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군검찰 독립이 군사법제도 개혁 출발 대구지방변호사협회 회원인 김경환 변호사(41·사진)는 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다. 10여년 동안의 군 법무관 경력 탓에 군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관심이 남다르다. 김 변호사는 “군검찰이 지휘관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군사법제도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육·해공·군에 검찰관을 두려는 국방부의 개혁안에 대해서는 “검찰관을 전원 국방부 소속으로 하여 각급부대에 파견하여 운영하는 등 군검찰 조직을 국방부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부정적 견해를 분명히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군검찰이 지휘관으로부터 독립하는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먼저 군사법원법과는 다른 군검찰법을 제정하여 인사와 예산이 독립시키고, 육·해·공군 검찰관을 전원 국방부소속으로 하여(국군기무사와 유사한 형태) 각급부대에 파견하여 운영해야한다. 그리고 군검찰 조직의 수장 등에 대한 민간참여(개방직위)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지휘관과의 밀실판단에 의하여 군검찰권을 무력화시킬 소지가 있는 헌병(또는 기무부대)에 대한 군검찰의 실질적인 수사지휘권을 보장해야한다. 국방부는 최근 입법예고에서 ‘군법원 순회 판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했다. 이런 제도가 군사법제도 개혁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가. 현행과 같이 사단 단위로 설치된 군사법원에서 군판사의 소속을 각 군 본부로 하여 군단급 이상부대에 파견하여 운영하는 형태보다는 순회 판사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다소 군사법원의 독립성 확보나 양형의 통일 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순회 판사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군형사 재판의 장기화(군사재판의 지연)와 많은 인적·물적 낭비(특히 영장 등의 처리를 위한 시간 및 비용 증가)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방부는 육·해·공군에 모두 군검찰을 두겠다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제도에 대해서도 비판이 많다. 어떻게 보는가. 군검찰에 있어서 육·해·공군이 달리 운영되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으므로, 육해공군에 모두 군검찰을 두겠다는 개혁안 역시 군검찰을 지휘권으로부터 조금이라도 유지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특히 군검찰을 국방부로 통합운영하지 않고 각군에 둔다면 많은 인적, 물적 낭비를 초래할 것으로 본다. /정재철 기자 2004-05-18
- 일본 국민연금 미납 정치인 사퇴 확산 일본 정치권에 국민연금 미납 정치인 사퇴파동이 확산되고 있다. 현 연금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은 상태에서 정치인의 국민연금 미납행위는 특권적 행태로 집중 비판받고 있다. 사태의 초반에 이미 후쿠다 관방장관이 사퇴한 후 민주당 칸 대표가 사임했다. 13일에는 민주당의 참의원 상임위원장 5명이 사표를 제출했고, 공명당 칸자키 대표의 미납사실도 적발됐다. 정치인의 연금미납문제는 7월선거에서 연금제도 개혁이 주요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 선거정략까지 겹쳐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당 대표가 사임한 민주당은 13일 소속의원의 연금납부상황을 발표했다. 미납·미가입자는 중의원 17명, 참의원 16명이다. 이 가운데 상임위원장 5명이 사임했다. 상임위원장들의 미납기간은 평균 6년이었으며 츠노다 의원은 “국회의원은 임의가입해도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먼저 실태를 고백한 후 정부각료, 자민당 의원, 공명당 칸자키 대표 등의 사임을 요구하는 공세에 나섰다. 자민당은 미납자는 납부토록 지시했지만, 현황을 공개치 않겠다는 입장이다. 고이즈미 총리는 13일 자민당 아베 간사장과 만나 “미납문제의 개선방안을 확실히 시행하는 것이 책임있는 자세”라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자민당은 네모토 타쿠미 중의원 경제산업위원장 코노이케 요시타다 참의원결산위원장 등 7명의 상임위원장과 조사회장의 미납사실이 발각됐고, 스스로 미납을 밝힌 소속의원만도 50명이 넘는다. 일련의 사태에 대해, 요미우리신문은 12일 사설에서 “국회의원이 국민연금보험료를 미납한 것은 사죄해야 하지만, 개혁논의의 장애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정대웅 리포터 0162669109@hanmail.net 2004-05-14
- 선출직·고위공직자 ‘백지신탁제’ 도입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1급 이상 공무원 등이 1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신탁회사에 백지신탁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의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1급 이상 공무원으로 공직자윤리법상 재산을 공개하는 공직자는 일정 금액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은행에 백지신탁해야한다. 일정 금액에 대한 기준은 1억원이 가장 유력하게 제시됐지만, 향후 법제처 심사와 국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기준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백지신탁 제도는 지난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제도적 장치 도입을 거론했고, 지난 4·15 총선 당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서도 공약사항으로 제시한바 있다. 백지신탁을 한 공직자는 신탁재산의 관리와 운용, 처분 권한의 일체를 신탁회사인 은행에 완전히 위임하고 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않고 신탁자와 수탁자인 은행이 정보를 교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백지신탁을 하지 않거나 매각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임 또는 징계, 과태료 부과등을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미국 영국 캐나다 등 개인의 재산권을 철저히 보호하는 국가에서도 공직자의 재산은 공개하고,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해 부정 소지를 차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신탁재산의 가액이 일정금액 이하로 되었거나 공직자가 현금이 필요해 신탁재산을 매각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각 기관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행자부 윤리담당관실 한인정 사무관은 “공직자윤리제도 전면 개선을 위해 현재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라며 “오는 10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공청회 등을 거쳐 공직자윤리법 개정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4-05-17
- 중소기업 기술인력 ‘일본으로’ 중소기업 기술인력들이 일본의 선진 생산 현장에서 기술연수를 받게 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인력을 대상으로 ‘일본 생산현장 견 기술연수사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일본 생산현장파견 기술연수사업은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한·일간 산업기술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중진공과 일본 키타큐수 국제기술협력협회(KITA)와 공동으로 실시한다. 연수과정은 기술연수코스인 △중소기업 관리자를 위한 생산성 향상기술 △고부가가치를 위한 생산성향상기술 △금속가공기술과 품질보증 △설비진단기술과 개선방안 등 과정을 이론강의, 공장견학, 현장실습 등으로 진행하며 대상자들은 중진공 연수원에서 기초소양교육과 5주간의 일본어 어학연수를 받게 된다. 4개 과정 총 40명으로 구성되는 이번 연수단은 약 2개월 일정으로 8월말 일본으로 출국하며 총 연수비의 90%를 양국 정부가 지원해, 참가업체의 부담도 최소화 시켜주고 있다. 연수신청은 오는 5월 31일까지이며 신청이나 문의는 중진공 국제협력처 (전화 02-769-6824)로 하면 된다. 중진공 관계자는 “지금까지 326명의 기술인력이 연수과정을 마치고 생산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경쟁우의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2004-05-17
- 전교조 전남지부, 도교육감 사과 요구 제목: 전교조 전남지부, 도교육감 사과 요구 부제: 보충·자율학습 합의안 일방적 파기 주장 전교조 전남지부는 전남도 교육청이 사교육비 경감대책 후속조치로‘보충·자율학습 운영 개선 방안’을 합의했는데도 이를 일방적 파기해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전남지부는 특히 이날 성명에서 김장환 도교육감이 내년에 치러질 도교육감 선거를 겨냥해 측근들은 주요 요직에 배치했다고 지적했다. 전남지부는 이날 성명에서 사교육비 경감대책 발표 이후 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 보충· 자율학습은 희망 학생으로 실시 △ 고교 1·2 학년 0교시 수업 불가 △ 자율학습·EBS 시 청지도와 관련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는 ''보충·자율학습 운영개선안''을 합의했다고 주장 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지난 3일 각 학교에 보낸 공문에서 핵심 내용을 왜곡하거나 변형 하는 방법으로 합의 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전남지부는 이날부터 교육감 사과와 합의사항 파기를 주도한 교육관료 퇴진을 요구하며 무 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전남지부는 이날‘전남교육 비리 척결 기자회견’도 함께 열고 도교육청 인사 및 금품 비리 를 폭로하고 감사원 감사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방국진 기자 kjbang11@naeil.com 2004-05-10
- 작년 국민연금 부정수급 2만5천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는데도 사실관계를 속이거나 실수로 연금을 타간 건수는 지난해 총 2만4900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민연금연구센터 김성숙 박사가 작성한 ‘국민연금 급여관리의 평가와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 부정수급 또는 과오급(공단 또는 본인의 실수)으로 인한 부당이득이 발생돼 환수하도록 결정된 경우는 총 2만4925건이었으며 금액은 124억1300만원이었다. 이는 2003년 총 지급액 2조3284억5000만원 가운데 0.5%에 해당한다. 환수 사유별로는 연금을 지급하다가 소득이 발생하는 등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연금 지급이 일시 중단돼야 하는데도 가입자가 이를 신고하지 않아 계속 지급된 경우가 60억8000만원으로 환수 액수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지급 요건이 되지 않는데도 서류를 위조하거나 공단의 실수로 연금이 지급된후 취소된 액수가 18억9000만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소멸됐는데도 계속 지급된 금액이 11억21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건수 기준으로는 배우자나 자녀 수당으로 주는 가급연금 지급요건에서 탈락됐는데도 연금이 지급된 경우가 1만8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급 정지(6566건) △지급사유 소멸(2529건) △취소(886건) △산재급여와 중복수령(222건) △기타(4541건) 등이었다. 구체적인 사례별로는 △소득이 있거나 사망한 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지하지 않았는데도 유족연금 수급 △사실혼 관계가 아닌데도 유족연금을 받은 경우 △소득이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허위신고 △허위서류로 장애진단 발급 등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김성숙 연구원은 “국민연금 부정수급 규모는 전체 지급액의 0.5%로 아직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현제도의 약점때문에 부정수급이 늘어날 여지가 있다”며 “부정수급이 늘어나면 결국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커진다”고 말했다. 영국의 경우 지급액의 약 2%가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연구원 “우리나라는 소득파악이 정확하지 않아 부정수급이 조사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특히 조기노령 연금의 경우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연금을 받았지만 다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연금을 계속 타낼 가능성이 높다고 김 연구원은 설명했다. 한편 2003년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행정관리비용은 전체 연금 지급액 대비 10.6%로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연방연금 지급액 대비 행정비용의 비율은 1.4%(2003년 기준)이며 영국의 행정비용 비율은 0.5%(2001/2002)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김 연구원은 미국이나 영국은 총지급액 규모가 국민연금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채림 기자 chaerim@naeil.com 2004-05-04
- ‘도전하는 청소년이 아름답다’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청소년문화예술제, 청소년한강축제 등 전국 일원에서 다채로운 청소년 행사가 펼쳐진다. ‘도전하는 청소년이 아름답다’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청소년의 달 행사는 청소년이 주체가 돼 자신들의 개성과 특기를 맘껏 발휘할 수 있도록 추진되며, 청소년들이 직접 청소년 정책에 대한 의견과 요구사항을 제출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문화부는 5월 청소년의 달 전용 홈페이지(www.may0924.net)를 올해 첫 개설, 전국 각급 기관·단체에서 개최하거나 주관하는 청소년의 달 행사내역을 게재해 모든 청소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청소년토론회 = 청소년들의 인권실태를 진단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청소년인권 토론회’가 22일 한국스카우트연맹회관에서 개최된다. 청소년 자치조직들이 모여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기획·실행·평가의 전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청소년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동아리문화축제 및 청소년한강축제 = 22일 한강시민공원 여의도지구에서는 ‘세상을 바꾸는 힘 청소년, 네 끼를 펼쳐라’라는 주제의 ‘2004 한강청소년동아리문화축제’가 열린다. 전국 150여개 동아리에서 30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공연, 전시, 체험, 놀이, 참여마당 등으로 진행된다. 23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제14회 청소년 한강축제’가 개최된다. 수상축제, 해군의장대 시범, 승선체험항해 등으로 진행되며, 해양소년단원 4000명, 일반청소년 2000여명 등 6000여명이 참가해 진취적 해양문화를 선보일 예정이다. △워킹홀리데이 박람회 = 22일 명동 외환은행 본점 대강당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워킹홀리데이 박람회가 개최된다. 일본, 캐나다, 호주대사관과 각국 관광청, 교육원 등 관련 30여개 단체가 참가해 워킹홀리데이에 대한 원스톱 상담을 제공하며, 체험자 사진전 및 국가별 사례발표, 체험자와의 1:1 상담 등 생생한 정보교류의 장을 제공할 예정이다. △‘청소년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 선정 = 문화부는 청소년시설 및 여건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시설투자를 높이기 위해 전국 23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살기 좋은 지역사회 프로젝트를 추진, 5월 중순 살기 좋은 기초자치단체 10곳(4개시, 3개군, 3개구)을 선정·발표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성년의 날 재현 및 청소년 포상 = 문화부는 17일 경복궁 경회루 잔디마당에서 올해 만 20세(1984년생)가 되는 청소년 60명(장애우 4명 포함)을 초청해 표준성년례에 따라 ‘성년의 날’을 재현한다. 또 성년의 날 아침에는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와 협력해 성년이 된 것을 축하하고 격려해 주는 축하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달 말경에는 청소년 정책 발전에 기여한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단체 등을 대상으로 정부포상을 실시한다. 이번 정부포상에는 모범청소년 7개 분야 65명, 청소년육성유공자 143명, 우수 청소년 5개 단체 등 총 213명이 대상자로 선정됐다. /황인혁 기자 ihhwang@naeil.com 2004-05-03
- 농어업특위, 농지제도 개선방안 협의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장원석)는 29일 농민·시민단체 대표와 전문가, 관련부처 담당관이 참석한 가운데 농지제도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농지제도 개선방안을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말농장 및 체험영농 목적의 비농업인 농지소유 상한 확대는 충분한 보완책이 마련될 때까지 유보하고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보전농지의 범위 명확화 및 엄격한 전용규제, 투기·난개발 방지, 개발이익 및 전용이익 환수조치 등을 확실히 하는 것을 전제로 조정방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조정방안은 우선 임대·위탁영농 허용문제는 전용규제가 엄격한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대상으로 비농업인이 농지관리기구 및 전업농 등에 장기 임대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는 일정기간 직접 농사를 지은 이후 농지관리기구, 전업농 등에 임대·위탁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농지의 신고 휴경제 도입은 농지관리기구의 심사를 받아 휴경이 가능하도록 하여 사실상 휴경 허가제 형태로 운영하기로 했으며 농지처분명령제도 완화, 농지은행 등 농지관리기능의 확충 등은 대체로 이견 없이 원안대로 수용했다. 이와 함께 농지시장의 안정적 관리와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요한 농지관리기구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집중 협의하기로 했다. 한편 농어업특위는 5월 초순에 3차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전농지의 개념, 농지수급 전망과 농지보전목표, 농지전용제도 개선, 개발이익환수제도 정립 및 투기·난개발 방지대책 등에 집중 협의하기로 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4-04-30
- ‘도전하는 청소년이 아름답다’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청소년문화예술제, 청소년한강축제 등 전국 일원에서 다채로운 청소년 행사가 펼쳐진다. ‘도전하는 청소년이 아름답다’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청소년의 달 행사는 청소년이 주체가 돼 자신들의 개성과 특기를 맘껏 발휘할 수 있도록 추진되며, 청소년들이 직접 청소년 정책에 대한 의견과 요구사항을 제출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문화부는 5월 청소년의 달 전용 홈페이지(www.may0924.net)를 올해 첫 개설, 전국 각급 기관·단체에서 개최하거나 주관하는 청소년의 달 행사내역을 게재해 모든 청소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청소년토론회 = ‘청소년 정책, 청소년이 말한다’라는 주제로 청소년들이 직접 청소년 정책에 대한 요구사항을 이야기하는 토론회가 4월 30일 국제청소년센터에서 개최된다. 청소년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이 토론회에서는 올 하반기에 개최될 대통령이 참석하는 청소년특별회의의 구성과 운영방안에 대해 청소년들의 의견이 중점 개진될 전망이다. 또 5월 22일에는 한국청소년개발원 주최의 ‘청소년인권 토론회’가 한국스카우트연맹회관에서 개최돼 청소년들의 인권실태를 진단하고 그 대안을 모색한다. 청소년 자치조직들이 모여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기획·실행·평가의 전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청소년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토론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아리문화축제 및 청소년한강축제 = 5월 22일 한강시민공원 여의도지구에서는 ‘세상을 바꾸는 힘 청소년, 네 끼를 펼쳐라’라는 주제의 ‘2004 한강청소년동아리문화축제’가 열린다. 전국 150여개 동아리에서 30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공연, 전시, 체험, 놀이, 참여마당 등으로 진행된다. 23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제14회 청소년 한강축제’가 개최된다. 수상축제, 해군의장대 시범, 승선체험항해 등으로 진행되며, 해양소년단원 4000명, 일반청소년 2000여명 등 6000여명이 참가해 진취적 해양문화를 선보일 예정이다. △워킹홀리데이 박람회 = 5월 22일 명동 외환은행 본점 대강당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워킹홀리데이 박람회가 개최된다. 일본, 캐나다, 호주대사관과 각국 관광청, 교육원 등 관련 30여개 단체가 참가해 워킹홀리데이에 대한 원스톱 상담을 제공하며, 체험자 사진전 및 국가별 사례발표, 체험자와의 1:1 상담 등 생생한 정보교류의 장을 제공할 예정이다. △‘청소년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 선정 = 문화부는 청소년시설 및 여건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시설투자를 높이기 위해 전국 23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살기 좋은 지역사회 프로젝트를 추진, 5월 중순 살기 좋은 기초자치단체 10곳(4개시, 3개군, 3개구)을 선정·발표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성년의 날 재현 및 청소년 포상 = 문화부는 5월 17일 경복궁 경회루 잔디마당에서 올해 만 20세(1984년생)가 되는 청소년 60명(장애우 4명 포함)을 초청해 표준성년례에 따라 ‘성년의 날’을 재현한다. 또 성년의 날 아침에는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와 협력해 성년이 된 것을 축하하고 격려해 주는 축하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5월 말경에는 청소년 정책 발전에 기여한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단체 등을 대상으로 정부포상을 실시한다. 이번 정부포상에는 모범청소년 7개 분야 65명, 청소년육성유공자 143명, 우수 청소년 5개 단체 등 총 213명이 대상자로 선정됐다. 2004-04-30
- 통신·인터넷업체에 10억원 과징금 이동전화 사업자들이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받을 때 본인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명의도용 등 발생한 피해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됐다. 26일 통신위원회는 가입자들에 제출한 본인 확인용 구비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명의도용 피해를 유발했다며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와 KT에 총 9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위원회는 이 업체들이 구비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물론 신용정보기관에 이용자의 요금연체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판단, 이처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통신위는 또 이 업체들에 대해 앞으로 요금체납 사실 등록전에 반드시 본인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하고 이같은 사실을 신문에 공표토록 했다. 각 이통사별 과징금은 SK텔레콤 6억5000만원, KTF 1억7000만원, LG텔레콤 1억원이며 별정통신사업자인 KT에 대해서는 2000만원이 부과됐다. 온라인 콘텐츠 제공사업자가 미성년자에게 온라인게임, 아바타, 만화 등 유료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부모 동의없이 요금을 부과한 행위와 요금 청구시 요금 상세내역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고지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에 적발된 부가사업자들은 다음커뮤니케이션(1370만원)과 드림위즈(698만원) 등 유명 포털사이트는 물론 온라인 게임업체 그래텍(1299만원), 아라마투(789만원), 소프톤엔터테인먼트(759만원), 인포웹(749만원), 태울엔터테인먼트(700만원) 등 모두 13개 사업자에게 82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한편 통신위는 지난 2월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로 217억원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은 SK텔레콤이 가중처벌 등의 이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과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내린 결정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기각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200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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