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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6은 최선” … ‘소신(?)’의 박근혜 "민생 놔두고 왜 역사논쟁 하느냐"면서 "저같이 생각하는 국민 많다" 반박새누리당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5·16 작심발언'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 16일 한 토론회에서 5·16쿠데타를 '최선의 선택'이라고 언급, 여론이 들끓었다. 당장 야당과 학계는 "민주헌정질서를 파괴한 군사쿠데타를 옹호하느냐"며 비판에 나섰다. 그러나 18일 강원도 DMZ(비무장지대) 생태평화공원을 방문한 박 전 위원장은 자신의 언급을 재차 확인했다. 그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의 비판에 대해 "정치권에서 국민의 삶을 챙길 일도 많은 데 계속 역사논쟁을 하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저뿐 아니라 저같이 생각하는 국민도 많이 계시고 달리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면서 "그렇다면 그건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할 일 아니냐"고 했다. 5·16이 최선의 선택이란 자신의 소신을 굽힐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박근혜 측근 연이어 옹호 발언 = 박근혜 측근들의 옹호 발언도 연일 이어졌다. 박 후보 캠프 정치발전위원을 맡고 있는 박효종 서울대 교수는 18일 CBS라디오에 출연 "5·16을 단순히 민주주의의 역행으로 봐서는 안된다"면서 "장기적인 결과로 봤을 때에 민주주의의 보루를 형성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민주주의에도 경제적인 토대가 필요한 데 5·16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루면서 두터운 중산층이 출현했고, 이들이 민주주의의 등뼈와 같은 존재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5·16은 최선의 선택"이라는 박 전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그 표현이야말로 역사 앞에 겸손하고 정직한 표현"이라고도 했다.전날 박 전 위원장 측근인 이정현 최고위원은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시대적 과제가 있듯이 시대적 상황이 있다"면서 "5·16은 51년 전 얘기이고 한마디로 이미 역사"라고 했다. 5·16을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던 박 전 위원장의 발언 수준을 넘어 "경제발전은 물론 민주주의 발전에도 기여했다"는 주장인 셈이다.◆박근혜 지지율 하락세 뚜렷 = 물론 당 안팎이나 친박계 일부에서 우려의 시각도 없지 않다. '대선전략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각이다. 친박계 한 핵심인사는 "정권재창출을 위해서는 보수층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30~40대 부동층을 우리 편으로 끌어오는 것이 핵심"이라며 "그런 점에서 박 전 위원장이 5·16과 유신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계속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인사는 "그러나 박 전 위원장의 아버지나 유신에 대한 소신이 너무 강해 주위에서 함부로 얘기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실제 5·16 논란 이후 박 전 위원장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앙일보와 리얼미터가 매일 실시하고 있는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 16일 박 전 위원장의 지지율은 39.5%로 지난 주(41.2%)보다 1.7%p가 낮아졌다. 17일에는 36.7%로 전일보다 2.8%p가 빠졌다. 5·16발언 이후 이틀만에 4.5%p가 떨어진 것이다. ◆캠프 내부서도 일부 '우려' 분위기 = 박근혜 캠프 김종인 공동선대위원장은 이같은 추이를 우려했다. 김 선대위원장은 언론인터뷰에서 "박 전 위원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아버지로만 생각하지 말고, 전직 대통령으로 보고 공과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바탕 위에서 '나는 변화한 시대에 맞는 새로운 지도자로 나서려고 노력하는 정치인'이란 식으로 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지적했다. 김 선대위원장은 그러나 "부모 자식간의 관계가 있으니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것 같다"면서 "제3자가 통제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잘 안되는 것을 억지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분석실장은 "박 전 위원장이 다른 대선주자에 비해 압도적인 상황에서 오는 자신감과 정치적 소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윤 실장은 그러나 "다수 국민들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발전 측면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를 박 전 위원장은 5·16에 대한 전반적 평가로 오해하고 있는 듯하다"면서 "박 전 위원장이 민주주의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면 합리적 사고를 가진 중도층에게는 확장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엄경용 기자성홍식 기자 ki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19
- 서울시·자치구, 세수확보 ‘초비상’ 비과세대상 조사·누락세원 발굴 … 올해 취득세 징수 5천억 이상 목표 미달서울시와 자치구들이 취득세 징수액이 목표치보다 크게 줄어들면서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체납세 징수는 물론 누락세원 발굴, 비과세대상 점검, 세외수입 확보방안 마련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취득세 징수액이 6월말 현재 1조3300억원 정도가 걷힌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올해 취득세 징수 목표치 3조3937억원의 40%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유럽 등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부동산 거래가 부진하면서 취득세가 목표 만큼 걷히지 않고 있다"며 "이런 추세면 올 연말까지 목표치보다 5000억원 이상이 줄어들어 시는 물론 자치구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취득세는 지방세 가운데 약 27%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세수다. 취득세의 절반이 조정교부금으로 자치구에 지급되므로 자치구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줄어든 세수 때문에 25개 자치구는 매월 대책회의를 갖는 등 세수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과태료 미납도 자동차번호판 영치 = 우선 자치구는 자동차세 체납 뿐만 아니라 자동차 관련 과태료 미납에 대해서도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추진하고 있다. 성동구는 자동차세 체납차량 3130대에 대해 번호판 영치예고를 하고 5010대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통해 4억4100만원을 징수했다. 또 노원구는 불법주차, 정기검사 위반, 보험 의무가입 등을 위반할 경우 내야 하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해 세외수입을 확보키로 했다. 노원구 관계자는 "법이 개정돼 지난해 11월부터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대해서도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조만간 과태료 미납에 대해 번호판 영치예고를 실시하는 등 세수확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치구들이 이처럼 강수를 두고 있는 것은 과태료 등 세외수입이 자치구 예산의 8%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연 예산을 3000억원으로 계산할 경우 240억원에 달한다.또 철저한 세원관리와 세무조사를 통해 법인과 개인의 누락세원을 발굴, 추징한다.영등포구는 양평동 일대에 있는 비과세 대상인 소프트웨어 첨단지식산업에 대해 목적외 사용이 이뤄지는 지 조사한다. 지식산업 관련 법인에 대해 감면해주고 있는 취득세를 감면 취지에 벗어날 경우 추징하기 위해서다. 지식산업 법인은 5년간 취득세가 면제되지만 중간에 매각하거나 임대를 할 경우 감면대상이 되지 않아 추징대상이 된다. 성동구는 지식산업센터 감면법인 300여곳에 현장조사를 실시해 지식산업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22개 법인에 대해 취득세 등 15억4600만원을 추징했다. ◆누락세원 발굴 = 누락된 세원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얼마전 이슈가 된 강남구의 자동차리스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가 관심을 끌었다. 강남구는 조사를 통해 자동차리스사들이 리스차 등록비용을 아끼기 위해 지방에 허위 사업장을 만들고 차량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취득세와 채권 매입비용 등 1000억여원을 내지 않은 사실을 찾아냈다. 서울시는 리스차량을 편법 등록한 9개 리스사에 대해 269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성동구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도로에 대해서도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 부과대상이 된다는 점에 착안해 지역 내 유료도로를 조사해 34건에 대해 2200만원을 추징했다. 또 자치구들은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주차장으로 불법 전용해 사용한 토지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종교단체와 사회복지재단 등의 영리사업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는 등 세수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20
-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고르기 힘드네] 청약절차 까다롭고, 투명성도 부족 시행사 이윤없어 분양가는 저렴 … 사업참여 업체 · 자금관리방안 · 절차 충분히 확인해야중소기업 이사인 강 모씨는 최근 수도권의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견본주택을 찾았다가 난해한 용어 때문에 발길을 돌리고 말았다. 그는 아파트 시장이 침체된 상황이지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 새집을 구할 계획이었다.강씨는 "사업방식이 생소한데다가 각종 질문에 '정해지지 않았다'는 답이 많아 의구심도 들었다"고 말했다. 실제 이 아파트는 알려진 것과 달리 시공사와 계약을 마무리 하지 않았고, 부대 비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시장의 틈새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사업방식이 기존 아파트 청약과정과 달라 실수요자들의 신중함이 요구되고 있다.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조합이 땅을 매입해 조합원들에게 우선 분양하고 나머지 남은 물량을 일반분양한다. 무주택자라면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어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에 비해 초기 부담이 적은 편이다. 또 사업초기에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일종의 공동구매이기 때문에 위험도 줄일 수 있다. 이 때문에 대개 지방산업단지 주변 노동자나 노동조합이 모여 지역주택조합을 결성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일반적인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500가구를 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대단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도 눈에 띈다. 올 하반기 입주할 현대엠코의 서울 상도동 '상도 엠코타운 센트럴파크'와 최근 한화건설이 분양한 천안 차암동의 '천안 꿈에그린 스마일시티'가 대표적이다.◆추진위, 조합여부부터 확인 =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해당지역에 아파트를 지으려는 추진위가 먼저 설립돼야 한다. 최소 인원으로 추진위를 만든 뒤 조합을 결성해야 한다. 이 때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체 조합아파트 가구수의 50% 이상을 조합원으로 모아야 한다. 대개 일반인들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에는 조합원으로 참여하거나 일반분양으로 청약한다. 문제는 일반인들이 이러한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말썽이 벌어진다는 것이다.추진위 단계인 사업은 '조합원 모집'을 할 수 있지만 '일반분양'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최근 우후죽순 생겨나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는 '아파트를 분양한다'고 홍보한 뒤 조합원을 모집한다. 조합원과 일반분양은 엄격히 다르다. 조합원의 경우 일반분양보다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우선 분양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업 추진과정에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업무추진비' 또는 조합비를 조합에 내야 한다. 일종의 계약금이다. 일부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이 낸 업무추진비를 분양가에 포함시키기도 하지만 일부는 조합운영비로 쓰고 분양가는 조합원에게 다시 받는다. 자칫 이중부담이 될 수 있다.◆자금 관리 투명해야 = 강씨가 방문했던 사업지는 신탁회사가 자금관리를 담당키로 한 좋은 예다. 일반적으로 제2금융권이나 증권 및 보험회사, 부동산신탁 등이 자금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충청권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는 한 지역주택조합은 견본주택까지 지었지만 자금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방문객들에게 언급하지 않고 있다. 추진위나 조합 간부가 업무추진비를 빼 돌리거나 추진위를 해산해도 피해자는 보상받을 길이 막연하다. 실수요자라면 추진위인지, 조합인지를 확인한 뒤 업무추진비의 유무 및 규모, 자금관리 방안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시공사가 변경되는 경우도 다반사다. 애초 상도 엠코타운 센트럴파크 시공사도 현대엠코가 아닌 다른 건설사였다. 조합과 시공사의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자 현대엠코가 인수해 사업을 진행한 경우다. 추진위가 조합원을 제대로 모으지 않거나 내부 분쟁이 생길 경우에는 초기 견본주택에 걸려있던 시공사가 아닌 다른 시공사가 아파트를 짓게 된다.송의현 인성홀딩스 이사는 "지역주택조합은 시행사가 없어 주택가격을 낮추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사업과정이 투명하지 않은 곳이 많은데다가 법적으로 피해를 방지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19
- 성공을 부르는 ‘자기최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듯, 목표를 이루고자 결심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흐지부지 되어 스스로에게 실망했던 적은 누구나 있을 법한 일이다. 이번에는 꼭 영어공부 열심히 해야지…이번에는 꼭 살을 빼서 날씬해져야지… 이번에는 꼭 담배를 끊어야지…굳은 결심과 의지로 시작했지만 성공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실패 후 또 다시 목표를 설정하고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실패….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난 이것 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하고 스스로를 책망하게 되고 자신감과 자존감이 낮아진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자기최면을 알았더라면 위와 같은 상황은 180도 달라 질 수 있었을 것이다. 특히 필자는 최면상담을 통해 많은 분들을 만나고 실제 임상을 해오며 자기최면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강조해 왔다. 자기최면을 성실히 수행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최면상담의 효과가 오래 지속되고 극대화됨을 임상 경험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자기최면은 때로는 과학적으로는 설명 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을 실현로 만드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기도 한다.실제 있었던 사례를 하나 소개할까 한다.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친구 지영(가명)이였다. “집을 팔려고 내놓았는데 1년이 넘도록 팔리지 않아 걱정이 많다”며 친구는 “상대방에게 최면을 걸어 내 집을 사게 할 수는 없는 거야?” 황당한 질문을 내게 던진 적이 있다.이에 매일 자기최면을 거르는 일 없이 실천하고 있는 나는 친구에게 다음과 같은 팁을 주었다. “‘내 집이 팔렸다’라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어봐. 부동산에서 매매계약서를 쓰고 있는 모습을 이미지화 하면서 계속 해보도록 해. 분명 집이 팔릴 거야! 친구!”하고 알려주었다. 약 2주후 다시 그 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야~ 고마워…. 정말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알려준 대로 자기최면을 하니까 정말 집이 팔렸어. 고마워 친구!”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1년 동안 팔리지 않던 집이 팔렸으니 말이다. 좋아하는 친구의 얼굴을 떠올리니 덩달아 내 마음 또한 즐거워졌다. 그렇다면 자기최면은 과연 어떠한 것이고 실제 어떠한 일에 활용이 가능한지 이번 기회에 한번 알아두면 정말 좋을 듯싶다. 먼저 자기최면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가능하다. 자기최면이란 자신의 무의식 잠재능력을 활용하기 위해 스스로 유도하는 최면이다. 자기최면은 의식적으로 자기암시를 통해 잠재의식을 조절하는 자기조절법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담배가 역겹다.” 등의 자기암시로 자기최면이 되어 나의 일부가 될 때까지 계속한다면 그렇게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 할 것이다. 이것을 반복해서 하다보면 부정적인 생각들과 느낌에서 벗어나 긍정적이고 자신감이 넘치는 마인드를 갖게 된다. 그렇게 되면 하는 일마다 기분 좋게 잘 풀리고, 자기의 삶은 사랑과 감사함이 넘치는 행복한 삶으로 자연스레 바뀌게 된다. 자기최면은 체중조절이나 금연, 학습영역 뿐만 아니라 여러 심신의 문제들과 자기계발을 하는데 있어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직장 내에서의 진취적인 발전, 학생들의 집중력 향상, 운동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자신감 고취 등 활용영역은 매우 다양하다.보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자기최면이 필수라 할 수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19
- < D공포> 서민 자산가치 급락에 가계부채 이중고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고유선 기자 = 서민 가계가 자산 가치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내려가는데도 대출 원금 상환과 이자 부담은 갈수록 커져살림살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궁핍해진 것이다.서민들은 부동산 급매, 보험 해지, 대부업체 이용 등 다양한 비상수단을 활용하고 있으나 자산 가치 하락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미지수다. ◇ `부동산 몰방'' 서민 하우스푸어로 전락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의 자산 대부분은 부동산에 편중돼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자산은 총 2억9천765만원이다. 이 가운데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는 액수는 2억1천907만원으로 총 자산의 73.6%에 해당한다. 전ㆍ월세 보증금을 제외한 금융자산(저축액)은 평균 5천23만원으로 전체 자산의16.9%에 불과하다. 그러나 2008년 정점에 달했던 집값이 폭락한 탓에 상당수 부동산 보유자들이 `하우스푸어''로 전락해버렸다. 집값은 내려가는데 매물로 내놓아도 팔리지 않고 거액의 대출 이자가 옥죄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5만6천922건으로 전월보다 16.3%, 전년 동월보다 29.3%나 줄었다.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대의 주요 재건축 단지의 매매가격은 최근 5년 동안 가장 낮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수준까지 떨어졌다.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 50.63㎡는 2008년 12월 평균 7억6천500만원까지 급락했다. 지금은 그때보다도 4천만원 더 내린 평균 7억2천500만원에 거래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에도 수도권 주택 가격은 2%가량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가계 대출이 늘면서 올해 1분기 가구당 평균 이자비용 지출은 9만6천원으로 18.3%나 급증했다.경기침체 여파로 부동산 경매시장의 낙찰 가격이 내려가 아파트를 경매로 처분하고도 못 갚는 빚도 늘고 있다. 지난 6월 아파트 경매 미회수금액이 623억7천만원으로 18개월 이래 가장 많았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투자하는 주식 가격도 심각하다. 코스피가 연말에 2천300선이상 갈 것이라는 기대를 깨고 1천800선 밑으로 내려왔고 그마저도 삼성전자 등 대형주를 빼면 사실상 주가가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이라는 말까지 나돈다.주식에 투자한 상당수 서민이 무더기 손실을 봤다는 것을 의미한다. 집값이 내려가자 이를 만회하려고 벤처기업 등에 투자했다가 상장 폐지 등으로 돈을 날린 서민도 10만명이 넘는다. 골프장 회원권 가격도 3분의 1토막으로 내려앉았다. 골프장 회원권 가격은 부동산 가격의 선행 지표 구실을 한다. 부동산 가격의 추가 하락을 예고하는 신호인 셈이다. 23억원까지 호가했던 남부CC의 회원권 가격이 9억9천만원까지 떨어졌다. 이로써국내 골프장 가운데 무기명 회원권을 제외하고 10억원을 넘은 곳은 한 곳도 없다. 리조트 회원 가격도 1천만원대가 깨졌다. 용평 타워콘도가 960만원에 가족과 지인까지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을 내놨다. 대형 리조트 회원 모집 가격이 1천만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1천만원대 회원권은 콘도라는 형태가 첫선을 보였던 20년 전 시세로 회귀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보험도 깬다…대부업체 몰려어려운 살림에 서민들의 보험 해약이 줄을 잇고 있다. 보험은 은퇴 후 삶을 책임지는 최후의 보루라는 점을 고려하면 보험 해약 증가는 서민 가계가 매우 힘든 상황까지 몰렸음을 알 수 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1회계연도 신규 생명보험 계약건수는 1천787만건으로 전년보다 201만5천건줄었다. 생명보험 해약 건수도 536만여건을 기록해 10년 만에 최고 수준을 보였다. 보험약관대출은 36조2462억원으로 전년보다 4조원 이상 늘었다. 자신이 든 보험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사람이 늘었다는 얘기다. 보험사 관계자는 "은행이나 카드사 등에서 대출받기가 어려워지자 보험을 해지하거나 이자비용이 비교적 저렴한 보험 약관대출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금리임에도 대부업체를 찾는 서민은 되레 늘고 있다. 2008년 9월에는 130만여명이 대부업체에서 5조6천억원을 대출받았으나 지난해 6월에는 247만여명이 8조6천여억원을 빌렸다. 대출금액이 53% 증가하는 동안 대출인원이 90% 증가한 것은 서민들의 소액 대출이 많았음을 보여준다. 주춤했던 카드론도 증가세다. 지난 5월 카드론 신규 이용금액은 1조8천160억원으로 전월보다 8% 이상 늘었다. 현금서비스 또한 지난 5월 5조7천500억원으로 전월보다 1천600억원 늘었다.금융권에서는 이런 대부업 대출과 카드론 증가의 원인으로 `풍선효과''를 꼽고 있다. 가계 부채 문제로 은행권이 대출 확대를 자제하자 카드사 등 제2금융권으로 서민들이 몰려들고 있기 때문이다.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황원경 선임연구위원은 "앞으로 발생할 소득을 바탕으로 금융자산을 늘리고, 현재 보유한 부동산 자산도 주택연금 가입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유동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president21@yna.co.krcindy@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18
- < D공포> `돈이 안 돈다'' 유동성 함정 우려 확산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고유선 기자 = 2012년 한국 경제는 1990년대 일본 경제의 전철을 밟는 걸까. 당시 일본 경제는 거대한 자산 버블(거품)이 붕괴하면서 10년이 넘도록 장기 침체에 빠졌다. 통화량 축소로 물가가 하락하고 경제활동이 침체한 전형적인 디플레이션이었다. 최근 보이는 여러 징후는 우리 경제가 일본의 복사판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게 한다. 특히 통화와 유동성 측면에서 심각한 조짐이 눈에 띈다.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선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 통화승수 계속 하락…"투자ㆍ소비 수요가 없다"위기의 조짐은 통화승수에서 나타난다. 통화승수는 금융회사들이 한은에서 공급받은 본원통화를 바탕으로 대출 등으로 시중에 공급한 통화량 규모를 나타낸다.5월 통화승수는 22.2로 2000년대 들어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다. 시중에 돈이 도는 속도가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디플레이션의 전형적인 징후다. 대우증권 윤여삼 연구원은 18일 "통화승수가 낮아졌다는 것은 사람들이 돈을 빌려 투자와 소비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것이 더 심해지면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투자와 소비 통계는 윤 연구원의 말을 뒷받침한다. 올해 상반기 상장기업의 신규 시설투자금액은 6조1천29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5% 급감했다. 유럽 재정위기 등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탓이다. 가계 소비 사정은 마찬가지다. 6월 대형마트 매출액은 작년 6월보다 7.4%, 백화점은 1.2% 각각 감소했다. 4월에 이어 올해 들어 벌써 두 번째 동반 감소다. 가계 투자라고 할 수 있는 주식 및 부동산 투자도 `엄동설한''에 들어선 모습이다.이달 들어 유가증권시장의 하루 평균 주식 거래대금은 4조원을 밑돌았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보다 낮다. 상반기 서울 아파트 실거래건수는 2006년 이후 처음으로 2만건을 밑돌았다.얼어붙은 투자와 소비가 살아나지 못한다면 통화승수는 계속 낮아지고 물가 하락 압력은 커질 수밖에 없다. 디플레이션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하나대투증권의 김상훈 애널리스트는 "디플레이션의 가능성이 있다. 지금과 같은 극심한 투자 부진과 소비 침체가 지속한다면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질 수 있다"고경고했다. ◇ 금리인하 등 총력대응…"유동성 함정 경계해야"최근 한국은행이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은 디플레이션 우려가 상당히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12일 기준금리를 연 3.0%로 0.25%포인트 내리고서 "경제성장의 하방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내린 선제 결정"이라고 말했다. 경제 성장 전망치가 낮아지는 상황을 그대로 지켜볼 수 없어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0년 6.2%에 달했던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3.6%로 주저앉았고 올해는 3.0%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분기별 성장률은 2010년 1분기 2.1%에서 올해 1분기 0.9%까지 추락했다.지난해 8월 4.7%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6월 2.2%로 반 토막 이하로 떨어졌다. 지난해 한은의 고민이 인플레이션이었다면 올해는 디플레이션으로 바뀐 셈이다. 문제는 `유동성 함정''의 현실화 여부다.유동성 함정은 금리를 아무리 낮추고 유동성을 확대해도 투자나 소비 확대 등 실물경제의 성장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경제학자들이 꼽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일본 경제가 1990년대 초부터 10년이 넘는 장기침체에 빠진 것도 유동성 함정 때문이다. `제로 금리''에 이어 양적완화 정책을 단행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이 국채 매입으로 유동성을 시중에 직접 푸는 것을 뜻한다.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가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경기침체를 막고자 올해 안에 한 차례 더 기준금리를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하반기에 총 8조5천억원의 재정투자로 경기부양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와 한은의 노력이 결실을 거둬 경기 연착륙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우리 경제는 한숨 돌릴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극심한 경기침체를 막지 못한다면 유동성 함정의 시나리오는 현실화할 수 있다. 선제 대응이 중요한 이유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디플레이션은 한 번 빠지면 늪 이상으로 빠져나오기 어렵다"며 "효과적인 경기부양책으로 경제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 교수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일자리 창출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기업의 투자 환경을 개선해 일자리를 늘리는 한편 자산 디플레이션을 막고자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수단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sahn@yna.co.krcindy@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18
- 효성 타이어보강재, 독보적 ‘세계 1위’ 에어백용 원단 등 자동차용 소재분야도 선두 … 조현상 부사장, 글로벌 행보 성과 자동차용 소재분야에서 효성의 활약이 눈부시다. 효성은 섬유의 반도체라고 불리는 스판덱스뿐 아니라 타이어보강재(타이어코드)와 에어백용 원단, 안전벨트용 원사 등 자동차용 소재 분야에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 특히 타이어보강재인 폴리에스터 타이어코드는 세계 시장에서 4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며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 ◆독자기술로 개발, 수입 대체 = 효성은 지난 1968년 국내 최초로 나일론 타이어코드 개발에 성공했다. 효성은 수입에 의존하던 국내 타이어코드 시장에 새 바람을 일으켰다. 1978년에는 타이어코드 소재를 나일론에서 폴리에스터로 바꾸는 흐름을 놓치지 않았다. 1987년에는 일반 제품보다 고강도이면서 형태안정성이 뛰어난 새로운 폴리에스터 타이어코드 개발에 성공했다. 국내는 물론이고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세계 10대 타이어 회사로부터 공급승인을 따냈다. 1999년 당시 업계 1위 '하니웰'은 효성을 상대로 제조특허를 위반했다는 소송을 국내와 미국에서 제기했다. 효성은 독자 제조기술 관련 자료로 차분히 대응해 양국에서 모두 승소했다. 이를 통해 효성은 독자기술을 공인받아 발전한 반면, 경쟁사는 공장을 폐쇄하고 사업부도 포기했다. 타이어코드는 고무 속에 들어가 차체 하중을 이겨내며 형태를 유지시켜 주는 안전장치다. 5kg 이상 나가는 승용차용 타이어 한 개 당 350g의 타이어 코드가 사용된다. 품질인증과 제품 승인 기간이 1년 이상 길기 때문에 후발업체 진입이 어려운 시장이다. 효성은 타이어코드 제품군에 대한 생산능력을 갖추었고 폴리에스터 원료인 TPA(테레프탈산)부터 폴리에스터칩, 타이어코드용 원사ㆍ직물, 열처리 등 일관생산체계를 완비했다. 종합 타이어코드 제조업체는 세계에서 효성이 유일하다. 효성은 지난해 6월 미국 오하이오주 애크런 소재 굿이어 본사에서 조현상 산업자재PG장(부사장)과 굿이어 리차드 크레이머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모두 18억달러 규모의 스틸코드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글로벌 회사와 장기공급계약 체결 = 효성은 또 미주 유럽에 있는 굿이어 스틸코드 공장 2곳을 인수해 글로벌 생산 기지를 확충하게 됐다. 이에 앞서 지난 2006년 굿이어와 32억달러 계약을 맺으며 미국 유럽 남미 등 공장 4곳을 인수하기도 했다. 한편 효성은 자동차 섬유소재 분야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다. 지난해 8월 세계 1위 에어백 직물 제조업체인 글로벌 세이프티 텍스타일스를 인수했다. 이 회사는 에어백 분야 글로벌 시장점유율이 13%다. 효성은 이 회사 인수로 에어백 최대 시장인 유럽과 북미지역에도 성공적으로 진입하게 됐으며 글로벌 1위인 시트벨트용 원사 등 다른 사업과 시너지 창출도 기대하고 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19
- < D공포> 전문가들 "디플레 문턱…선제대응 시급"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방현덕 기자 = 전문가들은 대내외적 경제상황 악화와 장기적인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서 우리나라가 디플레이션 문턱에 와 있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저성장과 투자 위축, 자산가치 하락이 악순환의 꼬리를 물어 디플레 우려가 현실화하면 가뜩이나 불안한 가계부채 폭탄의 뇌관이 될 수 있다며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다. 저소득층 채무조정, 부채 만기연장 등 단기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과 함께 부동산 경기를 살리고 고용시장을 활성화하는 중장기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제언도 했다. ◇"디플레, 먼일 아니다"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디플레에 진입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렇다고 먼 미래의 이야기도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은 18일 "현실화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 여건이 악화한 탓에 갈 곳을 잃었고, 수요 또한 없어 자산가치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변 실장은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각국이 양적완화 정책을 써 돈을 엄청나게 풀었다. 지난해는 비교적 상황이 좋은 동아시아로 돈이 몰리며 물가를 끌어올렸지만, 올해는 세계적으로 상황이 나빠져 돈이 있어도 수요가 따르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고 우려했다. 결국,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과도하게 뿌린 돈이 부메랑이 돼 유로존 재정위기를 가져왔고 이는 디플레로 귀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디플레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가는 확실하지 않으나 전반적으로 경기 부진이 지속할 것이라는 데는 동의한다"고 비슷한 견해를 밝혔다. 이 위원은 "현재 우리 경제는 수출과 투자, 내수가 모두 좋지 않은 상황인데다 생산능력을 다 써보지도 못한 채 경기침체에 빠졌음을 의미하는 `디플레이션갭''을 겪고 있어 물가도 떨어지는 상황"이라며 "이런 면에서는 디플레라고도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디플레는 진입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일단 빠지면 늪 이상으로 빠져나가기 어렵다"며 "그 근처에만 가더라도 상당한 우려가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적극적인 경기부양책 필요"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저성장ㆍ저물가의 늪에 빠지는 것을 막으려면 정부가 강한 위기감을 느끼고 경기부양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 취득세 감면, 기업투자환경 개선 등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이 위원은 "디플레 우려에 대비한 가장 정석적인 대책은 경기부양과 통화량 확대다. 최근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나 기획재정부의 경기부양책 등이 해당한다"며 정부가 지속적으로 경기부양을 위한 대책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정근 고려대 교수는 "현재 정부가 발표한 대책으로는 디플레 공포를 막기에는역부족이다"며 좀 더 강력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오 교수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취득세를 축소해 부동산 시장을 살려야 한다. 한은도 기준금리를 한두 번 더 낮출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그는 "저소득층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가계대출 만기연장, 커버드본드 발행 등으로 일단 가계를 살리고 경기부양을 하되 근본적으로는 기업의 투자기회를 넓혀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등 자산가치 하락으로 심각한 채무위험에 직면하게 될 가계를 위한 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변 실장은 "소득의 40% 이상을 빚 갚는 데 쓰는 과다채무 가구가 전체 부채가구의 4.5%에 해당한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이들부터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개인파산을 해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정리하고 분할상환대출을 유도하는 등 정부가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임 위원은 "심리적인 요인으로 디플레가 가속하는 것을 막고자 정부가 선제로 경고 시스템을 강화하고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부양책을 써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eun@yna.co.krbanghd@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18
- 집값 바닥? 시기상조! 하락폭 7% 불과 부동산시장에서 집값 바닥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는 막연한 기대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수도권 아파트값 하락폭이 커지면서 집값이 바닥을 치고 내년에는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락폭이 미미해 바닥론이 시기상조라는 것이다.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수도권 아파트 345만463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고점 이후 현재까지 변동률은 7% 하락하는데 그쳤다고 17일 밝혔다.부동산써브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3.3㎡당 평균 매매가를 분석했다. 그 결과 2006년부터 최고점을 기록한 2008년 9월까지 43%나 올랐다. 하지만 2008년 9월 이후 현재까지 하락은 7%에 그쳤다.수도권의 경우 2006년 3.3㎡당 매매가격이 882만원에서 2008년 9월 1260만원으로 올랐다. 지금은 1173만원으로 7% 내렸을 뿐이다.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3구 지역은 2007년 1월 3001만원까지 올랐으나 지금은 2714만원으로 10% 떨어졌다.2006년 5월 버블세븐으로 지정됐던 강남 서초 송파 목동(양천) 분당(경기 성남) 평촌 용인 등 7개 지역은 1657만원에서 2168만원까지 상승했다가 현재는 1899만원을 기록하고 있다. 집값이 오를 때는 단기간 폭발적인 속도를 보이지만 하락은 완만한 모습이다. 거품이 꺼지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박정욱 부동산써브 선임연구원은 "앞으로 아파트가격은 추가 가격하락 여지가 있는데다가 대외경제상황도 좋지 않다"며 "집값 상승 기대감도 저하됐기 때문에 집값 하향화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18
- 우리투자증권, 판관비 비율 71% … 업계 수위 "이익증가분, 비용으로 나갈 가능성"과거 우리투자증권의 약점은 부동산PF, 한전KPS 등으로 일회성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이다. 2010 회계연도에는 이런 손실이 약 700억원, 2011회계연도에도 약 170억원 가량 반영되면서 수익성 약화에 일조했다. 최근에는 과거의 그림자에서 탈출하면서 우리투자증권에 대해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비용 통제다. 증권업계의 전반적인 영업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비용을 줄일 수 있느냐가 관심받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투자증권은 2010 회계연도에 순영업수익 대비 판관비 비율이 75%대를 기록, 빅5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2011회계연도에도 마찬가지다. 우리투자증권의 지난해 판관비 비율은 71.2%로 71.8%를 기록한 대우증권과 함께 업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이태경 현대증권 애널리스트는 "판매관리비 통제에 대한 계획이 없어 이익 증가분이 비용에 상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버는 돈이 비용으로 다 나가리라는 예측이다.물론 엇갈리는 평가도 있다. 박은준 신영증권 애널리스트는 "타사 대비 비용 통제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판관비 비율이 기존에 높았다는 점은 뒤집어 생각하면 비용을 줄일 여지가 타사보다 많은 편이라는 뜻도 된다"고 긍정적으로 해석했다.김형선 기자 egoh@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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