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부동산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 재테크형 농장 최근 아파트 분양 시장이 다수의 호재와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반응이 냉랭하였다. 더 이상 묻지마식 부동산 투자는 위험천만한 투자 패턴이며 신중한 투자자세가 요구된다며 (주)현대153제주커피농장 김기덕이사는 최근 새롭게 떠오르는 재테크형 커피농장을 대안으로 소개했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단조로운 부동산 투자를 벗어나 커피농장과 같은 재테크형 농장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커피농장에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라고 말했다. 현재 4만 5980㎥ 규모의 복합형 커피농장이 조성중이며 농장주가 되면 매년 농장 운영수익금을 15% 받을 수 있다. 5년 계약이 끝나면 환매 또는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 문의 : 02-504-2019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24
- [NGO 칼럼] 국가인권위 근간 흔드는 밀실인사 신수경/새사회연대 공동대표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6월 11일 차기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을 연임내정해 충격을 주었다. 지난 3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추락을 감안하면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밀실인선이었다.이번에 최초로 도입된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현병철씨의 '부적격성'은 다시금 충분히 증명됐다. 인권무능과 무자격 뿐 아니라 논문표절,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아들 병역 특혜 및 부동산 투기의혹 등으로 고위공직자로서 도덕적 흠결까지 드러났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현병철 후보자에 대한 연임 내정을 철회하지 않고 있어 끝내 불통?반인권 정부라는 오명을 자초하고 있다.이런 와중에 지난 7월 5일 양승태 대법원장은 한위수 비상임위원을 또다시 밀실에서 지명해 인권위원 지명기준과 절차에 대한 공개 요구가 거세다. 현병철 위원장에 이어 왜 이런 밀실 지명절차가 아무런 통제없이 반복되는 것일까. 이것은 시민사회의 끈질긴 투쟁의 결과로 만들어낸 국가인권위 설립 배경에 대한 몰이해,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에 대한 사회적 저평가와 제도의 미흡으로 설명할 수 있다.인권을 실정법의 잣대로 판단해서는 안된다국가인권위법의 인권위원의 자격은 첫째, 인권문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둘째, 인권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법제정 당시 인권위원의 자격을 통상의 변호사와 교수 몇 년 이상의 자격으로 기술하지 않은 이유는 인권을 실정법의 잣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와 인권 현장의 전문성과 경험을 단순히 자격조건으로 환원할 수 없는 현실적 어려움을 반영하고 인권위원 구성에서 사회적 소수자들의 다양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심의 결과물이다.그런데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은 인선과 관련된 문제라며 인권위원 후보자의 기준과 절차를 공개하지 않고 밀실심사 관행을 이어오며 전혀 사회적 통제를 받지 않는다. 대통령은 위원장과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해 4인을, 국회는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4인을, 대법원장은 비상임위원 3인을 지명한다. 결코 적은 수가 아니다. 그렇지만 불투명한 기준과 절차로 인해 지명권자 등은 인권위원 임명에서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며, 법상의 자격에 부합하지 않고 특정집단이나 정치세력의 이해를 대변하는 인사들을 밀실에서 지명하고 있다.판·검사, 변호사 및 교수 등의 경력과 직함이 인권위원의 자격조건으로 둔갑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밀실인선은 국가인권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3년 정권 코드인사인 현병철 위원장의 독단적 조직운영에 더해 인권위원 전원의 의결체인 전원위원회 논의의 질은 급격히 떨어졌다. 위원들은 반인권적 발언을 일삼거나 중대한 인권침해에 침묵하거나 결정을 미루기 일쑤였다. 공개적인 인선절차 마련해야국가인권위 권고는 인권기준에서 한참 부족해 인권계로부터도 외면당해왔고 국가인권위의 위상과 사회적 억지력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이제 인권위원 인선과정에서 불투명한 기준과 절차는 국가인권위의 위상을 격하시키고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협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의 공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인선절차에 관여하는 기관들은 국가인권위법에 맞는 인권위원의 기준을 제시하고, 시민사회를 포함한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광범위한 국민 의견수렴 방안을 포함하여 공개적인 인선절차를 마련해야 한다.인권위원 임명과정의 투명성은 국가인권위의 위상의 회복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인권문제에 대해 깊이 공감하는 인사가 인권위원으로 임명되는 관행이 마련되길 기대해본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24
- 새누리, DTI<총부채상환비율> 두고 여전히 엇박자 정부 규제완화 결정에 당대표 '환영', 친박계 '반대'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일부 완화하겠다고 결정한 이후에도 새누리당 내부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에서 DTI 규제 완화 방침과 관련 "당이 여러 번에 걸쳐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얼어붙은 내수 진작책을 민간합동토론회를 열어서 일부나마 대책을 내게 된 것에 대해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하우스푸어' 문제를 중심으로 구제하고, 부동산거래활성화라는 아주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 불합리한 금융규제를 일부 완화한 점도 우리가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황 대표는 지난해부터 DTI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온 몇 안되는 여권 인사 중 하나다. 반면 친박계 이혜훈 최고위원은 "국제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또 국가신용등급에 반영하기 위해서 예의주시하고 계속 한국을 방한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황에서 빚을 더 내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어 "작년 말 가계부채는 961조원, 4년 전에 비해서 약 40% 늘어났다"며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1%에 육박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 이같은 충돌은 충분히 예견돼 왔다. 그동안 황우여 대표와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 등 대표적인 완화론자와 이한구 원내대표, 이혜훈 최고위원, 김종인 박근혜캠프 공동선대위원장 등 반대론자가 지속적으로 부딪혀 왔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견이 좀처럼 정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황 대표가 소신처럼 DTI 규제완화를 이야기하는 동안 반대 목소리도 컸지만 정리된 적도 없다"며 "정부마저 규제를 완하하겠다고 나선 만큼 대선을 앞두고 여당 입장을 정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24
- 보험사 대출채권 사상 최고 5월말 현재 105조5000억원 … 연체율 0.83%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서며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보험사 대출채권 잔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계대출 연체율도 상승세로 돌아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말 현재 보험사 대출채권 잔액이 105조5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조3400억원(1.29%)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조9000억원(15.1%), 지난 2007년 6월 대비 40조2110억원(61.5%) 급증한 것으로, 사상 최고치를 한달만에 또다시 갱신했다. 이중 가계대출은 73조원으로 전월 대비 6000억원(0.83%) 증가했다. 보험계약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은 각각 44조4000억원, 22조3000억원으로 전월보다 3500억원, 2100억원씩 늘었다. 또 기업대출은 32조5000억원으로 7400억원(2.33%) 증가했다. 중소기업대출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스(PF) 대출이 각각 21조9000억원, 5조6000억원으로 한달 전보다 5800억원, 2100억원 늘어났다. 연체율도 상승했다. 5월말 현재 보험사 대출채권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연체 기준)은 0.83%로 전월보다 0.03%p 올랐다. 지난해말 0.81%를 기록한 후 올 3월에 0.76%로 잠시 하락하더니 4월에 0.80%로 오른 후 상승세를 이어갔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54%로 전월보다 0.02%p 올랐다. 지난해 9월말(0.67%) 이후 최고치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57%,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연체율은 0.52%로 모두 전월에 비해 0.02%p 상승했다. 또 기업대출 연체율은 전월 대비 0.05%p 오른 1.49%를 기록했다. 지난해말 1.63%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신동 보험감독국 팀장은 "보험권의 대출은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하는 보험약관대출 위주로 운용돼 부실화될 가능성은 낮다"며 "다만 최근 대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연체율도 다소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어 증가 추이와 건전성에 대한 모니터링과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24개 생명보험사가 지난 7월 1일 기준으로 확정금리형 약관대출의 가산금리를 모두 인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권고에 따라 2∼3.75%에 달했던 가산금리가 평균 0.5%p 가량 내렸다. 그러나 손해보험사들이 지난해 10월 가산금리를 1%p 인하한 것과 비교하면 인하폭이 그리 크지 않다. 손보사들의 확정금리형 약관대출 가산금리는 대부분 1.5∼2% 수준이었다. 반면 생보사들은 2%를 넘는 곳이 적지 않았다. 생보업계 보험약관 대출금 중 70% 이상을 차지하는 대형 생보사인 삼성생명 가산금리는 0∼2.3%, 대한생명 0∼2.65%, 교보생명은 0.5∼2.6%로 아직도 높았다. 가장 높은 곳은 PCA로 2.5∼3.15%에 달했다. 그 다음으로 동양생명(2.0∼3.0%), 우리아비바(2.0∼3.0%), 현대라이프(2.0∼2.95%), 흥국생명(1.5∼2.9%), 동부생명(2.7%)순으로 높았다. 나머지 생보사들은 1.5∼2.5% 안팎이었다.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23
- 재건축·재개발 ‘줄여야 산다’ 큰집·추가 분담금 싫다 … 전국에 걸쳐 소형 위주 설계변경 잇따라부동산 경기침체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2인 이하 가구 증가로 중소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면서 재개발 아파트에 '다운사이징' 바람이 거세다. 최근 착공을 앞둔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대형 아파트를 줄이고 중소형 구성을 늘리는 설계변경이 잇따르고 있다. 중대형 아파트가 미분양으로 남을 것을 우려한 조합이 사업속도를 늦추더라도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성동구 옥수 13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4월 성동구청으로부터 1897가구를 짓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 조합은 관리처분인가를 1년 뒤 다시 받기로 했다. 현재 아파트 설계안보다 중소형 아파트를 늘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이 아파트는 용적률 10%를 올려받아 208%를 적용해 1983가구로 늘리게 됐다. 85㎡미만의 중소형 아파트는 1763가구에서 1896가구로 늘리고 대형은 134가구에서 97가구로 줄였다.조합 관계자는 "다소 지연되지만 사업성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고덕시영아파트 재건축은 3000가구가 넘는 대단지라는 점에서 업계 관심을 끌고 있다. 60㎡ 이하 면적이 전체 20.4%에 불과했지만 올 5월 건축심의를 다시 받아 60㎡를 29.3%로 대폭 늘렸다. 반대로 32.98%(1076가구)였던 85㎡ 초과 물량은 13.1%인 479가구로 대폭 줄였다. 이 지역 조합은 오는 11월 사업시행인가를 다시 받기로 했다.최근까지 수십대 1의 청약경쟁률을 보인 부산도 예외가 아니다.부산 사직 1구역은 사업시행인가 당시에 중대형 55%, 중소형 45%의 879가구를 짓기로 했으나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다시 거쳐 중대형 12%, 중소형 88%의 1074가구를 지을 계획이다. 부산 대연2구역 역시 중대형 아파트 비율을 36.5%에서 23%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이같은 변화는 실수요자들이 중대형 아파트를 외면하면서 시작됐다. 3.3㎡ 분양가를 중소형 아파트보다 싸게 공급해도 실수요자들이 중소형만 찾자 아예 설계변경을 한 것이다.김승원 서울시 재생지원추진반장(공공관리과장)은 "뉴타운·재개발 지역 주민들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지 말지 실태조사를 시작했다"며 "최근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는 곳이 줄어들고 있으며, 추진하더라도 대형 대신 중소형 규모로 줄이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지난 4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서울 종로구 돈의문1구역도시주거환경정비조합도 조만간 조합원 총회를 열어 일부 대형 평수의 주택을 중소형으로 변경하는 방안 등을 결정지을 것으로 알려졌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23
- 5년간의 학부모 시험 감독을 돌아보며 7월초, 고등학교 2학년인 아이 학교의 기말고사 학부모 시험 감독을 다녀왔다. 아이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해마다 빠짐없이 한두 차례 시험 감독을 했으니 벌써 5년차 감독이다. 해마다 하다보면 별로 새로울 것도 없을 것 같지만 시험 감독일의 두세 시간 동안의 느낌은 해마다 조금씩 다르다. 학년이 올라가면서 달라지는 아이들의 긴장감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아이들을 지켜보며 조금씩이나마 성숙해가는 부모의 마음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학부모 감독 대기실 시험시작 30분전 당일 시험 감독을 맡은 학부모들이 서서히 대기실로 모여든다. 시험 4일차여서인지 엄마들의 모습에도 피곤한 기색이 역력하다. 시험 감독을 하는 엄마치고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아이를 두고 먼저 잠드는 엄마는 드물다. 아이가 공부 마칠 때까지 그냥 조용히 있어주기, 부담 없는 식사와 간식 만들어 주며 격려의 말 건네기, 졸거나 잠든 아이 깨워주기, 심지어는 문제집 채점이나 학습자료 정리 등 학습 도우미 역할까지 시험기간에 해야 하는 엄마들의 역할은 머리만 덜 쓸 뿐 공부하는 아이 못지않게 많다. 피곤함 때문인지 아니면 아이 시험에 함께 긴장한 탓인지 대기실엔 선뜻 먼저 말을 건네는 엄마가 없다. 한 반에 감독이 한 명씩이다 보니 친분 있는 엄마를 만나는 것도 쉽지 않다. 2년 전 중학교의 감독 대기실에서는 미리 준비된 간단한 다과를 나누며 초면이어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고등학교 대기실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간단한 차가 준비되어 있지만 그마저도 외면하는 엄마들이 많다. 용기를 내 테이블 맞은편에 앉은 엄마에게 “몇 반이세요?”, “이번 수학시험 어떻대요?” 정도로 가볍게 먼저 말을 걸어본다. 기다렸다는 듯이 그 엄마의 말꼬가 트인다. 긴장을 풀고 싶은 마음은 매한가지인가 보다.# 시험 시작 전 시험 10분전 예비종이 울리고 교실로 향한다. 교실에는 감독교사가 벌써 입실해 이것저것 점검하고 있다. 조용히 들어가 교실 뒤쪽에 자리 잡는다. 교실 맨 뒤 가운데에 학부모 감독을 위한 빈 의자가 하나 놓여 있지만 선뜻 자리에 앉지 못한다. 시험시간 내내 앞에 서서 감독하시는 선생님을 생각하면 마주보며 가운데 떡 하니 앉아 있는 것이 왠지 감독관 위의 감독관 같아 바늘방석처럼 느껴진다. 그래도 자리에 앉기를 권하시는 선생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는 없다. ‘50분 내내 거의 부동자세로 서서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픈 것보다는 바늘방석이 낫지’하는 생각으로 감사히 앉는다. 사실 중학교 때까지는 거의 2~3시간을 서서 감독했는데, 움직이면 시험 보는 아이들에게 방해가 될까봐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들었다.학생들의 좌석배치는 두 개 학년을 섞어 한 줄씩 번갈아 앉는 형태여서 시험 도중 옆을 보더라도 선배나 후배가 앉아 있을 뿐이다. 예전에 비해 학생 수가 적어 좌석이 띄엄띄엄 있어 커닝은 엄두도 낼 수 없다. 조금이라도 비뚤어진 책상은 시험 직전에 바로 잡으라는 감독교사의 지적을 받는다. 어떤 학교는 책상 속의 교과서나 자료를 보고 싶은 충동을 없애기 위해 책상을 180도 돌려놓기도 한다니, 보지 않아도 삼엄한 시험 분위기가 전달된다.# 시험 중앞에는 선생님, 뒤에는 학부모의 감독을 받으며 시험에 몰입하는 학생들은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다. 1980년대 중·고등학교의 시험 교실은 선생님이 다른 곳을 보는 사이에 간혹 쪽지를 주고받는 학생도 있었고, 옆이나 앞자리의 답지를 커닝하는 학생도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 요즘 고교 교실에서 커닝은 상상도 할 수 없다. 국어, 영어, 수학 등 주요과목 시험시간의 긴장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국어, 영어의 경우 엄청난 지문 길이로 속도와 싸워야 한다. 시험지만 10쪽이 넘기도 하니 50분이라는 시간 내에 다 풀어내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다. 특히 수학시험 시간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고개 한 번 들지 못하는 학생들도 많다. 최상위권이 겨우 다 풀 수 있을 만한 난이도와 문제의 양으로 출제하다보니 대부분의 학생들은 몇 문제씩 손도 못 대는 것이 일반적이다. 고등학교 시험은 대학입시에 바로 반영되므로 교실의 분위기와 학생들의 긴장감이 중학교 때와는 확연히 다르다. 내 아이의 학교는 2개 학년이 자율고 학생이 되다 보니 시험 분위기는 더 엄숙하다. 작년까지만 해도 포기하고 잠을 청하는 학생이 띄엄띄엄 있었는데 올해는 엎드린 학생이 없다. 지나친 긴장으로 OMR 카드 마킹을 수차례 잘못하는 학생, 1~2분을 남기고 떨리는 손으로 OMR 카드를 한 칸 한 칸 채우는 학생, 서술형 문제는 한 자라도 더 쓰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학생. 교실 맨 뒤에서 시험을 치르는 아이들의 모습을 지켜보자면 콧등이 시큰해진다. 문득 칠판 위에 걸린 급훈이 눈에 들어온다. 급훈은 안간힘을 쓰는 아이들에게 ‘105%’를 하라고, ‘대학만이 살길’이라고, ‘오늘 땀 흘린 자가 내일 웃는다’고 말하고 있다.# 시험이 끝나고학부모 시험 감독은 학교와 학부모간의 소통, 성적평가 과정의 공개, 학생들의 시험태도 변화, 교사들의 시험감독 부담 완화 등 교육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크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학부모 감독을 경험함으로써 엄마들이 얻는 가장 큰 효과는 ‘아이들에 대한 이해’이다. 1년에 한두 번 시험 감독을 경험하면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공부를 열심히 했든 미흡했든 그 순간만큼은 정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험 감독 학부모 중에는 2~3시간을 꼼짝없이 서 있어서, 혹은 앉아 있어서 힘들었다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1년이면 20여일을 극도의 긴장 속에서 시험을 치러야 하는 아이들을 생각해보면 그 정도의 노고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직 시험감독 경험이 없는 학부모라면 기회가 된다면 반드시 한 번쯤 경험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시험보고 돌아온 아이에게 “오늘 시험은 잘 봤니?”라고 물었던 질문이 “시험 보느라 고생 많았어”라는 격려의 말로 바뀔 것이다.이선이 리포터 sunnyyee@dreamwiz.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23
- <`DTI 보완'' 자산 많은 은퇴자 대출제한 풀린다> 정부 "DTI 불합리한 부분 개선…가계부채 여전히 심각"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 제도를 보완한다. DTI 규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원활한 주택거래를 위해 실수요자의 특성에 맞춰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고친다는 것이다. 자산은 많고 소득이 없는 은퇴자가 대출받는 데 제한을 받아온 기존 관행을 개선하는 데 정부의 노력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그러나 정부는 DTI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면 가계부채 문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원칙적으로 현 단계에서 DTI 규제 폐지나 완화는 검토하지않는다는 견해를 보인다. 부동산경기 침체를 이유로 건설업계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지만,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거시경제 전반에 위험 요인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가계부채 문제는 국제신용평가사들이 꾸준히 지적해온 한국경제의 대표적인 리스크다. 자칫 DTI 규제를 완화해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속하면 한국경제의 신인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DTI 규제 완화에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이명박 대통령도 지난달 13일 내외신과의 공동인터뷰에서 DTI 완화 요구와 관련해 "DTI 풀었는데도 부동산 경기는 제자리에 있고 가계 부채만 늘리는 게 아닌가 싶어 못 한다"고 못박았다. 정부는 청와대 내수활성화 토론회의 논의 결과와 추진과제를 22일 발표하면서도DTI 규제의 `일부 보완''이라는 표현을 택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DTI란 돈을 빌리는 사람의 소득에 따라 대출 금액을 제한하는 제도다. 빚을 갚을 능력보다 돈을 많이 빌리는 것을 막으려고 도입됐다. 가계부채 문제의 안전판으로 만들었지만 부작용도 적잖았다.은퇴자가 주택담보 대출을 받으려 할 때 자산이 많아도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돈을 빌릴 수 없는 문제점 등이 이 제도의 한계로 지적돼왔다.정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DTI 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은퇴자 대출 제한 등 잘못된 부분을 들여다보고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재부 최상목 경제정책국장은 "DTI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부분을 일부 보완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우리나라 신인도에 큰 영향을 주는 가계부채 문제를 여전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3월 말 가계신용 잔액은 911조4천억원으로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1분기 677조2천억원에서 34.6%(234조원)나 불었다. 5월 말 국내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2006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0.85%까지 올라 5개월째 상승했다. 가계부채는 여전히 한국경제의 `뇌관''인 셈이다. 따라서 정부는 DTI 규제의 일부 허점을 손질하는 `미세조정''에 나서되 임대주택활성화 조치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리츠(부동산투자신탁) 등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방안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골프장 개별소비세 인하 방안을 조만간 세법개정안에 담을 개연성이 높다. 국내 소비 활성화 차원에서 `휴가 반드시 가기''를 공공부문과 민간기업 차원에서 시행하고 연가보상비는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3일 기재부 신제윤 제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청와대 내수활성화 토론회에서 나온 정책과제들을 논의할 계획이다. yonglae@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22
- <정부, ''DTI 카드'' 꺼냈지만 매수세는 ''글쎄''> "시장 위기감 반영했지만 취등록세가 더 급해" (서울=연합뉴스) 이유진 기자 = 부동산경기 활성화 방안을 고심하던 정부가 총 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시장 회복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셈이지만 실제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내수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집중토론회''를 열고 DTI 규제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실수요자 특성에 맞춰 일부 불합리한 부분은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특히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충분한 대상에 한해 규제를 완화하는 등 상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정부의 DTI 완화 방침은 그만큼 시장의 위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뜻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부동산경기 연착륙을 위해 ''마지막 보루''처럼 여겨졌던 DTI 규제도 손질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그러나 이번 조치가 매수세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빚 갚을 능력은 충분한데 경기 침체로 내 집이안 팔려 새 집을 못 사는 식으로 자금 유동성에 발이 묶였던 수요자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런 경우는 일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그는 "대다수 수요자는 집값이 오른다는 전망을 토대로 구매에 나선다"고 덧붙였다. 전세가 안정되고, 주택 수요자의 구매력이 약화된 현재 상황에서는 집값이 오를 여지가 없어 매수세가 살아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박원갑 국민은행 수석부동산팀장 역시 "유럽발 금융불안 등 대외 악재가 시장을짓누르고 있어 DTI 완화는 심리적인 위무 효과를 주는 데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DTI 완화는) 장기적으로 가계 부채를 악화시키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도있다"면서 "돈 빌려 집 사라는 조치보다 기왕 사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취·등록세 인하가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부동산중개업소 등 현장에서도 매수세를 살리기 위해서는 취·등록세 인하 등 직접적인 지원책이 더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컸다.잠실 P공인 관계자는 "금리 인하, DTI 완화 등의 수혜자는 전세를 끼고도 집 살돈이 부족해 대출을 받는 2순위 매수자들"이라면서 "1순위 매수자를 위한 조치가 나와야 분위기가 반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ugenie@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22
- <`DTI 보완'' 자산가ㆍ은퇴자 대출제한 완화>(종합) >정부 "DTI 불합리한 부분 개선…가계부채 여전히 심각"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홍정규 기자 = 정부는 부동산 대출에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운용할 때 일부 불합리한 관행을 고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규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원활한 주택거래와 소비촉진을 위해 실수요자의 특성에 맞춰 규제를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은 있지만, 일정한 소득이 없는 자산가와 은퇴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은행이 소득이나 자산과 관련한 사항을 확인할 때 차주(借主ㆍ대출자)의 특성이 고려되지 못할 때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고 말했다. DTI는 대출자가 돈을 갚지 못해 파산하고, 결국엔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건전성 규제''로 도입됐다. 소득에 견줘 대출을 지나치게 많이 일으키지 못하게 하려는 장치다. 대출자의 근로소득ㆍ이자소득ㆍ임대소득ㆍ사업소득등을 따져 대출 한도를 정한다. 그러나 소득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필요한 만큼 대출을 못 받아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주장이 전날 청와대 내수활성화 토론회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현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대출자가 퇴직이나 소득 감소로 기존의 DTI 규제에선 대출 만기연장 등이 불리해졌을 수 있다"며 규제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DTI 제도로 소득을 확인하는 절차, 방법, 내용 등을 살펴보겠지만 구체적인 방향까지 정해진 건 아니다. 실제로 얼마나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 의견을 듣는게 먼저다"고 전했다. 정부는 현 단계에서 DTI 규제 폐지나 완화는 검토하지 않을 방침이다. 가계부채문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청와대 토론회에서도 DTI 규제를 `보완''할 게 아니라 `완화''해야 한다는 견해가있었지만, 논의 끝에 일부만 손질하는 선에서 방안을 찾기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경기 침체를 이유로 건설업계가 DTI 규제 완화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지만,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ㆍ거시경제 전반에 위험 요인으로 남아있다. 가계부채 문제는 국제신용평가사들이 꾸준히 지적해온 한국경제의 대표적인 위험요소다. 섣불리 규제를 풀어 가계부채 증가세가 가속하면 신인도에 심각한 타격을줄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달 13일 내ㆍ외신과의 공동 인터뷰에서 DTI 완화 요구와 관련해 "DTI 풀었는데도 부동산 경기는 제자리에 있고 가계 부채만 늘리는 게 아닌가 싶어 못 한다"고 못박았다. 정부가 청와대 내수활성화 토론회의 논의 결과와 추진과제를 발표하면서도 DTI 규제의 `일부 보완''이라는 신중한 표현을 택한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된다.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3월 말 가계신용 잔액은 911조4천억원으로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1분기 677조2천억원에서 34.6%(234조원)나 불었다. 5월 말 국내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2006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0.85%까지 올라 5개월째 상승했다. 가계부채는 여전히 한국경제의 `뇌관''인 셈이다. 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정책국장은 "정부는 우리나라의 신인도에 큰 영향을 주는 가계부채 문제를 여전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의 기대와 달리 DTI 규제에 획기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DTI 규제의 일부 허점을 손질하는 `미세조정''에서 그치는 대신 임대주택활성화 조치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리츠(부동산투자신탁) 등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방안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골프장 개별소비세 인하 방안을 조만간 세법개정안에 담을 개연성이 높다. 국내 소비 활성화 차원에서 `휴가 반드시 가기''를 공공부문과 민간기업 차원에서 시행하고 연가보상비는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3일 기재부 신제윤 제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청와대 토론회에서 나온 정책 과제들을 논의할 계획이다. yonglae@yna.co.krzheng@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22
- 자연 속 쾌속교통입지 - 광주 쌍령동 ‘마인츠힐’ 한 대단지 빌라타운에 마련한 우리집 빌라가 진화하고 있다. 계획된 대단지 빌라타운을 조성해 아파트와 다름없는 쾌적함과 편리함으로 고객을 맞이하고 있다. 3번 국도변 광주 쌍령동 빌라타운에 위치한 ‘마인츠힐’은 앞서가는 대단지 구성과 쾌적한 자연환경, 편리한 교통환경과 풍부한 생활편의 시설로 눈길을 끈다. 광주의 장점 200% 누리는 입지쌍령동 ‘마인츠힐’은 경기도 광주의 주도로인 3번 국도에서 도보로 2분 거리 안쪽에 위치했다. 통행량 많기로 소문난 3번 국도와 근접해 있지만 도로 안쪽 빌라타운 마을은 마술처럼 조용하고 산으로 둘러싸여 친환경 전원거주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3번 국도변이라 버스노선이 완벽하다. 모란역, 잠실역, 강남역, 강변역, 양재역, 가락시장, 분당으로 연결되는 각종 노선이 있고, 광주시내버스도 4개나 정차한다. 성남~장호원간 도로가 개통되면 교통 여건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전망이다. 인근에 이마트와 시외버스터미널, 광주IC, 곤지암리조트 등 주요 편의시설이 조성되어 있다. 쌍령동 ‘마인츠힐’이 좋은 또 하나의 이유는 걸어서 ‘경안천변 청석체육공원’을 이용할 수 있고, 아름다운 ‘영은미술관’을 곁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원이나 체육시설, 박물관과 같은 문화시설은 거주가치를 한 차원 높이는 중요한 요소이다. 계획 조성된 대단지 빌라타운최근 광주의 빌라들은 대단지 구성으로 아파트의 장점을 취하고 있다. 12개동 140세대로 구성될 ‘마인츠힐’을 비롯해 주변에 300세대 이상의 빌라단지가 잘 조성되어 있어 이미 ‘쌍령동 빌라타운’으로 소문이 났다. 대단지이기 때문에 관리가 용이하고 그만큼 부동산 가치도 높인다. 빌라타운 내에는 이미 마트가 두 개나 들어와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마인츠힐’은 단지 전체를 단독 진입로가 감싸고 있어 타 빌라들과는 차별화되며 타운하우스형 빌라처럼 보안과 안락함이 보장된다. 각 동마다 필로티 주차장이 있어 진입로 바깥쪽에서 바로바로 각 동 진입이 된다. 즉 각 동 사이로 진입차량들이 지나다닐 필요가 없어 전체 단지와 어우러지면서 동별 단독 프라이버시가 지켜진다. 단지를 관통하는 중앙에는 산책로를 아름답게 조성해 입주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책임질 예정이다. 이러한 계획단지로서의 장점이 기존 빌라단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메리트이다. 또한 마인츠힐은 세련되고 자연미 넘치는 목재 외관으로 주변 빌라들과 차별화된다. 전 동에 조성된 옥상정원 휴식공간은 보다 안락하고 윤택한 생활을 선사한다. 옥상정원에 설치된 정자에서 바라보는 산과 숲 전경은 행복지수를 높인다. 차별화된 외관, 실속 있는 내부 ‘마인츠힐’은 전 세대 32·33평형 동일 평수로 구성되어 있어 단지 내 차별 없는 생활분위기가 조성된다. 대신 구조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어 개성 있는 주거생활이 가능하다. 기존의 구태의연한 내부구조 스타일을 벗어나 주방과 거실이 완전히 분리된 현대서구식 구조도 독특하고, 가변형 벽체로 방2개를 분리 또는 합체로 선택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하다. 심플한 실내인테리어 중 눈여겨 볼 것은 싱크대, 방문, 현관도어, 완전잠금 이중창, 벽지 등이다. 자재 하나하나마다 영림, LG, 자이 등 유명 메이커 제품을 사용해 공사비를 아끼지 않고 집을 지은 흔적을 찾을 수 있다. 마인츠힐의 외벽은 미관상으로만 훌륭한 것이 아니라 100% 누수 방지와 단열시공으로 믿고 살 수 있는 집이다. 전세가로 이사 걱정 없이 맘 편히 살 수 있는 내 집. 요즘 같은 시기를 헤쳐 나갈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쌍령동 마인츠힐 체크 포인트>쾌속 교통 : 3번국도 도보 2분 버스정류장, 모란역, 잠실역, 강남역, 강변역, 양재역, 가락시장, 분당편리한 생활 인프라 : 이마트와 시외버스터미널(도보 15분), 광주IC, 곤지암리조트, 청석체육공원대단지 빌라 : 32~33평형 총 12개동 140세대, 필로티주차장, 고급 브랜드 마감재 문의 : 031-765-2250오은정 리포터 ohej0622@nate.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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