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LG카드, ‘New Start 운동’ 전개 LG카드(대표 박해춘)는 올해를 ‘제2의 창업’ 원년으로 선포하고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한다는 실천의지를 다지기 위해 ‘New Start 운동’을 전개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LG카드는 1일 모든 임직원이 새로운 도약과 제2의 창업을 다짐했으며, 연말까지 ▲주요 경영지표 목표 대비 10% 이상 초과달성 ▲행동 변화를 통한 창의적 업무창출을 위한 혁신프로그램을 추진키로 했다. 또 LG카드는 지난 2년간 1000억원을 투입해 개발한 신 전산시스템을 이번 달부터 오픈키로 했으며, 7월 중 사옥 이전을 통한 비용 40억원 절감 등 내부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연간 10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키로 했다. ‘New Start 운동’의 세부 혁신프로그램은 크게 ▲영업력 강화를 통한 업계 최고의 경쟁력 확보 ▲경비절감을 위한 내부 프로세스 개선으로 요약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임직원들의 참여 속에서 이와 같은 개선방안을 적극 실천하기 위해 ‘New Start 리더’를 선정했다. 한편 이날 발대식은 역삼동 본사 1층 아모리스홀에서 임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박해춘 사장은 이날 “사옥이전은 효율성을 제고해 경영정상화에 일조한다는 점뿐만 아니라 새롭게 출발한다는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New Start운동’의 상징적인 의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2004-06-01
- 학생·학부모 학교선택권 강화 고등학교가 특정교과를 정해 집중적으로 가르치겠다고 공표하면 학생이 이를 진학 시 참조하는 ‘학교별 집중이수과정’ 설치도 추진된다. 또 고교 평준화제도 보완조치로 ‘선지원 후추첨’ 제도가 활성화되는 등 현재 중학교 2학년생부터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이 대폭 강화된다. 특히 올해 수능시험에 교육방송(EBS) 수능교재 뿐 아니라 강사들의 ‘강의내용’도 출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EBS수능강의와 수준별 보충학습 등을 중심으로 한 2·17 사교육비 경감 1단계 대책이 가시적성과를 냈다고 판단,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단계 중·장기 과제를 26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교육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 2단계 대책’은 극약처방적 성격이 강했던 1단계 대책과 달리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중·장기 방안을 고민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과제 중 일부가 교원·교육단체와 마찰을 빚거나 시·도 교육청와 다른 입장이라 시행과정에서 마찰도 예상된다. 특히 ‘선지원 후추첨제’ 등 일부 과제는 벌써부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EBS 강화 = 교육부는 올 수능에서 EBS 수능강의 교재 내용뿐 아니라 강의내용에서도 출제하는 방안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협의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EBS 수능강의와 수능시험을 연계하겠다고 밝힌 뒤 일부 학원이 EBS 교재로 편법 강의, 또 다른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EBS 강의를 직접 시청하도록 모의고사와 수능시험에 EBS 수능 교재 뿐 아니라 EBS 강사의 ‘강의내용’이서도 출제하겠다는 것. 교육부는 EBS 수능강의의 수능시험 반영 방식을 구체적으로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언어영역 등 일부 인기강좌부터 500Kbps 이상 고화질 동영상을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7월부터 단조로운 강의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쌍방향 학습관리시스템(LMS)을 구축, 질의·응답(Q&A) 코너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50분 위주의 강의시간 편성을 다양화하고, 출연 강사들의 강의 기법도 개선하기로 했다. ◆ 선지원후시험제 = 교육부는 현재 12개 시·도에서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선지원 후추첨제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학교별 선지원 배정 정원을 현행 40~60%에서 60~80%로 확대하고 선지원 학교를 최대 5개로 늘리기로 했다. 또 1차 지원에서 탈락하면 강제 배정하던 방식을 바꿔 2~3차례 지원을 받는 등 지원기회를 늘려주고 후추첨 때도 무작위 추첨보다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 근거리 추첨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선지원 후시험제’를 확대하기로 한데는 학생 의지와 상관없이 교육청이 일괄적으로 학교를 배정하는 평준화의 폐해를 줄이고 입시 경쟁이 부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 교육에 경쟁 요소를 도입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부산과 광주, 충북 등은 학생 희망에 따라 입학할 수 있는 정원을 최고 80%까지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서울은 공동학군제 확대를, 광주는 공동학군제의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교육부는 경기도 일부에서 선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집중이수과정’ 설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집중이수과정은 각 학교가 예·체능, 과학, 외국어 등 특정 교과를 정해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학생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학교를 선택하는 데 활용하는 방식이다. 집중이수과정은 현재 경기도내 34개교가 이 제도를 시범 운영중이며 대구 등은 도입을 검토 중이다. 또 충북은 도입학교에 예산 50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학교형태 다양화 = 교육부는 특성화고, 자율학교, 자립형 사립고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현재 6개 학교에서 시범운영중인 자립형 사립고는 시범운영 결과를 종합 평가, 내년께 도입 또는 확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각 분야의 우수인력을 조기 발굴하기 위해 영재교육기관을 늘리고, 영재판별도구와 교수 학습자료를 개발하는 등 영재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부는 이밖에 학생들의 창의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한꺼번에 담은 ‘참고서가 필요 없는 교과서’를 편찬하기로 했다. 수준별 이동수업도 지역별·학교급별 특성을 고려해 추진하되 2006년이나 2007년까지 50% 이상 실시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당초 예고했던 대로 올해 8월말까지 학력경시·경연대회 폐지 방안, 특목고운영 정상화 방안,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 방안, 수행평가 방법 개선 방안 등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관련 단체의 의견을 모으고 있는 교원평가제도는 올해 말까지 평가방안과 모델을 마련, 내년 상반기 시범운영한 뒤 내년 8월말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추진한 단기대책에 따라 학원 수강생과 사교육비 부담이 20% 안팎 줄었다”며 “학벌주의 극복, 대학 서열구조 완화, 학부모 의식개선 등을 포함한 중·장기 대책 추진에 역점을 둘 방침”이라고 말했다. ◆ 해결해야 할 과제 = 교육계에서는 선지원-후추첨제가 일반화돼 학생들이 선호 학교로 몰릴 경우 해당 학교에서 가까운 지역에 사는 학생들이 먼 거리 학교로 밀려나는 등의 부작용도 생길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장 먼저 난색을 표한 것은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은 선지원 후추첨제가 확대될 경우 다른 어느 곳보다 입시가 과열된 서울에서는 고교 서열화 등 각종 부작용을 불러 올 것이 뻔하다는 입장이다. 고교 서열화문제는 서울시 교육청 뿐 아니라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또 서울시청 인근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공동학군제의 확대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당초 공동학군제는 도심에 위치한 고등학교의 학생 수가 크게 줄어들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이를 다른 지역에 확대하는 것은 제도의 도입취지와 맞지 않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올 수능에 EBS 강의내용을 출제한다는 교육부 방침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수험생들은 학교수업 뿐 아니라 방대한 EBS 강의를 일일이 챙겨야 하는 이중 학습부담을 안게 됐기 때문이다. 또 출제위원들도 짧은 기간에 EBS 강의내용 대부분을 시청하고 참고해야 하는 진풍경을 연출할 것으로 보인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2004-05-27
- 횡단보도 녹색신호 보행자 중심 개선 경찰청은 25일 녹색 신호 자체는 짧고 녹색점멸 신호가 너무 길어 보행자들에게 불편하다는 여론에 따라 이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행 보행신호는 2차로 이하에서는 4초간, 3차로 이상에서는 7초간 녹색신호를 준 뒤 차도폭 1m 당 1초씩 녹색 점멸신호를 주게 돼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녹색 점멸신호는 횡단을 새로 시작해서는 안되고 이미 횡단중인 자는 신속하게 건너거나 되돌아가라는 뜻이다. 차도폭이 24m일 경우 녹색신호는 7초에 불과한 반면, 녹색 점멸신호는 24초에 이르러 규정대로라면 노약자 등은 사실상 도로횡단을 할 수 없다. 일부 횡단보도에서는 그나마 녹색 신호 시간을 더 줄여 놓은 곳도 있다. 경찰은 내달 20일까지 현장조사 후 기준에 따라 신호 시간을 조정한 뒤 9월까지 녹색신호를 늘리고 녹색점멸 신호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연구해 10월부터 보행신호 체계 개선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2004-05-25
- 과학영재학교, KAIST와 연 100명 입학 협약 과학고가 흔들리고 있다. 과학영재교육보다는 입시에 매달려야 소위 명문대를 가기 때문에 주말이면 과학영재들이 학원가를 전전하고 있다. 이에 반해 부산과학영재학교는 과기부의 막대한 예산지원 등을 받으며 전국의 영재들을 끌어 모으고 있다. 본지는 과학영재학교 사례에서 과학고 회생의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부산시 당감동에 국내 유일의 과학영재학교가 자리 잡고 있다.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수재들만 모인다는 이곳은 지난해 봄 첫 신입생 144명을 맞으면서 첫발을 내디뎠다. 과학영재학교는 부산교육청 소속의 공립학교지만 영재교육진흥법에 의해 교육부가 지정한 영재학교를 부산교육청과 과기부가 협약을 맺어 운영하는 형태의 유일한 학교다. 이 덕분에 과학영재학교는 전국 중학생을 대상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물론 1, 2학년도 응시할 수 있으며 합격자는 중학과정 졸업이 인정된다. 학생수는 학년 당 8개학급, 144명으로 학급당 학생수는 18명이며 전체 정원도 432명에 불과하다. ◆ 독특한 선발방식 = 이 학교의 선발방식은 독특하다. 과학영재고의 학생선발방식은 과학영재성의 판별을 위해 학생기록물 평가,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 과학 캠프 등의 3단계 전형 절차를 거친다. 1단계 전형은 학생기록물 평가로 학교장, 영재교육기관 등의 추천서 등 제출된 서류로 심사를 한다. 1단계 전형에서는 1500명 이내에서 선발한다. 2단계 전형은 수학·과학 분야의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며 입학 정원의 1.5배수 이내로 뽑는다. 마지막으로 3단계 전형은 3박4일간의 과학 캠프를 열고 과학적 문제 해결력, 창의성, 인성 등을 면접과 행동관찰을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해 정원 이내로 최종 선발한다. 선발일정은 6월에 원서접수한 뒤 9월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면서 마무리 된다. 그러나 합격자들은 이후 입학 때까지 학사 및 진로지도, 사이버 교육, 인성·창의성 검사 및 특강, 영어 집중교육, 국내 우수대학 과학캠프 참여 등 ‘신입생 사전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학교는 이를 통해 신입생들의 정규 교육과정을 적극 도와주고 있다. 올 신입생들의 경우 총 1606명이 지원해 11.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중 남학생은 124명(86.1%)이고 여학생은 20명(13.9%)이다. 또 학년별로는 중학교 1학년이 1명, 2학년 26명, 3학년 116명, 중학 졸업생 1명이 입학했다. 한 학년 2학기제를 원칙으로 무학년 졸업학점제로 운영되며 영어,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정보과학 등 7개 필수 과목에 대해서는 PT(학급배치시험)제를 실시해 성적이 좋을 경우 해당 과목 학점을 인정하고 AP(심화배치)제를 통해 상급 학교 과목을 조기 이수하면 조기졸업은 물론 대학에 진학해서도 관련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학생들의 수업료와 기성회비, 기숙사이용료 등은 일반고교와 같다. 그러나 부산지역 기업체와 상공인들이 일괄 장학혜택을 주기로 해 전원이 사실상 무료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다. 학생들의 해외연수는 국비로 지원되며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태국 등 학술교류협약을 맺은 국가에 연수를 갈 수 있다. ◆ 과학고와 다르다 = 이 학교 문경근 교감은 “과학영재학교와 일반 과학고는 전혀 다르다”며 “과학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탄생한 것이 과학영재학교”라고 말했다. 또 “91년 부산과학고로 출발할 때 이 학교에서 근무했다”며 “그러나 다시 돌아온 학교는 과거 과학고 시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고 설명했다. 문 교감이 말하는 과학영재학교의 경쟁력은 제대로 된 과학영재교육을 시킬 수 있다는 것. 문 교감은 “일반 과학고는 3학기를 마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조기 졸업해 진학한다”며 “그러나 우리 학교는 5학기는 마쳐야 졸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문제는 과학고의 3학기까지의 교육과정은 본격적인 영재교육인 심화학습단계에 들어가기 전”이라며 “결국 과학고에 와서 제대로 된 과학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일반 과학고 과정으로 선발한 이 학교 3학년들도 대부분 조기졸업하고 24명만이 남아있다. 이들도 대입을 위해서는 수능 공부에 매달려야 하기 때문에 과학수업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수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과학고의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과학영재학교는 카이스트와의 협약을 통해 매년 100명을 진학시키기로 했다. 나머지도 수시전형 등을 통해 포항공대, 서울대 등에 진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가능하다. 특히 카이스트는 대부분 예비 신입생인 과학영재학교 학생들의 심화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10명의 교수를 파견하고 있다. 이 학교의 또 다른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다. 일반 과학고의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예산이 10억원 안팎인데 비해 과학영재고의 경우 60여억원에 달한다. 이를 바탕으로 첨단시설을 확충하고 우수교사를 확보하며 일반 과학고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 불안한 과학고들 = 사정이 이러다 보니 기존 외국어 고등학교들 사이에서는 위기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특히 과학영재학교의 모집단위가 전국의 전체 중학생이기 때문에 우수한 인재들의 부산행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신입생을 출신지로 구분하면 경기출신이 55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출신은 16명 등 외지학생 비중이 상당히 높다. 이 때문에 일부 지자체들은 인재유출을 막기 위해 기존 과학영재학교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특히 서울교육청의 경우, 한성과학고를 2008년까지 이전하고, 소수정예화 하는 등 ‘카이스트’처럼 운영되는 ‘기숙형 과학고’로 전환해 이공계 영재를 육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4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 특목고 정상화 추진 = 위기는 비단 과학고만의 문제가 아니다. 외국어고 등 특목고와 자립형사립고들이 동반으로 겪고 있는 문제다. 이 때문에 대원외고, 민족사관고 등 일부학교들은 아예 유학반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유학반 운영에서 이들 학교들이 성과를 내면서 다른 학교들도 도입을 검토하거나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육부도 과학고 운영방식 개선 등 특목고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고 있다. 이 팀은 오는 8월까지 개선안을 마련, 교육혁신위원회와 협의해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어떤 사전전제 없이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 놓고 검토하는 것”이라며 “교육혁신위가 추진하고 있는 2008학년도 대입제도개선안과 연계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능 성적을 비교해 내신 성적을 매기는 이른바 ‘비교내신제’의 도입으로의 회귀는 일반고 학생과의 형평성 논란으로 도입이 쉽지 않다. 또한 교육부는 과학고 파행의 원인 중 하나를 지나치게 좁은 ‘진학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이공계대학의 과학고생에 대한 입학정원보다 두 배가 많은 과학고 정원을 감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목고는 당초 평준화제도의 보완을 위해 특정분야에 특출한 재능을 가진 영재를 육성하기 위해 태어났다. 그러나 특목고는 고급 입시기관의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개선방안으로 특목고가 이름그대로 특수목적을 위한 고등학교로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해본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2004-04-22
- 전화로 인터넷 컨텐츠 구입 어려워져 그동안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된 유선전화를 통한 인터넷 컨텐츠 결제에 보완조치가 취해진다. 유선전화를 통한 인터넷 컨텐츠 결제는 초·중등학생들이 인터넷 온라인 게임이나. 아바타, 휴대전화 벨소리 등을 무분별하게 구입하면서, 학부모들이 기존 전화요금보다 높은 액수가 청구돼 KT와 하나로통신 등 유선전화 업체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정보통신부는 6일 인터넷 컨텐츠 온라인 결제제대 개선방안을 마련해 유선전화 또는 초고속인터넷을 통해 결제할 경우 회선당 7만원의 결제 상한액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재 유선전화 결제 방식 도입이후 인터넷 컨텐츠 산업은 크게 성장해 이동전화를 통한 결제는 4718억원, 유선전화를 통한 결제 1926억원, 신용카드 결제는 1080억원에 달하는 시장을 형성할 정도다. 정통부의 개선안에 따르면 상한액 증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선전화 또는 초고속인터넷에 가입한 이용자가 상한액 증감을 요금회수대행사인 KT와 하나로통신 등에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미성년자의 결제시 부모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하고, 부모의 동의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공인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인인증제 시스템 도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도입전까지 전화녹취, 우편 등을 통해 동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일부 명의도용을 통한 결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유선전화 결제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를 ID당 2개로 제한하고, 컨텐츠 제공업자는 매월 초 지난달 결제내역을 부모들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빈번한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요금 부관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 뒤 48시간 내 회신하는 의무 조항도 마련했다. 다만 새로운 보완조치 운영을 위해 요금회수대행사와 컨텐츠 제공업체 등이 시스템 구축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해 개선방안 시행일이 정해진 우 3개월간 유예 기간을 부여해, 오는 7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초·중학생이 온라인 게임이나 인터넷 유료 컨텐츠, 벨소리 등을 구입하는데 유선전화와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해 무분별한 소비를 보이고 일부 명의도용을 통한 범죄행위 모습도 보이고 있을 정도”라며 “뒤늦게나마 이용자 피해를 줄이고 관련 산업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04-04-06
- 한전, 부패방지 방안 마련 한국전력공사가 부패방지를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한전은 공사대행업체가 일반 신규고객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전기사용을 신청하면 고객 부담 공사비를 1∼3%가량 할인해 주기로 하는 등 민원업무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업무처리 전과정을 인터넷에 실시간 공개하고 점검결과를 문자메시지로 통보토록 해 고객과의 접촉으로 인한 부정행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또 전주 이설공사는 관련 규정을 개정, 한전의 공사비 부담을 늘리고 신·증축과 연관된 이설공사는 긴급공사에 준해 처리할 방침이다. 배전공사 및 계약은 하도급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3000만원 이하 모든 감리용역은 수의계약 대신 전자공개 입찰로 전환키로 했다. 공사 설계자의 물량과다 설계 및 시공사로부터의 금품 수수 방지를 위해서는 공사설계자와 시공감독자를 별도 지정하고 품질검사 업무의 경우 외부에 용역을 맡겨 투명성을 강화키로 했다. 한전은 이와함께 민원인 불만사항 처리를 위해 부조리 신고전화(080-355-3300)를 운영하는 한편 내부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지침을 제정, 신변보장과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2004-03-23
- 5대강 생태계 관리계획 세운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보존과 레저자원 조성을 위해 5대강을 비롯, 내수면의 생태계 보존 및 관리를 위한 기본구조를 새로 마련키로 했다. 해양부는 이를 위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유종건 박사팀에 ‘내수면 잠재력 조사 및 발전방안’이란 제목의 연구용역을 의뢰, 오는 2006년까지 3년 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사업은 한국해양연구원과 공동 연구방식으로 진행된다. 해양부는 5대강 권역의 수계별 전담 조사기관으로 용인대(한강), 대구대(낙동강), 충남대(금강), 여수대(영산강·섬진강) 등 4개 대학을 지정하고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주요 연구용역 대상은 △내수면 생태계 회복 및 보존, 관리방안 △지속가능한 내수면 수산자원 이용 및 관리 방안 △관련부처 간 내수면 생태계 및 수산자원 관리체계 조정방안 등이다. 해양부는 연구결과가 나오면 내수면의 수면이용 및 자원조성 실태와 생태계 보존시설, 수질환경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주요 하천별 생태자원도를 작성하고 내수면 건강도에 따른 생태계 보존관리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수면 관리체계상의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는 내수면 이용·관리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내수면은 수산자원으로서 가치는 물론이고 국민생활, 산업, 문화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며 “무분별한 남획과 개발로 어업자원이 고갈되고 생태계 파괴 행위가 심화되고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존·관리방안을 마련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 2004-05-21
- 비제조업만 정규직 전환 삼성그룹의 비정규직 인력에 대한 정규직 전환 계획과 관련, 비제조업 분야에 국한해 정규직화 하고 제조업 사내하청의 경우 복리후생 수준을 높이면서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20일 삼성 및 관련업체들에 따르면 지난해말부터 추진된 이 계획은 노동부가 비정규직에 대한 운영실태를 강력하게 감독하기 시작하면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삼성은 비제조업의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연내에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삼성전자 등 제조업체의 생산라인 하도급업체에 대해서는 임금수준을 기존 정규직 대비 80%에서 90%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삼성은 또 여기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업체에서 지원키로 했다. 특히 제조업체의 생산라인 하도급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정규직과 복리후생을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삼성 관계자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비용은 아직 추산하기 어렵다”며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파견직이나 하청근로자 등 고용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2004-05-20
- 삼성 비제조업만 정규직 전환 삼성그룹의 비정규직 인력에 대한 정규직 전환 계획과 관련, 비제조업 분야에 국한해 정규직화 하고 제조업 사내하청의 경우 복리후생 수준을 높이면서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20일 삼성 및 관련업체들에 따르면 지난해말부터 추진된 이 계획은 노동부가 비정규직에 대한 운영실태를 강력하게 감독하기 시작하면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삼성은 비제조업의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연내에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삼성전자 등 제조업체의 생산라인 하도급업체에 대해서는 임금수준을 기존 정규직 대비 80%에서 90%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삼성은 또 여기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업체에서 지원키로 했다. 특히 제조업체의 생산라인 하도급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정규직과 복리후생을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삼성 관계자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비용은 아직 추산하기 어렵다”며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파견직이나 하청근로자 등 고용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삼성 계열사내 비정규직 인력은 4만명 규모로, 전체 정규직 12만명의 3분의 1수준이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두고 정부와 재계, 노동계는 서로 입장이 달라 갈등을 빚고 있다. 재계는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 정규직의 양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재계는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85% 수준으로 올릴 경우 기업이 26조7000억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2004-05-20
- 국립묘지 안장자 화장키로 앞으로 국립묘지 안장자는 국가원수를 빼고는 모두 화장되고, 유골은 매장하지 않은 채 납골시설에 안치된다. 정부는 오늘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국립묘지발전위원회와 국무조정실 공동 주관으로 ‘국립묘지발전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개선안에 따르면 국립묘지 운영의 기본방향, 정의, 안장대상 및 기준, 안장방법 등을 명시한 을 제정하게 된다. 안장 대상도 △고도로 사회적 귀감이 되는 의사상자 △직무현장에서 순직 또는 부상한 소방·교정공무원, 위험직종 공무원, 재해예방·복구 공무원 △자발적으로 지원·참전한 재외동포 △국가·사회발전 유공자 등으로 확대했으며, 특히 공무원의 경우 1급 이상으로 제한한 현행 기준을 삭제했다. 또 납골안장 또는 납골봉안기간은 60년으로 하고, 그 이후는 위패만 봉안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단 국가원수는 영구적으로 시신을 안장한다. 이미 안장된 이들은 60년 후에 재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영원히 추앙할 역사적 인물은 영구적으로 시신을 안장하되, 그 이외는 위패만 봉안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강연 기자 lkyym@naeil.com 200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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