cjcity.net)를 방문해 확인하거나 청주시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1-28
- 충북청소년을 위한 정책 마련의 첫 걸음 “정부의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충북판이 아니라 충북만의 청소년정책이 마련돼야 한다.”청소년활동가 및 청소년계 인사들이 충북의 청소년정책 마련을 위해 한 자리에 모여 이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지난 17일 열린 ‘충북청소년정책토론회’는 충북의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자리로, 청소년계 유명 인사들이 주제 발표자 및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제5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이 실시되는 2013년을 맞아 충북의 청소년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이들 위해 머리 맞대고 의견 모아야”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탁틴내일의 최영희 이사장은 ‘한국의 청소년현황과 정책’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시기별 한국의 청소년정책과 활동 등을 설명했다. 그는 “지난 60년간 청소년의 복지, 활동, 보호를 통합적으로 묶어낼 수 있는 기회가 계속 무산됐다”며 “시기별 종합적 서비스를 실시하지 못하고 충격적인 사건의 사후보완을 하거나 추세를 쫓아가는 방식으로 정책이 펼쳐졌다”고 평했다. 또 “사회 변화와 함께 아이들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데 정책은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빈민 · 위기 청소년을 포함해 전체 청소년을 위한 보편적 복지로 가야하는데 여론에 따라 정책이 흘러가면서 예산이 불균형을 이루는 일도 많다”고 지적했다. 최 이사장은 특히 청소년활동을 펼치는 전문가들의 자성과 결속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행능력을 가진 전문기관이나 전문가가 부족하다.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활동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모으라”며 “아이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악을 쓰는 어른이 되자”고 덧붙였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윤철경 선임연구위원은 ‘국내외 청소년정책’의 주제발표자로 나섰다. 그는 “청소년을 자원으로 보느냐, 문제로 보느냐는 시각이 그 사회 청소년정책의 특성을 규정한다”며 “청소년을 자원으로 보는 나라에서는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청소년의 개발과 참여를 중시한다. 청소년을 문제로 접근하는 영국의 경우, 사회문제의 예방과 참여에 정책적 관심이 집중돼 있으며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청소년정책이 펼쳐진다”고 말했다. 또 그는 유엔, 유럽연합(EU), OECD, 월드뱅크 등 국제기구의 청소년정책 영역을 검토해 재분류하고 국내 청소년정책에서 주요한 영역을 차지하는 청소년 유해환경규제 등 청소년보호정책을 추가해 10개 항목으로 분류했다. 그가 분류한 청소년정책의 영역은 △교육 △고용 △건강 △여가활동 △국제활동 △참여 △사회통합 △가족 △위기청소년 지원 △유해환경 규제 등이다. 충북청소년 현황에 따른 9가지 과제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충북청소년종합지원센터 황미영 원장은 ‘충청북도 청소년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맡았으나 다른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들에게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자료로 발표를 대체했다. 그는 자료에서 충북 청소년 인구 현황 및 활동 실태, 청소년 복지, 충북 청소년관련 예산 등을 자세히 밝혔다. 그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충북 전체 예산에서 청소년관련 예산의 비율(0.39%)은 서울시(0.78%), 대전시(0.67%)의 절반수준이나 충남도(0.11%)에 비해서는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또 황 원장은 현황에 따른 과제로 △충북 청소년정책에 대한 장기적 비전과 계획수립 △인구변화추세에 따른 청소년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장기적 대책 필요 △청소년의 도시집중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주전략(진로와 자립) 및 지역사회참여기회를 통한 지역인재양성 △권리협약에 기반하는 청소년의 삶에 대한 지역지표개발 △청소년의 연령별, 성별, 지역별, 학업여부 등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청소년활동 및 복지에 대한 정례 조사연구(실태 및 변화 추이 등) 및 이를 반영하는 다양화된 활동프로그램 및 복지서비스 제공 △청소년사업에 대한 공공과 민간의 유기적 네트워크 필요 △청소년사업의 지역편차를 줄이고 기능강화를 위한 전달체계 정비 △청소년정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신규재원마련 △충북지역이 취약한 것으로 알려진 정신건강(자살, 인터넷 중독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치료 및 예방프로그램에 대한 우선지원 등을 꼽았다. “충북청소년정책 마련 위해 토론회 계속 될 것” 주제발표 후 2부에서는 연세대학교 젠더연구소 김고연주 연구원(청소년정책의 성인지적 관점), 창의적체험활동지원센터 박상호 센터장(지역청소년 정책에 대한 제안), 한국교원대학교 엄기형 교수(충북 청소년정책 방향과 전략모색)가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김고연주 연구원은 “2002년 성별영향평가가 법제화됐으며 청소년정책의 수립, 집행, 평가에서도 성별이 중요한 요소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여성청소년들은 성별과 연령에서 이중의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로, 여성청소년을 위한 정책의 강화와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상호 센터장은 중점과제와 관련해 △정책에 대한 이해와 수용 △정책의 연계성의 존중과 강화 △청소년정책과 참여 △청소년의 권리증진 기반조성 △학교 교육과정의 연계 강화 △청소년정책 전달체계 정비와 확립 △청소년시설의 역량 강화와 지도자 처우개선 △청소년단체황동의 활성화 지원 강화 등을 제안했다. 엄기형 교수는 발달단계론, 인구학적, 세대갈등, 시기적 맥락 등에서 한국 청소년의 존재를 규정해보고 방향과 전략을 논의했다. 엄 교수는 “청소년사회의 공동체화와 공공화가 필요하다. 소비자로서의 욕구만 강조되는 ‘시장’과 국가 영역인 학교 사이에 시민사회적 기반과 특성을 다질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부 토론의 사회를 맡았던 충북도의 변혜정 여성정책관은 “오늘 이 자리는 충북의 청소년정책마련을 모색하는 자리며, 이후 다양한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토론회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청소년활동가 및 교사들을 비롯해 200여명이 참석해 충북청소년정책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활동가는 “청소년을 위한 자리에 청소년이 없는 점이 아쉬웠지만, 충북의 청소년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서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평했다. 김정옥 리포터 jungga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1-28
- “분위기 좋고 강의 좋으니 학기마다 등록해요∼” “서원대 평생교육원에서 5년 정도 한국무용을 공부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좋고 지도하는 선생님의 열정이 높아서 재미있게 배우고 있어요. 16~17명 정도 함께 배우는 수강생들이 동아리를 만들어서 봉사도 하고 공연도 다녀요.”서원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한국무용을 배우고 있는 차임영(67)씨는 ‘서원어머니무용단’에서 총무로 활동 중이다. 동아리 서원어머니무용단은 서원대 평생교육원 수강생들로 구성됐다. 지난해 20주년을 맞은 서원대학교 평생교육원은 청주에서도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곳이다. 함께 산행도 가고, 예술제도 열고 … 가족 같은 분위기 최고!수강생 차임영 씨가 얘기한 것처럼 서원대학교 평생교육원은 가족 같은 분위기를 자랑하고 있다. 김영미 평생교육원장(레저운동관리학과 교수)은 ‘수강생들 간의 친화력, 열정적인 수업 분위기, 직원들의 따뜻한 배려’ 등을 자랑거리로 뽑았다. 서원어머니무용단처럼 동아리 활동이나 모임이 활발한 것 역시 이런 분위기에 힘입었기 때문이다. 가족 같은 분위기를 만드는 일등공신은 수강생들. 연령대가 높은 수강생들이 편안하고 친근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김 원장은 “수강생들의 평가를 보면, 학교 시설이 노후한 점은 아쉽지만 강의 내용과 교수들의 열정, 직원들의 배려 등은 만족한다는 평이 많다. 애정을 갖고 교육원을 찾아주는 수강생들이 고마워 직원들 모두 수강생이 편안하게 느끼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강생들은 강의실로 올라가기 전 사무실에 들러 커피도 마시고 안부도 나눈다. 사무실이 사랑방 역할을 하는 것. 직원들이 수강생들을 사무적으로 대하지 않고 편하게 대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또 김영미 원장은 수강생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원장실을 터 사무실을 넓게 쓰도록 했다. 평생교육원 김원구 팀장은 “우리 직원들도 같이 수업 듣는 수강생”이라며 “오래 다닌 수강생들도 많아 다들 ‘내 집’처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서원대 평생교육원에서는 봄가을이면 산행을 떠난다. 직원들이 손수 음식을 준비한다. 또 전시와 공연을 선보이는 예술제도 마련한다. 학교에서는 수강생들의 작품전시나 공연을 위해 장소대여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서원대 교수들도 듣는 평생교육원 강좌“교육원 프로그램 중에 배우고 싶은 재미있는 강좌들이 많아 서원대학교 교수들도 평생교육원 수업을 들어요. 저도 학기마다 챙겨 듣고 있고요.”김영미 원장은 지난학기 아르헨티나 탱고를 배웠다. 김 원장은 “지난학기 아르헨티나 탱고를 배웠는데 남녀비율이 맞지 않아 지도교수님이 아쉬워했다. 남성들의 적극적인 수강신청을 기다리고 있다”며 “우리가 수강생으로서 직접 들어봐야 부족한 점은 없는지, 개선해야할 점은 없는지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교육원 강좌는 학기마다 약 110개 정도 열린다. 일부 강좌는 폐강되기도 하지만 약 90~100개 강좌는 유지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인기 많은 강좌는 예술과정이다. 예술과정은 서원대학교 교수나 강사를 비롯해 교향악단, 국악단 단원들이 교수를 맡아 제대로 된 강의를 펼치고 있다. 또 개인레슨도 서원대학교 예술대학의 연습실 등을 활용해 진행하므로 수강생들의 만족도가 높다. 성인전문과정, 전문지도자과정, 생활교양과정 등도 다채롭게 준비된다.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무료교양강좌도 인기가 좋다. 지난가을학기에 이어 이번 봄학기에도 한자교실 일본어회화 등이 개설될 예정이다. 무료교양강좌는 수강료 없이 소정의 운영비만으로 수강이 가능하다. <사진 : 서원대 김영미 원장> 올해 뷰티관련 과목, 실전경매 과정 개설이번 봄 학기에 새로 개설되는 과목 중 눈에 띄는 것은 뷰티 관련 과정과 맞춤 경매 강좌다. 서원대학교는 올해 융합아트학과를 개설하고 신입생을 모집 중이다. 평생교육원은 학교 인프라를 활용해 뷰티관련 과정을 마련한 것. 뷰티강사교육 트레이닝 및 실무 뷰티 교육과정, 피부관리 국가자격증반, 메이크업 자격증반, 미용사 국가 자격증 과정 등이 개설된다. 김영미 원장은 “올해 과정을 운영하면서 준비한 뒤 내년에는 뷰티 관련학과의 학점은행제 과정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맞춤 경매강좌는 이론 중심으로 진행되는 기존 경매 강좌와는 달리 구체적인 경매물을 갖고 실전 경매를 배우는 프로그램이다. 강사는 대전지방법원 집행관이며 법원의 현직 사법보좌관 등이 강의진행을 도울 예정이다. 김 원장은 “서원대 평생교육원은 예전부터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해왔으며 이런 다양한 시도를 통해 시민과 학생들에게 유익한 강좌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다양한 특전제도를 만들어 수익보다는 복지에 보다 초점을 맞췄다. 지역사회 환원의 일환으로 봐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전은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수강료 50% 감면 △서원대학교 학원 구성원 수강료 50% 감면 △교직원 직계가족 수강료 20% 감면 △교육원 수료자 수강료 20% 감면 △장애인 4급 이상 수강료 20% 감면 △타 대학 재학생 수강료 20% 감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대학 교원 수강료 20% 감면 등 다양하다. 한편, 서원대학교 평생교육원 2013학년도 1학기 수강생 모집은 2월 1일부터 시작된다. 방문접수 및 인터넷 접수, 전화접수 모두 가능하다. 홈페이지 http://homepy.seowon.ac.kr김정옥 리포터 jungga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1-28
- ‘나홀로’ 초등학생 방과 후 지도 청주시청소년수련관은 올 1월부터 12월까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늘찬학교’를 운영한다. 여성가족부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늘찬학교는 방과 후 혼자 있는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난 7일 문을 연 늘찬학교는 현재 3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10명의 학생을 더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기준은 부모와 청소년의 자발적인 신청, 학교장 및 담임교사 추천 등이고 결손가정이나 맞벌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가 우선순위다.주 6일간 매일 5시간씩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는 국어, 수학, 영어 등 기본학습과 학생 스스로 계획한 시간표와 목표치를 두고 부족한 부분을 학습하는 자기주도 학습 지원이다. 이외에도 미술치료, 클레이, 난타 등 체험활동과 과학, 문화예술, 뉴 스포츠, 진로직업체험 등 특기적성교육, 급식, 건강관리, 상담, 자살예방교육 등 생활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월 3회(1, 2, 4주) 토요체험학습을 운영, 봉사 및 야외활동을 할 계획이다.방과 후 아카데미 담당자 이창기 씨는 “현재 참여하고 있는 학생 중에는 6학년이 15명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졸업을 하게 되면 올해 참여하지 못한 아이도 내년에는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늘찬학교는 방과 후 보살핌을 제대로 못 받는 초등학생들의 이탈행위를 예방하는 등 한 차원 높은 청소년 복지 증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가비는 무료다. 최현주 리포터 chjkbc@hanmail.net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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