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파이시티·저축은행 비리에 무너진 ‘정권실세’ 은진수 구속 이후 1년만에 대통령 친형도 … '불법사찰' 폭발력도 여전지난해 2월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영업정지로 시작된 저축은행 수사는 결국 MB정권 실세들의 숨통을 쥐고 흔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3일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이 임 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5억 원 가량의 돈을 받은 혐의로 소환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은진수(50)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로 구속된 지 1년 1개월 만이다. 은 전 위원을 시작으로 김해수 (54)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두우(54)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1억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 3명은 모두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부산저축은행에서 4000여만원을 받은 김광수 전 금융정보분석원 원장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삼화·보해 등 다른 저축은행의 정관계 로비 실체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의혹이 일었지만 1차 수사는 마무리됐다. 하지만 지난해 영업정지 대상에서 빠진 미래저축은행과 솔로몬저축은행 등 저축은행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올해 다시 시작되면서 정관계 로비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임 회장이 정관계 로비의 실체에 대해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 이 전 의원을 비롯해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등 정치권 실세들이 수사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검찰은 임 회장의 진술을 입증할 여러 정황 증거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다. 자칫 검찰이 역풍을 맞을 수 있는 만큼 극도의 보안을 유지한 채 사법처리를 확신할 만한 수준으로 수사를 마무리한 뒤 소환을 통보했다. 이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그 자체로 현 정권에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다. 검찰이 이 전 의원의 비리의혹을 인지한 비슷한 시기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 대한 비리혐의를 잡았다. 최대 1조원의 개발 수익이 예상되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옛 화물터미널 부지를 재개발하는 '파이시티'로부터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드러난 것이다. 최 전 위원장은 8억원을, 박 전 차관은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아이러니하게도 정권실세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공급처는 대체로 건설 사업과 크게 연관을 맺고 있다는 것이다. 파이시티는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임할 당시에 진행됐던 사업이고, 저축은행들은 금융회사가 아니라 최대 건설 시행사라고 할 만큼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워서 건설업을 하고 있었다.건설로 성공하고 뉴타운 등 재개발 공약으로 인기를 얻은 이 대통령이지만 측근들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환부가 곪아서 터진 시행사와 금융기관들의 '검은 돈'을 받아 몰락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민간인 불법사찰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불법사찰 수사는 검찰이 두 차례에 걸쳐 수사를 벌였지만 국민적 의혹을 씻기에는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박 전 차관과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이 사찰을 주도했다는 것이 검찰의 수사결과지만 '윗선'에 대한 의혹이 여전하다. 국회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특별위원장에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을 임명하는 등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고 특검수사도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수사결과에 따라 폭발력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04
- [책으로 읽는 경제]성장시키는 기대, 망가뜨리는 기대 라이프맵/나카타게 류지 지음/고원진 옮김/1만2000원사람은 기대에 살고 기대에 죽는다. 인간이 다른 영장류보다 훨씬 빠르게 진화해 온 것도 따지고 보면 바로 '기대의 힘' 아닐까. 사람들은 저마다 많은 기대를 안고 살아간다. 상대방 혹은 자기 자신의 성장과 성공을 바라고 올바르게 행동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자칫 그 기대의 대상이 생각지도 못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의욕을 잃거나 진정한 강점이 무엇인지 잘못 알게 된다면 기대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기대는 한편으로 사람을 성장시키기도 하지만 망가뜨리기도 한다. 과연 우리는 어떤 기대를 선택해야 하는가.기대를 걸 때, 기대를 거는 쪽은 대부분 기대를 거는 상대방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다. 관계가 가까울수록 상대방의 행동과 성과의 여파가 자신에게 직접 부닥쳐 온다. 즉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성립되면서 결국 가기 자신을 위해 상대방에게 기대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해관계에 의한 자기편의는 물론, 애정관계에서도 상대방의 의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이 실상 자기를 위해 상대방에 기대를 건다는 사실은 기대가 그만큼 잘못된 기대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와세다대학 럭비팀 감독과 일본 럭비풋볼협회 코칭디렉터로서 많은 선수들을 지도하며 팀을 이끌어온 저자는 기대를 거는 방법에 따라 사람의 성장과 성공, 나아가 목표 달성 여부가 좌우된다는 사실을 역설한다. 즉 '올바른 방법으로 기대를 걸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장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거의 확고부동한 신념을 가지고 '잘못된 기대'와 '올바른 기대'에 대한 명쾌한 이해를 제공한다. '기대의 힘'에는 의욕이 없는 투덜이를 성장시키는 방법,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의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 장점이 잘 보이지 않는 사람의 스타일을 찾아내는 방법, 한때 화려했던 과거를 발판으로 다시 한 번 발돋움하는 방법 등등이 제시돼 있다.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27
- 대우증권 “중국·몽골 합작사 모색” 김기범 신임 사장 "파생상품거래세 도입하면 자본유출입 심해질 것"자기자본 업계 1위인 대우증권이 해외진출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비전을 내놨다. 김기범 KDB대우증권 신임 사장은 25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유럽, 미국, 중국, 동남아시아에서 차별화된 전략으로 해외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중국과 몽골에서는 합작사 설립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지역별로 접근할 지점은 다르게 제시했다. 아시아시장에선 기업금융이나 브로커리지(위탁매매) 같은 전통적 비즈니스를, 유럽에서는 부실채권(NPL)이나 인수합병(M&A) 등의 투자기회를 노리고, 미국에선 부동산 등 실물 자산에 투자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현재 4% 수준인 해외 수익 비중을 2015년까지는 1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금융사의 공공성과 관련해선 정부와 협력해 저소득층의 부채관리에 나서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사장은 "현재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것은 자산관리라기보다는 부채관리"라며 "증권사의 노하우를 활용하고, 정부 쪽에서는 수수료 비용 등을 일정 부분 지원하는 등의 협업을 한다면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김 사장은 또 투자자보호와 관련해 "시장이 어려울수록 투자자 보호에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면서 "주가연계증권(ELS)의 하단 배리어를 낮추는 등 시장 변동의 영향을 최소화한 상품으로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조작 의혹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해서는 "CD금리 설정이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데 대해 갑자기 법의 잣대를 들이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공적인 성격이 있는 금융기관이 (CD금리 등을 통해) 사익을 추구했다면 지탄받아야 할 것"이라면서도 "시장이 발전하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갑자기 새로운 잣대를 들이댄다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파생상품 거래세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한국 시장은 이미 경쟁자가 있는 세계화된 시장인데 거래세가 도입되면 국내 시장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면서 "또 거래세가 도입될 경우에는 외국자본의 자본유출입이 변동이 심해질 수 있다. 차라리 자본이득세를 도입하면 투자성향이 장기화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김형선 기자 egoh@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26
- 원도심개발 더딘 걸음, 지역주민 ‘불만’ 지난 3월 9일 대전시는 ‘익사이팅(exciting)대전, 사람이 모이는 원도심’계획을 발표하고 익사이팅 대전 만들기를 원도심에서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또 4월 총선에서 각 후보들의 공약도 원도심 개발과 활성화에 초점이 모아졌던 것도 그만큼 원도심 개발문제가 시급하다는 점을 명백히 해주는 대목이다.. 철도역사에서 느껴지는 낙후한 대전모습설상가상으로 동구청은 가오동으로 이전했고 충남도청도 내포신도시로 이전을 앞두고 있어 원도심의 공동화현상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대전시 원도심활성화기획단 강태훈 담당자는 “은행동·선화동 일대의 경우 중앙시장이 인접해있고 인근지역도 오랜 상권이 형성되어온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에 속도를 내기가 쉽지 않다. 시에서는 우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공모 사업을 주관하는 등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중이다”고 밝혔다. KTX로 매일 서울로 출퇴근하는 이경훈(44)씨는 “사람들이 모여야 상권이 살아나는 법이다. 대전역사도 그렇고 중앙시장개발도 집수리 하듯 해 돈 들인 만큼 효과가 없어 보인다”며 “역에서 내리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발전이 없는 듯하다. 간혹 차 시간 때문에 역에서 손님을 만나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마땅히 머물만한 공간이 주변에 없다. 대전의 관문인 철도역사에서부터 대전의 낙후한 모습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대전 시민을 위한 원도심으로 거듭나야 도안신도시에 분양을 받았지만 입주를 미룬 이미정(44·둔산동·부동산업)씨는 “원도심 활성화계획은 비단 중구와 동구의 문제가 아니다. 서구의 택지 개발에 이어 도안신도시로 도시계획을 확장시켜나갔지만 사람들의 온기를 느낄만한 문화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기엔 지나치게 주택분양위주로 개발되어있다”며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원도심 개발에 대전시에서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삼성동에 사는 이미선(39)씨는 삼성동 일대는 동구에 위치하지만 학군이나 생활권은 중구와 가깝다”며 “서구, 대덕구와 경계에 있고 대전역과 복합터미널, 대전IC도 가까워 대전시민들이 드나들기 용이한 이 지역은 재개발과 더불어 대전시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동구청 문화공보과 권태웅 계장은 원도심 개발과 관련해 “대전역사 주변개발계획을 하나씩 진행해 나가고 있고 소제동에 무형문화제 전수관인 ‘전통 나래관’건립을 계획대로 추진 중이다. 또 인쇄, 한의약거리도 특화 거리로 리모델링 하기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며 “원도심 개발과 활성화라는 문제해결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신도시 하나를 건설하는 것 보다 몇 배의 노력과 사업비용이 들어간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민의 협조와 막대한 사업비 확보가 선결 과제”라고 덧붙였다. 최정미 리포터 elibrary@nate.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25
- 개포1단지 소형 22.4% 재건축안 또 ''제동'' 개포1단지 소형 22.4% 재건축안 또 ''제동'' 서울시 도시계획委 소위원회, 개포1·4단지 재논의키로…조합 "소형비율 추가확보 어려워" 개포4단지 '백기투항' 재건축 소형 30%안 수용 개포4단지 소형비율 27%→30%로 확대키로…市 "수정안 마련되는 대로 본심의 상정할 것" 재건축시 소형주택비율 확대를 두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어오던 강남구 개포주공4단지가 백기 투항했다. 서울시의 권고를 받아들여 당초 신축 가구수 대비 27%안을 수정, 30%로 확대하키로 해서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열린 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는 개포주공4단지 정비계획안에 대해 60㎡미만 소형주택 비율을 30%로 확대하는 것을 조건으로 본회의 심의에 상정키로 결정했다. 당초 개포4단지는 기존 2840가구를 3161가구로 재건축하면서 소형주택을 신축가구수대비 27%(854가구)로 계획했다. 이번 소위원회에서 소형주택비율을 30%대로 끌어올리기로 합의하면서 60㎡미만 소형아파트를 기존안보다 100여가구를 더 짓게 된다. 장덕환 개포4단지 재건축 추진위원장은 "소위원회 심의 결과가 정식으로 통보되는 대로 수정안을 마련해 본회의 상정을 준비할 것"이라며 "조속한 재건축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개포4단지 조합이 소형주택 비율을 30%로 확대한 수정안을 다시 제출하는 대로 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소형주택 비율을 추가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의견 접근이 있었다"며 "조합이 수정안을 만들어 오면 아직 소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개포1단지 정비계획안에 상관없이 4단지만 별개로 도계위 본회의 심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날 개포주공1단지는 신축가구수 대비 22.4%의 정비계획안이 소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소형주택 추가 확대를 원하는 시와 합의점을 찾지 못한채 다음번 소위원회에서 추가 논의키로 했다. 재건축시 소형주택 추가확보 문제로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강남구 개포주공1·4단지의 정비계획안이 결국 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24일 서울시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날 열린 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개포주공1단지 정비계획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결과 소형주택 비율 확대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고 다음 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이번 계획안을 지난 4월 도계위에서 보류된 안과 비교해보면 소형가구수가 1282가구에서 1460가구로 178가구로 늘면서 신축가구수도 6340가구에서 6518가구로 확대됐다. 사진퍼가기 이용안내 면적별로는 △60㎡미만 1460가구(22.4%) △60~85㎡이하 2530가구(38.8%) △85㎡초과 2528가구(38.8%)로 계획했다. 이는 시가 권고하고 있는 소형비율(30%)과는 상당한 격차가 있어 이날 심의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의회는 개포1단지 조합이 제출한 정비계획 수정안의 조속한 심의를 촉구하는 주민 청원을 받아들여 시에 전달했다. 조합측도 소형주택 비율을 추가로 늘리기 어렵다는 내용의 정비계획안 설명자료를 시 주택정책실에 제출했다. 이날 심의에 같이 상정된 개포4단지 정비계획안도 다음번 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4단지는 당초 소형주택 비율을 신축가구수 대비 23.5%에서 27%대로 높여 재상정했지만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이날 논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해서 심의자체가 보류된 것은 아니다"라며 "다음 소위원회에서 소형주택 비율 등 정비계획 수정안에 대해 추가 논의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개포1단지 정비구역 지정 주민청원 가결 서울시의회가 소형주택비율을 22.4%로 제출한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개포주공 1단지 재건축 계획안이 30%룰을 고집하고 있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11일 서울시의회는 9일 열린 본회의에서 소형주택비율을 22.4%로 제출한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가결했다. 시의회 측은 심사보고서를 통해 “재건축 사업이 민간 부담으로 행해지는 사업임을 감안할 때 사업계획 기준을 과도하게 강화해 소형주택 비중을 큰 폭으로 높일 경우 민간사업을 지연시킬 수 있고 거주민의 주거환경도 개선되기 어렵다”며 “정비계획은 민간조합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서울시에 조속한 심의진행을 권고했다. 이같은 소형주택비율을 적용할 경우 개포주공 1단지는 현재 5040가구를 6518가구로 신축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시의회를 통과한 소형주택비율 22.4%를 서울시의 30%룰과 정면 배치되는 결과다. 하지만 문제는 이같은 시의회의 권고가 특별히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소형 비율 의무화를 명분으로 그간 심의를 보류해왔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개포1단지 정비계획안대로 승인할 경우 타 단지들로부터 형평성 논란에 휘말릴 우려도 크다. 이에 개포1단지 조합 관계자는 “시의회도 조합 측의 청원을 받아들인 만큼 서울시도 개포1단지가 소형 의무비율뿐 아니라 학교신설, 도로 확보 등을 부담해야 하는 부분도 감안해 정비구역 지정을 심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25
- 종중총회의 소집절차에 관하여 1. 종중에 대한 법적관념의 변화 남녀평등 이념에 대한 사회인식의 변화를 수용하여 우리 대법원은, 종중에 대하여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이므로, “종중의 이러한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고 판결함으로써 여자에게도 종중원의 자격을 인정하게 되어 그 동안의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종중의 개념과 그 운영방식에 커다란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2. 소집통지의 대상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족보에 종중원으로 등재된 사람을 말함)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대법원 2007.9.6. 선고 2007다34982 판결)하므로 특히 성년 여자인 종중원에 대한 소집통지를 빠뜨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소집통지의 방법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으나, 그 소집통지의 방법은 반드시 직접 서면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 또는 전화로 하여도 되고 다른 종중원이나 세대주를 통하여 하여도 무방하다고 한다(대법원 2007.9.6. 선고 2007다34982 판결). 4. 소집통지를 결여한 경우 총회결의의 효력 - 특히 여성 종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따라서 우리 대법원은, 종중의 족보에 종중원으로 등재된 성년 여성들에게 소집통지를 함이 없이 개최된 종중 임시총회에서의 결의는 모두 무효라고 판결하고 있으므로, 특히 종중의 운영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이러한 점을 유념하여 종중원끼리 다툼이 생겨 집안싸움으로 번지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특히, 여성의 종중원 자격과 종중총회에서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종중규약을 개정하고, 종중 소유 부동산에 관한 수용보상금을 남성 종중원들에게만 분배하기로 한 종중 임시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여, 힘든 과정을 거친 종중총회 결의가 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25
- “가계부채 질적 구조 악화” 권혁세 금감원장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4일 "과도한 가계부채는 우리나라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선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권 원장은 이날 롯데호텔에서 열린 금융경영인 조찬강연에서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하고 있으나 비은행 비중이 상승하는 등 질적 구조는 악화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권 원장은 금융회사가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확대하고 자체적인 저신용자 채무조정 등 사전적인 구조조정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금융당국도 가계부채 위험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개인회생제도를 보완하는 등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원장은 이어 "부동산 경기 침체상태가 지속되면서 부실이 커지고 '하우스푸어'의 대출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추가 손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주택담보대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등 부동산 관련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일시상환 대출의 분할상환 전환ㆍ금리 조정 후 만기연장 등 하우스푸어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권 원장은 유럽 재정위기의 장기화에 대비한 금융회사들의 리스크 관리 강화, 외화유동성 확보 및 조달구조 안정화, 금융회사 경영위험전문관리임원(CRO)의 역할ㆍ책임 확대,내부통제 강화 등에 힘써줄 것도 주문했다.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04
- 소비자 경제심리 ‘이미 불황’ 부동산 침체 계속될 듯 … 물가 더 오를 전망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보여주는 소비자심리지수(CSI)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발 글로벌 경기침체와 국내 부동산 경기 하락을 반영, 자산가치 전망을 나타내는 현재가계저축CSI는 88로 2포인트 떨어졌다. 가계저축전망CSI도 92로 역시 2포인트 내려갔다. 현재가계부채CSI는 104로 2포인트 하락했으나 가계부채전망CSI는 103으로 변화가 없었다. 자산항목가치별로는 주택·상가가치전망CSI가 6포인트 하락한 94로 2010년 8월 이후 최저다. 토지·임야가치전망CSI(94), 금융저축가치전망CSI(91)도 각각 4포인트낮아졌다. 반면 물가는 오를 것으로 봤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12년 7월 소비자동향지수'를 보면 이달 CSI는 100으로 전월(101)보다 1포인트 떨어졌다. 두 달 연속으로 내렸다. CSI가 100을 넘으면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인 기대심리가 낙관적임을, 100을 밑돌면 비관적임을 각각 의미한다. 가계의 소비심리를 보여주는 현재생활형편CSI는 87, 생활형편전망CSI는 93으로 전달보다 각각 1포인트, 2포인트 하락했다.가계수입전망CSI(95)와 소비지출전망CSI(106)는 그대로다. 경기상황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현재경기판단CSI는 71(-3), 취업기회전망CSI는 87(-1)이었고 물가수준전망CSI는 136(-1)을 기록했다. 향후경기전망CSI는 81로 6월과 같았다.1년 후 물가상승률 전망인 기대인플레이션은 연평균 3.6%로 한 달 전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1년7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치지만 지난달 실제 소비자물가 상승률 2.2%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한은 이은경 조사역은 "가뭄 후 장마로 채소류 가격이 급등했고 남미ㆍ미국의 이상기온에 국제 농산물 가격도 크게 올랐다. 지표물가와 장바구니 물가의 차이로 본다"고 설명했다.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25
- 검찰, 이석현 의원 보복수사 논란 대정부 질의 직후 압수수색영장 청구 사실 드러나 권재진 법무장관 "정치적 고려없이 원칙대로 수사" 검찰이 이석현 민주통합당 의원의 대정부질의 직후 이 의원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 보복수사 의혹이 커지고 있다. 대검 중수부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은 이 의원이 민간인사찰 부실수사 비판을 하고 권재진 장관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18일 오후 5시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24일 드러났다. 검찰은 18일 오후 7시에 영장을 발부받아 다음날인 19일 오전 이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보좌관 오 모씨 집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소식을 듣고 이 의원 거주지를 급히 찾았던 이춘석 의원은 "검찰은 미리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다고 하지만, 확인해보니 대정부질의에서 검찰을 비판한 직후 오후 5시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며 "누가 보더라도 보복성 수사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압수수색 전날 오씨 거주지를 방문해 이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검찰이 확인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지난 18일 대정부질의에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주무관에게 전달된 관봉 5000만원의 출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권재진 법무부장관을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2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오래전부터 해오던 수사로 알고 있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압수수색을 집행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이 의원의 보좌관 오씨가 솔로몬저축은행 등 저축은행으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아 호주에 있는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밀반출한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 19일 이석현 의원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오씨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전 이뤄진 계좌추적을 통해 오씨가 국외로 밀반출한 자금이 저축은행 계좌와 연결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는 "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25
- 부동산투기 조장이 ‘사이후이?’ DTI 규제완화,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폐지 잇따라 밀어붙이기여야·시민단체 한목소리 반대 … '약팽소선(若烹小鮮)' 연상'사이후이(死而後已)'.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대국민사과를 하며 언급한 사자성어로 '살아 있는 한 일을 그만두지 않는다'는 비장한 의미를 담고 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일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다.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내걸고 있지만 실제로는 투기를 조장하는 규제완화 방침이 그 대상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는 작년부터 정부가 위험을 인식하고 있고 상당히 통제되고 있다"며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그는 DTI 규제완화가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저소득층과 다중채무자, 일부 고령층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부채가 문제"라면서 "이런 계층에는 정부가 발표한 DTI 일부 보완의 영향이 없을 것이므로 가계부채가 악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득은 낮지만 자산을 충분히 가진 고령층은 대출을 상환할 수 있으므로 파산에 이를 염려가 덜하다. 누가 봐도 번듯한 일자리를 가진 젊은 층은 당장 소득은 낮아도 앞으로 승진하면 소득이 늘 수 있다"며 "이런 계층에게는 DTI 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해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고자산가와 고소득 가능자들이 부동산을 구입할 때 빚을 더 낼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투기를 하라'는 이야기와 같다. 앞서 이날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소득세법에는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1가구 2주택자와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 양도세를 각각 50%와 60% 중과세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2008년 이후 시행이 유예돼 왔었다. 이번 국무회의 결정은 이를 아예 폐지하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국회에서 "(양도세 중과) 일몰 자체를 아예 없애고 항구적으로 일반세율로 전환하는 방안으로 (세법개정안을) 제출하겠다"며 강력한 추진의사를 밝혔다.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정치권은 반발하고 있다. 박근혜 캠프의 김종인 공동선대위원장은 24일 "어떻게 볼 것 같으면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그 사람들이 어떤 투기에 기울이기 위한 여건을 만들어준다는 그런 기분도 든다"며 "그러한 짓을 다신 해선 안 된다"고 일갈했다.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의원도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황에서 빚을 더 내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민주통합당 김현 대변인은 "이미 정부가 빚내서 집사라고 앞장서 권유하는 정책으로 부동산 거품은 있는 대로 키워 놓았으며 경제체질을 최악으로 만들었다"며 "정말 절망적인 정부"라고 맹비난했다. 시민단체도 우려 목소리가 크다. 토지정의시민연대는 24일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한다 하더라도 부동산경기 부양의 효과는 미미한 반면 차기 정부에 필요한 정책적 수단들을 다 폐지하는 것은 차기 정부에 큰 부담이 된다"며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도 23일 성명을 내고 "DTI 규제완화는 빚내서 부동산 구입을 장려시켜 '하우스 푸어'만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친박계 중진의원은 "사과의 타이밍마저 놓친 이 대통령이 요즘 하는 일마다 사고를 친다"며 "'사이후이'라고 했는데 이런 일을 하려면 차라리 가만히 있는게 낫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참여정부 후반기였던 2006년 교수신문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 '약팽소선(若烹小鮮·작은 생선은 자주 뒤집으면 먹을 게 없다)'이 연상되는 지적이다.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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