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6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이명박 ‘가벼운 입’ 우려 늘었다 ‘말실수’ 지적 증가 … 추진력과 경륜 여전히 강점 “경륜 부족” 지적 변함없어 … 청렴·섬세 장점 전통적인 한나라당 지지층 사이에서 이명박 후보의 ‘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불거졌던 이 후보의 ‘장애인 낙태’ 등 잇따른 말실수 논란이 지지층에게 부정적 인상을 안겼다는 분석이다. 박근혜 전 대표는 행정경험 등 경륜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여전히 그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3면 내일신문이 전통적 한나라당 강세지역인 서울 강남구와 대구 수성구, 부산 해운대구 자영업자(개업의 등 전문직 포함) 24명(각 지역별 8명씩)의 여론을 ‘선거민감층 심층면접조사(ESGI) 방식으로 확인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 후보의 단점을 묻는 질문에 7명이 ‘가벼운 언행’을 꼽았다. 지난 3월 조사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은 답변이었다. 이 후보는 “정치적 의도로 왜곡됐다”고 해명했지만 최근 줄줄히 터져나온 말실수 논란에 대해 지지층조차 우려의 시선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대구 수성구에서 한의원을 하는 박두진(34)씨는 “이 후보의 말에는 깊이가 없다”며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말하는 그에게서 믿음이 멀어진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는 이미경(40)씨는 “오너만 오래하다보니 돌려서 이야기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직설적인 화법을 문제삼은 것. 부산 해운대구에서 명품시계점을 운영하는 최낙기(53)씨는 “말이 가볍다”고 잘라말했다. 이밖에도 이 후보의 단점으론 독선적이고 도덕적인 흠이 있다는 점이 꼽혔다. 지난 조사에서도 대표적으로 꼽혔던 단점.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부산 해운대 박태진씨) “너무 자기 유리한 쪽으로 해석한다”(대구 수성 태재준씨) 등 5명이 이 후보의 독선적 경향을 지적했다. 검증과정에서 최대논란이 예상되는 도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과거비리” “부정부패” “사생활 잡음” 등 이 후보의 부도덕성을 지적한 답변이 7명에 달했다. 반면 이 후보의 추진력과 경륜, 경제감각은 그를 지지하는 가장 유력한 이유로 꼽혔다. 지난 3월 조사에서도 응답자들은 비슷하게 답했다. 20명에 가까운 응답자들은 ‘이명박=불도저같은 추진력’이란 공식을 장점으로 꼽았다. 현대건설 CEO와 서울시장을 지낸 경륜이 강한 추진력과 결합되면서 경제회생을 주도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 후보를 지지하는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이다. 박 전 대표에 대해선 깨끗하고 청렴한 이미지가 있지만, 경륜과 전문가적인 면모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월 조사와 비슷한 결과다. 박 전 대표측이 △퍼스트 레이디 △야당대표 △3선 국회의원의 경력을 내세워 “경륜이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지지층 사이에선 “여전히 2% 부족하다”고 평가하는 것이다. “정치 외에는 해본게 없다”(부산 해운대 오미진씨) “행정경험 없다”(대구 수성 나도일씨) “전문가적인 면모 부족”(대구 수성 소태섭씨) 등 8명이 경륜부족을 지적했다. 여성이라는 점도 지적됐다. “여성대통령은 아직 이르다”는 응답이 8명에 달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라는 그늘도 단점으로 꼽혔다. 반면 박 전 대표의 깨끗하고 청렴한 이미지는 단연 장점으로 꼽혔다. 8명이 “깨끗하다”고 답했다. 부패한 정치권에 대한 대안으로 박 전 대표를 꼽은 셈이다. 대표적 단점으로 지적된 여성이라는 점은 장점으로도 꼽혔다.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포용력을 꼽은 응답자가 10명에 달했다. 박 전 대통령의 후광을 꼽은 응답자도 4명이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25
- 한나라 빅2, 석탄일 맞아 불심잡기 나섰지만...(문패) 박근혜, 어머니 덕에 정서적 친근감 광범위 이명박, 거부감 옅어졌지만 바닥정서는 ‘아직’ 24일 석가탄신일 봉축법요식이 열린 서울 조계사. 이날 10여명의 자칭타칭 대선주자들이 총출동했지만 신도들에게 가장 높은 관심을 받은 주자는 박근혜-이명박 두 주자였다. 두 주자들이 움직일 때마다 그들을 중심으로 인파가 모여들었다. 핸드폰 카메라를 들이대며 사진을 찍는가 하면 싸인받고 악수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북새통이 됐다. 두 후보 모두 남부러울 것 없는 인기를 자랑했지만 열렬함으로 따지자면 박 전 대표 쪽이 더 세보였다. 두 주자의 이름을 외치는 목소리는 간간이 있었지만 여러 신도들이 목소리를 합쳐 이름을 연호한 대선주자는 박 전 대표 뿐이었다. 이 후보에 대해서도 환호성이 터져나오긴 했지만 연호까지 나오진 않았다. 불교계의 한 인사는 “두 주자 모두 불심잡기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출발선이 다른 달리기를 하고 있는 셈이어서 아직은 지지세에 차이가 있다”고 평했다. ◆박측 “불교 챙기는 사람 따로 없어” = 박 전 대표에 대한 불교계의 우호감은 어머니 육영수 여사의 ‘공덕’에 힘입은 바 크다. 박 전 대표측의 이정현 공보특보는 “육 여사가 독실한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박 전 대표는 불교계에서 특히 인기가 높다”고 말했다. 각 지역의 고승들 중에는 육 여사에 대한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일도 많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영정을 모시고 있는 북한산 도선사의 주지스님의 경우엔, 동자승 때 육 여사에게 도움을 받았던 일을 아직도 맘속에 새겨두고 있다. 71년 대선 앞두고 육 여사가 7일기도를 하러 왔고, 당시 동자승이었던 주지스님 대신 걸레를 들고 방청소를 해주는 등 따뜻하게 대해줬다고 한다. 육 여사와 인연이 깊은 사찰의 경우엔 특히나 환대가 대단하다. 지난 3월에는 통도사 성타 스님의 ‘선덕여왕’ 발언은 논란이 됐을 정도다. 성타 스님은 “통도사는 여왕이 탄생한 곳이다 선덕여왕 이후 여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박 전 대표뿐”이라면서 박 전 대표를 ‘여왕’으로 치켜세웠다. 이처럼 박 전 대표와 불교계와 깊은 인연 탓에 박 캠프는 불심에 관해서라면 자신만만하다. 아직 캠프 내에 불교 쪽만 담당하는 사람이 따로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캠프내에선 정병국 특보가 불교계 마당발로 통한다. 박 캠프의 한 참모는 “종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박 전 대표가 워낙 거부감이 많다”면서 “불교행사 참석이나 스님들과 만나는 일정은 비공개로 하는 적이 많다”고 말했다. ◆이측, 거부감만 없애도 성과 = 별다른 불교행보를 하지 않는 박 전 대표에 비해 이 후보의 노력은 눈물겨울 정도다. 박 전 대표가 ‘율리아나’라는 세례명까지 받은 가톨릭 신자라는 사실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반면 이 후보가 기독교 신자라는 것은 ‘서울시 봉헌’ 논란 등으로 너무 많이 알려진 탓에 불교계의 거부감이 퍼져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의 불교행보는 불교계 마당발로 알려진 주호영 의원을 삼고초려 끝에 비서실장으로 영입한 것으로 일찌감치 시작됐다. 이 후보는 전국을 순회하면서 지역의 큰 사찰에 들리는 일정은 거의 빠트리지 않는다. 석가탄신일 전 주말에는 부산에서 열린 봉축법회에 참석하고 경남 합천 해인사를 찾았다. 석가탄신일 당일에는 서울 조계사와 대구 동화사를 찾아 하루를 온전히 불심잡기에 보냈다. 이 후보측 주변에서도 공을 들이고 있다. 이 후보 부인의 경우, 지금까지는 가끔씩 사찰을 찾는 정도였지만 일주일에 한번씩은 전국의 사찰을 찾는 일정을 잡을 계획이다. 성과는 있다. 일반 불교신도들에게는 아직 거부감이 남아있을지 몰라도 큰 스님들은 이 후보의 ‘진심’을 서서히 알아주고 있다는 것. 주 의원은 “지금 시대에는 경제지도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공감하는 스님들이 많다”고 말했다. 24일 오후에 찾은 대구 동화사 주지 남명 허운 스님은 “부처님 다음으로 소중한 분이 찾아주셨다”고 신도들에게 이 후보를 소개하기도 했다. 김형선 엄경용 기자 egoh@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25
- 생생마당-택시 LPG특소세 이번엔 면제될까 야당 노동계 학계 사업자 “면제” 한목소리 택시 액화석유가스(LPG) 특별소비세 면제 여부가 관심이다. 야당 대선 주자들이 택시 LPG특소세 면제 필요성을 강조했고, 노동계와 학계도 이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민생정치연구회(공동대표 신상진 고경화 의원)가 지난 23일 마련한 ‘택시산업 문제해결 토론회’에서 학계 노동계 사업자단체 등 대표 참가자들은 택시 LPG특소세 면제를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측은 교통혼잡과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므로 LPG특소세는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택시 LPG특소세는 본래 리터당 23.36원이었는데, 2001년 2005년 2차례에 걸쳐 추진된 정부의 에너지세제개편으로 매년 유류세 인상과 함께 높아져 현재 리터당 178.70원의 특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다. 정부는 유류세 인상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2001년 7월부터 매년 보조금을 지원하여 현재는 택시 LPG에 대하여 유류세 인상분의 85%에 해당하는 리터당 186.5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LPG특소세 인상분은 보조금으로 지원받고 있을 뿐 사실상 면세와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또 택시만 면세하면 감소되는 세수는 840억원이지만 다른 운송업계도 면세를 해주면, 현재 보조금 1조6000억원에 1조9000억원 세수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시민 교통수단이 사치품인가 임삼진 교수 한양대학교 교통공학과 택시업계가 어렵다. ‘한계산업’이라는 말도 나온다. 운수수입이나 부가가치, 운전자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피고용자 1인당 연간 급여액은 2003년 924만원, 2004년 871만원, 2005년 864만원으로 낮아지고 있다. 이 액수가 월급이 아니고 연봉인데다 근로시간은 전 산업평균 근로시간보다 훨씬 긴 상황에서 택시업계에서 오래 버틸 근로자는 드물다. 서울택시업계의 이직률은 무려 2005년 72.1%에 달한다. 직장이라기보다는 아르바이트 장소로 전락한 것이다. 서울의 택시수송 분담률은 1990년 12.8%에서 2005년 6.2%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지방도시의 택시수송 분담률은 2005년 현재 부산 15.4%, 대구 16.4%, 광주 20.2%, 대전 16.9%, 울산 17.9% 등으로 높은 편이다. 택시는 요금수준이나 수송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중교통으로 구분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준 대중교통’으로 부르기도 한다. 대중교통으로서 한계는 있지만 승용차 억제와 교통수요 관리를 위해 택시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업무용 택시 활성화를 비롯한 택시지원 정책이 추진 중이다. 택시의 현 상황은 논란이 되고 있는 LPG특별소비세에 대한 판단 근거가 될 것이다. LPG의 리터당 세전가격은 345.84원이지만 판매가격은 그 2배를 초과하는 740.69원에 달한다. LPG 유류세 인상액의 218.52원의 85%인 186.5원을 유가보조금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 그 규모는 2005년 5296억 원에 달한다. 보조금이 분기별로 사후에 지급되고, 3개월 이상 걸리는데다가 신청절차와 관리가 복잡하여 업계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택시LPG 특소세는 폐지되어야 한다. 사치품에 과세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는 데 목적을 둔 특별소비세를 시민의 교통수단, 그것도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 택시 연료에 부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유가보조금을 통한 해결책 모색은 편법에 불과하며, 운전자가 상당량의 연료비를 자부담하고 있고, 복잡한 절차와 시간으로 인한 비용부담과 낭비를 고려할 때 일종의 꼼수로 볼 수밖에 없다. 특소세의 폐지는 낮은 수입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운전자들의 고통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특히 택시 LPG 특소세 폐지의 전제로 ‘일정량 이상의 연료에 대한 운전자 자부담’ 관행을 개선하여 모든 연료비를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한다면, 운전자 처우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재정경제부나 열린우리당은 전체 LPG 차량 180만대 중 택시는 25만대에 불과하므로, 1물2가로 인해 시장 혼란이 야기될 것이며, 감시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카드 사용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며, 지금도 유류보조금 관련 비용이 들어가고 많이 소요됨을 고려하면 설득력이 없다. 택시가 교통혼잡과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만큼 특소세 부과는 당연하며, 그 표현이 부적절하므로 ‘교통세’로 전환하겠다는 주장은 택시의 긍정적 측면을 고려할 때 수용하기 어렵다. 또한 택시의 특소세 폐지로 인한 세수감소는 840억원에 불과하지만, 버스, 화물 등으로 확대되면 추가로 1조9000억원의 세수감소가 우려된다는 주장 역시 공감하기 어렵다. 교통세 명목으로 버스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 역시 조속히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며, 준공영제가 일반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설득력이 없다. 재정경제부는 택시 LPG 특소세 폐지에 대하여 택시업계와 노조만이 아니라 전문가와 연구기관, 시민단체가 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마음을 열고 들어야 할 것이다. 조세편의주의의 대표적 사례인 택시 LPG 특별소비세 폐지를 통해 택시업계에 대한 간접지원과 더불어 세제의 합리화를 꾀하기를 기대해 본다. 속터지는 정부·정치권의 입씨름 구수영 본부장 전국운수산업노조 민주택시본부 최근 한나라당 박근혜 전대표는 택시와 영세운송업체의 LPG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2004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택시용 LPG부탄특소세를 폐지하자는 한나라당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대안이 부결된 바 있고, 같은 법안이 2005년 3월 29일 다시 발의되어 2년 넘게 국회 재경위에 계류 중인데 정부여당의 완강한 반대로 인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한나라당 대선후보로 출마한 시점에 서민근로자를 위한 감세정책의 핵심공약으로 또 다시 발표한 것이다. 2005년 3월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였고 2004년 12월은 2005년 4월 총선을 앞둔 시기였으며 지금은 12월 대선을 앞둔 시기란 점을 생각하면 왠지 뒷맛이 개운치 않다. 택시LPG특소세 폐지란 구호가 그동안 한나라당 득표에 큰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제1야당이고 차기집권이 유력한 한나라당이 과연 실력이 없어서 못한 것인지, 집권 이후에나 가능한 대선공약으로 써먹으려는 것인지 의문이고, 정부여당은 득표에 도움도 안 되는데 왜 반대해 욕먹고 있는지 의문이며, 정작 택시기사들의 삶에 이들 정치권이 무엇을 어떻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은 유류세인상분에 대하여 정부가 택시를 비롯한 운송업계에 얼마를 지원해 주느냐가 주였다면 지금은 전액 지원 여부를 떠나서 그 지원 방법에 있어 면세냐 보조금이냐 하는 문제가 쟁점인 것처럼 보인다. 택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면세가 유리하고 편한 것이고 정부 입장에서 보조금운영에 비용이 들긴 하지만 수시로 조정과 규제가 가능하므로 한번 면세하면 되돌릴 수 없고 다른 업종과 소비자까지 면세를 주장해 귀찮아질까봐 면세보다 보조금이 편할 것이다. 그러나, 정작 택시기사들의 입장과 처지는 어떤가. 면세냐, 보조금이냐를 따지는 것은 중요치 않다. 유류세 인상의 직접적이고 경제적인 부담이 없다면 좋은 것이며 더 나아가 LPG값이 인하되면 더 없이 좋은 것이다. 그동안 위와 같은 한나라당과 정부여당이 정치놀음과 이해관계를 앞세워 대립하는 동안 이리저리 기대하다가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 격이다. 지난 수년동안 인상된 유류비를 직접 부담하여 가장 큰 피해를 당한 것은 택시기사들이고 지금도 피해의 당사자는 택시기사들인 것이다. LPG값을 직접 전액 부담하는 개인택시 기사들은 그래도 자기 차와 면허를 갖고 자기 뜻대로 영업을 한다지만, 택시회사에 고용된 법인택시 기사들은 자기 차도 아니고 자기 면허도 아닌데 LPG값을 한달에 1인당 무려 20만원 이상 부담하는 실정이다. 서울의 택시회사들은 하루 25리터만 지급하고 나머지 10리터 이상의 추가사용량은 개인금전으로 부담시키고 있다. 2007-05-25
- 요금인가제 폐지 로드맵 제시해야 단말기 불법보조금만 막아도 인하여력 많아 소비자들의 이동전화 사용 문화도 바뀌어야 이동전화 요금인하와 관련, 지금과 같이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압력과 이에 대한 이통사의 ‘울며 겨자먹기식’ 요금인하 방식은 지양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외적인 강제가 아니라 시장경쟁에 의해 요금이 인하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서는 이동통신시장에 자유로운 요금경쟁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 경쟁이 요금인하에 가져오는 효과는 3세대 통신의 요금인하 사례를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SK텔레콤과 KTF간에 경쟁이 가열되면서 당초 10초당 100(KTF)원, 120원(SKT) 하던 영상통화 요금이 한달만에 30원(KTF), 36원(SKT)으로 인하됐다. 그러나 지금의 이통시장은 완전한 자유경쟁이 아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T는 요금을 결정할 때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사실상 정부의 통제하에 놓여 있는 셈이다. 자금력 등에서 절대적으로 뒤지는 후발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정부도 요금인가제를 계속 가져갈 수 없음을 알고 있다. 정통부는 3월 ‘통신규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2008~2009년쯤 ‘도매규제’ 도입여부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이통사의 소매요금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유영환 정통부 차관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선진국에서도 점차 도매규제로 나아가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도 소매규제는 자율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보다 명확하게 인가제 폐지에 대한 입장과 일정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희정(한나라당) 의원실 관계자는 “그동안 이통시장 형성에 긍정적 역할을 했던 인가제지만 이제는 시대적 사명을 다 했다”며 “정부가 2008~2009년에 인가제를 폐지할 생각이라면 지금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가제 폐지가 정부의 몫이라면 단말기 불법보조금은 이통사의 일이다. 이통사가 현재 쏟아붓고 있는 불법보조금만 자제해도 연간 수천억원의 요금인하 여력을 가질 수 있다. 지난해 이통3사가 사용한 마케팅비는 SKT 2조1897억원, KTF 1조1333억원, LGT 7009억원이다. 올해는 시장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1분기에만 벌써 1조원을 넘어섰다. 심지어 KTF와 LGT의 마케팅 비용은 각각 매출의 27.6%, 30%에 달하고 있다. 이 중 상당 부분이 단말기 불법보조금에 이용되고 있다. LGT 관계자는 “통신위원회가 의지만 있다면 불법 보조금은 막을 수 있다”며 “엄청난 규모에 달하는 불법보조금만 차단해도 상당한 요금인하 여력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용자의 휴대전화 이용문화도 바뀌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이동전화 사용량은 매우 많은 편이다. 메릴린치에 따르면 한국의 월평균 통화량(MOU)은 318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 미국(786분), 캐나다(403분) 다음으로 많다. 물론 통화량이 많다는 것 자체가 문제일 수는 없다. 훌륭한 통신 인프라를 갖춘 상황에서 그렇지 못한 국가에 비해 이용량이 많은 것은 당연하다. 또 생산적으로 활용된다면 그것은 적극 권장할 일이다. 문제는 옆에 유선전화를 놔두고도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식의 안 해도 될 휴대폰 통화가 많다는 것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사용량 증가가 문제일 수는 없지만 과연 불필요한 통화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25
- 참여정부 1년 그리고 5년 ① 사라진 토론문화 ‘토론공화국 만들고 싶다’던 노 대통령 반론은 ‘금기’로(두줄 제목 가능할지?) 부동산 언론 혁신분야는 ‘말 못 꺼내’ … 1년차 땐 “토론이 참여정부의 상징” 2007년 5월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기자실 통폐합을 골자로 한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보고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의 제도와 관행을 정상화한 일”이라며 짤막한 촌평을 했다. 다른 장관들은 “백그라운드 브리핑은 되느냐”며 지엽적인 질문 외에 입을 다물었다. 김 홍보처장은 브리핑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국무위원은 한명도 없었다”고 국무회의 분위기를 소개했다.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2003년 3월4일. 노 대통령 취임 후 첫 국무회의가 열렸다. 주요안건은 ‘대구 지하철 참사와 관련된 국가재난 관리시스템 구축’이었다. 이영탁 국무조정실장의 보고에 이어 소관부서가아닌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 강금실 법무, 한명숙 환경, 권기홍 노동부 장관들의 발언이 쏟아졌다. 격론은 3시간 계속됐다. 노 대통령은 토론을 마치면서 “오늘 토론에는 미처 준비하지 않은 얘기들도 많이 나와서 좋았다”며 흡족해 했다. ◆이호철 실장, 기자실 통폐합 반대 = 참여정부 청와대의 활력소는 활발한 토론문화였다. 노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토론공화국이라 말할 정도로 토론이 일상화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토론문화 정착을 새 정부의 중점과제로 채택토록 주문했다. 국무회의나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등 주요 회의에서 수시로 현안을 놓고 토론이 벌였다. 2003년 3월 말, 문희상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은 기자들과의 첫 간담회에서 토론문화를 가장 참여정부다운 사례로 소개했다. “DJ도 토론을 즐기지만 결론은 항상 DJ가 낸다. 그래서 얘기를 못한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상대 의견을 인정하고, 의견을 끌어낸다. 노 대통령이 사회를 보면 얘기가 잘 풀린다.” 5년차 청와대, 토론이 사라지고 있다. 노 대통령은 언론계와 정치권 대부분이 반대하는 기자실 통폐합을 밀어붙였다. ‘한 번 토론해 봅시다’던 과거 노 대통령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22일 국무회의에서 새 취재시스템을 결정하기 2주일 전 모 국무위원은 “(기자실 통폐합은) 이미 끝난 사안”이라고 잘라 말했다. 대통령의 의지가 단호해 재론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이번 과정에서는 청와대 외부뿐 아니라 내부 의견수렴은 생략됐다. 극히 일부 핵심관계자들만 알고 있었을 뿐이다. 그나마 이호철 국정상황실장 정도만 ‘불필요한 논란이 우려된다’며 반대의견을 냈지만 강경론에 덮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를 대통령 뜻에 쫓아가기 바쁘다. 더 이상 반론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토론이 사라진 풍경은 이것 뿐 아니다. 노 대통령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은 대부분 반론 자체가 금기시되는 분위기다. 박병원 전 재경부차관이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을 때 에피소드. 박 차관은 노 대통령과 부동산대책에 대한 대화 도중, “공급정책도 병행해야 되지 않느냐”고 얘기했다가 ‘혼줄’이 났다고 한다. 당시 청와대 부동산대책의 핵심은 ‘수요관리’ 즉 세금을 통한 수요억제책 중심이었다. 청와대에 근무했던 한 인사는 “임기 후반기로 오면서 노 대통령 핵심관심 분야에 대해서는 대통령 의중을 거스르는 토론을 찾아보기 힘들어졌다”면서 “부동산 FTA 언론 혁신분야 등이 대표적인 경우”라고 말했다. ◆민심의 바다에서 ‘외로운 섬’으로 남을 수도 = 청와대 일각에서는 이번 기자실 통폐합 조치를 두고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 노동법 날치기 통과 파문 때가 생각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시 청와대 이원종 정무수석은 노동법이 날치기 통과된 다음 날 “우리에게는 레임덕은 없다”며 의기양양했다고 한다. 지금 청와대를 비롯, 정권 홍보라인 핵심관계자들 역시 “언론은 불량상품”이라며 “정책 안 따라오는 공무원은 날리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우리는 옳다. 할 일은 한다”며 반대 목소리에 귀를 막는 모습이 서로 닮았다는 것이다. 토론을 통한 공감대 형성이 사라진 참여정부 청와대가 자기과신과 균형감각의 상실 속에서 자칫 민심의 바다에 외로운 ‘섬’으로 남지나 않을 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남봉우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28
- “오토바이 불법 주행문화 바꾸겠다” 경찰, 이달 들어 전국적으로 단속 횡단보도 주행, 안전모 미착용 등 대상 경제는 이미 세계 10위권이지만 교통사고수준은 OECD 국가들 가운데 여전히 꼴찌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에 본지는 경찰청,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키로 했다. 경찰이 오토바이 주행문화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 이달 1일부터 불법주행을 집중단속하기 시작했다. 오토바이 불법주행이 보행자의 보행권을 침해하고, 이로 인한 사망사고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안전띠 매기운동과 정지선 지키기운동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률을 각각 21% , 8.9% 줄인 경험을 살려 이륜차 주행문화 바꾸기를 국민운동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아직은 눈치보는 수준 = 오토바이 불법주행 집중단속이 한창인 5월 6일 서울시내. 가장 많이 눈에 띄는 단속 대상은 안전모 미착용이다. 특히 20대는 절반 가까이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도심을 질주했다. 이들은 대부분 남녀 한쌍으로 둘 다 안전모를 쓰지 않았거나 운전하는 남자만 쓴 경우가 대부분이다. 택배 오토바이가 몰려있는 동대문 부근. 건너편에서 눈치를 살피던 오토바이 한 대가 그대로 횡단보도를 건너 평화시장쪽으로 건너왔다. 동대문 시장 입구에서 노점을 하는 김 모(60)씨는 “1일 이후 경찰이 오토바이 단속을 위해 사거리에 상주할 정도”라며 “횡단보도 주행 때문에 단속하는 경찰과 오토바이 운전자간의 싸움이 잦다”고 말했다. 법규상 이륜차는 횡단보도나 인도에서 걸어서 끌고 갈수는 있지만 주행할 수는 없다. 김씨가 장사하는 바로 앞 횡단보도는 그 동안 한 달에도 몇 번씩 오토바이와 자동차간 접촉사고가 일어난 곳이다. 김씨는 “오토바이가 빠르다보니 너무 빨리 들어오거나 늦었는데도 무리하게 넘어오려다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며 “주로 생계형 인 것을 고려하면 단속이 너무 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 동안 불법주행이 심하긴 했다”고 말했다. ◆안전모 미착용 가장 많이 단속 = 경찰청은 계도기간을 거쳐 5월 1일 이후 전국적으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첫날만해도 4913건을 적발했다. 안전모 미착용이 가장 많았다. 경찰이 이처럼 오토바이 운행문화 개선을 강조하고 나선 이유는 지난해 오토바이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2005년에 비해 12%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올해 들어 3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나 급증했다. 사망자 역시 같은 기간 15.8% 증가했다. 여기에 택배나 음식배달 오토바이가 급증, 인도나 횡단보도까지 주행하면서 보행자의 보행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올해 오토바이 운행문화 개선을 위해 인도·횡단보도 주행, 안전모 미착용, 난폭운전 등을 집중단속하고 있다. 정책 목표를 확실히 하기 위해 ‘안 차로 주행’ 등은 집중단속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경찰청 교통안전담당관실 김한철 경감은 “무분별한 오토바이 문화를 바로 잡는 게 목표”라며 “이를 통해 오토바이 사고를 최대한 줄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07
- “신입사원 영어보다 협동심 중요” 기업들은 인력 채용시 ‘영어실력’보다는 ‘조직적응력 및 협동심’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수영)는 지난 3월 19일부터 4월 6일까지 100인 이상 업체 321곳의 인사·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대졸 신입사원 업무능력 평가 조사’ 를 실시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인사·노무 담당자들은 인력 채용시 중시하는 평가 요소에 대해 ‘조직적응력 및 협동심’(28.3%), ‘업무전문성 및 창의성’(22.7%), ‘적극성과 성취욕’(22.3%), ‘인간성과 원만한 대인관계’(21.1%) 등을 꼽았다. 반면 과거 신입사원 채용시 객관적 지표로 높게 평가되던 ‘학점·영어성적’(4.0%)은 그 중요도가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이에 대해 “실업난으로 인한 학점·영어점수 인플레 현상이 심화됐다”며 “기업들은 이른바 ‘간판’보다는 인재의 내재적 가치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 대졸 신입사원의 업무성취 만족도는 100점을 만점으로 했을 때, 평균 ‘C(70~79점)’으로 조사됐다. 전체 응답 중 ‘70~79점’은 48.5%로 가장 많았으며 ‘80~89점’ 35.0%, ‘60~69점’ 12.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불만족 이유에 대해 “대학교육이 기업 인력수요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해서”(42.3%)라고 답했다. 이밖에도 “인력선발과정에서 적절한 인재를 선발하지 못해서”(30.8%), “사회전반적인 인력의 질적 저하 현상 때문”(20.5%)라는 대답도 많았다. 업무능력을 고려한 대졸 신입사원의 적절한 임금수준에 대해서는 연봉기준으로 “1936만8000원(월평균 161만 4000원)”으로 응답했다. 또 실제 받고 있는 임금은 “2248만8000원(월평균 187만4000원)”이라고 답했다. 지난해 입사한 대졸 신입사원의 퇴사율은 1년간 20.6%로 집계됐다. 기간별로는 1개월 내에 그만 둔 비율(기간별 누적)이 5.3%, 3개월 내 10.5%, 6개월 내 14.2%, 9개월 내 17.4%, 12개월 내 20.6% 등으로 조사됐다. 입사 1년 내 퇴사한 경우 가장 많은 이유는 “조직 및 직무적응 실패”가 48.5%로 가장 높았으며, “급여 및 복리후생 불만”(27.3%)도 많았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07
- 학원 심야수업 밤 11시까지로 연장 서울시교육청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 학원 보험가입 의무화 등 신설 기숙학원, 초중고생 모집 금지 … 생활지도 인력·영양사 배치 의무화 서울지역 학원의 심야교습 제한시간을 지금보다 1시간 늘린 밤 11시로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공청회와 교육위원회·시의회 의결을 걸쳐 이르면 7월 중으로 조례 개정안을 공포할 계획이다. 조례개정안이 확정돼 공포되기 전까지는 한시적으로 연장 요청을 하는 학원에 한해 밤 11시까지 심야교습을 허용할 방침이다. 현행 조례는 학원 교습시간을 아침 5시부터 밤 10시까지로 제한했지만 하교 시간 등을 고려해 학원 수업 시간이 너무 짧다는 여론을 수렴해 조례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3월 말 한시적 허용방침을 밝힌 뒤 연장요청을 한 학원은 서울시내 6000여 곳 중 10∼15% 정도였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조례개정은 상위법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됐기 때문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교습시간 조정 외에도 학원의 설립·운영자 등의 보험가입 한도 설정,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제한적 설립·등록, 기숙학원 등의 시설·설비기준 조정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례안은 학원 설립·운영자의 책임규정을 신설했다. 학원 운영자에게 수강생들의 생명·신체상의 손해 발생에 대비해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사고 당 10억원 이상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했다. 학원의 설비기준을 다소 완화돼 음악, 미술 학원 등의 시설면적 기준이 9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축소됐다. 또 보건·위생 등에 적합하고 건물의 한 면 이상이 지상에 완전히 노출돼 있는 경우에 한해 지하실을 학원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그러나 기숙학원에 대한 규제는 강화했다. 먼저 유·초·중·고 또는 이에 준하는 학생의 교습을 제한하기로 했다. 즉 기숙학원은 재수생에 한해서만 수강생을 모집할 수 있다. 또 기숙학원의 시설 등 등록기준도 강화했다. 기숙학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강의실과 함께 보건실, 체육시설, 숙박시설, 공동 샤워실, 식당, 조리실 등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특히 숙박시설의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배치해야 하고 급식시설에는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07
- 한나라 빅2, 석가탄신일 맞아 불심잡기 나섰지만…애초 출발선 다른 달리기 박근혜, 어머니 덕에 정서적 친근감 광범위 이명박, 거부감 옅어졌지만 바닥정서는 ‘아직’ 24일 석가탄신일 봉축법요식이 열린 서울 조계사. 이날 10여명의 자칭타칭 대선주자들이 총출동했지만 신도들에게 가장 높은 관심을 받은 주자는 박근혜-이명박 두 주자였다. 두 주자들이 움직일 때마다 그들을 중심으로 인파가 모여들었다. 핸드폰 카메라를 들이대며 사진을 찍는가 하면 싸인받고 악수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북새통이 됐다. 두 후보 모두 남부러울 것 없는 인기를 자랑했지만 열렬함으로 따지자면 박 전 대표 쪽이 더 세보였다. 두 주자의 이름을 외치는 목소리는 간간이 있었지만 여러 신도들이 목소리를 합쳐 이름을 연호한 대선주자는 박 전 대표 뿐이었다. 이 후보에 대해서도 환호성이 터져나오긴 했지만 연호까지 나오진 않았다. 불교계의 한 인사는 “두 주자 모두 불심잡기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출발선이 다른 달리기를 하고 있는 셈이어서 아직은 지지세에 차이가 있다”고 평했다. ◆박측 “불교 챙기는 사람 따로 없어” = 박 전 대표에 대한 불교계의 우호감은 어머니 육영수 여사의 ‘공덕’에 힘입은 바 크다. 박 전 대표측의 이정현 공보특보는 “육 여사가 독실한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박 전 대표는 불교계에서 특히 인기가 높다”고 말했다. 각 지역의 고승들 중에는 육 여사에 대한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이들도 많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영정을 모시고 있는 북한산 도선사의 주지스님의 경우엔, 동자승 때 육 여사에게 도움을 받았던 일을 아직도 맘속에 새겨두고 있다. 71년 대선 앞두고 육 여사가 7일기도를 하러 왔고, 당시 동자승이었던 주지스님 대신 걸레를 들고 방청소를 해주는 등 따뜻하게 대해줬다고 한다. 육 여사와 인연이 깊은 사찰의 경우엔 특히나 환대가 대단하다. 지난 3월에는 통도사 성타 스님의 ‘선덕여왕’ 발언은 논란이 됐을 정도다. 성타 스님은 “통도사는 여왕이 탄생한 곳이다 선덕여왕 이후 여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박 전 대표뿐”이라면서 박 전 대표를 ‘여왕’으로 치켜세웠다. 이처럼 박 전 대표와 불교계와 깊은 인연 탓에 박 캠프는 불심에 관해서라면 자신만만하다. 아직 캠프 내에 불교 쪽만 담당하는 사람이 따로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캠프내에선 정병국 특보가 불교계 마당발로 통한다. 박 캠프의 한 참모는 “종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박 전 대표가 워낙 거부감이 많다”면서 “불교행사 참석이나 스님들과 만나는 일정은 비공개로 하는 적이 많다”고 말했다. ◆이측, 거부감만 없애도 성과 = 별다른 불교행보를 하지 않는 박 전 대표에 비해 이 후보의 노력은 눈물겨울 정도다. 박 전 대표가 ‘율리아나’라는 세례명까지 받은 가톨릭 신자라는 사실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반면 이 후보가 기독교 신자라는 것은 ‘서울시 봉헌’ 논란 등으로 너무 많이 알려진 탓에 불교계의 거부감이 퍼져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의 불교행보는 불교계 마당발로 알려진 주호영 의원을 삼고초려 끝에 비서실장으로 영입한 것으로 일찌감치 시작됐다. 이 후보는 전국을 순회하면서 지역의 큰 사찰에 들리는 일정은 거의 빠트리지 않는다. 석가탄신일 전 주말에는 부산에서 열린 봉축법회에 참석하고 경남 합천 해인사를 찾았다. 석가탄신일 당일에는 서울 조계사와 대구 동화사를 찾아 하루를 온전히 불심잡기에 보냈다. 이 후보측 주변에서도 공을 들이고 있다. 이 후보 부인의 경우, 지금까지는 가끔씩 사찰을 찾는 정도였지만 일주일에 한번씩은 전국의 사찰을 찾는 일정을 잡을 계획이다. 성과는 있다. 일반 불교신도들에게는 아직 거부감이 남아있을지 몰라도 큰 스님들은 이 후보의 ‘진심’을 서서히 알아주고 있다는 것. 주 의원은 “지금 시대에는 경제지도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공감하는 스님들이 많다”고 말했다. 24일 오후에 찾은 대구 동화사 주지 남명 허운 스님은 “부처님 다음으로 소중한 분이 찾아주셨다”고 신도들에게 이 후보를 소개하기도 했다. 김형선 엄경용 기자 egoh@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25
- 이번 한나라당 핵심지역 선거민감층 심층조사(ESGI)는 이번 조사는 지난 5월18일~21일 사이 한나라당 지지층이 가장 많은 서울 강남구, 대구 수성구, 부산 해운대구에서 생활하는 선거민감층, 특히 자영업자(개업의 등 전문직 포함)을 대상으로 ‘선거민감층심층면접조사(ESGI:Election Sensitive Group Interview Survey)’ 방식으로 여론을 확인해본 결과다. ‘선거민감층심층면접조사(ESGI)’란 내일신문이 처음으로 시도한 조사방식으로 이번 조사는 지난 3월2일~6일 사이 조사해 발표(내일신문 3월7일자 3면) 한 이후 2번째다. ESGI는 선거에 민감한 특정 계층 중 여론주도층에 속할만한 사람을 선택, 1대1 심층면접을 통해 그들의 속내를 이끌어 내는 방식이다. 이 같은 방식시도와 관련, 여론조사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 이와 비슷한 기존 조사방식은 ‘표적집단 심층좌담(FGD:Focus Group Discussion)’이 있다. 이는 특정계층에 속하는 6~10명 정도를 한자리에 모아 사회자가 함께 토의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사는 구체적으로 각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내일신문 지역본부 마케팅 담당자들이 평소 교류가 깊은 자영업자(한나라당을 지지자)들을 만나 △누구를 지지하느냐 △경선 및 본선 경쟁력 △박근혜-이명박의 장점과 약점 △분열가능성 △영향력 있는 비한나라당 진영 대선주자 등의 질문을 던지고,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 그들의 속내를 이끌어 냈다. 이번 면접조사에 자영업자는 지역별로 8명씩 총 24명이 참여했으며, 내일신문 마케팅 담당자는 서울본부 김영서 본부장을 비롯해 박광철 실장·위광복 과장·박석현 윤형민 이영태 대리, 대구경북본부 표희수 본부장·전득렬 실장·김혁동 차장·권오직 과장, 부산경남본부 곽재우 실장·박성익 부장·김영도 대리 등이 참여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25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