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6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현진에버빌’시공사, 산재 은폐의혹 지난해 아파트 공사중 6건 … 노동청, 은폐확인되면 사법처리 현진종건, 합의금 1억3천만원 병원비 900만원 지급 경북 포항시에서‘현진에버빌’을 짓고 있는 현진종합건설이 2006년 공사장에서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산재사고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과 현진에버빌 아파트 공사 관계자,포한시청 등에 따르면 아파트 시공을 맡은 현진종건 공사장에서 지난 한해 동안 총 6건의 크고 작은 부상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진종건은 이같은 사고내용을 노동관서에 법정기간내에 산재조사표를 제출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합의금을 지불하고 병원비를 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안전 보건법 제 10조와 시행규칙 제 4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사망자 또는 4일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또 사망자가 1인이상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는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 현진종건은 6건의 산재재해와 관련 합의금으로 1억3000여만원을 부상자에게 지급했으며 병원비로 900여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월 김 모씨가 오른쪽 다리 인대가 늘어나는 사고를 당해 합의금 1250만원과 병원비 670만원을 지출했다. 또 7월 민 모씨, 8월 김 모씨와 오 모씨, 12월 이 모씨 등의 사고에 대해서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합의금과 병원비를 냈다. 특히 같은 해 3월 플랜트 감속기를 수리하다 왼손이 벨트에 끼는 사고를 당한 박 모씨에게 합의금 5600만원을 지급하고 병원비로 117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박씨의 경우 사고 발생 직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그후 특별한 이유없이 공상처리하고 요양신청서를 되돌려 받았다가 포항지방노동사무소의 조사에서 산재은폐사실로 드러나기도 했다. 현진종건은 이 건으로 경고처분을 받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에 따르면 산재조사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산업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예외로 인정받는다. 김 모 당시 현진종건 현장사무소장은 산재사고건과 관련 “경황이 없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했다. 최대진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 근로감독관은 “지난해 하청업체 직원 한명이 왼손협착사고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나 원청업체인 현진종건에 대해 경고처분을 한 적은 있으나 다른 사고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 감독관은 “하청업체 직원의 사고라도 원청업체가 나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합의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산재를 은폐한 것으로 밝혀지면 관련법에 따라 사법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현진종건 관계사인 현진에버빌은 이 사건과 관련해 수차례 전자메일을 통해 해명을 요청했으나 답변서를 보내지 않았다. 현진종합건설은 장성동에 현진에버빌을 지으며 행정기관에서 사전허가를 받지 않고 파일공사를 감행했고 현재 검찰이 해당 아파트에 대한 구조안전진단을 진행중이다. 포항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6-07
- “사회문제 관심많은 친구와 1년 준비” 87년 3월 진주 대아고 학내민주화운동을 주도하다 제적된 박동주씨(39·사진). 박씨는 학교에서 제적된 이후 3년간 소규모 기계공장 노동자를 거쳐 94년 경상대학교 총학생회장, 2차례의 구속과 시민운동, 행정자치부 장관 정책보좌관, 기초의원 출마와 낙선 등을 경험했다. 87년 3월 학내민주화투쟁에 대해 박씨는 “사회문제에 관심많은 친구들과 1년여 동안 모임을 갖고 광주항쟁 등을 알게되면서 사회적 모순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고 자연스레 학생권리쟁취에 나서게 됐다”고 회고했다. 박씨는 “물질적 풍요와 형식적 민주주의에는 어느정도 도달했지만, 당시 목표였던 ‘사람사는세상, 건강한 공동체’의 꿈에서는 오히려 뒷걸음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심화되는 양극화와 개인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세력이 나와야 될 시점”이라며 “지방자치, 지역의 대의구조가 공공성보다는 사적관계나 이익에 의해 왜곡이 심하다”고 지적했다. 당시 시위로 징계를 받았던 학생들은 20년이 지난 현재 명예회복을 추진중이다. 당시 제적됐던 김기수씨는 독학으로 의대를 나와 한 국립대학의 의과대 교수를 맡고 있고 송치성씨와 신동열씨는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정봉갑씨는 합천에서 농민운동을 하고 있다. 원종태 기자 jt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6-07
- “노사분쟁 예방하는 조정자 역할하겠다” 법관 경력 17년 노동법 분야 전문가 … “일 많아도 공익활동 위한 시간은 먼저 빼놓죠” 박상훈 (46·사시26회)변호사는 이달 1일 법무법인 화우의 노동팀장을 맡았다. 그동안 화우는 노동사건을 행정사건의 하위범주에 넣었으나 박 변호사 영입 이후 별도의 노동팀을 만들었다. 박 변호사는 올해 초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법원을 떠났고 3월 2일부터 법무법인 화우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법원에 있을 때도 항상 노동법 전문가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을 만큼 노동사건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법연수원은 물론 대한변호사협회의 전문분야 특별연수에서도 노동법 강의를 했다. 사법연수원에서도 뜻이 맞는 연수원생 몇몇과 노동법을 공부했으며 판사 퇴임인사에서 “‘노동법 변호사’가 되려다가 판사가 되려할 때 저를 배신자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었다”고 스스로 밝혔다. 변호사로 일한지 100일이 조금 안됐지만 박 변호사는 대형로펌의 노동팀장을 맡아 자신의 꿈을 다시 펼칠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 ◆‘노사 중재자’라는 새로운 영역 도전 = 박 변호사는 “매년 연례 행사처럼 벌어지는 노동 분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은 기업과 국가적으로 매우 크다”며 “회사와 노동자 양측이 파업 없이도 명분과 실리를 모두 얻을 수 있는 분쟁 조정 기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송에서는 로펌 한 곳이 원고와 피고측 모두를 대리할 수 없지만 소송 이전 단계인 분쟁에서는 가능하다. 박 변호사는 법무법인 화우를 노동 분쟁의 조정자로 만들겠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해 놓고 있다. 대형로펌은 주로 회사 측을 대리하는 경우가 많아 노동자 측이 조정 대상자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법무법인 화우도 예외는 아니지만 박 변호사에 대한 노동자들의 신뢰는 어느정도 형성돼 있다는 평가다. 박 변호사가 판사로 있으면서 판결을 통해 노동자의 입장을 상당부분 대변해왔기 때문이다. 대형로펌의 장점과 박 변호사 개인의 신뢰도가 합쳐져 ‘노사 중재자’로 나서기에 최적의 조건을 지녔다. 박 변호사는 “분쟁을 조정하는 사람은 균형감각과 공정성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된다”며 “시장에서 이러한 점을 인정받는다면 ‘노사분규 중재’는 변호사 업계의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변호사들도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뛰어들어 시장을 확대해 나가야한다는 생각이다. ◆판사시절부터 이어져온 봉사활동 확대 = 박 변호사는 변호사로 일을 시작하고 하루 13시간 이상을 근무한 날이 여러 번 있을 정도로 업무량이 많다. 로펌에서 계산하는 변호사의 업무시간은 식사시간과 여유시간을 뺀 순수근로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13시간을 일했다면 적어도 16시간은 사무실에서 근무했다는 얘기다. 맡고 있는 사건은 행정 40%, 민사 30%, 형사 30%로 고르게 분포돼 있다. 변호사에게는 가장 이상적인 황금비율에 해당한다. 하지만 바쁜 생활 속에서도 공익활동을 위한 시간은 항상 먼저 일정에서 빼고 시작한다. 박 변호사는 “법관에게 명예가 있다면 변호사에게는 자유가 있다”며 “변호사에게는 경제적 자유, 행동의 자유가 있어 좋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법원에 근무할 때부터 동료 판사들과 상록보육원이라는 곳을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고아나 버림받은 아이들이 110여명 모여 있는 상록보육원을 돕기 위해 ‘상록보육원을 사랑하는 모임’이 만들어졌고 박 변호사는 변호사 개업후 주도적으로 이일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 4월 29일에는 30여명의 원생들과 놀이공원을 다녀왔다. 그 일 이후 보육원 교사들로부터 고맙다는 감사 편지를 받았다. 박 변호사는 “물질적인 도움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반드시 육체활동을 통한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판사시절인 지난 99~2000년에는 매월 1번씩 종로 탑골공원에서 ‘사랑나눔 밥퍼 운동’ 자원봉사를 했다. 박 변호사는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사회적으로 많지만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연결시켜주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매개체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법무부 인권옹호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는 등 공익활동에 힘쓰고 있다. 그는 “지금 바쁘다고 미루면 영원히 못 한다”며 자신이 마음먹은 일을 실행에 옮기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1987년 사법연수원 16기 수료 1990년 인천지법 판사 2002년 전주지법 정읍지원장 2004년 수원지법 부장판사 2006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부위원장(현) 법무부 인권옹호 자문위원(현)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현)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6-07
- 조달청 ‘국유재산 신탁개발’ 추진 조달청은 구 부산지방조달청 부지를 국유재산개발로는 처음으로 분양형 신탁방식을 도입, 관상주 복합건물로 개발하기로 했다. 분양형 토지신탁개발은 신탁회사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신탁 받아 자체 자금으로 개발한 뒤 분양해 수익을 토지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개발방식으로 국유재산개발에 적용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시 동구 초량동 구 부산지방조달청 부지는 1976년 준공해 지방청사로 사용해오다 지방청사가 부산시 금곡동으로 이전한 후 1995년 7월 용도폐지 됐다. 이후 5차례(13회)에 걸친 매각 입찰이 무산돼 오다 이번에 신탁개발을 추진하게 됐다. 개발사업 수탁자는 KB부동산신탁(주)가 선정됐으며, KB부동산신탁은 이곳을 지하 4층, 지상 45층의 관상주 복합건물로 개발하게 된다. 전체면적 2만9000여㎡인 관상주 복합건물에는 공동주택(35평형 아파트 148가구), 업무시설(부산지방조달청사 6279㎡),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건물은 9월에 착공해 2011년 3월 준공예정이며, 준공된 아파트와 상가는 일반에 분양하고 조달청은 복합건물 일부를 분양받아 부산지방조달청사를 입주시킬 예정이다. 조달청은 또 업무시설 일부를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을 위한 독서실이나 지역주민을 위한 결혼식장 등으로 제공하고 업무시설 내부에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토지대장 발급기 등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정부대전청사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6-07
- 학생회 직선제요구 당시 상황 반영 1987년 3월 박종철열사의 고문치사사건이 알려지면서 정국이 극도로 긴장돼 있던 상황에서 지방의 한 고등학교에서 대규모 학원민주화 시위가 벌어졌다. 대학교도 아닌 고등학교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것은 이례적인 것이어서 당시 커다란 파장을 미쳤지만 지금까지 이러한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6월항쟁 앞서 고교생 1000여명 시위 = 1987년 3월 10일 경남 진주의 대아고등학교 3학년 박동주군을 비롯한 9명의 학생은 ‘학생회장 직선제’와 ‘보충수업비 횡령사건 해명’ 등을 요구하며 시위에 들어갔다. 2~3학년 학생 1000여명은 학내에서 스크럼을 짜고 운동장에 모여 노래와 구호를 외치며 3시간여동안 농성을 벌였다. 이날 시위는 사전에 정보가 누설돼 1차시위가 실패한 뒤 5일만에 전격적으로 벌어진 것이다. 이날 시위학생들은 △학생회의 민주적 운영 △학생회장 직선제 쟁취 △학생회비 사용내역공개 △매점운영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학생들은 학도호국단이라는 이름으로 군사조직화됐던 학생회와 만연한 사학비리에 불만을 터뜨린 것이다. 시위를 주도했던 박동주씨는 “당시 학생들은 수천만원에 달하는 보충수업비 사용처 의혹 등 누적된 사학재단에 대한 불만으로 들끓고 있었다”며 “몇몇의 학생이 주동이 돼 시위를 벌인 것이 엄청난 호응을 받았다”고 회고했다. ◆대학생한테도 영향끼쳐 = 이날 학생들의 대규모 집회에 놀란 학교측은 시위학생들의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집회를 해산한 이후 주동자 9명은 경찰에 연행됐다. 학교도 신속하게 이들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 이들은 경찰서에 끌려가 1박 2일 동안 배후조직을 대라는 경찰의 취조에 시달렸다. 이후 학부모들의 각서를 받고서야 경찰서에서 풀려난 이들은 2명이 제적되고 7명은 무기정학을 당했다. 7명의 중징계를 당한 학생들은 이후 학교를 스스로 그만뒀다. 진주 대아고 학생들의 시위소식은 당시 전국의 대학가 대자보를 통해 확산됐다. 학내시위를 벌였던 학생들은 그해 6월항쟁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대학생들과 함께 대아고 학생 수백명은 진주시내에서 열린 각종시위에 적극 참여하는가 하면 6월20일쯤 있었던 서울~순천간 비둘기호 열차를 세우는 투쟁에도 대학생들을 도와 함께했다. 박영주씨는 “당시 대아고의 학원민주화 운동은 전국에서 처음 일어났고 치밀하게 준비한 귀중한 사례”라며 “넓은 의미에서 진주지역 6월항쟁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부당한 학사징계 명예회복 요구” = 당시 시위를 주도했던 신동열(38)씨는 “사회전반에서 민주화 요구가 표출되는 시기에 고등학교에서 민주화요구가 직접 시위형태로 나타난 것은 처음”이라며 “일회적으로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1년여전부터 역사와 사회를 고민하던 친구들의 모임이 결행한 조직적 학내민주화 운동”이라고 규정했다. 신씨는 또 “당시 학교와 경찰은 대학생 등이 사주하고 배후에 간첩이 있다고 모략했다”면서 “부당하게 학교에서 쫓겨난 학생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비록 제적당하거나 자진퇴학 등의 형식으로 학교에서 쫓겨났지만 다음해 직선제 학생회가 들어서는 계기를 마련했다. 아울러 이 사건이후 학교의 운영이 많이 투명해졌다. 진주 원종태 기자 jt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6-07
- 재경부 "대부업 이자율 상한 단계 인하" 급격한 이자인하 오히려 서민에 어려움 임승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18일 "정부가 대부업체의 이자율 상한선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급격한 이자율 인하는 오히려 서민경제에 어려움을 줄 수도 있어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 임 국장은 18일 불교방송 ''조순용의 아침저널'' 프로그램에 출연, "지난 1~3월 실태 조사를 한 결과 대형 대부업체들은 이자율을 내릴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중소업체나 개인(대부업자)들은 자금조달 원가가 높아 한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며 이같이 밝혔다. 국내 대형대부업체의 원가율은 40~60%대, 외국계 대형대부업체의 경우 40~50%대인 반면, 중소업체의 경우 55~75%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이자율을 급격히 낮추면 이들 중소 대부업체들의 자금 조달이 더욱 어려워지고, 불법과 음성화가 심해져 결국 서민들도 돈을 빌리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임 국장은 "단계적 인하가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이번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현재 대부업체들이 광고에서 대부업, 연이율 등을 정확히 표시하지 않는 현실에 대한 규제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18
- 인터넷뱅킹 입출금 건수 창구거래 첫 추월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 입출금거래 건수가 처음으로 창구 거래를 앞질렀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3월말 현재 국내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현황’에 따르면 은행과 우체국 등 19개 금융기관의 입출금 거래 건수 비중에서 인터넷뱅킹이 22.2%로 창구거래(21.7%)를 따돌렸다. 지난해 말 창구거래가 22.1%로 인터넷뱅킹(21.8%)을 앞섰으나 올해 3월에는 이를 뒤집은 것이다. 한은은 종전까지는 입출금거래와 조회를 합쳐 금융서비스 전달채널별 업무처리 비중을 분석했으나 올해부터는 입출금거래와 조회를 분리해 통계를 작성했다. 조회건수 기준으로는 인터넷뱅킹의 비중이 3월말 현재 57.0%로 창구거래(21.0%)를 월등히 앞서고 있는 가운데 입출금거래 기준에서도 인터넷뱅킹이 창구거래를 추월한 것이다. 또 현금자동입출금기기(CD·ATM)를 통한 입출금 비중이 44.7%를 차지하는 등 CDㆍATM,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등 창구 직원을 통하지 않은 비대면 입출금 거래 비중이 78.3%나 됐다. 조회서비스도 비대면거래 비중이 79.0%를 차지해 대면거래인 창구거래를 월등히 앞서고 있다. 계좌조회, 자금이체 조회, 금리·환율·수표 조회 등 조회 서비스는 57%가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뤄졌다. 창구를 통한 조회는 21.0%, 텔레뱅킹은 11.6%다. CD·ATM 이용 비중은 10.4%로 입출금 거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휴대폰 등을 이용한 모바일 뱅킹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1분기 중 조회 서비스 건수는 전분기보다 15.2% 증가했고, 자금이체 건수와 금액은 각각 8.7%, 5.4% 늘었다. 한편 3월말 현재 19개 금융기관에 등록된 인터넷뱅킹 고객수는 3811만명으로 작년말에 비해 6.1% 늘었다. 이 가운데 개인고객수는 3623만명으로 6.2% 늘었고 기업고객수는 188만개사로 5.0% 증가했다. 올해 1분기 인터넷뱅킹을 통한 조회, 자금이체 및 대출서비스 이용건수는 하루평균 1586만건으로 전분기에 비해 13.5% 증가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17
- 진주대아고 1면용 기사 6월항쟁 힘 보탠 ‘까까머리’ 시위 87년 3월 진주 대아고 학생들 ‘학내 민주화’ 요구 ‘눈길’ 87년 2월7일 당시 대학생이던 박종철군이 경찰청 공안분실에서 고문으로 사망한 이후 국민들의 폭발하는 분노와 이를 짓누르려는 군사정권의 억압으로 정국은 팽팽한 긴장으로 얼어붙었다. 이 얼음을 깬 것은 지방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었다. 87년 3월10일 진주대아고 학생 1000여명은 ‘학생회장 직선제와 민주적 운영’ ‘보충수업비 횡령의혹 해명’을 요구하며 교정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 소식은 곧 전국 대학교의 대자보를 통해 알려졌고 대학생들을 술렁이게 만들었다. 고등학생들이 시위에 나선 것은 군사정권 당시 없었던 일이었다. 위기를 느낀 전두환 정권은 공안경찰을 통해 학생들을 탄압했고 ‘배후에 간첩이 있다’는 소문을 퍼뜨려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위협했다. 결국 경찰의 대대적 단속으로 시위 학생 2명이 제적되고 7명은 징계받은 후 자퇴했다. 하지만 학교는 학생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다. 대아고 학생회장은 87년부터 직선제로 선출됐다. 이후 민주화가 됐지만 이들의 민주화운동은 세월에 묻혔다. 이들은 그 후 아직 명예회복이 되지 않았다. 모두들 피나는 노력으로 사회의 중견으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들의 당시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는 명예회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창원 원종태 기자 jt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6-07
- <밥일꿈>고속도로 적재불량 안전사고 불러 고속도로 적재불량 안전사고 불러 이 용 윤 (한국도로공사 정읍영업소) 최근 농산물 적재차량과 화물차량이 증가하면서 고속도로 적재불량차량이 늘고 있다. 적재불량차량의 낙하물에 의한 교통사고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고속도로의 특성상 운전자의 생명을 크게 위협하고 재산 피해까지 입히는 사고가 늘고 있다. 적재불량차량을 단속하다 보면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적재불량의 위험성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단순히 밧줄을 이용하면 적재물이 낙하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며 단속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다. 하지만 고속도로 위의 사정은 다르다. 국도에서처럼 운행하는 것과 달리 고속주행에 따른 급브레이크 조작이나 급선회시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 발생율이 높다. 그로 인해 적재됐던 화물이 고속도로에 쏟아져 뒤따라 오던 차량과 대형사고를 유발하게 된다. 실제로 덮개를 씌웠던 농산물 차량과 씌우지 않은 차량이 전복됐을 때 적재물에 의한 2차 사고율은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사고예방을 위해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오래전부터 화물차 적재함 설치를 운전자에게 권유하고 있다. 하지만 영세한 운송업체와 소형 화물차량은 적재함이 없는 상태로 적재정량을 초과 운행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2006년 한해 2만6000여건의 적재불량 차량을 단속해 고발조치 했음에도 51건의 노면잡물관련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전국 톨게이트 진입시 적재불량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 인력 부족에 따른 적재불량단속을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단속과 규제를 위해 적재불량차량 단속을 위한 기계적 시스템을 구축해 적재불량차량 무인단속시스템을 통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적재불량차량 무인단속시스템이란 과속차량 단속용 무인카메라와 같이 고속도로 본선상에 설치해 카메라로 차량번호와 화물 적재상태를 촬영한 후 선별작업을 거쳐 적재상태가 불량한 차량을 행정당국에 고발조치하는 제도이다. 적재불량차량의 유형으로는 적재물을 편중 적재하여 급선회시 전복의 위험이 있는 차량이나 적재함을 개방해 적재물의 낙하위험이 높은 차량과 덮개미부착 및 결속불량으로 인한 낙하우려가 있는 차량이 주 단속 대상이다. 적재불량차량 무인단속은 상대적으로 단속이 어려웠던 수도권 고속도로의 개방식구간에서 우선 시행되며, 기존에 시범 설치된 3개소 외에 추가로 16개소에 무인단속시스템을 확대해 구축하였고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해 3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운영한 후 4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 적재불량차량에 대한 무인단속 확대시행에 따라 고속도로의 안전도가 크게 향상됨은 물론 화물운전자의 안전의식도 함께 고취될 것으로 기대되며 선진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운전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할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6-05
- 조달청 ‘국유재산 신탁개발’ 추진 부산지방청 터 분양형 신탁방식 도입 … 정부기관 중 최초 조달청은 구 부산지방조달청 부지를 국유재산개발로는 처음으로 분양형 신탁방식을 도입, 관상주 복합건물로 개발하기로 했다. 분양형 토지신탁개발은 신탁회사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신탁 받아 자체 자금으로 개발한 뒤 분양해 수익을 토지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개발방식으로, 국유재산개발에 적용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시 동구 초량동 구 부산지방조달청 부지는 1976년 준공해 지방청사로 사용해오다 지방청사가 부산시 금곡동으로 이전한 후 1995년 7월 용도폐지 됐다. 이후 5차례(13회)에 걸친 매각 입찰이 무산돼 오다 이번에 신탁개발을 추진하게 됐다. 개발사업 수탁자는 KB부동산신탁(주)가 선정됐으며, KB부동산신탁은 이곳을 지하 4층, 지상 45층의 관상주 복합건물로 개발하게 된다. 전체면적 2만9000여㎡인 관상주 복합건물에는 공동주택(35평형 아파트 148가구), 업무시설(부산지방조달청사 6279㎡),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건물은 9월에 착공해 2011년 3월 준공예정이며, 준공된 아파트와 상가는 일반에 분양ㅏ고 조달청은 복합건물 일부를 분양받아 부산지방조달청사를 입주시킬 예정이다. 조달청은 또 업무시설 일부를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을 위한 독서실이나 지역주민을 위한 결혼식장 등으로 제공하고 업무시설 내부에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토지대장 발급기 등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조달청은 이번 신탁개발로 부산지방조달청사 신축비 절감과 개발수익 등으로 165억원 가량의 예산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용민 조달청장은 “이번 국유재산 신탁개발을 계기로 사업성이 높은 국유지의 효율적인 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앞으로 국유재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새로운 수익모델로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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