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수술대 오른 공공택지 공급체계 공공택지 공급체계가 수술대에 올랐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아파트 분양가 중 건축비는 일정한 반면, 택지를 통해 개발이익을 많이 챙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택지 공급체계를 바로 잡으면 택지비가 줄어들어 아파트 분양가가 상당 부분 내려갈 수 있다. 그에 따라 아파트값 거품 제거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와 이에 반발하는 주택업체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잇다. ◆ 택지비 공개되면 분양가 추정 가능 = 지난 12일 건교부는 ‘공공택지 및 주택공급제도 개선 방안’이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주공·토공이 공급하는 공공택지중 공동주택용지의 공급가격 공개를 의무화하고 △공공택지의 개발 이익 환수를 위한 채권입찰제를 상반기 중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거쳐 도입여부와 시행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택지공급 가격이 공개되면 건축비는 일정하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가 내역에 대한 검증이 쉬워져 적정 분양가에 대한 논란이 더욱 확산될 것이며 이는 간접적으로 분양가를 인하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경실련은 17일 성명을 내고 ‘택지공급 가격뿐만 아니라 조성원가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에서 택지개발시 토지 수용을 통해 얼마나 개발이익을 챙기는지도 감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채권입찰제 ‘도입’ 아닌 ‘검토’ = 건교부가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채권입찰제란 채권을 많이 사려는 업체에게 택지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개별 건설회사가 챙기던 개발이익을 정부가 환수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된다. 건교부는 도입검토 방침을 밝히며 “현재 공공택지는 감정가격으로 추점을 통해 건설회사에 공급되기 때문에, 건설사는 싼값에 택지를 공급받고 있음에도 분양가를 주변시세와 비슷하게 책정하고 있어 공공택지 개발이익을 과다하게 향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건교부의 방침이 ‘도입’이 아니라 ‘도입검토’란 점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채권입찰제는 지난 해 5월 건교부에서 이미 도입방침을 정해 관련 법규 개정을 추진했던 사안이기 때문이다. ◆ 건설업계 반발로 도입 미지수 = 지난 2002년 12월 감사원은 공공택지 공급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건설업체에게 과도한 시세차액을 주고 있는 공급방식을 개선하고,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건교부에 주문했다.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건교부는 현재 도입을 검토 중인 공공택지 공급시 채권입찰제 도입 방침을 결정하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지난해 5월 31일 차관회의에서 이 조항이 슬그머니 누락돼 채권입찰제 도입은 물 건너가게 됐다. 당시 주택업계의 강력한 로비가 있었을 것이란 추측만이 나왔을 뿐이다. 이번에도 건설업계의 강력 반발이 나오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연구위원은 “정부 정책의 발표로 건설업체들의 주택건설사업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부분의 사업이 묶여 있어 모든 주택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2004-02-17
- 포스코, 사외이사 비중 확대 포스코가 사외이사 비중 확대와 집중투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확정, 다음달 주주총회를 거쳐 시행될 전망이다. 포스코는 그동안 외부 전문기관의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개세미나, 이사회토론 등을 거쳐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안을 확정했으며 다음달 12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 이를 상정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포스코가 마련한 지배구조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사내이사 7명(현재 6명)과 사외이사 8명으로 규정된 이사수를 사내 6명, 사외 9명으로 조정해 사외이사의 비중을 강화키로 했다. 사외이사들의 보다 적극적인 논의와 의견수렴을 위해 사외이사들만 따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마련할 방침이다. 사외이사 선임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자문단을 구성, 후보 추천을 맡기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주주들의 권리 강화를 위해 집중투표제와 서면투표제를 도입하고,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전환우선주 관련조항은 폐지키로 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들에게 선출할 이사의 수에 해당하는 숫자만큼 투표권을 부여해 투표권을 특정인에게 한꺼번에 몰아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포스코는 이와함께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를 집중 감시할 수 있는 내부거래 위원회도 사외이사 4명으로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2004-02-15
- “GE보다 나은 이사회 만들겠다” 최태원(사진) SK그룹 회장이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최태원 SK㈜ 회장은 12일 워커힐 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최고경영층과 신입사원과의 대화’행사에 참석해 “가장 선진적인 지배구조로 평가받고 있는 GE보다도 더욱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이사회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은 SK㈜의 지배구조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하며 ‘브랜드와 기업문화를 공유하는 이사회 중심의 독립경영’이라는 새로운 지배구조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독립적이며 효율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이사회 구성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사업구조와 재무구조, 지배구조가 모두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며 “경쟁력있는 지배구조를 갖추기 위해서는 이사회가 독립성과 효율성이라는 두가지 핵심요소와 기능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는 사외이사 과반수 이상 확보와 투명경영위원회 신설 등 이사회 조직과 운영제도 등 하드웨어적 요소를 통해 대주주와 집행이사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이사회 구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또 “글로벌 사태는 본질적으로 종합상사 모델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핵심역량도 없이 신규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확대된 것”이라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SK의 모든 관계사들이 독자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고 동시에 투명한 의사결정 및 원칙에 입각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경영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최고경영층과 신입사원과의 대화’ 시간에는 조정남 SK텔레콤 부회장을 비롯해 주요 계열사 대표 및 임직원들과 지난해 채용, 현재 신입사원 연수중인 SK(주) 29명, SK텔레콤 100명, SK네트웍스 30명 등 13개사 400여명이 참가해, 연수과정을 통해 정리한 프로젝트 과제에 대한 발표와 최 회장의 입사축하 인사 및 질의응답과 신입사원들의 공연 등의 일정으로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7시간 동안 진행됐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2004-02-13
- “변호사 업계가 사법개혁 우선순위” 사법개혁위원회에서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개혁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네티즌들은 사법제도 중 ‘변호사업계의 불투명성’을 반드시 개혁해야 할 대상으로 꼽았으며 법조인 중에서도 변호사들을 가장 믿지 못한다고 답하는 등 변호사 관련 법률서비스 전반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9일 법률포털사이트 로마켓은 전문 여론조사기관인 AC닐슨과 함께 지난달 5일부터 25일까지 4334명의 네티즌을 상대로 실시한 ‘법률인식조사’에서 이 같이 밝히고 반면“인터넷 법률서비스 이용에 대한 호감도가 93%에 달해 인터넷이 법률서비스 대중화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법개혁으로 반드시 개혁돼야 할 사항’에 대해 ‘변호사의 정보공개와 수임료 공개경쟁’이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이 25%에 달해 가장 높았으며 ‘국민의 사법참여’(20%), ‘형사사법절차 개선방안’(1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법조인의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54%가 ‘대체로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반면 ‘신뢰한다’는 응답자는 17%에 그쳤다. 법조인 중에서도 ‘변호사를 신뢰한다’는 응답자는 6%에 불과, 심각한 불신을 보여줬다. 법조인에 대한 신뢰는 법원(17%), 검찰(7%), 변호사(6%)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변호사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네티즌들은 여전히 수임료가 비싸며 법조인수의 대폭 증가를 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임료가 너무 비싸다 대폭 늘려야 한다’(35%), ‘아직도 모자란다. 점차 늘려야 한다’(26%) 등 전체응답자의 61%가 법조인 선발인원수가 많아지기를 원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서 네티즌들은 인터넷 법률서비스가 도움(71%)이 되며 유료정보에 대해서도 94%가 만족한다고 답해 앞으로 인터넷 법률서비스 시장이 한층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더구나 지난해 말 서울변호사회가 인터넷 법률사이트 4곳을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것과 관련, 로마켓측은 “설문조사 결과 인터넷 법률서비스가 ‘불법 서비스’라고 답한 응답자는 1%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2004-02-09
- 경찰 ‘복수 직급제’ 추진 경찰이 올해 경무관과 총경급 복수직급제를 도입하고 경찰대생과 간부후보생 정원을 줄이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경찰청은 3일 승진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총경이 맡고 있는 경찰서장이나 경찰청 지방청 과장에 경무관으로 임명하고 경정이 맡고 있는 경찰서 과장이나 경찰청 계장에 총경을 임명하는 ‘복수직급제’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다른 정부 부처는 4급 서기관급 이상이 5∼6%에 이르는 반면 경찰은 총경 이상이 0.5%에 불과해 승진 적체가 심각한 상황이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복수직급제를 추진해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경찰청 혁신기획단은 복잡한 경찰입문 경로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또 매년 120명 정도 배출돼 경위 이상 간부 2000여명을 차지하고 있는 경찰대 정원 축소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간부후보생 채용 숫자도 축소하고 고시 특채를 늘리는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추진키로 했다. /김병량 기자 brkim@naeil.com 2004-02-03
- 금감위원장 "신용카드 발급 실태 점검" 이정재 금융감독위원장은 17일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을 막기 위해 카드 발급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의 이 b같은 방침은 카드사들의 무분별한 카드 발급을 사전에 차단해 카드 위기의 재발을 막겠다는 의지로 풀이되며 금감위와 금융감독원은 이에 따라 빠르면 이달 중으로 카드사들의 카드 발급 실태에 대한 점검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고려대학교 주최로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고려경영포럼 조찬회에서 오갑수 금감원 부원장이 대독한 강연을 통해 시장 규율과 금융감독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합병 등 카드사들의 성공적인 구조조정과 조기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고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 결제 서비스 중심으로 사업 구조 전환 등 카드사들에 대한 감독과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와 함께 "기업어음(CP)과 자산유동화증권(ABS) 시장에서 시장 규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CP의 경우 발행 정보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 발행 정보를 집중하는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기업의 과도한 ABS 발행을 억제하고 조기 상환 위험 등 ABS에 내재돼있는 위험성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 건전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한편 불합리한 규제는 철폐해 시장 규율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확대되고 있는 금융 종합그룹에 대해서도 "자회사의 부실 위험이 모회사나 그룹 내부의 다른 회사에 전염되지 않도록 연결 보고서 정비, 자회사간 내부 거래 규제, 그룹 차원의 신용 공여 규제 등의 수단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2004-03-17
- 농어업특위, 농지제도 개선 방안 논의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장원석)는 17일 농지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제2차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농림부가 마련하고 있는 중장기 농지제도 개선방안 중 농지보전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중점 논의했으며 특히 농지에 대한 행위제한 완화 방안, 진흥지역 밖의 농지 전용제도 혁신방안 및 용도구역 설정, 농지조성비제도 개편방안, 농지관리 기능 확충방안 등을 집중 토론했다. 앞으로도 농어업특위는 농지제도 개선 관련 세부대책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4-03-17
- 교육감선거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추진 앞으로 교육감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선거법 위반 사례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5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 학교운영위원회 선출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6일 교육감 선거 관리 주체인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선거범죄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공명선거를 위해 학교장, 교원 등 공직자에 대한 감찰 활동을 강화해 선거에서 엄정중립을 지키도록 하고 음성적 선거 지원, ‘줄서기’ 등 불법적인 선거운동 개입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고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관련법령을 개정해 학교운영위원이 교육감 선거에서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자격을 상실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에 ‘공명선거대책팀’을, 시·도교육청에는 ‘공명선거점검단속반’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교육부는 교육감 선거를 둘러싼 불법·혼탁 잡음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선거인단 확대, 선거운동 방법의 합리적 개선 등 선거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선가관리위원회와 협의, 선거범죄 신고자에게 최고 50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서울, 대전, 충남, 전북, 제주 등 5곳에서 교육감 선거가 치러진다. 또한 교육부는 교육감 선거의 유권자인 학교운영위원 선출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이달 말까지 전국 대부분의 학교에서 실시되는 학교운영위원 선출이 교육감 선거의 전초전 양상을 띠면서 혼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총리 명의의 공명선거 관련 서한문을 발송하고, 시·도교육청별로 선출부정신고제를 강화하도록 조치했다. 학교운영위원 선출 관련 부당 사례는 △학교장 등이 학부모 및 교원위원을 사실상 내정한 뒤 형식적인 선거 절차를 밟는 경우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특정후보 당선을 위해 부당하게 개입하는 경우 △급식업체 및 앨범 제작업체 대표가 이권 개입을 위해 지역위원으로 입후보하는 경우 △각종 이익단체가 이해관계를 대변할 인사가 선출되도록 조직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등이다. 2004-03-17
- 해양수산기사 “연안운송 활성화로 물류혁신을” 면세유 공급시 연 1조 이상 물류비 절감 … 이산화탄소 배출, 도로운송의 15% 연안화물선 연료유의 세액 670억을 면제하면 연안해운 분담률이 높아지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감소와 국가물류비 절감 효과가 연간 1조 2190억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해운조합 문형근 상무는 11일 열린 ‘연안운송을 통한 물류혁신’ 심포지엄에서 “지난해 10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조세연구원이 최종제출한 ‘국가물류체계개선을 위한 연안해운 육성방안 연구’에서 이같은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문 상무는 “국회 및 재정경제부에서도 연안화물선에 대한 면세유 공급의 필요성과 효과를 인정했다”며 “그러나 화물자동차에 대한 파급 문제를 우려한 재정경제부의 반대로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물류관련 전문연구기관인 한국로지스틱스학회, 대한조선학회 등이 공동주최하고 한국해운조합, 해양수산부 등이 후원한 이날 심포지엄에서 분야별 각계 전문가들은 연안에서의 물류체계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이날 심포지움에서 해운조합 문형근 박사는 ‘연안해운 경쟁력 강화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연안해운의 현안문제점 및 최근여건을 진단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수급 불균형 해소 △자생력 회복 △경쟁력 제고 등 연안해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 해상에서 화물을 수송하는 선박 중 연안화물선은 유일하게 연료유의 세액을 면제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조세연구원이 최종제출한 ‘국가물류체계개선을 위한 연안해운 육성방안 연구’는 ‘연안화물선 선박용 연료유의 세액 670억을 면제하면 연안해운 분담률이 제고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감소와 국가물류비의 절감 효과가 연간 1조 2190억원에 달하나, 정부의 중장기 세제개편 방향인 넓은 세원 낮은 세율에 역행한다’고 보고했다. 연안해운은 2002년 기준으로 국내 총 물동량 7억 7200만톤의 18.3%인 1억 4200만톤을 수송했다. 주요 수송화물은 시멘트, 철재, 모래, 석유제품 등으로 국가 경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대량화물을 장거리에 걸쳐 수송하는 물류의 대동맥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연안해운은 또한 국내 443개 유인도서의 18만 주민들의 생활필수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화물자동차의 수송분담률이 1992년 64.1%에서 2002년 75.7%로 크게 증가한 반면, 연안해운은 1992년 20.9%에서 2002년 18.3%로 감소했다. 이는 선사들의 영세성으로 선박 대형화가 안돼 연안해운의 최대 장점인 대량수송의 잇점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실제 927개 연안해운업체들의 보유선박은 총 2131척이고 이 선박들의 평균 톤수는 700톤(G/T)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비합리적인 규제도 문제로 지적됐다. 최근 골재파동을 둘러싸고 북한 모래 수입이 가시화되고 있으나, 연안구간인 남북한 항로에 우리 국적선 운항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를 악용해 연안해운의 634척에 달하는 모래운반선을 배제하고 값싼 외국적선을 빌려 남북항로에 투입하려는 종합상사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 연안운송의 친환경성도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에서 1990년 세계 16위를 차지했으나 지속적으로 배출량이 늘어나 2010년에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독일을 이어 세계 6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형근 박사는 “대량화물을 수송하는 연안해운은 화물 무게 기준으로 국내 물동량의 약 60%를 수송하고 있지만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도로의 15%에 불과한 환경친화적 수송산업”이라며 “국내 총 물동량 중 1%가 도로수송에서 연안해운으로 전환된다면 사회적 비용의 감소는 약 3589억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연안해운의 눈물겨운 노력 하주기업과 선사가 같이 노력해서 연안해운의 역할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경우도 있다. 바로 ‘철강제품’ 부문이다. 철강제품은 1990년 77%가 화물자동차로 운송됐고 연안해운이 20%, 철도가 3%를 운송했다. 그러나 2002년에는 △화물자동차 57% △연안해운 40% △철도 3%로 수송구조가 달라졌다. 이는 최신 경제선인 ‘로로선’을 확보한 선사와 막대한 선박 확보자금의 회수를 보장한 하주기업의 물류합리화 노력이 결실을 맺은 사례로 꼽힌다. 1척에 80억원이 넘는 로로선 투입에 따라 부두회전율이 3배 향상됐다. 이에 따라 부두건설 투자비가 감소하고 선박 운송능력도 3배 증가했다. 하주기업인 포스코도 철강제품 물류비에서 80% 이상을 차지하는 운송비와 하역비 부문에서 연간 100억원 이상을 절감했다. 연안해운은 2002년 한·중·일 동북아 물류시장의 소량화물 운송시장에서도 총 1089만톤의 화물을 수송, 약 1089억원의 운항 수입을 올렸다. 지난해에는 총 1200만톤의 화물 수송과 1350억원의 운항수입이 예상되고 있다. 해운조합은 “이는 △연료유 세액 면제 △외국인 선원 승선 허용 △해운관련 모든 세액의 감면 △시장의 육성 등 외항해운에 부여되고 있는 정부의 지원 없이 연안해운업체 스스로 이뤄낸 결과”라며 “케미칼, 대형구조물 등 운송에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소형화물을 특화하여 개척한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해양배출 대상품목 확대 및 기준 완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 발생 잔존수 해양배출 가능 이달 중순부터 음식물 쓰레기 등을 사료 또는 퇴비로 자원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존수의 해양배출이 허용되고, 국내 유전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산수(Produced Water)의 해양배출 기준이 15ppm에서 40ppm으로 완화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배출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국내 유전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산수의 해양배출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음식물쓰레기는 유용한 유기성 자원이나 수분과 염분 농도가 높아 폐수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우리나라 음식물쓰레기는 수분 함유율이 높아(평균 약 85%)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하는 과정에서 잔존수가 다량 발생하고, 고농도 염분(4만∼10만ppm)으로 인해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도 처리하지 못했다. 어·패류 젓갈의 경우에도 고농도의 염분으로 육상 처리에 어려움이 많았다. 해양부는 “유전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산수의 경우에도 현행 해양배출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국제협약 및 선진국 수준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었다”며 “원유생산 개발시설 자체에서 발생하는 물은 현행 15ppm을 유지하되, 자원채취 과정에서 발생한 생산수는 선진국 수준인 40ppm으로 배출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보스톤 수산전문박람회 참가 14∼16일, 굴 통조림·조미김 등 11품목 20여종 해양수산부는 오는 14∼16일까지 3일간 미국 동부지역을 대표하는 수산전문 박람회인 200 4보스톤 수산박람회(2004 International Boston Seafood Show)에 6개 우리 수산물 수출업체들이 참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11개국 750개 업체가 다양한 제품을 출품하여 치열한 판촉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굴 통조림, 조미김, 맛살 등 대미 주요 수출품 11품목 20여종의 우수 제품을 출품하여 지난해보다 17% 증가한 300만불의 수출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서는 영어로 제작된 한국산 수산물 홍보용 VTR을 상영하여 우리 수산물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세계 각 국의 바이어와 현지 소비자에게 우리 수산물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김밥 요리 시연회와 우리 조미김 나눠주기 행사 등 부대행사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수산자원관리조성센터 12일 개소 수산과학원 2004-03-12
- 해양수산 2꼭지 연안유조선 해양사고 예방대책 발표 연안유조선사의 통합·대형화 등 개선방안 마련 해양수산부는 26일 사고발생시 피해 규모가 크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연안유조선의 해양사고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연안유조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선사의 영세성 탈피를 위한 연안 유조선사의 통합·대형화 △선박 노후화에 따른 해양사고 발생가능성 감소를 위한 선령 및 선복량 감소 △전 연안에 대한 광역관제 실시를 위해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을 이용한 체계적인 항행관제 제도 도입, △안전한 선박운항에 필요한 최소 승무정원 산정 및 관리제도 개선 등이다. 해양부는 또 시행 단계에 있는 내항선안전관리체제를 보완하고, 선원 인력난 해소를 위한 선원 구인·구직제도의 활성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전체적인 해양사고 발생은 감소 추세에 있으나, 연안유조선의 경우 사고율 감소폭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는 연안유조선사의 영세성 및 선박 노후화가 주요 원인이 되고 있지만, 유조선 사고는 경계 소홀, 무리한 운항스케줄, 근거리 항로 반복운항 및 하역당직으로 누적된 선원들의 피로 등으로 인한 인적과실이 대부분이다. 해양부 관계자는“이번 대책은 그간의 유조선 해양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현장 실태조사와 선사 및 정유사 간담회와 설문조사,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안전한 부산항, ‘커피브레이크’로 연다 “민간인과 공무원이 커피브레이크(Coffee Break) 시간을 갖고 편안한 대화를 나누면서 현안사항을 함께 풀어나간다.” 이재균 부산지방해양청장은 25일 도선사 송정규씨, 고려예선 심상호 사장 해상공사용예부선 선주협회 유지권 회장 등 해양수산종사자 10여명을 청사 본관 2층에 마련된 해양수산인의 방으로 초청했다. 이들은 차를 나누며 ‘안전한 부산항’이란 주제로 30분 간 자유로운 의견을 교환하는 커피브레이크(Coffee Break)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주로 선박 안전운항과 관련된 사항을 주로 논의했다. 특히 영도 봉래동 호안 집단계류 예부선 관리와 항내 잡종선의 불법운항 단속, 항내 부유물 처리 문제 등에 관해 격의없는 대화를 나누고 앞으로 부산항 안전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부산청은 반응이 좋을 경우 주 3회 이상 커피브레이크를 확대할 계획이다. 200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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