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외고' 검색결과 총 3,335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2004학년도 전문대학 입시 2004학년도 전문대 정시모집에서는 158개대가 22만7281명을 뽑는다. 이 가운데 58%인 13만1798명을 수능 성적을 거의 보지 않고 학생부와 면접 만 적용하는 정원 내·외 특별전형으로 선발한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4일 ‘2004학년도 전문대학별 자율모집 입학전형 계획’을 집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전문대 총 모집인원은 36만4376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1만명 가량 늘어난 것이다. 이중 정시모집 인원은 정원 내 17만3937명과 정원외 5만3344명 등 총 22만7281명이다. 이에 앞서 각 전문대는 지난 9월 1일부터 수십모집을 통해 13만7095명을 뽑고 있다. 특히 전문대 입시에서는 수시모집 미달 또는 미등록 인원을 채울 수 있어 정시모집 인원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정원 내 정시모집 인원 가운데 7만8454명(45.1%)은 학생부 성적을 기준으로 뽑는 특별전형 대상이다. 또 대학별 독자기준에 의한 특별전형은 2만1843명이며 실업계고와의 연계교육 대상자 특별전형도 7006명에 달한다. 정원외 정시모집 인원은 5만3344명으로 모두 특별전형으로 선발된다. 이중 3만9759명은 전문대 및 대학 졸업자 중 선발한다. 전문대 정시모집 전형은 수시모집이 끝나는 10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자율적으로 실시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대학(185개대)이 4년제 대학 정시모집 기간(가·나·다군)과 같은 12월 16일부터 내년 2월 5일까지 전형을 실시할 계획이다. 15일 이전에 전형을 끝내는 대학은 대원과학대, 창신대 등 2곳뿐이다. 또 2월 6일 이후는 경북전문대학 등 13개 대학이므로 수험생 대부분이 내년 1월 중에 지원대학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분할모집 대학은 33개교로 지난해보다 12개교나 늘었다. 이중 가천길대 등 24개대학은 2차례, 김천과학대 등 8개대학은 3차례, 대구미래대는 4차례에 걸쳐 분할모집을 실시한다. 또한 전문대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4년제 수시 1학기에 지원, 합격한 경우 전문대 정시모집과 추가모집에 지원 가능하지만 4년제 수시 2학기와 전문대 수시모집에 합격한 경우, 전문대는 물론 4년제 일반대학(교육대 포함) 정시모집과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각 대학별로 진학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kcce.or.kr)를 통해서도 전문대 입시요강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2003-12-05
- 강금원 회장 형사처벌할 듯 대통령 측근비리를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1일 노무현 대통령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강금원 창신섬유 대표를 이날 오전 10시 공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강 회장을 상대로 지난해 11∼12월 4차례에 걸쳐 선봉술 전 장수천 대표에게 9억5000만원을 제공한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또 강 회장이 선씨에게 제공한 돈의 출처가 회사 비자금인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선씨에 대해서도 2일자로 소환통보한 바 있다. 검찰은 강 회장이 선씨에게 제공한 9억5000만원이 단순 개인간의 금전거래가 아닌 불법 대선자금이거나 돈의 출처가 회사 공금인 점이 확인 되는대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나 공금횡령 혐의로 형사처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강 회장 귀가 여부에 대해 “수사 진행 상황을 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강병중 넥센 회장과 김성철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등도 조만간 소환키로 했다. 한편 검찰은 현대비자금과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박주천·임진출·이훈평·박주선 의원과 박광태 광주시장 가운데 죄질에 따라 2∼3명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일부는 불구속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또 SK외 다른 기업에서도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김영일·최돈웅 의원에 대해 1일중 소환 통보키로 했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전현직 임원 명의로 지난해 대선 때 민주당 선대위에 낸 3억원과 관련, 안복현 제일모직 사장과 이대원 전 삼성중공업 부회장을 소환조사한데 이어 소병해 삼성화재 고문도 이날 불러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불법 대선자금을 제공 혐의와 관련, 일부 재벌총수 소환시기는 대선자금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될 것으로 보고 기업 구조조정본부장급 핵심 임원을 우선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 범현주 기자 2003-12-01
- 전문가 기고- “지역사회 경찰활동 활성화 기틀 마련해야” 현재 전국에 있는 경찰서마다 연 1회 시민경찰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시민경찰학교를 통해 시민들은 경찰업무의 어려운 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또한 경찰은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더 잘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시민경찰학교를 수료한 시민에 대하여는 명예경찰관으로 위촉함으로써 범죄신고 및 청소년 선도 등 경찰업무에 계속하여 협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늘날 시민경찰학교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민경찰학교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시민경찰학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현재 경찰서 홈페이지나 경찰서 소식지에 시민경찰학교를 홍보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으나 앞으로는 치안서비스센터(구 파출소)에 프랭카드도 설치하고, 유관기관에 참여공문도 보내고, 외근경찰관이 모집을 위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야 할 것이다. 둘째 시민경찰학교의 운영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현재 운영예산이 부족하다보니 우수한 외래강사를 초빙하기 어렵고 교육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도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보니 체계적인 교육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 현재 각 경찰서 별로 평균 30여명이 교육을 받는데 시민경찰학교가 ‘지역주민의 참여’라는 취지로 개설된 만큼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예산이 확충돼야 한다. 셋째 시민경찰학교에 참여한 시민에 대하여 각종 혜택을 주어야 한다. 시민경찰학교를 수료한 시민에 대하여는 1년 동안 민방위교육을 면제시켜 주는 등의 헤택을 주고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때 가산점을 부여해 젊은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젊은 대학생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교육 수료자에게 특별학점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넷째 앞으로 자율방범대원이 되기 위해서는 시민경찰학교를 수료하도록 해야 한다. 어떤 범죄 예방교육도 받지 않은 시민이 자율방범대원이 된다면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시민경찰학교를 수료한 시민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수료 후에도 경찰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경찰발전에 좋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수료생들끼리 동호회를 만들어 지역주민들에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여섯째 지역의 대학교에는 각종 교육시설 및 기자재가 이미 확보되어 있고, 우수한 강사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경·학협력의 차원에서 경찰과 지역의 대학교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아무쪼록 시민경찰학교가 지역주민들과 호흡을 잘 맞춰 지역사회 경찰활동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2003-11-19
- 행자부, 소방방재청장 소방직 제한 반발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소방방재청의 청장을 소방직으로 한정하려는 국회의 움직임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허 장관은 전재희 의원이 소방방재청장을 ‘소방직’으로 한정하는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23일 본회의에 발의를 추진되자, 16일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정무직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그는 “전문기관 및 시민단체와 깊이 있는 토의를 거치고, 소관상임위와 법사위의 깊이있는 심의를 거쳤다”며, “정부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소방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저해하는 위헌소지가 있다”며, “법안이 국회를 통과될 경우 위헌심판 청구소송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현재 위헌소지에 대해 법제처에 법리검토를 의뢰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허 장관은 “소방방재청장은 재난관리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최고책임자인 중앙행정기관장이기 때문에 정부조직원리상 타당하다”며, “중앙행정기관장인 부·처·청의 장은 모두 정무직이며, 출신과 직종 구분 없이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사를 폭넓게 임용하기 위해선 정무직으로 임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신설 소방방재청은 소방·자연재해·안전관리·민방위 등 매우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건축·토목·통신 등 기술직과 소방직, 행정직 등 다양한 직종의 공무원들이 일하기 때문에 소방직만으로 한정할 경우 조직내 분열과 갈등이 발생한다”며 정무직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 총선을 앞둔 소방조직 반란(?) = 이번 소방방재청장 파동에 대해 행자부 일각에서는 총선을 앞둔 소방조직의 반란(?)이라고 보고 있다. 허 장관은 기자회견장에서 “‘의용소방대의 표를 의식한 분이 있는 것 같다’고 몇 명의 의원들로부터 들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소방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전국 조직의 힘을 무기 삼아 국회의원들에게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제기하기도 했다. 현재 소방조직은 소방공무원 2만6000여명과 의용소방대원 8만여명 등 10만여명으로 전국 시군구별로 힘을 갖추고 있다. 국회 행자위원들이 전 의원을 바라보는 시각은 곱지만은 않다. 익명을 요구한 국회 관계자는 “전재희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한 것은 상임위 중심의 우리나라 국회의 기본정신을 무시하고, 국회절차를 편법으로 이용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행자위에서 자체 법안소위 검토와 전체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결정해 법사위까지 통과한 법안을 본회의에서 수정하려는 것은 동료의원을 무시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전재희 의원측은 “행자위원들의 기분이 좋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 국회법을 최대한 이용했다”며, “행자위원들에게 양해를 미리 구했다”고 밝혔다. 소방공무원들과의 관계에 대해선 “로비는 전혀 없었으며, 점심 한끼 얻어먹은 적 없다”고 말하고, “지난해 대정부 질문에서 밝혔듯이 소방직 중심의 소방청 신설은 평소 소신이며, 총선을 의식한 행보는 절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국회는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행자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정부의 정부조직법안과 전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 각각 제안설명을 듣고, 먼저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붙이게 된다. 2003-12-16
- ● 소득세법 개정안 주요내용 문답풀이 재정경제부는 내년부터 1가구 3주택 이상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발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요약한다. - 3주택 이상자 중과 내용은. ▲양도세율 60%가 적용되며 투기 지역에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최고 15% 포인트의 탄력세율이 추가돼 세율이 82.5%까지 상승한다. 또 3년 이상 보유해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3주택 이상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기는. ▲2004년 1월1일부터 다. -유예 조치는 없나. ▲2003년 12월 31일 현재 3주택 이상자가 2004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일반 세율을 적용한다. 단, 2004년에 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유예 없이 양도세가 중과된다. -1가구의 기준은. ▲본인 및 배우자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이다. 그러나 30세 이상인 경우와 소득이 있거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는 단독가구로 인정한다. - 3주택 대상은.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과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광역시는 주택가액에 관계 없이 모두 대상이 된다. 다만 수도권과 광역시 중 군 지역이나 도농 복합시의 읍.면 지역, 재경부가 주택시장 동향을 감안해 정하는 지역에서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원 미만이면 제외된다. 또 지방에 있는 주택이라도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원 이상이면 모두 포함된다. -10개 가구로 구분된 다가구 주택 1채는 중과 대상인가. ▲그렇다. 건축법상 단독 주택이라도 한 가구가 독립 거주할 수 있게 나눠진 경우는 다가구 주택으로 본다. 단, 다가구 주택 한 채를 1인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취급해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중과 대상인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중과 대상이다. -10.29 대책 이후 주택 2채를 구입, 임대사업자 등록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 ▲중과 대상이다. 10.29 대책 이후 신규 임대사업자의 경우 최소 5호 이상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해야 제외되기 때문이다. -안양에 임대주택 3채를 임대사업자 등록안한 상태에서 임대 중인데 다른 지역에 2채를 추가 구입해 10년 이상 임대할 경우는. ▲임대주택 수는 동일 지역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중과 대상이다. 현재 다른 광역시.도에 임대주택이 나눠져 있을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동일 지역에 대한 세부 기준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 임대사업용 5채, 본인 거주 1채 미혼인자녀 명의 1채인 경우. ▲임대주택 과세 혜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가구 3주택에 적용된다. 즉, 기존 임대사업자라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에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고 국민주택 규모인 주택 2채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했거나 10.29 대책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라면 기준 시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 5채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해야 3주택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 미혼인 자녀의 경우 일반적으로 단독가구 인정을 받을 수 없다. -1가구 2주택에 대한 조치는. ▲투기 지역 내 1가구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팔아서 차익이 날 경우는 내년부터 최고 15% 포인트의 탄력세율을 적용한다. -1가구 2주택 중과 조치의 예외는. ▲세대원이 다른 지역에 있는 대학이나 직장으로 옮기면서 그 지역 주택을 취득한 경우, 혼인이나 노부모 봉양을 위해 합치느라 2주택이 된 경우, 주택 소유권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된다. /정리=고병수 기자 2003-12-16
- 저항세력 제2지도부 있나 "저항세력 활동 당분간 계속될 것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의 전격 체포로 이라크 내 저항세력들의 활동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하지만 저항세력의 전략 재편과 함께 미군에 대한 저항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후세인 추종세력은 타격을 받겠지만,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과 토착 민족주의 세력 등에게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미군측은 후세인이 막후에서 저항세력을 지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제2의 지도부 존재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아직 체포되지 않은 후세인의 2인자, 알 둘리라는 변수 때문이다. ◆‘알 둘리’ 변수 촉각 이라크 내 저항세력은 크게 후세인 추종세력,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 토착 민족주의 세력 등으로 나뉜다. 최대 저항세력이자 고난도 작전으로 조직력을 과시해온 후세인 추종세력은 바트당(Baath party)원과 전직 정보요원, 민병대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경찰이나 통역관 등 점령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모든 존재를 적으로 규정, 공격하며 후세인의 ‘부활’을 꿈꿔왔다. 후세인이 자취를 감춘 뒤 ‘성전’을 촉구하며 방송을 통해 간간이 흘러나온 각종 메시지는 이들 저항세력의 공격을 유발하는 촉매제가 되기도 했다. 따라서 후세인 체포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세력은 이들이다. 정신적인 구심점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측은 당장 이들의 저항이 급속히 약화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 미군 최고사령관 리카도 산체스 중장은 후세인 체포 소식을 알리며 “우리는 이들의 공격이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레이몬드 오디엘로 미 제4보병 사단 중장은 “후세인 체포 당시 전화, 라디오 등 어떤 통신장비도 발견하지 못했다”며 “그는 저항세력을 지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따라서 미군측은 제2지도부의 존재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후세인을 대신해온 ‘누군가’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후세인의 제 2인자 알 둘리를 지목하고 있다. ◆이슬람·민족주의 저항은 여전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과 민족주의 세력은 ‘반 후세인’인 동시에 미군을 이라크에서 몰아내야 할 이교도로 간주한다는 데 공통점이 있다. 이슬람 세력들은 사원에서 자원병을 충원하고 있고, 민족주의 세력들은 점령군과의 모든 거래를 반대하며 이라크 해방전쟁에 참여하는 등 비슷한 성향과 목표를 갖고 있다. 이들은 수니 삼각지대(바그다스-라마디-티크리트) 서쪽과 바그다드 북쪽 그리고 바그다드 중심부에 중심을 두고 저항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 지역은 대대적으로 이방인에 대한 경계심과 이슬람 원리주의의 성격이 강하고, 유난히 토착적 지역색이 강한 곳으로 분류돼왔다. 따라서 이라크 분석가들은 후세인 체포에 크게 영향받지 않고 이들의 저항은 계속할 것으로 보고 있다. 런던의 이라크 분석가 무스타파 알라니는 “후세인 지지파의 저항은 줄어들겠지만 다른 분파의 저항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 아흐마드 찰라비 의장은 “모든 것을 잘 될 것이며, 바트당이 다시 집권하리라는 일부 사람들의 꿈을 깨졌다”고 주장했다. /이숙현 기자 shlee@naeil.com 2003-12-15
- 세종기지에 조사단 파견키로 정부는 세종과학기지 운영개선을 위해 현지에 조사단을 파견키로 했다. 정부는 11일 오전 조난사고관련 대책단(단장 최경수 국무조정실 사회수석조정관) 2차 회의를 갖고 희생자 장례 등 사고가 수습되는 대로 관계부처, 해양연구원, 전문가들로 현지조사단을 구성해 실사하기로 했다. 조사단은 전재규 대원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세종기지의 시설·장비, 안전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 문제점을 고치고 유사사고 재발을 방지할 예정이다. 예컨대 남극에 상설기지를 운영하고 있는 19개국 중 우리나라를 비롯해 우루과이 폴란드 3개국만이 자체 쇄빙선을 갖고 있지 못한 점 등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대책단 관계자는 “자체 쇄빙연구선을 빠른 시일 안에 확보하기 위해 내년에 10억원을 기본설계비로 반영하고, 예산을 집중투입해 건조기간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등이 장착된 최신형 보트도 빠른 시일 안에 확보하고 기지의 통신시설도 첨단 장비로 대체키로 의견을 모았다. 기지 운영에 대한 개선대책은 실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 3월까지 마련된다. 대책단은 또 세종기지에서 실종된 동료대원 구조작업 중 보트 전복사고로 희생된 고 전재규 대원에게 훈장을 추서키로 했다. 훈장은 고인의 시신이 12일 저녁 국내에 운구된 후 빈소로 전달될 예정이다. / 이강연 기자 lkyym@naeil.com 2003-12-12
- 이경기 기자의 법률상식 (50) 연대보증인의 사해행위 경제불황으로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 이 때문에 보증을 섰던 연대보증인에게도 그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 절친한 친구의 부탁이나 지인의 호소를 뿌리치지 못해 섰던 보증이 최악의 경우 자신도 파산에 빠지게 만들 수 있다. 이 때문에 연대보증인이 자신에게 채무자의 빚이 오는 것을 두려워해 재산을 자식이나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럴 때 채권자는 보증인의 증여를 취소하고 빚을 받아낼 수 있을까. 먼저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이 같은 행위를 법률용어로 ‘사해행위’라고 한다. ‘사행행위’는 채무자가 자신의 변제능력을 일부로 악화시켜 채권자에게 돈을 갚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신의 재산으로 갚을 수 없을 정도의 빚을 진 사람이 그것을 알고도 제 3자에게 재산을 양도하거나 매각했을 때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이 때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양도한 재산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연대보증인의 사해행위 역시 마찬가지다. 자신의 연대보증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매각하거나 증여의 방식을 통해 제 3자에게 돌리는 행위를 말한다. 대표적인 사례는 이혼을 통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해주는 경우다. 하지만 이러한 사해행위는 일반화시켜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 대법원의 판례에는 사해행위취소의 요소를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을 것’이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친구 B의 보증을 섰는데 B가 사업 부진으로 조만간 파산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자신에게 연대보증의무가 생기기 전에 부동산을 아들에 증여했다면 이는 충분히 사해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미 연대보증의무가 발생한 상황에서 재산을 증여했다는 분명한 사해행위가 된다. 하지만 아들에게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고 재산처분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친구B의 사업 부진 위기도 몰랐다고 한다면 결과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개별 사건마다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사해행위 여부를 단정해 말하기는 어렵다. 대법원 김대원 재판연구관은 “실제로 이런 사건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며 “개별사건마다 특수성이 있지만 갑작스런 재산분할이나 증여는 사해행위로 볼 개연성이 크다”고 말했다. 2003-12-12
- 아들 걱정에 잠못이루는 부모들 최근 잇따른 과격시위로 전·의경 자녀를 둔 부모들이 밤잠을 설치고 있다. “아들이 하나여서 의경에 보내면 민간인들과 자주 접촉할 수 있고 고향으로 올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가까이 두고 지켜보려고 지원하라고 했는데 요즘 많이 다치는 것을 보니 의경에 보낸 것이 후회가 되요.” 서울지방경찰청 1기동대 1중대 김용헌 상경의 아버지 김석범(49·부산 거주)씨는 “요즘 시위가 유난히 많아 아들 걱정에 뉴스를 매일 보는 편”이라며 “텔레비전에 1중대가 자주 나와 내 아들도 저기 있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김씨는 얼마전 아들과 전화 통화에서 “시위진압을 하다 쇠파이프에 머리를 한대 맞았는데 별이 보일 정도였다”는 아들의 농담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한다. 그는 또 “아들이 외아들이어서 엄마 걱정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제발 다치지 않고 제대하게 해 달라고 매일 절에서 기도한다”고 말했다. 장정수 상경(21)은 “부모, 친척들로부터 몸조심하라는 전화가 많이 온다”며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시위진압을 나가면 아무도 모르게 뒤에서 숨는다’고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하곤 한다”며 씁쓸해 했다. 경찰병원 관계자는 “각종 시위로 전국에서 다친 대원들이 경찰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심하게 다친 대원은 인중 주변에 30바늘을 꿰맸고 심지어 낫에 다리가 찍혀 인대가 파열된 대원도 있고 대부분은 쇠파이프 등에 맞아 골절상을 입은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 김장환 기자 2003-12-10
- 17개 그룹 노캠프에 정치자금 기부 지난해 대선 당시 민주당 노무현 캠프에 유입된 1억원 이상 낸 기업의 후원금은 모두 96억5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대그룹(삼성, LG, 현대차, SK, 롯데)이 낸 돈은 72억원이고 동양 동부 등 12개 기업에서 24억5000만원을 민주당에 기부했다. 한국일보 10일자 보도에 따르면 삼성과 현대자동차는 일부 후원금을 개인명의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은 전체 후원금 10억원 가운데 3억원을 소병해 삼성화재 고문, 안복현 제일모직 사장, 이대원 삼성중공업 상담역 등의 명의로 각각 1억원씩 기부한 것으로 처리했다. 현대자동차는 후원금 10억원 가운데 법인명의 후원금은 3억6000만원인 반면 현대자동차 김상권 사장 명의로 6000만원을 기부하는 등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캐피탈, INI스틸 등 임원 명의로 6억4000만원을 기부했다. 한편 ‘불법 대선자금’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삼성과 현대자동차가 노 캠프 후원금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정황을 잡고 조만간 이들 기업의 자금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명백히 법인 돈인데도 기부한도가 넘자 임원 명의로 처리한 기업에 대해서는 모두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돈의 위법성을 확인하기 위해 노 캠프에 건네진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삼성과 현대 관계자는 “개인 명의 기부금은 모두 법인과 관계없이 적법하게 처리한 후원금”이라며 위법성을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열린우리당 이상수 의원을 12일 3차소환해 민주당의 대선자금 내역과 지구당 배분 규모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200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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