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검색결과 총 110,99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민성원 연구소의 ‘엄마학교’ 매주 월요일 교육 정보 무료로 들을 수 있어 민성원 연구소의 ‘엄마학교’매주 월요일 교육 정보 무료로 들을 수 있어 월요일 아침, 엄마들이 바빠졌다.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엄마학교’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엄마학교는 민성원 연구소 직영 트루노스(True North) 학원이 운영하는 교육정보 강의 프로그램이다. 서울 강남에서 먼저 시작돼 엄마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부산은 지난달 둘째 주부터 시작돼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진행된다. 민성원 연구소의 민성원 소장은 “엄마학교는 각 회 차마다 두 명의 유명강사가 서울에서 직접 내려와 입시와 교과 등의 교육정보를 상세히 알려주고 질의 응답 시간도 가진다”고 설명한다.1월의 강의는 ‘과학으로 의대가기’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으며 민성원, 최우정(대치동 트리니티 원장), 황용선(대치동 과학전문 원장), 서수원(상산고 서울대반), 김성근(수학전문 원장) 강사 등이 강의를 맡고 있다. 이 외 메가스터디, ebs 강사 등의 강의도 진행될 예정이다.부산 엄마학교에 1회 차부터 강의를 듣고 있는 김민영(40·재송동) 씨는 “아이를 학원에 보냈다고 안심하지 말고 숙제나 수업진도를 체크해보는 등 엄마가 아이에게 교육적으로 케어해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어 도움됐다”며 “주위 엄마들의 ‘~카더라’ 정보보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정보를 들을 수 있어 매회 차 참석하고 있다”고 말한다. 한편 민성원 연구소 직영 트루노스 학원 부산센텀점은 엄마학교에 3회 이상 출석한 학부모에 한해 자녀를 위한 설날 특강(중등 수학) 무료 수강권을 제공한다. 예비초5~예비중2를 대상으로 기하학 강의를 이틀 동안 진행한다. 김영희 리포터 lagoon02@hanmail.net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1-18
- 나빠진 시력, 훈련으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 ! 나빠진 시력, 훈련으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 !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초·중·고등학생 18만명을 추려 학교 건강검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초등학생 10명 중 6명(57.57%), 중학생 1학년 10명 중 7명(66.07%), 고등학생 1학년 10명 중 8명(71.30%)이 시력이상으로 안경을 필요로 하는 조사 결과가 나와 청소년들의 시력에 빨간불이 켜 졌다. 시력이상 학생이 늘어난 원인은 스마트폰, 게임기, TV, 컴퓨터 등의 전자기기 사용이 늘어남과 장시간의 독서와 가까운 것을 오랫동안 보는 생활환경 및 잘못된 습관과 시력이 0.9~0.6으로 조금 떨어 졌을 때의 관리 부족으로 인함이다. 현재 해운대에서만 12년째 시력훈련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1.2아이센터 해운대지부 이성애 원장은“1여년간 많은 아이들과 성인들의 시력개선을 통하여 안경을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시력으로 개선된 사례는 너무나 많다”며 “한번 나빠진 시력은 좋아질 수 없다는 잘못된 상식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시력이 0.5이하로 떨어지면 안경을 쓰게 된다. 하지만 안경은 저하된 시력을 현 상태로 유지 시키거나 좋아지게 회복시켜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시력이 나빠지는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아무리 렌즈나 안경으로 교정한다고 해도 시력은 자꾸만 나빠지게 되는 것이다. 어린이를 비롯한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의 시력저하 현상은 3~6개월에 안경렌즈의 도수를 높여 교환해야 할 정도로 떨어지는 빠른 속도가 상상을 초월한다. 시력이 떨어지게되면 아이들의 성장과정은 물론 성격형성과 학교생활, 사회생활에도 지장을 초래한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실명원인분석으로 볼 때 고도근시가 2위이며 더불어 망막박리, 백내장, 녹내장 등의 안질환이 주요 원인이 된다고 한다. 이성애 원장은“아이들이나 성인들의 시력저하 문제는 시력회복 훈련만으로도 시력저하를 막을 수 있다”며,“단기간의 시력회복훈련으로 생활시력과 정상시력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1-18
- 부산시, 2013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시행 2013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시행참여자 모집은 1.21~1.31 구.군청 등에서 실시 부산시는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및 보충적 소득지원을 위한 2013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1월21일부터 1월31일까지 모집한다.올해 노인일자리사업은 약 34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99개 수행기관에서 450여 개의 사업단이 구성, 16,320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가 제공될 계획이다. 사업기간도 지속적인 소득 확보를 위해 지난해 보다 2개월 연장된 9개월간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노인일자리사업은 △급식도우미, 환경지킴이, 어린이 등·하교 도우미, 지하철 안전도우미 등 ‘공익형’ △보육교사도우미, 실버강사 등 ‘교육형’ △육아지원, 노노케어, 돌봄서비스 등 ‘복지형’ △택배, 신문배달, 자연체험학습장 등 ‘시장형’ △주유원, 시험감독관 등 ‘인력파견형’의 5가지 유형으로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한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자격은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65세 이상(1948.1.31.이전 출생자, 단 사업 특성에 따라 60~64세 제한적 참여 가능) 어르신으로 공익형과 복지형 사업은 기초노령연금수급자에 한해 참여 가능하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일자리사업 참여자, 건강보험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 전년도 부적격 참여자 등은 신청할 수 없다. 근무조건은 1일 3~4시간(주 3~4일) 근무로, 공익형·교육형·복지형 사업 참여자에게는 월 20만 원씩 9개월간 보수를 지급하며 시장형·인력파견형은 사업내용에 따라 근무기간 및 보수가 다양하게 지급된다.참여 희망 어르신들은 사진1매,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최근 1개월 내), 일자리 해당분야 자격증(교육형)을 지참하고 구·군청, 주민자치센터,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등 수행기관을 방문하여 참여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선발기준에 따라 참여자를 선발한다. 김영희 리포터 lagoon02@hanmail.net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1-18
- [내일시론] 정부조직 개편 성패는 인사에 달렸다 (김진동) 박근혜정부 조직개편의 핵심 키워드는 경제부총리의 부활을 통한 경제정책 컨트롤 타워 강화와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을 통한 미래 먹거리 창출이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은 이명박정부에서 폐지됐던 경제부총리와 해양수산부를 부활하고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그 밖에 부처간 기능과 역할 조정에 따라 외교통상부가 외교부로, 지식경제부가 산업통상자원부로,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부로 명칭이 바뀌게 된다.이로써 정부조직 규모가 노무현정부 때 18부 4처에서 이명박정부 들어서 15부 2처로 축소되었다가 박근혜정부 들어 다시 17부 3처로 늘어나게 됐다. 그동안 강조되어 왔던 '작고 효율적인 정부'에서 '큰 정부'로 회귀함에 따라 우려 섞인 시각이 없지 않다. 경제민주화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보듯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인 데다 거의 무한대로 증가하는 복지수요를 감당하려면 큰 정부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허나 큰 정부의 비효율에 대한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큰 정부는 방만해지기 쉽고 규제가 늘어나기 마련이다. 비대해진 조직을 유지하는 데는 국민세금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박 당선인의 세출감축 약속과도 배치되는 대목이다. 전문성과 리더십 두루 갖춘 인사 발탁해야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부처마다 쪼개고 붙이는 업무와 기능조정이 뒤따르게 된다. 조직문화가 다른 여러 부처의 기능이 옮겨가게 되면 화학적 융합으로 조직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질적인 기능과 조직원들이 서로 이합집산하면서 파벌을 만들고 파벌 간 갈등을 빚게 될 경우 조직은 삐걱거리게 되고 업무효율은 후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짧은 기간에 조직을 융합하고 분위기를 정상화하여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는 전문성과 리더십을 두루 갖춘 인사를 장으로 발탁해야 한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경제부총리의 부활이다. 경제부총리는 17개 부 중 11개 부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 대통령의 경제정책 대리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불황과 저성장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경제를 되살리고 135조원이 소요되는 방대한 복지공약을 실현하는 데 중추역할을 맡기겠다는 의도로 이해된다.경제부총리의 부활로 총리는 비경제통이 앉을 가능성이 높다. 부총리의 역할과 책무가 무겁게 됐다. 그래서 비대형에 대한 우려를 넘을 힘이 실렸다. 장관을 겸직할 기획재정부 조직을 손대지 않았다. 조직이 흔들리지 않고 정책을 운영토록 하기 위해서로 보인다. 우선 경제 관련 공약의 우선순위를 조절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지킬 수 있는 공약과 당장 지키기 어려운 공약을 구분하여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우리 경제가 당면한 잠재성장률 하락, 환율과 수출경쟁력 악화, 가계부채과 국가채무 문제, 부동산 문제, 물가불안 등에 대한 위기대응력을 강화하는 해법을 만들어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해도 부처 간 이해충돌과 칸막이로는 실기하기 십상이고 정책효과도 반감하기 마련이다. 과거 부처간의 이해 갈등에 대한 조율과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정책실패를 거듭해 왔던 경험이 적지 않다. 특히 경제부총리가 있을 때에도 청와대 경제수석과의 지휘라인 갈등으로 정책 혼선을 자주 빚기도 했다. 위기 해법 만들고 중장기 과제 풀 방안 개발해야경제부총리는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과 같은 현실 과제와 함께 성장동력 개발, 대기업 수출위주의 구조 개편, 내수와 수출 산업 동반발전, 경제민주화 실현을 통한 양극화 해소, 1대 99로 상징되는 승자독식 구조를 따뜻한 경제로 탈바꿈시키는 정책 등 중장기적인 과제를 풀어내는 방안도 개발해야 한다. 문제는 인사다. 경제부총리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에 정통하고 중량감 있는 인사를 발탁해야 한다. 부총리는 정부조직을 규정한 헌법에 없는 직제다. 때문에 더욱 대통령의 신임과 힘의 무게가 중요하다. 책임과 권한을 보장하고 임기도 대통령과 동행한다는 의지가 필요하다. 정책은 팀웍이다. 부총리와 호흡을 맞출 인물을 부처 장관으로 골라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총리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 인사를 보면 새 정부의 미래가 보인다. 정부조직 개편의 성패는 인사에 달렸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1-17
- 금품수수 징계 교수, 현직유지 교과부 동서울대학교 종합감사 결과공사비 수십억 낭비 총장 수사의뢰학교 공사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전문대 교수가 징계를 받지 않고 현직을 유지하다 교육과학기술부 감사서 드러났다.교과부는 경기도 성남의 전문대학인 동서울대학교에 대한 감사에서 공사 예산낭비와 이면계약 등을 적발해 총장 A씨와 회계담당 교직원 등 4명을 대검찰에 수사의뢰한다고 17일 밝혔다.종합감사 결과 동서울대는 국제교류센터와 체육관 증축공사를 하면서 시공사 부도로 다른 업체가 계약을 승계하자 1차 공사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만 토대로 수의계약해 65억원에 달하는 공사비를 낭비했으며 이면계약서를 작성해 시공업체에 10억원을 추가지급했다. 이 대학은 또 실내건축 설계용역을입찰을 통하지 않고 27억5000만원에 수의계약하면서 설계 및 감리용역 등에 중복 발주하는 등으로 공사비를 낭비했다. 이 결과 동서울대학교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등록금 수입대비 평균 41%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집행했다.특히 동서울대는 공사 관련 편의제공대가로 업체로부터 3억여원을 받아 배임수재 혐의로 형사기소된 건축과 B교수에 대해 직위해제 및 징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2011학년도 1학기 이후 출근하고 있지 않는데도 보수를 지급하다 이번 감사서 드러났다.이뿐 아니라 동서울대는 이사장과 총장이 주주인 관리업체를 만들어 이사회 의결과 관할청 허가 없이 국제교류센터 및 체육관 연면적의 89%를 교육용과 무관한 수익용으로 사용하도록 포괄위임해 교육환경을 열악하게 만들었다.또한 총장 A씨는 총장 법인카드로 업무추진비 1900여만원을 유흥주점 등에서 사적으로 썼으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입시업무를 하지 않은 총장 등 교직원 325명에게 입시수당 명목으로 4억4000여만원을 지급했다. 입시경비 중 1억1000여만원은 기념품 구매 등에 부당사용했다.교과부는 학교 법인에 총장 A씨를 해임하고 이면계약으로 시공업체에 지급한 10억원은 A씨로부터 변상받으라고 요구했다. 또 사적 용도로 쓴 총장 업무추진비를 회수하고 부당하게 쓰인 입시경비는 신입생 장학금 등으로 학생들에게 반환하라고 통보했다. 특히 교과부는 출근하지 않고 있는 B교수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그여 7171만6000원도 회수하도록 요구했다.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1-17
- 토요일마다 신나는 박물관 무료 투어·체험 토요일마다 신나는 박물관 무료 투어·체험 부산박물관은 오는 12월까지 매월 4째 주 토요일 박물관 무료 순회투어와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두 프로그램 모두 참가신청은 매월 3째주 월요일 오후 9시부터 박물관 홈페이지(museum.busan.go.kr)를 통해 선착순 접수. 참가비는 무료. □박물관 무료 순회투어=부산시내 흩어져 있는 여러 박물관을 반나절 동안 버스를 타고 둘러보는 ''박물관 투어''를 실시한다. 투어는 부산박물관~복천박물관~근대역사관~부산박물관으로 돌아오는 A코스와 부산박물관~동삼동패총전시관~임시수도기념관~근대역사관~부산박물관으로 돌아오는 B코스 등 2개 코스를 운영한다. 투어는 전문 강사가 전시해설을 맡아 진행한다. 매회 40명 참가. □토요 박물관교실=초등학생 1~6학년 및 가족을 대상으로 토요박물관 교실을 운영한다. 박물관 제1전시관 1층 교육실에서 지도·탈 만들기와 흙을 이용한 유물 만들기 등의 내용으로 진행한다. 회당 25팀 참가. 김영희 리포터 lagoon02@hanmail.net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1-18
- [신문로] 한국의 중산층은 어디에 있나 설동훈전북대 교수사회학한국사회에서 허리 역할을 하는 중산층이 붕괴하고 있다. 중산층이라는 용어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중간'의 범위가 기준을 정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 그 개념 정의의 절대적 기준은 없다. 소득, 재산, 직업 등 객관적 기준을 이용해 사회계층을 분류할 수도 있고, 계층귀속의식이라는 주관적 기준을 통해 중산층을 식별할 수도 있다. 객관적 지표를 이용한 분류 방식으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채택한 중위소득 기준이 널리 사용된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한 줄로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가리킨다. 특정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50∼150% 범위에 들면 중산층, 50% 미만은 저소득층, 150% 초과는 고소득층으로 분류한다. OECD 기준으로 계산한, 한국의 중산층 비율은 OECD 21개 회원국 중 18위로 최하위권이다.나라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해 선진국이 되었다고 하지만, 개인들의 경제 사정은 별로 나아진 게 없거나 오히려 나빠졌다. 통계청 자료를 분석하면, 1990년에서 2010년에 이르는 20년 간, 중산층 인구는 거의 변동이 없지만, 저소득층 인구는 크게 늘었다. 중산층 인구는 23만명 늘었지만, 그 비율은 줄어들었다. 전체 인구의 증가율보다 중산층 인구 증가율이 낮기 때문이다. 동시에 저소득층 인구는 두배로 늘어났다.중산층이 붕괴한 까닭은 국민의 경제적 안정성이 크게 흔들렸기 때문이다. 경제위기가 일상화되면서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졌고, 비정규직이라는 생경한 용어가 우리의 삶에 비집고 들어왔다. 정년이 보장되지 못하게 되면서, 가계저축률은 낮아졌고, 가구당 평균 부채는 크게 늘었다. 2011년 가계신용 잔액은 912조원으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는 140%를 넘는다. 국민의 경제적 안정성 크게 흔들려과거 중산층은 대출을 받아 아파트 평수를 넓혀가며 재산을 증식했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로 그것은 신화가 되었다. 빚을 내 구입한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서, 대출이자 상환 압박에 내몰린 '하우스푸어'가 속출했다. 이런 상황에서 자녀 교육비는 무한정 상승하고 있다. 일자리를 구하는 게 어렵다보니, 한국인들은 너도나도 창업에 나섰다. 제조업 근로자 수는 크게 줄었고, 자영업자는 크게 늘었다. 베이비부머 은퇴가 시작되면서 퇴직자들이 생계형 자영업자로 변신하고 있다. 30~40대 젊은 자영업자는 줄고, 50대 이상 자영업자가 크게 늘었다. 자영업의 현실은 '기업가정신에 기초를 둔 창업'과는 거리가 멀다. 상당수가 도·소매업, 이·미용업 등 생계형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데다가, 자영업자 수가 급증하면서 경쟁이 격화되어, 장사가 안 되어 소득은 줄어들었다. 노후 대비는커녕, 있는 돈까지 까먹는 사람들이 늘었다.기존 중산층의 몰락은 증가했고, 신규 중산층 진입은 감소했다. '청년실업'이라는 용어가 더 이상 낯선 용어가 아니다. 주관적 지표를 통해 파악한 중산층의 감소는 더욱 급격하다. 1997년 외환위기 이전 한국인들은 '허위의식'에 가까울 정도로, 거의 대부분 자신이 중산층에 속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저소득층도 본인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외환위기와 그 후 밀어닥친 경기침체를 경험한 이후 그러한 허위의식은 붕괴되었고, 실제 자신의 지위보다 더 낮게 자신의 지위를 인식하는 태도가 늘었다. 경제적 양극화가 지배적 추세로 자리잡으면서 사회적 상승이동의 기회가 줄어들어든 상황을 반영한다.사회·문화적 삶 획기적으로 개선해야정부는 향후 5년간 중산층 비율을 70%로 올려 "중산층을 복원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다. 그러한 약속이 지켜지길 소망한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중산층 비율을 올리는가 하는 방법론이다. 여러 가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실제 상황보다 자신의 처지를 더욱 낮게 인식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객관적 중산층'과 '주관적 중산층' 비율의 차이를 줄이려면 소득뿐 아니라 보유자산, 직업 안정성, 사회적 지위, 문화생활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국민의 사회·문화적 삶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중산층 복원대책을 기대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1-18
- [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문진헌 기자의 생활판례 99] 유언장의 효력 상속 둘러싼 분쟁 막기 위해 유언 요건 엄격자필서·날짜·주소·성명 있어도 날인 없으면자필증서 유언장에서 5가지 요건 중 본인의 서명만 빠졌을 때 유언장은 효력이 있을까?민법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는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시에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는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 1065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는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해놓고 있다. 다른 4종류에 비해서 자필증서는 유언 과정에 증인 또는 공증인 등 제3자가 관여하지 않는 가장 간편한 방식으로서 그에 따른 위·변조의 위험이 그 만큼 많아지고 진의 확인도 어렵게 되므로 그 형식의 엄격성이 더욱 요구된다. A는 1929년 황해도에서 태어나 월남 한 후 자수성가했다. 그는 여러 대학 교수들과 교류하면서 학교에 장학금을 기부하는 등 사회복지 사업에 관심이 많았다. 그러던 중 A는 2003년 사망했는데 직계존비속은 없었고, 형제자매가 생존해 있었다. A는 생전에 은행에 79억5000여만원의 예금을 가지고 있었다. 동생 B는 형이 사망한 후 은행 대여금고에서 형이 남긴 봉투를 발견했다. 봉투에는 겉면에 '유언장'이라고 씌어 있었고, 받는 사람으로 형의 집 주소와 이름이 기재돼 있었으며, 150원짜리 우표가 붙어 있었다. 유언장에는 전문과 주소 연월일 성명이 자서돼 있었지만 형의 날인이 없었다. 전문은 '본인 유고시 모든 부동산과 금전신탁 및 예금 전부를 모 대학교에 기부한다'는 내용이었다. 동생이 서울가정법원에 유언장의 검인신청을 요청해 유언장에 적힌 해당 대학교 대외협력차장이 참여한 가운데 검인조서가 작성됐다. 은행은 A의 예금액의 귀속주체가 B가 될 지, 아니면 모 대학교가 될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민법 제487조(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다)를 근거로 법원에 공탁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변제공탁했다. B를 비롯한 A의 형제자매들은 A의 유언이 무효라며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마친 후 은행을 피고로 그리고 해당 대학교를 독립당사자참가인으로 해서 예금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원고들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인데 그 요건으로 필요한 날인이 돼 있지 않고, 사인증여에 필요한 의사 표시의 합치 등이 있다고도 할 수 없어 A가 생전에 그 소유재산 전부를 참가인에게 사인증여 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대학교는 날인이 누락돼 있기는 하나 A가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기재한 점, 모든 소유재산을 교육기관인 참가인에게 기부한다는 전문은 평소 사회복지사업 및 장학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두고 재산의 사회환원을 중요하게 여기던 A의 진의에 부합하는 점, 날인이 없다하여 유언자의 의사를 과도하게 도외시하는 것은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날인과 동일시되는 서명이 있는 이상 날인이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효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자필유언장의 경우 민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하나라도 어길 시 유언으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A가 생전에 자신의 유고시 그 소유의 모든 재산을 참가인에게 기부한다는 유언장을 작성했으므로 사인증여로서 청약의 의사표시는 있었다고 할 것이나, 유언장을 은행 대여금고에 보관한 채 사망하였으므로 위 청약의 의사표시가 참가인에게 도달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발신조차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A와 해당 대학교간에 사인증여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결했다. 독립당사자 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한 해당 대학교는 1,2심에 불복해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도 B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유언 방식을 엄격히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되더라도 무효"라고 판결했다. 또 "민법 제1066조 1항이 유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사건번호 - 대법원 2006다25103, 25100, 2006년8월9일 선고, 자료제공= 법원도서관]문진헌 기자 jhmu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1-18
- 서울여대서 ‘인성평가 컨퍼런스’ 서울여대는 17일 교내 바롬인성교육관 국제회의실에서 전국 고등학교 교사·학부모·입학사정관들을 초청해 '고교-대학연계 인성교육과 인성평가의 방향성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개교 이래 50여년간 고유의 공동체 인성교육인 바롬인성교육을 실시해온 서울여대는 이를 기반으로 '2012 입학사정관제 운영 지원 사업 선도모델 대학'에 선정됐다.컨퍼런스에서는 서울여대가 지난 1년간 고교생을 대상으로(장기교육 3개교, 단기교육 18개교) 다양한 인성교육을 시행하고, 그 교육의 결과를 측정하는 평가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온 결과를 발표, 방향성을 진단했다.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1-18
- “대학 90% 이상, 교육중심대학” 대학지원 업무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설에 교육계 발끈대학지원 업무를 둘러싼 교육계와 과학계 간 힘겨루기가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대학지원업무 이관을 주장하는 과학계 요구에 그동안 수세적이었던 교육계가 적극 공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17일 전남 순천 에코그라드호텔에서 열린 총회에서 대학업무의 교육부(가칭)존치를 인수위 건의안건 중 하나로 채택했다. 앞서 13일에는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가 인수위에 교육감협의회와 유사한 건의서를 제출했다.이런 교육계의 움직임은 인수위의 부처간 업무조정 작업이 막바지로 치닫는 상황에서 대학을 연구개발(R&D)의 주 무대로 규정하고 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과학기술계와 구 과학기술부 출신 공무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책 기능은 교육부에 남겨놓더라도 대학지원 예산만은 꼭 가져가겠다는 과학계 바램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교육계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실제로 과학기술단체 연합체인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은 최근 성명을 내고 "기초연구는 국가과학기술분야 발전의 토대이므로 미래창조과학부에서의 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일관성을 갖고 추진돼야 한다"며 "교육부 중심으로 갈 경우 대학의 구조조정 수단으로 왜곡될 수 있다"고 밝혔다.대학가에서는 이런 주장에 대해 대학 업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대학제도 업무와 대학재정지원 업무를 분리해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호남지역 한 사립대 기획처장은 "사실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조정, 교육과정혁신 등 고등교육정책을 수용하는 대학이 많다"며 "재정지원 기능이 없는 부처가 대학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박 당선인도 선거기간 동안 고등교육의 핵심공약으로 대학특성화를 통한 대학경쟁력 강화, 지역대학 육성 등을 국민에게 제시했다"며 "재정지원사업 없이 공약을 추진하려면 규제를 활용하는 과거방식으로 회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교육계에서는 '교육'이 대학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는 점도 소관 부처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전체 대학 중 연구중심대학은 카이스트, 포항공대 등 과학특성화 대학을 비롯해 10% 수준이며 나머지 90% 대학은 교육중심 대학이다. 교육중심 대학이 대부분인 지방대와 중하위권 대학들 사이에서는 연구성과가 대학 평가와 지원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대학에 연구기능이 있다고 미래창조부가 담당해야 한다는 논리라면 예체능계 비율이 높은 대학은 문화부로 이관시켜야 한다"며 "대학은 기본적으로 교육기관이며 교육활동의 산물로 연구성과물이 나온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계에서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을 단순 R&D 사업과 동일한 성격으로 판단해서는 않된다는 입장이다. 교과부에 따르면 교육역량강화사업과 ACE 사업은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며 BK21 등은 인력양성사업, LINC 사업 등은 교육과정 개혁을 통한 대학교육의 현장 적합성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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