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6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입학정원, 사회적 수요에 탄력대응” 동국대학교가 서울캠퍼스 110명, 경주캠퍼스 145명 등 입학정원 255명을 감축하고 유사학문 분야를 재편하는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또 BT(생명공학), CT(문화기술), IT(정보기술), ET(환경공학) 등 사회적 수요가 큰 분야를 특성화하고, 매년 정원 재분배를 통해 학과간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동국대에 따르면 이번 학제개편은 오영교 총장이 지난 3월 선포한 ‘108프로젝트’의 ‘사회적 수요에 부합한 학제개편 추진전략’의 후속조치다. 동국대 관계자는 “대학 경쟁력 확보와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경쟁력 있는 학문분야를 집중 육성할 것”이라며 “각 분야의 사회적 수요와 연동해 분야별 배출 인력을 확대 또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학제 개편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동국대는 이를 위해 사회적수요가 적은 독어독문학과와 북한학과의 정원을 각각 50% 감축했다. 또 철학과, 윤리문화학과, 독어독문과를 철학윤리문화학부로 재편했다. 또한 동국대는 무원칙, 나열식으로 구성되었던 학과편제도 손질, 학문의 유사성과 연계성을 고려한 유사학문분야 재편도 단행했다. 이에 따라 사회과학대학에 소속된 학과들이 정치행정학부(정치외교학과, 행정학, 북한학), 경제통상학부(경제학, 국제통상학), 사회·언론정보학부(사회학, 신문방송학) 등으로 재편됐다. 또 생명과학대 학과들을 생명공학부(생명과학, 식물생명공학, 환경, 환경생태공학, 의생명공학)와 식품과학부(식품산업시스템, 식품공학)로 묶는 등 학부제를 도입했다. 동국대는 학부제를 시행하되 학문의 유사성과 연계성을 최대한 고려해 경영대학의 국제통상학과를 사회과학대학으로, 이과대학의 생명과학과를 생명과학대학으로 이동시키고 영상미디어대학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동국대는 불교종립대학이라는 특성을 고려, 불교세계화의 핵심기지로 도약하기 위한 불교인재양성시스템을 대폭 정비했다. 이에 따라 2008학년도부터 불교대에 입학한 학생들의 전과가 금지된다. 또 △정원감축 △재학생 전원 장학금 지급 △기숙사 및 사찰생활 의무화 △사회복지학 복수전공 △학부제를 통한 공통기초교육(2학년까지) 등의 방안도 마련했다. 동국대는 2008학년도부터 2010학년도까지 매년 학과별 대외평판도, 취업률, 입학성적 등을 평가해 입학 정원의 10%를 평가 점수가 좋은 학과에 배분하는 ‘상시 정원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 동국대는 특히 이번 학제개편과 구조조정을 바탕으로 서울캠퍼스는 생명공학(BT), 문화기술(CT), 정보기술(IT)분야를, 경주캠퍼스는 환경공학(ET)분야를 특성화하기로 했다. 특성화분야에 편제된 학과에는 다양한 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오영교 총장은 “모든 계획안에 대해 사전공개하고 각 학과별 의견접수 및 간담회 등을 통해 대학의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학제를 마련했다”며 “이번 학제개편과 정원조정을 통해 우리 대학은 대학 특성화에 힘을 결집시킬 수 있게 됐으며, 고등교육 수요·분야별 인력수급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30
- “학교 신축 무산되면 주민소환 추진” 광주시, 학교용지부담금 확보 자꾸 미뤄 수완지구 입주예정자·시민단체 법적대응 광주광역시 수완지구 입주 예정자들이 학교용지 부담금 확보를 미루는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와 주민소환 등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입주 예정자들과 광주 경실련은 28일 광주시가 도로 개설 등 대규모 신규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학교 신설을 외면하고 있다고 집단 반발하고 있다. 광주시와 교육청은 당초 2만7000여 세대가 입주하는 수완지구에 초·중·고 17개 학교를 신설할 계획이었으나 학생수 감소로 8개 학교만 신축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용지 부담금의 절반인 456억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현재 확보한 예산은 45억원에 불과하다. 이 예산으로는 내년 9월 개교를 목표로 했던 4개 초등학교 중 1개 학교만 정상 개교가 가능하고, 2009년 3월로 예정했던 중학교 2개, 고교 2개도 신설도 늦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광주시 교육청과 입주 예정자들은 학교용지 부담금 확보가 늦어지자 광주시에 456억원을 확보할 5개년 계획을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거절당했다. 광주시 교육청 한 관계자는 “광주시에 456억원을 5년 동안 분납할 계획을 요청했지만 아직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설명했다. 입주 예정자들은 광주시가 학교용지 부담금 확보를 자꾸 미루면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주민소환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윤정완 수완지구 입주예정자 대표협의회장은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학교신설을 요구했는데도 광주시는 무성의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시를 상대로 법적 조치와 주민소환제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 한 관계자는 “열악한 재정 때문에 누가 이 업무를 맡더라도 쉽게 결단을 내리기 힘든 상황”이라며 “분양광고때 이미 학교신설 문제를 알렸기 때문에 주민도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상반된 입장을 내보였다. 광주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30
- 사법불신 극복 법률구조가 해답 끊임없이 불거지는 법조비리, 전관 변호사와 화이트칼라 범죄 솜방망이 처벌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국민의 사법불신을 낳았다. 사법불신은 급기야 ‘판사에 대한 석궁 테러’라는 전례 없는 사건으로 이어져 사회적 충격을 주기도 했다. 사회양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가운데 이와 같은 사법불신 만연은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파괴력을 지녔다. 이런 상황에서 법률구조가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법률구조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나 법원, 민간단체 등이 무료 또는 저렴하게 변호사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정부 예산으로 법률구조를 제공하는 법률구조공단이 오는 9월 설립 20주년을 맞게 된다. 이보다 앞서 법원도 국선변호인제도와 민사소송구조 등 법률구조를 시행하고 있으며 민간구조법률공단인 한국가정법률사무소와 YMCA·경실련·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도 법률구조에 나서고 있다. 내일신문은 사법불신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법률구조’를 주목했다. 본지는 법무부와 함께 ‘사법불신을 극복하기 위한 법률구조’라는 주제로 기획시리즈를 장기연재한다. 지난 3월 발표된 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중산층은 지난 96년 55.5%에서 2006년엔 43.7%로 줄어들었다. 반면 빈곤층은 11.2%에서 20.1%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사회양극화의 가파른 진척에 따라 개인 파산도 급증했다. 지난 2000년 329명에 불과했던 개인파산 신청건수가 지난해에는 12만3691건으로 폭발했다. 올 3월까지만 벌써 8만8832건에 달한다. 이에 따라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파산·회생 문제로 상담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5만명이다. 2005년 2만8000명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공단 관계자는 “개인회생·파산 상담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경제 불황에 따른 요인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이며 일자리 부족과 사회 양극화 현상의 심화 역시 국민의 신용과 회복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경제적 양극화는 법률 서비스에 접근하기 힘든 계층을 양산한다. 즉 돈 있는 사람은 변호사를 선임해 유리한 판결을 이끌 수 있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억울한 사연이 있어도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일컬어지는 사법불신은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 온라인 법률정보 사이트 ‘로마켓’이 지난달 25일 ‘법의 날’을 맞아 성인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법조계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법원 검찰 변호사 모두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6.0%로 절반을 넘었다. (표 참고) 사회양극화와 사법불신 현상으로 법률구조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정준영 부장판사는 “현직 판사에 대한 석궁테러 사건에서 볼 수 있듯 법조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매우 높다”며 “사법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법률구조가 중요해지고 있지만 중요성만큼 사회적 관심이 따르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법무부 김종훈 인권국장은 “IMF 위기 이후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고 취약계층과 서민층의 삶이 위협받는 등 새로운 사회문제들에 부닥치고 있다”며 “사회적 무관심으로 인해 약자에 대한 법적보호가 미흡한 상황에서 법률구조가 현실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의 법률구조제도는 개선할 여지가 많다는 지적이다. 법률구조의 양적 확대는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지만 질적인 향상은 더디다는 것이다. 또한 법률구조를 시행하는 각 주체들이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성신여대 법과대 황승흠 교수는 “법률구조 시스템의 경우 십 수년 전 상황과 비교해 별로 달라진 게 없다”며 “법률구조에 대한 국가와 시민단체의 협력체계가 허술해 양적·질적 확대를 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30
- 남부발전, 제주도 ‘빛 밝힌다’ 한국남부발전(사장 김상갑)이 제주 서귀포 지역에 화력발전설비를 추가 건설함에 따라 제주도의 전력수급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남부발전은 30일 국내 최남단 발전소인 서귀포시 남제주 화력발전소에서 총 20만㎾(10만㎾급 2기) 규모의 제주화력 3·4호기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상갑 사장과 안철식 산업자원부 에너지산업본부장, 김태환 제주도지사, 김재윤 의원(열린우리당), 함윤상 KPS 사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남부발전이 전체전력의 46% 공급 = 연간 발전량이 15억㎾h에 달하는 남제주화력 3·4호기는 제주지역 전체 전력 공급량의 약 30%를 차지, 이 지역 전력공급 안정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남부발전은 이에 따라 지난 92년·97년 각각 준공한 남제주내연(4만㎾)과 한림복합(10만5000㎾)을 포함, 총 34만5000㎾의 발전설비를 보유함으로써 제주지역 전체 전력공급의 46%를 책임지게 됐다. 제주도의 전력자립도 역시 73%에서 80%로 크게 향상됐다. 안철식 본부장은 “제주도의 전력수요는 지난해 51만4600㎾에서 올해 54만7000㎾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며 “하지만 공급능력은 남제주화력 3·4호기 준공으로 55만㎾에서 75만㎾로 대폭 확대, 전력예비율이 6.9%에서 37.1%로 급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앞으로 하계 피크철에도 전력수급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동안 제주지역은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비해 내연발전설비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연계선 고장 및 손상시 복구시간 장기화로 전력수급 차질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남제주화력 3·4호기는 지난 2004년 6월 착공한 이후 3년여 만에 본격 가동하게 됐으며, 총공사비는 3379억원이 투입됐다. 주기기는 두산중공업이 공급했고, 설계기술용역은 현대엔지니어링, 시공은 포스코건설과 현대중공업이 맡았다. ◆전자동 기동 등 최첨단 IT기술 채택 = 남제주화력 3·4호기는 전자동 기동·정지 및 자동급전운전시스템(원거리에서 전력 출력을 조절하는 시스템) 등 최첨단 IT기술을 채택했으며 저유황 연료유 사용, 탈황·탈질설비를 강화로 환경친화적인 발전소로서의 면모도 갖췄다. 또 해양환경보전을 위해 국내 발전소 최초로 취·배수 시설을 수중취수 및 심층배수방식으로 건설했다. 취수로 420m, 배수로 395m의 해저터널로 시공하는 세미시일드(Semi Shield) 공업을 적용, 온배수 영향을 최소화했다. 특히 섬이라는 지리적 제약조건과 공사부지 내에서 철기시대 문화재가 출토되는 등 난관이 있었지만 직원들과 협력사들의 노력으로 공사가 차질 없이 이뤄졌다고 회사측은 소개했다. 문화재 발굴로 부지배치를 여러 차례 변경했고, 수폐수처리 공사도 지연됐기 때문. 김상갑 사장은 “국제자유도시 건설, 평화의 섬 조성을 통해 동북아시아의 거점도시로 발돋움하는 제주도에 안정적이고 풍부한 전력을 공급하게 됐다”며 “관광사업 진흥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남부발전은 이와 관련, 발전소 가동기간 동안 남제주화력 주변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생화정보관 건립 지원 △소득증대 △공공시설 및 육영사업 등 각종 지역지원사업에 향후 12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를 미래 전략사업으로 = 한편 남부발전은 신·재생에너지사업을 미래 전략사업의 하나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04년 3월 국내 발전사업자 가운데 처음으로 6000㎾ 규모의 제주 한경풍력 1단계를 건설, 운영하고 있다. 이어 오는 11월 준공목표로 1만5000㎾(3000㎾×5기)급인 한경풍력 2단계와 2만㎾(2000㎾×10기)급인 성산풍력을 건설 중이다. 남부발전은 이외에도 강원 태백풍력 건설을 위해 인·허가 후 부지매입 단계에 있고, 평창 등 2∼3개 지역에서 풍력자원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남부발전이 계획하고 있는 풍력발전사업은 전국적으로 12만㎾ 규모에 이른다. 김 사장은 “육상풍력에 이어 해상풍력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목표 아래 제주와 부산을 대상으로 해상풍력 자원 및 타당성 조사를 실시 중”이라면서 “향후 풍력발전을 특화사업으로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남부발전은 2005년 산자부와 신재생에너지 공급협약을 체결, 오는 2008년까지 총 163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남부발전은 2005년 12월 정부의 ‘해상풍력 실증연구단지 조성’ 사업에 발전회사로는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소수력 지점 타당성 조사도 시행하고 있는데,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이 입증되면 공사시행을 위한 후속업무에 착수한다는 계획도 수립했다. 서귀포(제주)=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30
- “사회적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 동국대학교가 서울캠퍼스 110명, 경주캠퍼스 145명 등 입학정원 255명을 감축하고 유사학문 분야를 재편하는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또 BT(생명공학), CT(문화기술), IT(정보기술), ET(환경공학) 등 사회적 수요가 큰 분야를 특성화하고, 매년 정원 재분배를 통해 학과간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동국대에 따르면 이번 학제개편은 오영교 총장이 지난 3월 선포한 ‘108프로젝트’의 ‘사회적 수요에 부합한 학제개편 추진전략’의 후속조치다. 동국대 관계자는 “대학 경쟁력 확보와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경쟁력 있는 학문분야를 집중 육성할 것”이라며 “각 분야의 사회적 수요와 연동해 분야별 배출 인력을 확대 또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학제 개편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동국대는 이를 위해 사회적수요가 적은 독어독문학과와 북한학과의 정원을 각각 50% 감축했다. 또 철학과, 윤리문화학과, 독어독문과를 ‘철학윤리문화학부로 재편, 정원을 감축했다. 또한 동국대는 무원칙, 나열식으로 구성되었던 학과편제도 손질, 학문의 유사성과 연계성을 고려한 유사학문분야 재편도 단행했다. 이에 따라 사회과학대학에 소속된 학과들이 정치행정학부(정치외교학과, 행정학, 북한학), 경제통상학부(경제학, 국제통상학), 사회·언론정보학부(사회학, 신문방송학) 등으로 재편됐다. 또 생명과학대 학과들을 생명공학부(생명과학, 식물생명공학, 환경, 환경생태공학, 의생명공학)와 식품과학부(식품산업시스템, 식품공학)로 묶는 등 학부제를 도입했다. 동국대는 학부제를 시행하되 학문의 유사성과 연계성을 최대한 고려해 경영대학의 국제통상학과를 사회과학대학으로, 이과대학의 생명과학과를 생명과학대학으로 이동시키고 영상미디어대학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동국대는 불교종립대학이라는 특성을 고려, 불교세계화의 핵심기지로 도약하기 위한 불교인재양성시스템을 대폭 정비했다. 이에 따라 2008학년도부터 불교대에 입학한 학생들의 전과가 금지된다. 또 △정원감축 △재학생 전원 장학금 지급 △기숙사 및 사찰생활 의무화 △사회복지학 복수전공 △학부제를 통한 공통기초교육(2헉년까지) 등의 제도도 마련했다. 동국대는 2008학년도부터 2010학년도까지 매년 학과별 대외평판도, 취업률, 입학성적 등을 평가해 입학 정원의 10%를 평가 점수가 좋은 학과에 배분하는 ‘상시 정원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 동국대는 특히 이번 학제개편과 구조조정을 바탕으로 서울캠퍼스는 BT(생명공학), CT(문화기술), IT(정보기술)분야를, 경주캠퍼스는 ET(환경공학)분야를 특성화하기로 했다. 특성화분야에 편제된 학과에는 다양한 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오영교 총장은 “모든 계획안에 대해 사전공개하고 각 학과별 의견접수 및 간담회 등을 통해 대학의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학제를 마련했다”며 “이번 학제개편과 정원조정을 통해 우리 대학은 대학 특성화에 힘을 결집시킬 수 있게 됐으며, 고등교육 수요·분야별 인력수급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30
- 법률구조 기사 문패 마음으로 건네는 따뜻한 법률구조 제목 사법불신 극복 법률구조가 해답 부제 법원·법률구조공단·시민단체 등 서비스 제공 … 공단, 개인파산 상담 1년새 두배 내일신문과 법무부가 법률구조에 앞장 섭니다 끊임없이 불거지는 법조비리, 전관 변호사와 화이트칼라 범죄 솜방망이 처벌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국민의 사법불신을 낳았다. 사법불신은 급기야 ‘판사에 대한 석궁 테러’라는 전례 없는 사건으로 이어져 사회적 충격을 주기도 했다. 사회양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가운데 이와 같은 사법불신 만연은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파괴력을 지녔다. 서둘러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률구조가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법률구조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나 법원, 민간단체 등이 무료 또는 저렴하게 변호사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정부 예산으로 법률구조를 제공하는 법률구조공단이 오는 9월 설립 20주년을 맞게 된다. 이보다 앞서 법원도 국선변호인제도와 민사소송구조 등 법률구조를 시행하고 있으며 민간구조법률공단인 한국가정법률사무소와 YMCA·경실련·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도 다양한 방식으로 법률구조에 나서고 있다. 내일신문은 사법불신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법률구조’를 주목했다. 경제력의 높고 낮음을 떠나 법률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사법불신을 극복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본지는 법무부와 함께 ‘사법불신을 극복하기 위한 법률구조’라는 주제로 기획시리즈를 연재한다. 지난 3월 발표된 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중산층은 지난 96년 55.5%에서 2006년엔 43.7%로 줄어들었다. 반면 빈곤층은 11.2%에서 20.1%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사회양극화의 가파른 진척에 따라 개인 파산도 급증했다. 지난 2000년 329명에 불과했던 개인파산 신청건수가 지난해에는 12만3691건으로 폭발했다. 올 3월까지만 벌써 8만8832건에 달한다. 이에 따라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파산·회생 문제로 상담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5만명이다. 2005년 2만8000명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공단 관계자는 “개인회생·파산 상담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경제 불황에 따른 요인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이며 일자리 부족과 사회 양극화 현상의 심화 역시 국민의 신용과 회복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경제적 양극화는 법률 서비스에 접근하기 힘든 계층을 양산한다. 즉 돈 있는 사람은 변호사를 선임해 유리한 판결을 이끌 수 있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억울한 사연이 있어도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일컬어지는 사법불신은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 온라인 법률정보 사이트 ‘로마켓’이 지난달 25일 ‘법의 날’을 맞아 성인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법조계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법원 검찰 변호사 모두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6.0%로 절반을 넘었다(표 참조). 법원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16.8%로 뒤를 이었고 검찰, 변호사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각각 3.6%, 3.1%에 머물렀다. 사법불신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 조사결과였다. 사회양극화와 사법불신 현상으로 법률구조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정준영 부장판사는 “현직 판사에 대한 석궁테러 사건에서 볼 수 있듯 법조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매우 높다”며 “사법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법률구조가 중요해지고 있지만 중요성만큼 사회적 관심이 따르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법무부 김종훈 인권국장은 “IMF 위기 이후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고 취약계층과 서민층의 삶이 위협받는 등 새로운 사회문제들에 부닥치고 있다”며 “사회적 무관심으로 인해 약자에 대한 법적보호가 미흡한 상황에서 법률구조가 현실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의 법률구조제도는 개선할 여지가 많다는 지적이다. 법률구조의 양적 확대는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지만 질적인 향상은 더디다는 것이다. 또한 법률구조를 시행하는 각 주체들이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성신여대 법과대 황승흠 교수는 “법률구조 시스템의 경우 십 수년 전 상황과 비교해 별로 달라진 게 없다”며 “법률구조에 대한 국가와 시민단체의 협력체계가 허술해 양적·질적 확대를 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기획특집팀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2007-05-30
- 폐수처리장 3곳 기준 초과 환경부는 29일 올해 1분기(1-3월) 전국 131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충남 청양정산 등 3개 농공단지가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시설개선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청양정산 농공단지는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와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SS) 등이 기준을 초과했고 경북봉화와 단양적성은 각각 부유물질, BOD에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했다. 131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총 시설용량은 104만 1000톤/일로 2006년 90만 6000톤/일보다 13만 5000톤/일으로 14.8% 늘었으나, 평균 폐수유입률은 54.3%로 2006년 1/4분기 57.1%에 비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폐수유입률이 50% 이상인 시설은 총 50곳으로 지난해 1/4분기(43개소)보다 7개소가 늘었고, 폐수유입률이 30% 이하로 저조한 시설은 총 47곳(산업단지 19곳, 농공단지 28곳)이었다. 군산 군장산업단지, 해남 옥천농공단지 2곳은 유입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BOD, COD, SS) 이하로 나타났는데, 이는 개별업체에서의 과다처리, 오·폐수관거 및 배수설비 정비 불량으로 인한 불명수 유입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군산 군장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인 대상(주) 등에서 폐수처리를 과다처리하는 데다, 처리용량 3만톤/일에 용량의 25%에 불과한 평균 7514톤/일의 폐수가 유입되고 있어 특별관리를 위해 유역환경청과 자발적 협약을 추진키로 했다. 환경부는 “수질기준을 초과한 3곳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중인 국고보조사업을 통해 시설개선 등을 조기 마무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29
- ‘비타민C’로 깨끗하게 청소해드려요(사진있음) SK건설은 자사 아파트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위한 공간별 전문 청결 서비스인 ‘비타민C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비타민 서비스’는 SK건설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로 이 가운데 ‘비타민C 서비스’는 입주 세대의 침실, 주방, 욕실, 다용도실 등을 전문적으로 청소해주는 서비스다. 특히 주부들이 평소 직접 청소하기 어려운 곳들을 깨끗하게 청소해 줘, 주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SK건설은 올해 들어 3월 ‘부천 소사 SK VIEW’와 ‘삼성동 SK VIEW’를 시작으로 전국 18개 ’SK VIEW‘ 아파트 와 SK아파트 단지에서 ‘비타민C 서비스’를 실시해오고 있다. 지난 주 용인 ‘서천 SK VIEW’에서 ‘비타민C 서비스’를 받은 입주자가 매트리스 오존살균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 : SK건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10
- 과기부, 기초연구 투자 확대 정부가 기초연구분야 투자를 계속해서 늘리기로 했다. 과학기술부는 8일 경북대에서 열린‘이공계 대학과 함께하는 2007년 업무보고’에서 기초연구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0년 2조446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금액은 전체 국가R&D예산에서 25%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2004년 기초연구 분야에 전체 국가 R&D예산의 20.3%에 해당하는 1조2374억원을 투자했으며 2005년엔 1조4460억원(21.5%), 2006년엔 1조7163억원(23.7%)으로 투자액을 점진적으로 늘려왔다. 올해 정부의 기초연구 투자예산은 2조593억원으로 처음으로 2조원대를 넘어섰고, 정부R&D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5.3%에 달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이공계 대학의 개인연구를 지속적으로 지원·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과기부는 신진연구자의 연구비 수혜율을 2005년도 25% 수준에서 2010년 50%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2005년 38.6%수준인 개인연구비중도 2010년 60%까지 올리기로 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3월22일 대전 KAIST에서 개최한 ‘2007년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대회’의 후속행사로 이공계 대학 지원정책을 보다 많은 국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09
- 은행에서 이탈한 자금 증권쪽으로 대이동 중 높은 이자율에 주식투자 관심까지 겹쳐 체크카드, 자금이체 등 편리한 기능도 한몫 은행에서 이탈한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옮겨지면서 증권CMA 가입자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이는 은행의 확정금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투자자들이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증권사 CMA(종합자산관리계좌)가 자동이체, 자동화기기 입출금 등 은행에서 주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4%대의 고금리까지 보장해줘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6월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본시장통합법이 실제로 시행되면 CMA로의 자금이동이 더욱 빠르게 이뤄질 전망이다. ◆자금 이동이 빨라지고 있다 =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7일 현재 은행의 예금(실세총예금)은 539조원으로 지난해말 550조원에 비해 11조원이나 감소했다. 2006년 한해 동안 19조원 증가한 것에 비하면 큰 변화다. 올들어 1월엔 19조원이나 줄었다가 2월과 3월엔 각각 3조원, 5조원을 회복했으나 4월에 1조8950억원이 다시 빠져 나갔다. 이달들어서도 17일까지 1551억원이 감소했다. 이탈자금은 펀드 등으로 옮겨가기도 했지만 상당부분은 증권CMA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된다. CMA잔고는 2005년말 3122억원에서 지난해말엔 8조5482억원으로 급증했고 올들어서도 3월말 현재 13조8235억원으로 석달만에 5000억원이상 증가했다. 증가속도가 빨라지는 분위기다. 계좌수로도 지난해말에 144만계좌에 그쳤던 CMA가입자는 3개월만에 227만개좌로 80만개 이상 급증했다. ◆종합주가지수 올들어 15% 상승 = 종합주가지수가 치솟고 ‘불패신화’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투자에도 불안감이 커지면서 증권CMA로 자금이 몰리고 있다. 지난해말 1434.46포인트로 마감하며 숨가쁘게 상승세를 탄 종합주가지수는 연초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지난 3월말에야 겨우 1452포인트를 기록하며 부진을 회복했다. 이후 급상승세를 이어갔다. 4월 들어서자마자 1500포인트시대를 맞았고 이달들어서는 1600시대를 열었다. 28일 종가는 1657.91포인트. 벌써부터 연내 2000시대를 이야기 하는 전문가들이 나오고 있다. 올들어 종합주가지수는 5개월만에 223.45포인트 상승하며 수익률을 15.57%까지 올려놓았다. 연 5%도 안 되는 은행의 정기예금금리에 비하면 6배이상되는 수익률인 셈이다. ◆하루만 맡겨도 연4%대 이자 = 증권CMA는 하루만 맡겨도 4%대의 높은 이자를 쳐 준다. 은행에서는 0.2~0.3%의 매우 낮은 금리로 이자를 지급, 사실상 이자혜택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이자경쟁까지 붙어 90일 이상 투자하면 4.5%이상의 이자를 챙길 수 있다. 동양종금증권은 1년 예치하면 연 4.9%의 금리를 적용한다. 각 증권사마다 또 다양한 유형의 CMA를 내놓아 가입자의 예치금 성격, CMA계좌의 활용도에 따라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다. ◆은행에서 주는 혜택도 받을 수 있어 = 은행보다 불편하기는 하지만 은행처럼 신용카드대금, 통신료, 보험료, 공과금 등을 매월 자동으로 계좌이체를 할 수 있다. 은행의 자동화기기 역시 영업시간 이후에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수수료가 적지 않게 붙는데 적립식 펀드를 가입하거나 급여를 이체하면 대부분의 수수료는 무료가 된다. 증권사마다 CMA와 체크카드를 연계해 CMA에 입금돼 있는 자금을 카드를 이용해 마음껏 쓸 수 있는 길도 열어놨다. 또 주로 전업계 카드사들과 손을 잡고 각종 서비스 기능도 강화했다. 6월 자본시장 통합법이 통과된 이후 내년 말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면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과 함께 여러기능들이 강화돼 고객들의 관심을 더욱 끌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의 최대 장점은‘예금자 보호’. 동양종금증권은 은행과 같이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 혜택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증권사도 탄탄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고 증권금융에 예탁금 전액을 맡겨놓고 있어 안정성엔 큰 문제가 없다. ◆공모주 청약 혜택 등 부가서비스도 짭짤 = 은행에는 없는 부가서비스도 많다. 대부분의 증권 CMA에 가입하면 공모주 청약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된다. CMA에 가입한 증권사가 주간사를 맡고 있는 기업이 공모를 하면 공모주식에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동양, 한화, 대신, 한국투자, 삼성 등은 CMA계좌 하나로 다양한 금융상품에 곧바로 투자할 수 있는 길도 열었다. 별도의 계좌 개설 필요 없이 CMA계좌 하나로 펀드나 채권 등의 금융상품을 매매할 수 있다. 현대증권 CMA계좌를 개설하면 선불제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돼 있는 현금카드가 발급되기도 하고 삼성증권 체크카드는 항공 마일리지 적립과 소득공제 혜택까지 덤으로 주고 있다. 동양종금증권은 SK텔레콤, KTF와 제휴해 CMA거래와 은행이체 및 잔고조회, 발행어음·RP매매, 펀드 등 금융상품 정보를 휴대폰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동양종금증권 ‘CMA자산관리통장’ 유일하게 5천만원 예금자 보호 가능 동양종합금융증권 ‘CMA자산관리통장’은 증권사 CMA 중에서는 유일하게 은행과 같이 예금자보호 대상이다. 또 은행보다 높은 연 4.9%의 금리를 지급하고 각종 부가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수시입출금식 상품이다. 동양종금의 CMA는 종금형과 RP형으로 구분되며 종금형의 경우 예치기간에 따라 금융권의 수시입출금식 금융상품 중 최고 수준인 최고 연 4.6%의 금리를 지급하고 RP형은 하루만 맡겨도 연 4.4%의 높은 금리를 제공한다. CMA에 가입하면 채권, 발행어음, 수익증권, CP, CD, 뮤추얼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고 카드대금 및 공과금 자동납부와 급여이체, 자동이체 등 온라인 뱅킹도 가능하다. 또 공모주청약자격이 부여되고 투자하는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MyPoint(마일리지 포인트)도 제공한다. 삼성증권 ‘삼성CMA’ 항공 할인·마일리지 혜택 풍부 삼성증권 ‘삼성CMA 체크카드’는 입출금과 자동이체 등 은행보통예금의 편리함을 가지면서 우량한 채권 등에 자산을 운용, 연 4.3~4.5%의 높은 수익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최근에는 RP를 CMA의 기초자산으로 운용, 투자자 선택권을 넓혀주기도 했다. 삼성CMA체크카드는 결제계좌의 잔액 범위 내에서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 체크카드는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일부 시간을 제외하고 24시간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금액 1500원당 1마일이 적립돼 대한항공 마일리지에 합산되고 마일리지에 따라 무료항공권 신청도 가능하다. 연회비가 없는 것도 장점이다. S-Oil 주유시 1리터당 40원이 적립되는 혜택도 누릴 수 있다. 한국증권 ‘부자아빠CMA 6월말까지 이용금액 1% 되돌려줘 한국증권의 ‘부자아빠 CMA’ 운용대상은 고수익RP(환매조건부채권)다. 하루만 맡겨도 연4.3%를 받을 수 있다. 6개월맡기면 4.40%의 금리로 이자를 받게 된다. 모든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해 자유롭게 이체와 출금을 할 수 있으며 미리 약정을 해 놓으면 금융상품에도 쉽게 투자할 수 있다. 입출금 내역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알림서비스도 제공받게 된다. 업무시간 이외에도 입출금이 가능하다. 매일 수익금을 계산, 확인할 수 있고 카드대금이나 공과금 결제서비스가 제공된다. 10만원이상 적립식 펀드를 가입하여 자동이체하는 데 드는 은행이체 수수료가 모두 면제다. 또 오는 6월30일까지 이용금액의 1%를 ‘부자아빠 CMA계좌’로 입금해 주는 캐쉬백 이벤트도 실시한다. 우리투자증권 ‘옥토’ 모든 보유자산 한눈에 조회 우리투자증권의 종합자산관리계좌 ‘옥토’는 CMA, 체크카드, 계좌통합조회, 오토머니백, 종합담보대출 및 기타 다양한 서비스를 모아놓은 상품이다. 자금은 RP(환매조건부채권)로 운용되며, 우리보너스 멤버십 고객 등급에 따라 4.4 200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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