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신영수 칼럼] 중국인들의 해외 부동산 매입 붐 베이징저널발행인요즘 중국인들 사이에 '해외 부동산 매입'이 유행하고 있다. 거기에는 해외 부동산 매입을 부추기는 해외의 부동산개발업자들과 중개업자들의 작용이 크다. 최근에는 중국 정부의 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이 내놓은 '투자백서'가 "중국의 부동산 시장에 투자하는 것보다 미국에서 부동산을 매입하는 편이 낫다"고 공공연히 권고했을 정도다. 그런데, 미국을 비롯한 외국에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이 절대 득이 되느냐는 역시 별개 문제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역시 "아니다"라고 중국 일간 베이징천빠오(北京晨報)가 최근 보도했다.해외에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이 득이냐 손해냐 하는 문제는 벌써 오래 전에 해답이 나와 있다는 게 이 신문의 주장이다. 그 구체적인 증거로 지난 1980년대 일본인들의 해외 부동산 매입 붐을 들고 있다. 일본 엔(円)화 가치가 3배까지 뛰던 당시 일본인들의 '미국 사들이기' 행위가 비극적인 결말을 맛본 역사적 사실이 그것을 뒷받침한다는 것이다.실제로 일본이 1989년 무려 34억달러로 미국 문화의 상징 중 하나인 콜럼비아영화사를 매수하고 보다 중요한 국가적 상징인 록펠러센터를 사들였을 때, 미국들조차 미국 자본주의의 전성기에 세워진 위대한 건축물이 일본인의 소유로 넘어갔다는 사실에 깊은 상실감을 느꼈다. 하와이의 경우 외국 투자의 96% 이상을 일본이 차지했으며, 주로 호텔이나 고급 주택 등의 부동산에 집중됐다. 일본 기업들이 1985년부터 1990년에 걸쳐 성사시킨 500억엔 이상의 대형 해외 M&A는 모두 21건이었는데, 그중 18건이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1980년대 말 미국 부동산의 10%는 일본인의 수중으로 넘어갔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다. '경제법칙'이 일본인들에게 뼈아픈 교훈을 안겨주었던 것이다. '일본의 미국 사들이기' 비극적 결말미쓰비시부동산은 록펠러센터를 매수한 뒤 얼마 안돼서 경영부진으로 거액의 적자를 떠안게 되었다. 결국 매수가격의 반액으로 원래의 소유주에게 도로 매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소니의 콜럼비아영화사 매수도 그후 적자액으로 일본 최대의 적자 M&A라는 사실을 입증했다. 일본이 8억4000만달러에 매수한 페블비치 골프링크스와 풍광이 아름답기로 이름난 17마일 드라이브도 최종적으로 8억2000만달러에 원래의 소유주에게 되돌아갔다. 이렇게 되면 당시 돈벌이에 혈안이 돼 있다는 비판을 받았던 미국 측 재산 매도인이 실제로는 옳았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보유 재산이 향후 획득하게 될 이익을 사전에 현금화한 셈이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자산 매각시 획득한 대량의 자금으로 신 기술혁명의 기초를 닦고 장래의 발전에 있어서 다시 맨 먼저 기회를 포착했던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복잡한 세상에서 최대한으로 성공의 길을 찾을 줄 아는 리더로 행세하게 됐던 것이다. 미국의 이런 수법은 많은 선진국들에 의해 모방됐다. 해외이민 정책을 장기에 걸쳐 연구해온 한 전문가는 이렇게 지적한다. "미국은 경제발전 과정에서 병목이 출현할 때마다 투자이민 정책의 완화로 시장을 구출해왔다. 이는 미국·캐나다·독일·영국 등과 같은 전통적인 이민 대국에게 해당되고, 또 키프로스·포르투갈·그리스 같은 유럽 국가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키프로스는 2008년 경제위기가 발생하자 부동산 매입을 통한 이민 정책을 완화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을 바닥에서 구출할 수 있었다."중국 속담에 "한 사람의 인명을 구하는 것이 탑을 7개 쌓는 것보다 낫다"(救人一命, 勝造七級浮屠)는 말이 있지만, 맹목적으로 '보시'를 하고 이득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면, 남을 구하고 자신에게 이익을 가져오는 일은 생겨날 수 없다. 함정 파놓고 중국인 걸려들기 기다려실제로 해외 부동산 매입을 둘러싸고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예컨대, 미국에서는 "주택을 매입했는데, 유지비를 지불할 수가 없다"든가, 키프로스에서는 "주택을 매입했는데, 영주권을 얻을 수가 없다"든가, 캐나다에서는 "토지를 구입했는데, 건설 허가가 나오지 않는다"든가 하는 등의 황당한 케이스가 발생하고 있다.굴러 들어온 떡을 기대할 수 없음은 사실에 의해 증명되고 있다. 부동산 시황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득을 보려는 생각에 사진만 보고 해외 부동산 매입을 결정해서는 안된다. 누군가가 함정을 파놓고 부자 중국인이 걸려들기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래저래 돈 많은 중국인들에게는 그만큼 리스크도 크다는 얘기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5-29
- 서울 2억원미만 전세아파트 5년새 절반 68만가구서 38만가구로 줄어전세보증금 상승이 이어지면서 서울시 내에서 2억원 미만의 돈으로 구할 수 있는 전세 아파트가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서울 2억원 미만 전세아파트 수(5월 4주차 현재)를 조사한 결과 38만2885가구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5년 전인 2008년 5주차 68만3580가구보다 30만695가구나 줄어든 것이다.자치구별로는 송파구가 5년전 2만9202가구에서 6463가구로 2만2739가구가 줄어 가장 큰 폭의 감소를 기록했다. 송파구는 6600가구 규모의 가락시영아파트가 이주를 시작하면서 2억원 미만 가구수에서 제외됐다. 특히 2009년 이후 역전세난(이주하려는 세입자에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 이후 전세가격이 크게 오르는 과정에서 가락동 쌍용1차, 문정동 건영, 신천동 장미1차 등 다수의 단지들이 전세가격 2억원을 넘어섰다. 다음으로 성북구가 3만6434가구에서 1만4091가구로 2만2343가구 줄었다. 성북구의 경우 길음동, 돈암동, 정릉동 일대 입주 10년 내 아파트 전세가가 2억원을 넘어선 경우가 많았다. 해당하는 단지는 길음동 길음뉴타운2~6단지 정릉동 정릉힐스테이트3차 등이다. 강서구는 4만6262가구에서 2만5321가구로 2만941가구가 줄었다. 이는 2009년 7월에 개통된 서울지하철 9호선이 전세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그밖에 2억원 미만 전세 가구수가 많이 줄어든 지역으로는 영등포구 2만544가구, 구로구 1만9320가구, 강동구 1만8736가구 등으로 집계됐다.반면 5년새 2억 원 미만 전세 가구수 감소가 적었던 자치구는 종로구 (1705가구), 은평구(1834가구), 중구(2387가구), 금천구(2903가구) 등이다. 이 중 종로구와 중구는 저렴한 전세가 많지 않은 지역적 특성이 있다. 5년 전 2억원 미만 가구수가 종로구는 3752가구, 중구는 2807가구에 불과했다. 은평구와 금천구는 나홀로 아파트 등의 전세가격이 아직까지 2억원 미만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부동산써브 관계자는 "전세가격이 2009년 이후 크게 오르면서 서울에서 저가 전세를 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앞으로 강남권 재건축이 진행되면 저가 전세는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차원에서 서둘러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지 않을 경우 서민들의 주거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얘기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5-29
- 알파돔시티 아파트, 내달 청약 판교신도시 마지막 일반분양판교신도시의 마지막 아파트나 다름없는 '판교 알파리움'이 내달 3일부터 청약접수를 받는다.알파돔시티자산관리는 경기도 성남 판교역 인근 알파돔시티 내 주상복합아파트 '판교 알파리움' 931가구를 분양한다고 29일 밝혔다. 지하2층~지상20층 규모로 10개동으로 구성된다. 청약은 내달 3일 특별공급, 4일 1·2순위, 5일 3순위 접수 순으로 진행된다.이 아파트는 판교신도시내 마지막 일반분양 아파트로 관심을 받아왔다. 특히 공모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인 판교역세권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인근 아파트보다 싸다는 게 큰 장점이다.이번에 분양하는 '판교 알파리움' 아파트는 알파돔시티 내 2개 블록에 각각 417가구, 514가구씩 전용면적 96~209㎡ 931가구로 구성된다. 3.3㎡당 평균분양가는 1897만원이다.1단지는 두산건설, 2단지는 롯데건설이 주시공사다. 2015년 11월에 입주할 예정이다. 분양가 절감을 위해 견본주택 대신 홍보관만 짓기 때문에 실제 지어질 아파트의 실내를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홍보관은 30일 판교역 인근에서 문을 열 예정이다. 문의 1666-0038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5-29
- 환경ㆍ입지여건ㆍ접근성 모두 갖춘 전원형 단독주택 공동주택에 익숙한 현대인들. 도시의 각박한 주거생활에 싫증을 느낀 많은 사람들이 점차 외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아예 도시를 뒤로 하고 먼 시골로 들어가 귀농을 하는 이들도 있지만, 최근의 흐름은 도시와 가까우면서 전원생활의 여유로움을 느끼는 것이다. 도시의 다양한 문화혜택과 전원이 주는 행복감을 동시에 누리겠다는 의지에서다. 최고의 도시접근성과 쾌적한 환경을 자랑하는 남양주시 화도읍 ‘송라아름마을’이 토지와 전원주택을 동시에 분양한다. 잠실까지 20분, 실수요자 위한 고급형 전원주택전원주택에도 분명한 트렌드가 있다. 과시형?투자형으로 지어지던 전원주택에서 지금은 실수요 중심으로 변했다. 한때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싼 땅에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별장형 전원주택을 선호하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현재 전원생활은 실수요자들로 채워지고 있다. 서울과 가까운 거리에 전원주택을 마련하고 생활은 서울에서, 휴식과 레저는 가정에서 즐기는 형태다.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에 위치한 송라아름마을은 이러한 트렌드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 잠실에서 20분 거리로 최고의 도심형 지리적 전원주택 조건을 자랑하며, 경춘선 마석 전철역과도 불과 3분 거리, 춘천고속도로 화도 나들목까지도 5분이면 가능한 위치다. 송파아름마을 개발?분양하고 있는 건영개발 박순단 대표는 “마석시내에 위치한 서울생활권 전원주택으로 남양주 내 최고 전원형 단독주택임을 자부한다”고 말하다. 송라아름마을은 전체 대지 면적 1만2563㎡에 총 19가구를 분양하며 이미 5가구가 완성, 2가구는 건축 중에 있다. 이미 분양이 마감된 가구도 있는데, 서울과 인근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전문직 종사자가 대부분이다. 배산임수의 정남향, 주택 최적지 자랑송라아름마을 부지는 아파트 신축용지를 전원형 주택지로 개발한 배산임수의 정남향 주택 최적지를 자랑한다. 또한 주거지와 동떨어져 생활하기 불편하고 무섭기까지 한 여느 전원주택과는 달리 부근에 마석 신도브레뉴3차아파트가 위치해 있어 생활의 불편함도 줄였다. 마을 입구까지 2차선 대로가 잘 닦여져 편리성 또한 높다. 박 대표는 “전원주택을 선호하시는 분들 중 불편한 도로 상황 때문에 선택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데 송라아름마을은 교통의 편의성까지도 충분해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송라아름마을 모든 세대는 건축허가 취득이 완료된 상태로 토지와 완성된 주택 모두를 선착순 분양하고 있다. 토지 분양가격은 3.3㎡(1평)당 250만~300만원이며 전원주택의 분양가는 위치와 크기에 따라 3억8000~7억 원까지 다양하다. 도시가스, 학교,주변편의시설 갖춰 전원주택을 구입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난방문제다. 공동주택과 달리 난방의 경비가 만만찮기 때문이다. 송라아름마을은 도시가스 난방을 선택, 난방부담까지 도 확 줄였다. 주변 편의 시설 또한 부족함이 없다.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등이 인접해있어 장을 보러 멀리까지 가야할 필요가 없다. 보건소와 은행도 이용하기 편리하다. 아이들을 위한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4개의 초등학교와 2개의 중?고등학교가 있으며 특히 심석 중?고등학교는 지역 내 우수학교로 인정받고 있다. 가족 나들이에 좋은 천마산 군립공원을 비롯, 남양주 종합촬영소와 축령산 휴양림, 아침고요수목원 등 관광지도 잘 조성되어 있다. 레저 생활을 위한 환경도 뛰어나다. 천마산 스타힐 리조트와 세 개의 골프장(비전힐스?해비치?양주)이 가까이 위치해 있고, 가족 건강을 위한 등산코스(천마산?송라산)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박 대표는 “환경ㆍ입지여건ㆍ접근성 모두를 갖춘 송라아름마을에서 편리하고 행복한 전원생활의 꿈을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네이버 블로그 ‘송라아름마을’박지윤 리포터 dddodo@hanmail.net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5-28
- 미 대도시 주택가격 7년만에 최고 상승 미국내 주택가격이 매달 신기록을 갈아치우며 치솟고 있다. 20대 대도시 지역의 3월 집값이 10.9%나 상승해 7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미국의 20대 대도시 주택가격을 나타내는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케이스-쉴러 지수는 지난 3월에 1년 전보다 10.9% 상승했다. 2006년 4월 이후 7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것이다. 20대 대도시의 주택가격은 1분기 석달 동안에는 1.8% 올라 2005년 1분기 이래 8년 만에 최대 상승을 기록했다. 워싱턴=한면택 특파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5-29
- LH 신임사장 공모에 21명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공모에 20명이 넘는 신청자가 대거 몰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7일까지 접수한 LH 사장 공모에 이재영 경기도시공사 사장, 석종현 단국대 교수 등 21명이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이 외에도 김영진 LH 감사, 이규황 전 국제경영원(IMI) 원장, 황해성 전 한국감정원장, 박종남 전 GS건설 부사장, 노태욱 전 LIG건영 사장, 조영호 전 군인공제회 이사장 등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유력 후보군으로 분류됐던 김학송 전 의원과 한만희 전 국토해양부 1차관, 하성규 중앙대 교수 등은 지원하지 않았다.업계에서는 이재영 사장과 석종현 교수, 이규황 전 원장 등으로 후보군이 압축될 것으로 내다봤다.임원추천위원회는 28일 서류심사, 29일 면접을 거쳐 3배수 후보를 선정한 뒤 이달 말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다음주께 신임사장이 최종 선정, 발표될 전망이다.오승완 기자.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5-28
- 의정부 민락 푸르지오 분양중 4·1 대책 수혜지대우건설은 경기 북부지역 의정부 민락 보금자리지구에서 '의정부 민락 푸르지오'를 분양중이다.'의정부 민락 푸르지오'는 지하 1~지상 29층 9개동 943가구로 구성되며 모두가 국민주택 규모다. 중소형인데다가 분양가가 6억원 이하이기 때문에 4·1 부동산대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이 때문에 견본주택을 개관한 직후 1만6000명이 방문했다. 지난달 말 실시된 일반 청약에서는 1개 주택형을 제외한 나머지가 순위내 마감을 했다.이 아파트는 발코니를 확장할 경우 대형 수납공간인 팬트리(식료품 저장창고) 공간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주부들의 편의를 위해 세탁과 건조가 한 곳에서 이뤄지는 원스톱 세탁공간을 배치했다. 민락2보금자리 지구는 지역을 관통하는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가 2014년 1월 준공 예정이며, 지구 우측에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건설도 예정돼 있다. 민락2지구에서 도봉산역까지 무정차 직통으로 운행하는 버스 급행노선(BRT)이 2014년 5월 개통 예정이다. 이 외에 국도 43호선, 서울외곽순환도로 등 간선교통망과도 쉽게 연결된다.'의정부 민락 푸르지오'의 견본주택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606번지로 상우고등학교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다.입주예정일은 2015년 7월 예정. 문의 1899-3106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5-24
- ‘이주단지 일반공급’ 갈등 고조 성남시,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LH 고발LH "사회경제적 부담 커 일반공급 불가피"경기도 성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판교 백현마을 재개발 이주단지의 임대공급 문제를 놓고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LH가 백현마을 국민임대주택을 일반에 공급키로 하자 성남시가 LH를 경찰에 고발하는 등 전면전 양상을 빚고 있다.성남시는 27일 LH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분당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LH 집단급식소의 경우 1일 중식 기준 1000명 분량의 음식을 제공하고 있어 식품위생법상 관련 공무원의 위생 점검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지난 21~22일 LH가 현관문을 걸어 잠그고, 정문을 봉쇄하는 등 식품위생 점검을 방해해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앞서 시는 지난 23일 판교 재개발 이주단지의 임대공급이 위법하다며 LH를 분당경찰서에 고발했다. 시 관계자는 "이주단지 위치가 2009년 4월 사업시행인가 처분에 백현마을 3·4단지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인가를 변경하지 않고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것은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성남시와 성남2단계 재개발 3구역 주민대표 15명은 28일 각각 LH를 상대로 백현마을 재개발 이주단지의 일반 임대공급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입주자 모집공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다.이에 대해 LH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재개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됨에 따라 준공을 하고도 3년 6개월째 빈집으로 방치된 백현마을 아파트를 무작정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단지 준공 후 투입된 돈만 매월 12억원씩 모두 493억원에 달하고 2단계 재개발사업을 당장 시작해도 재개발 주민 이주까지 3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이다. LH는 "일반 무주택 서민들의 입주기회 침해, 시설노후와 및 임대료·관리비용 누적, 인근 상가 영업침체, 단지 내 초교 개교 지연 등 수많은 사회경제적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일반공급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문제의 핵심은 성남 2단계 재개발구역 사업재개 여부다. 지난 2008년 11월 2단계 재개발구역 사업시행자인 LH는 이듬해 12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재개발사업이 어려워지자 사업을 잠정 보류한 뒤 아직까지 입장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성남시는 이미 2차례나 사업성 개선과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지만 LH가 일반공급을 단행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LH는 사업성이 낮고 주민부담만 증가되는 사업을 무리하게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은 수익과 손해를 모두 주민이 책임지는 원가정산방식"이라며 "LH가 재개발 사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5-28
- 산재사기 얽혀 2억 물어낼 뻔한 건축주 법원 "신청서 직접작성 안해" 면책경기도 파주에 사는 황 모씨는 6억원을 들여 주택을 신축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사를 맡은 업자가 산재사기범이어서 하마터면 2억원의 부당이득금을 물어줄 뻔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최주영 부장판사)는 황씨에게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이 부과한 2억여원의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원고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황씨는 2010년 5억7800만원을 들여 주택을 신축하기로 하고 최 모씨에게 공사도급을 주었다. 최씨는 자신이 건설회사 명의를 빌려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산재보험을 사업주인 집주인 앞으로 가입하자고 제안했다. 황씨는 주택신축 중에 생길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한다는 마음에 최씨의 제안을 수용했다.두달 뒤 공사현장에서 2미터 높이의 흙더미가 무너지면서 일하던 사람 2명이 큰 부상을 입었다는 '사건'이 터졌다. 두사람은 요양급여를 신청했고, 각각 5000여만원이 넘는 보험급여를 받았다. 하지만 이듬해 근로복지공단이 경찰과 합동으로 산재사기사건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 이 사건은 산재브로커가 낀 네명의 산재사기사건임이 드러났다. 보험금을 받은 사람이 실제 근로자도 아니고 사고도 나지 않았던 것이다. 최씨 등은 모두 형사처벌을 받았다.근로복지공단은 허위신고로 산재보험금을 탄 경우 2배로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법규에 따라 보험수령자와 황씨에게 연대책임을 물었다. 사고발생 때 요양급여신청서류를 작성해 준 적이 없던 집주인 황씨는 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보험가입 당시 서류와 요양급여신청서의 도장과 필체가 서로 다르며, 집주인이 산재가입사업주로서 요양급여신청을 최씨 등에게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산재를 허위신고한 책임이 집주인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황씨의 손을 들어줬다.진병기 기자 j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5-27
- 아파트 비리척결 ‘민관합동 추진단’ 발족 서울시, 전문가·시민사회 100명 참여 … 6월부터 집중 점검서울시가 아파트 비리 척결을 위한 민관합동 추진단을 발족한다. 민관합동 추진단은 6월부터 문제가 불거진 단지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조사에 나선다.서울시는 행정 2부시장을 단장으로 15명 가량의 법률·회계·기술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여하는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단'을 발족한다고 23일 밝혔다.추진단은 총괄팀, 조사지원팀, 기획조정팀, 행정지원팀, 홍보팀, 공동체조성팀으로 꾸려진다. 공동주택관리 시·구 합동조사, 법령·제도개선 추진, 주민참여 공동체 회복운동에 초점을 맞춘다.다음 달에는 관리 부조리, 분쟁, 소송 등 민원이 발생한 단지와 자치구에서 감사를 요청한 단지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사에 들어간다. 이를 바탕으로 여타 다른아파트 단지로 조사를 확대하고 상설 조사·운영 체계를 확정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 선정에서 주목할 점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선정기준위원회가 나선다는 점이다. 집단적이고 반복적인 민원 발생, 시정명령 불응 여부 등의 기준이 적용된다. 5개 반, 50명이 조사에 투입된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주택·감사 담당 직원 5명, 법률·회계·기술 민간전문가 4∼5명을 포함한 10명으로 1개 조사반이 구성된다. 조사반은 사전 자료 검토로 예비 조사를 하고 현장에 가서 아파트 관리기관으로부터 장부, 서류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비리 여부를 꼼꼼하게 점검한다. 조사현장에서 주민 신고도 받는다.중점관리 분야는 관리비·사용료·잡수입·장기수선계획·장기수선충당금 등 예산·회계 분야, 주택법령·국토부 지침·관리규약 준수 여부 등 공사·용역 분야, 관리비 내역·회의록 등 정보공개 분야, 등록요건 유지·법령교육 이행·자격증 대여 등 주택관리업체 분야 등 4개 분야다.최종 조사 보고서는 총괄팀이 작성한다. 행정처분 사안은 자치구에 통보하고 형사처벌 대상은 사법당국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아울러 공동주택 관련 비리신고·조사·상담·교육·컨설팅 업무, 층간소음 분쟁을 다룰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신설할 예정이다.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아파트 관리 부조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령개선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 검·경, 각 분야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제도개선 태스크포스를 함께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시는 최근 주민들의 아파트 부조리 신고와 제보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상설기구인 '아파트 부조리 신고센터'(02-2133-1218)를 15일부터 운영하고 있다.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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