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교원인사혁신 공청회’ 파행 우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진행하고 있는 교원인사혁신을 위한 공청회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일부 교원·교육단체의 반발로 파행이 우려되고 있다. 전교조, 한교조 등 양대 교원노조와 교육개혁 시민운동연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교장 선출보직제와 학교자치 실현연대 등 교육시민단체들은 “공청회가 현행 교장 승진제도의 기득권 세력에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그대로 영합한 결과물을 발표하는 장이라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전교조는 성명서를 통해 “점수 위주의 승진 풍토로 인해 학생지도 부실, 점수를 둘러싼 각종비리, 학교의 비민주적 운영 등 구조화된 현행 교장 승진제도는 오래 전부터 교사와 학부모로부터의 원성의 대상이었다”며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될 예정인 최종 내용을 보면 현행 승진체제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방치한 채 근무평정체제 유지, 교장자격증에 근거한 초빙제 유지, 성격조차 불분명한 공모제의 부분적 도입 등 ‘눈 가리고 아옹’ 식의 승진제도 개선방안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교원 평가제도와 수석교사제를 중심으로 한 ‘교원자격증 다단계화’ 방안도 담고 있다”며 “이는 한국교총과 교장단협의회 등 일부 교육단체의 의견만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 단체들은 교육부와 교육개발원에 최종안의 폐기와 함께 현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 따른 개혁방안 마련, 공청회 파행에 따른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전교조 등은 공청회에 참석하는 대신 공청회가 열릴 예정인 23일 서울교대 사향문화관에서 항의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는 교육부와 개발원이 교원인사 혁신을 위한 국민여론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모두 8차례 개최된 관련 전문가 토론회 등에 이어진 것으로 교육단체들의 교원인사에 관한 최종의견을 모으는 자리로 기대됐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2004-04-23
- 연대보증 어려워진다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요구받는 연대보증을 세우기가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은행들이 보증한도를 엄격하게 산정하고 보증인에게 보증에 따르는 위험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는 등 입보 관행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신용대출 관행 정착과 보증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은행의 연대보증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올 하반기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보증인의 모든 금융기관 신용대출과 보증 내역을 합산해 보증한도를 산정하게 돼 있으나 일부 은행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는 모든 은행히 반드시 준수하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은행들이 대부분 서류 심사를 통해 보증한도를 정하고 있는 관행도 점진적으로 바꿔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에 따라 산출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연대보증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은행들이 보증을 서는 만큼 대출한도가 줄고 채무자와 함께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보증서류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아울러 무보증 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부 은행에 대해서는 자체 원인 분석과 개선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무보증 신용대출의 확대를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중장기적으로 연대보증제도 자체를 아예 폐지할 것을 목표로 세웠으며 그 준비 단계로 이 같은 보증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말 현재 가계 신용대출 규모는 56조2천억원으로 이중 개인에 의한 연대보증은 6조6천억원으로 전체의 11.8%를 차지했다. /안찬수 기자 khkaein@naeil.com 2004-04-22
- 이동전화 마일리지로 무료 통화 그동안 다른 서비스에 비해 마일리지 사용이 번거로웠던 이동전화에서도 각종 혜택이 강화된다. 정보통신부는 19일 이동전화 마일리지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오는 6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이동전화 가입자들이 그동안 적립한 마일리지로 무료통화를 하거나 발신자번호표시(CID) 등 부가서비스 요금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이동통신사들은 지난 97년부터 이용자 유치를 위해 매월 이용자 통화요금의 0.5~1%에 달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영화관과 식당 등 제휴사를 통해 각종 할인혜택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대부분 혜택들이 10대와 20대를 위한 것들만 대부분인데다가 홍보부족 등으로 실제 이용률은 10% 수준에 불과했다. 새로운 마일리지 제도가 도입될 경우 휴대전화 이용자는 이동전화사 홈페이지나 콜센터, 대리점 등을 통해 자신의 마일리지로 10분·30분·60분의 무료통화를 신청·이용할 수 있으며 다음달 요금 청구서에 마일리지 차감액에 표시돼 발송된다. 가령 월 평균 3만5000원의 이동전화 요금을 지불하는 사용자의 경우 SK텔레콤을 기준으로 연 2만점을 누적해 20분 정도의 무료통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이용약관에 마일리지 보상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누적점수 등을 차별 적용하던 것도 앞으로는 약관에 ‘1점당 1원 상당의 상품 및 서비스’로 마일리지 누적 기준을 반영토록 했다. 또한 마일리지 내용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이통사는 최소 6개월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지토록 하고 이를 약관에 반드시 넣도록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번호이동을 위해 기존 이통사에서 해지를 신청할 경우 마일리지가 무효가 되는 폐단이 있어 우선 자신의 마일리지를 소진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이라며 “추후 이통사간에 마일리지를 전환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2004-04-20
- 효율적 물관리를 위한 합동연구모임 17개 환경단체와 학계·관계부처 함께 ‘물정책포럼’ 발족 환경단체 및 수질전문가와 정부 사이의 파트너십을 위한 물정책포럼이 16일 오후 3시 과천 그레이스호텔에서 발족한다. 물정책포럼 발족식에는 물환경 개선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둔 각계인사 84명이 참여하며, 첫 토론 과제로 ‘수질환경기준의 선진국형 개편’이 상정된다. 이 포럼에서 환경부는 ‘생태계 및 인체건강을 중시하고, BOD 등 단편적 관리를 탈피하는’ 대폭적인 수질 환경기준 개선작업 전반에 대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수질 환경기준 개선의 주요내용은 △국내 수질특성에 적합한 수질 등급체계 개편 △유해물질 중심의 수질 환경기준 예비항목제 운영 △생물평가지표 등 다양한 수질평가지표 개발 등이다. 물정책포럼은 앞으로도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주요정책, 환경단체가 바라는 정책개선방안 및 선진국의 우수한 물관리정책 사례 등 다양한 물 관련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격월의 정례모임과 임시모임으로 운영되며 구성원들은 17개 환경단체 실무자 26명, 관련 학계인사 6명, 환경부, 농림부 등 10개 관계기관 전문가 52명 등 총 84명으로 구성된다. 2004-03-16
- 1만㎡미만 소규모 공장 설립 활성화 1만㎡미만의 소규모 공장 설립이 활성화할 전망이다.또 문화예술 사업에 대한 준비금제도가 신설되고 문제접대비에 대해 세제지원이 확돼된다. 정부는 16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산업입지제도개선방안과 문화예술 진흥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확정된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시장.군수가 1만5천㎡이상 지역을 공장설립 가능 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1만㎡미만 소규모 공장설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세부 지정절차와 표준지침이 마련된다. 기존 공장이 종전 부지면적의 50%범위 내에서 증설해도 증설후 합산한 부지 면적이 3만㎡미만이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개발할 수 있도록 제한규정이 완화된다. 첨단산업 등 입지수요에 적합한 산업단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지방산업단지 지정 최소면적 기준이 현행 15만㎡이상에서 3만㎡이상으로 하향조정된다. 또 지식.정보.문화 등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도입된 도시첨단산업지의 최소면적 기준은 3만㎡이상에서 1만㎡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지방산업단지의 국고지원대상은 50만㎡이상에서 30만㎡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와함께 이날 회의에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이 마련됐다. 이와관련 정부가 구입·소장하고 있는 미술품 등을 공공기관·민간 등에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대여하는 `미술은행` 제도 도입된다. 영화제작 ·공연 등 문화예술사업에 대해 `문화사업준비금제도를 신설해 흥행수익에 대한 과세도 유예된다. 예컨대 영화제작사 등이 흥행 소득중 일부를 다음 작품을 위한 사업준입금으로 유보해 놓는 경우 그 준비금액을 법인세 과세때 손금산입 시켜주고 재투자나 장래 발생할 손실보전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다. 또 도서·음반·공연티켓 제공 등 문화접대의 경우 상대방별 접대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업무관련성 입증대상에서 제외된다. 가령 수입금액이 100억원 기업의 접대비 손금인정 한도는 1200마원에 수입금액 적용한도율을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이된다. 여기서 적용한도율은 수입금액 100억원일 경우 0.2%, 100억이상 500억원 이하일 경우 0.1%, 500억원 초과일 경우 0.03%이다. 문화상품 경품제한 기준도 완화되며 문화예술 기부금 손금인정 한도 역시 확대된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2004-04-16
- 기업들 “16대국회 D·F학점” 우리나라 기업들의 10곳 중 7~8곳은 16대 국회의 경제분야 의정활동을 D학점 이하로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학점을 준 기업은 단 한개사도 없었고, B학점으로 평가한 업체는 2.1%에 불과했다. 또 기업경영 여건과 관련, 17대 국회가 시작되면 좋아질 것이라는 업체가 55.0%였으나,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기업도 40.8%에 달했다. 아울러 바람직한 17대 국회의원의 모습은 현실감각과 경영능력을 갖춘 CEO형인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기업 270개사를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6대 국회 의정활동에 대해 71.2%가 D학점(41.6%)이나 F학점(29.6%)으로 평가했으며, 경제분야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D학점 45.8%, F학점 30.8% 등으로 더 낮게 평가했다. 바람직한 17대 국회 모습으로는 경제국회(64.5%)와 민생국회(26.7%)를 꼽은 기업이 91.2%에 달했으며 기업을 위해 국회가 우선적으로 할 일로는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촉진(29.7%), 일자리 창출을 통한 취업난 해소(28.6%), 조세-금융지원(14.7%)등을 주문했다. 또 이상적인 국회의원상으로는 현실감각을 갖춘 CEO형이 44.6%로 가장 많았고, 이론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형, 도덕성-청렴성을 갖춘 군자형이 각각 19.8%, 19.0%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정치자금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는 △경제단체를 통한 선거관리위원회 공식기탁금만 허용(46.9%) △일정 한도내 정치자금 기부허용(30.1%) △기업의 정치자금 제공 원천금지(18.0%) △현행 유지(5.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17대 국회의 현안이 될 이라크 파병, 대북관계 등과 관련해서는 국익우선의 실리추구라는 응답이 73.4%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2004-04-18
- 조선업종 원·하청 하도급 실태조사 노동부 대통령 업무보고 정부가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조선업종의 원청·하청업체간 하도급 및 근로조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노동부는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으로 대기업의 하청업체에 대한 임금인상 부담 전가행위를 견제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처럼 조선업에 대한 원·하청업체 하도급 실태조사에 본격 나선 것은 지난달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업체 출신의 박일수 씨가 분신 사망하면서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 문제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 보호대책 = 정부가 이날 내놓은 비정규직 대책의 핵심 내용은 ‘금년내 비정규직의 차별해소와 남용규제를 위해 관련 법률을 추진’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가칭)을 제정하고, 을 개정한다. 여기에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대책의 일환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해 인력을 운용하며 △업무내용을 감안해 단계적 처우개선 △정부용역계약제도 개선방안 강구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4∼5월중 비정규직 다수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근로시간 등에 대한 근로감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날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밝힌 조선업종의 원·하청 하도급 및 근로조건 실태조사의 경우 일부 대기업들이 각종 불공정 하도급행위로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차별을 부추키고 있다는 노동계 등의 지적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해석돼 그 결과가 주목된다. 예컨대 얼마전 분신 자살한 박일수 씨가 일했던 현대중공업의 경우 사내하청업체만도 140여개 가량이며, 사내하청 노동자만도 1만명 안팎에 이른다는 것이 금속산업연맹 등의 주장이다. 이들 사내하청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1년에 한번씩 원·하청 업체간 ‘단가계약’을 통해 사실상 임금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들 원·하청업체간 불공정 계약이나, 이로 인한 근로조건의 심각한 차별이 정부 조사결과 드러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주요 업무보고 내용 = 노동부는 올해 안으로 노사정위에서 논의중이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을 노사간 합의도출 노력과 함께 의견을 수렴해 입법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 노사정위에서 논의중인 ‘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해서 노사간 이견이 워낙 커 사실상 노사합의가 어려울 전망이어서 정부의 단독입법 추진이 강행될 경우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 퇴직금제도의 개선책으로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퇴직연금(기업연금)’제도의 입법화와 공무원노조의 도입도 추진된다. 지난달 19일 밝힌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합대책’을 지속 추진키 위해 총리실내에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에 ‘경제·산업’과 ‘고용 및 복지’부문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각 부처의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고용안정인프라와 서비스를 대폭 확충한다는 계획하에 전국 주요도시 46곳에 ‘종합고용안정센터’를 설치해 지역거점 기관으로 육성한다. 노동부는 또 대형 노사분규가 빈발하는 현대자동차, 건강보험공단, 대형병원 등 20개사를 선정해 노사관계를 중점 지도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 ‘노사관계 개선 전문 ＴＦ팀’을 구성한다. 아울러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해 노동위원회가 노사갈등의 사전예방과 사후 분쟁조정에 핵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대폭 확대한다. 2004-03-04
- 주 : 해외통일일꾼 서울에 모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29일 잠실 롯데호텔에서 ‘2004년도 민주평통 해외회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31일까지 계속될 이번 자문회의에서는 해외자문위원 위촉과 해외협의회장 임명절차 개선방안 등의 안건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또 2004년 해외에서 중점을 두어 펼칠 제반사업과 관련한 세부활동추진계획 등을 협의하게 된다. 이번 회의에는 해외 23개 지역협의회 회장단을 비롯해 각 지회장, 간사, 부회장과 지난 10기 회장단 등이 참여하고 있다. 29일 회의참가 등록을 마친 해외자문위원들은 30일 개회식을 갖고 본격적인 회의에 참여한다. 회의 마지막날인 31일에는 강화도 마니산과 전등사, 강화지석묘 등을 탐방한 후 회의를 마치게 된다. 연제호 기자 news21@naeil.com 2004-03-30
- 11차 농특위 31일 개최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장원석)는 31일 본위원회(제11차)를 개최하여 2004년도 농어업특위 운영계획, 수산업 경쟁력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등 6개 부처장관, 농업인단체·시민단체장, 관련전문가 등 28명의 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에 논의되는 2004년도 농어업특위 운영계획에는 올해 중점 논의대상 9개 과제와 농어업특위 운영활성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말부터 수산분과위원회 및 정책협의회 등을 거쳐 심층 논의하여 수정·보완한 수산업 경쟁력강화 방안은 해양폐기물 처리대책, 수산정책자금 개선방안, 연근해어업 경영개선 방안 등 4개 세부과제를 중심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1일 새롭게 구성된 ‘쌀·DDA 협상협의회’의 활동상황도 보고할 예정이다. 2004-03-30
- 철강재 파동 대응전략 세미나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최병선)은 3월 31일 오후 2시 강남구 논현동 소재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철강재 파동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금번 세미나는 철강재 수급 안정화 및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된 자리로서, ‘세계 철강재 수급 전망’을 주제로 김주한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하고, ‘주요 자재 가격이 건설 생산원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김우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철강자재 수급 안정화 및 정책 개선 방안’을 주제로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각각 발표하게 된다. 이어서 이복남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관리연구부장의 사회로 정부, 학계, 업계의 전문가 및 발표자들이 함께 종합 토론을 실시한다. 200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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