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6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생생마당> 정부와 정치권의 택시LPG면세 공방, 그 허상과 실상 전국운수산업노조 민주택시본부장 구수영 최근 한나라당 박근혜 전대표는 감세정책을 발표하면서 “택시와 영세운송업체의 LPG 특별소비세 면제는 반드시 실현하고, 생활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차량용 유류의 교통세 및 난방용 유류의 특소세를 10%씩 인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2004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택시용 LPG부탄특소세를 폐지하자는 한나라당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대안이 부결된 바 있고, 같은 법안이 2005년 3월 29일 다시 발의되어 2년 넘게 국회 재경위에 계류 중인데 정부여당의 완강한 반대로 인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한나라당 대선후보로 출마한 시점에 서민근로자를 위한 감세정책의 핵심공약으로 또 다시 발표한 것이다. 이를 접한 택시사업주와 택시기사들은 환영하며 반대하고 있다는 정부여당에 격한 분노를 쏟아낼 것이다. 그러나 2005년 3월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였고 2004년 12월은 2005년 4월 총선을 앞둔 시기였으며 지금은 12월 대선을 앞둔 시기란 점을 생각하면 왠지 뒷맛이 개운치 않고 씁쓸해진다. 택시LPG특소세 폐지란 구호가 그동안 한나라당 득표에 큰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제1야당이고 차기집권이 유력한 한나라당이 과연 실력이 없어서 못한 것인지, 집권 이후에나 가능한 대선공약으로 써먹으려는 것인지 의문이고, 정부여당은 득표에 도움도 안 되는데 왜 반대해 욕먹고 있는지 의문이며, 정작 택시기사들의 삶에 이들 정치권이 무엇을 어떻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은 유류세인상분에 대하여 정부가 택시를 비롯한 운송업계에 얼마를 지원해 주느냐가 주였다면 지금은 전액 지원 여부를 떠나서 그 지원 방법에 있어 면세냐? 보조금이냐? 하는 문제가 쟁점인 것처럼 보인다. 택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면세가 유리하고 편한 것이고 정부 입장에서 보조금운영에 비용이 들긴 하지만 수시로 조정과 규제가 가능하므로 한번 면세하면 되돌릴 수 없고 다른 업종과 소비자까지 면세를 주장해 귀찮아질까봐 면세보다 보조금이 편할 것이다. 그러나, 정작 택시기사들의 입장과 처지는 어떤가? 면세냐, 보조금이냐를 따지는 것은 중요치 않다. 유류세 인상의 직접적이고 경제적인 부담이 없다면 좋은 것이며 더 나아가 LPG값이 인하되면 더 없이 좋은 것이다. 그동안 위와 같은 한나라당과 정부여당이 정치놀음과 이해관계를 앞세워 대립하는 동안 이리저리 기대하다가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 격이다. 지난 수년동안 인상된 유류비를 직접 부담하여 가장 큰 피해를 당한 것은 택시기사들이고 지금도 피해의 당사자는 택시기사들인 것이다. LPG값을 직접 전액 부담하는 개인택시 기사들은 그래도 자기 차와 면허를 갖고 자기 뜻대로 영업을 한다지만, 택시회사에 고용된 법인택시 기사들은 자기 차도 아니고 자기 면허도 아닌데 LPG값을 한달에 1인당 무려 20만원 이상 부담하는 실정이다. 서울의 택시회사들은 하루 25리터만 지급하고 나머지 10리터 이상의 추가사용량은 개인금전으로 부담시키고 있다. 더구나 서울에는 도급제로 운영되는 택시가 절반이 넘는데 이들은 LPG값을 전액 부담하고 있으며 그나마 자신이 부담한 LPG보조금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법인택시 노동자들은 매월 회사로부터 받는 기본급여가 시급 3480원 월 환산72만7320원의 법정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실정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상여금까지 합하여 택시회사가 지급하는 법인택시 노동자 1인당 연봉이 864만원에 불과하고 그것도 매년 줄어들고 있어 택시운행을 하는 노동시간과 노동강도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법인택시의 교통사고율은 45.5%로 2대에 1대꼴로 사고가 나고 연간 6만4101명이 죽거나 다치는 실정이다. 문제는 정부여당과 한나라당은 이런 택시노동자들의 참혹한 실태를 뻔히 알고도 모른 척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말로는 선거 때만 되면 택시를 타고 기사식당을 찾아 사진 찍고 서민과 노동자들을 위하는 양 떠들지만 돌아서면 그만이고 LPG면세 공방과 같이 결과도 없고 실효성도 없는 정치공세만이 현란할 뿐 정작 택시기사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한없이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택시노동자들이 지금 진정으로 정부와 정치권에 원하는 것은 남들처럼 최소한 먹고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택시기사의 저임금이 문제라면 기본급이라도 최저임금을 받게 해달라는 것이고, 기름값 부담이 문제라면 LPG특소세 폐지든 보조금을 지원하든 세금부담을 없애고 천정부지로 오르는 LPG값을 인하해 달라는 것이다. 대중교통개편으로 택시승객은 주는데 택시대수가 너무 많아서 문제라면 면허권을 갖고 있는 정부가 적극 나서서 면허권을 강력히 행사하면 된다. 과잉공급된 택시대수를 과감히 감차함으로써 택시를 작지만 강한 경쟁력을 갖춘 업종으로, 택시기사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파이가 보장되는 업종이 되도록 수요와 공급을 맞추어 달라는 것이다. 양노총과 택시노동자들이 지난 3년 동안 절박하게 요구했던 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여 유류비 부담을 택시기사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고 택시노동자의 저임금을 고착화시키고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달라는 것이었지만 법안은 아직도 상임위 법안소위 밀실에서 잠자고 있다. 사업주들의 눈치만 살피며 대책 없이 뒤로 미루는 국회의원들과 건교부, 노동부 관료들에게 당신들이 택시로 먹고 사는 처지라면 정말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묻고 싶다. 지난 1984년 이후 무려 40여명의 택시노동자들이 할복하거나 목매거나 음독하거나 분신하여 목숨을 끊었고 올해 들어서만 2명의 택시노동자가 분신하였다. 어느 국회의원 왈 ‘막장인생’ 운운하는 발언에 그 진의를 떠나 택시노동자들은 분통이 터질 뿐이다. 정부와 정치권에 호소한다. 더 이상 택시기사들을 죽음으로 내몰지 말라.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24
- “한밤중에도 민원서류 발급해요” 한밤중에도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광주 서구청 ‘365민원봉사실(365봉사실)’이 호평을 받고 있다. 서구청은 지난 3월 행정서비스 모범사례를 만들기 위해 오후 10시까지 운영하는 ‘365봉사실’을 개설했다. 실험에 가까웠던 365봉사실은 개설 68일째인 지난 20일 민원서류 1만1406건을 처리했다. 이중 주말에만 2152건을 처리, 1일 평균 108건 민원서류를 발급했다. 365봉사실은 이용객 중 55%가 타 지역 주민들로 나타났다. 맞벌이를 하는 박선영(34·치평동)씨는 “야간에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것이라곤 상상도 못했는데 너무 편리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김상중 365민원실장은 “서구 주민뿐만 아니라 광주 주민들이 편리하게 365봉사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감동 서비스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광주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25
- “손학규가 가장 두려운 후보” 24명 중 13명 꼽아 … 1차 조사에선 4명 한나라당 핵심 지지지역인 서울강남, 대구수성, 부산 해운대에서 개업한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거민감층면접조사(ESGI)’ 결과, 손학규 전 지사가 ‘가장 두려운 상대후보’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한나라당(한나라당 반대진영)에서 대통령 후보가 나온다면 누가 가장 두려운 상대가 될까요?’라는 물음에 서울강남지역 자영업자 8명 중 5명, 대구수성 8명 중 4명, 부산해운대 8명 중 4명이 ‘손학규’라고 답했다. 전체 24명 중 50%가 넘는 13명이 손학규를 꼽았다. 이어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3명, 유시민 전 복지부장관 2명, 김혁규 의원 1명 순으로 나타났다. 정 전 의장은 각 지역별로 1명씩 대답했으며, 유 전 장관과 김 의원은 모두 대구 수성에서 나왔다. ‘상대가 없다’는 응답도 5명이나 됐다. 손 전 지사를 꼽은 사람들이 밝힌 이유를 보면 다양하다. 강남에서 한의원을 개원한 이주홍 원장은 “공직경력도 풍부하고, 교수·언론인 등 오피니언층이 가장 지지하는 후보 같다”며 경쟁력 이유를 밝혔다. 그는 또 “햇볕정책을 수용해 ‘다른 당’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강남에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고 있는 이미경(여) 원장은 “손 전 지사는 한나라당을 잘 아는 사람이니까 경계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구수성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나도일씨는 “정치·행정 경험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며 “한나라당 탈당은 정치적 결단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부산 해운대에서 인삼을 판매하고 있는 박태진씨는 “한나라당 탈당하면서 조금 안 좋아진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제일 이미지가 좋아 경쟁력이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손 전 지사가 비한나라당 진영 유력후보로 부상하는 것은 지난 3월2일~6일 사이 조사한 내용과 비교해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탈당전인 3월 조사에서 손 전 지사를 ‘가장 두려운 상대후보’라고 대답한 사람은 4명에 불과했다. 당시 ‘두려운 상대가 없다’는 응답이 13명으로 가장 많았다. 손 전 지사의 부상은 한나라당 대의원 여론조사에서도 알 수 있다. 5월22일~23일 실시한 한나라당 대의원 여론조사에서 ‘가장 이기기 어려운 후보는 누구냐’는 질문에 33.6%가 손 전 지사를 꼽았다. 2위는 한명숙 전 총리였으나 5.8%에 불과해 손 전 지사와 큰폭의 차이를 보였다. 손 전 지사는 2월말 실시한 대의원 조사에서도 21.6%로 1위를 차지했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이번 한나라당 강세지역 선거민감층면접조사(ESGI)는 이번 조사는 지난 5월18일~21일 사이 한나라당 핵심지역인 서울 강남구, 대구 수성구, 부산 해운대구에서 사는 선거민감층, 특히 자영업자(개업의 등 전문직 포함)을 대상으로 ‘선거민감층면접조사(ESGI:Election Sensitive Group Interview Survey)’ 방식으로 여론을 확인한 결과다. ‘선거민감층면접조사(ESGI)’란 내일신문이 처음으로 시도한 조사방식으로 이번 조사는 지난 3월2일~6일 사이 조사해 발표(내일신문 3월7일자 3면) 한 이후 2번째다. ESGI는 선거에 민감한 특정 계층 중 여론주도층에 속할만한 사람을 선택, 1대1 심층면접을 통해 그들의 속내를 이끌어 내는 방식이다. 이 같은 방식시도와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 이번 조사는 내일신문 지역본부 마케팅 담당자들이 평소 교류가 깊은 자영업자(한나라당 지지)들을 만나 △박근혜-이명박의 장점과 약점 △비한나라당 진영에서 가장 두려운 대선주자는 누구냐는 등의 질문을 하고,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 그들의 속내를 이끌어 냈다. 이번 면접조사에 자영업자는 지역별로 8명씩 총 24명이 참여했으며, 내일신문 마케팅 담당자는 서울본부 김영서 본부장을 비롯해 박광철 실장·위광복 과장·박석현 윤형민 이영태 대리, 대구경북본부 표희수 본부장·전득렬 실장·김혁동 차장·권오직 과장, 부산경남본부 곽재우 실장·박성익 부장·김영도 대리 등이 참여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25
- 박근혜-이명박 지지층 집중분석 표있습니다.(자영업자들이 본...) 3단 2. 한나라당 핵심지역 선거민감층 면접조사 이명박 ‘가벼운 입’ 우려 늘었다 자영업자 ‘말실수’ 지적 증가 … 추진력과 경륜 여전히 강점 박근혜 “경륜 부족” 지적 변함없어 … 청렴·섬세 장점 꼽혀 전통적인 한나라당 지지층 사이에서 이명박 후보의 ‘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불거졌던 이 후보의 ‘장애인 낙태’ 등 잇따른 말실수 논란이 지지층에게 부정적 인상을 안겼다는 분석이다. 박근혜 전 대표는 행정경험 등 경륜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여전히 그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일신문이 전통적 한나라당 강세지역인 서울 강남구와 대구 수성구, 부산 해운대구 자영업자(개업의 등 전문직 포함) 24명(각 지역별 8명씩)의 여론을 ‘선거민감층 심층면접조사(ESGI:Election Sensitive Group Interview Survey) 방식으로 확인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 후보의 단점을 묻는 질문에 7명이 ‘가벼운 언행’을 꼽았다. 지난 3월 조사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은 답변이었다. 이 후보는 “정치적 의도로 왜곡됐다”고 해명했지만 최근 줄줄히 터져나온 말실수 논란에 대해 지지층조차 우려의 시선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대구 수성구에서 한의원을 하는 박두진(34)씨는 “이 후보의 말에는 깊이가 없다”며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말하는 그에게서 점점 믿음이 멀어지는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는 이미경(40)씨는 “오너만 오래하다보니 돌려서 이야기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직설적인 화법을 문제삼은 것. 부산 해운대구에서 명품시계점을 운영하는 최낙기(53)씨는 “말이 가볍다”고 잘라말했다. 이밖에도 이 후보의 단점으론 독선적이고 도덕적인 흠이 있다는 점이 꼽혔다. 지난 조사에서도 대표적으로 꼽혔던 단점.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부산 해운대 박태진씨) “너무 자기 유리한 쪽으로 해석한다”(대구 수성 태재준씨) 등 5명이 이 후보의 독선적 경향을 지적했다. 검증과정에서 최대논란이 예상되는 도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과거비리” “부정부패” “사생활 잡음” 등 이 후보의 부도덕성을 지적한 답변이 7명에 달했다. 반면 이 후보의 추진력과 경륜, 경제감각은 그를 지지하는 가장 유력한 이유로 꼽혔다. 지난 3월 조사에서도 응답자들은 비슷하게 답했다. 20명에 가까운 응답자들은 ‘이명박=불도저같은 추진력’이란 공식을 장점으로 꼽았다. 현대건설에서 오랫동안 CEO를 경험하고 서울시장을 지낸 경륜이 강한 추진력과 결합되면서 경제회생을 주도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 후보를 지지하는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이다. 박 전 대표에 대해선 깨끗하고 청렴한 이미지가 있지만, 경륜과 전문가적인 면모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월 조사와 비슷한 결과다. 박 전 대표측이 △퍼스트 레이디 △야당대표 △3선 국회의원의 경력을 내세워 “경륜이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지지층 사이에선 “여전히 2% 부족하다”고 평가하는 것이다. “정치 외에는 해본게 없다”(부산 해운대 오미진씨) “행정경험 없다”(대구 수성 나도일씨) “전문가적인 면모 부족”(대구 수성 소태섭씨) 등 8명이 경륜부족을 지적했다. 여성이라는 점도 지적됐다. “여성대통령은 아직 이르다”는 응답이 8명에 달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라는 그늘도 단점으로 꼽혔다. 반면 박 전 대표의 깨끗하고 청렴한 이미지는 단연 장점으로 꼽혔다. 8명이 “깨끗하다”고 답했다. 부패한 정치권에 대한 대안으로 박 전 대표를 꼽은 셈이다. 대표적 단점으로 지적된 여성이라는 점은 장점으로도 꼽혔다.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포용력을 꼽은 응답자가 10명에 달했다. 박 전 대통령의 후광을 꼽은 응답자도 4명이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25
- 소상공인 경기 회복 조짐 소상공인진흥원 조사, 매출 자금 고용 체감경기지수 급등 지속적인 경기침체를 겪어왔던 소상공인 경기가 점차 살아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소상공인진흥원(원장 권충식)이 전국 소상공인 1984곳을 대상으로 지난 5월 실시한 ‘전국 소상공인 경기동향(BSI)조사’ 결과에 따르면, 5월 체감경기지수가 93.4로, 지난 3월 조사 대비 24.2포인트 급등했다. 또한 매출 자금 고용 등 5월 실적도 지난 3월 조사 때 보다 큰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7월 경기에 대한 전망치를 나타내는 예상경기 BSI는 100.2로 기준치를 약간 상회했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 전반에 대한 불안감이 점차적으로 해소되면서 소비심리가 되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예상경기는 업종으로는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 운수업 및 통신업, 개인서비스업 등이 휴가철 요인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그러나 부동산·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과 건축설계(디자인), 건축기계·설비 등의 건설업은 부동산 보유세 강화,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등에 따른 부동산시장 침체의 영향으로 부진할 것으로 전망됐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25
-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아파트가 뜬다 태양·지열 이용 냉·난방 늘어 … 1년 물 3리터 이용 아파트도 현실화 태양열이나 지열을 이용해 냉·난방을 하는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아파트가 주목받고 있다. 이런 아파트가 주목받는 이유는 석유가격이 연일 사상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에너지위기가 현실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도 한 이유다. 여기에 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경제성이 서서히 갖춰가고 있는 점도 한 측면이다.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기술 도입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기술력에서 한 발 앞서있는 대형 건설사들이다. ◆태양열 이용 냉·난방 = 대림산업은 지난 4월 분양한 ‘원주 무실 e-편한세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센터에 태양열을 이용해 난방이 가능한 급탕 시스템 및 태양광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해 내는 발전 시스템 등을 적용했다. 태양열 급탕시스템이 적용되면 추가적인 에너지 지원 없이 커뮤니티 센터 내의 샤워실 운영 및 헬스장 난방이 가능하다. 태양광 발전시스템은 낮 시간 동안 생성된 전기를 축전기에 저장했다가 저녁에 어린이놀이터의 보안등을 가동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대우건설은 지난 3월 입주를 시작한 전남 목포 옥암 푸르지오에 태양광발전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태양광발전시스템은 아파트 단지 전체 전력 사용량의 5%인 하루 최대 600㎾의 전력을 생산해 단지내 복도 주차장 등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이는 단지내 엘리베이터 8∼10대가 사용하는 전력량으로 입주민들에게 전기요금 절감혜택이 직접 돌아가게 되며, 공동전기료 부분에서 연간 1700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태양광발전은 태양의 빛에너지를 태양광발전 모듈를 통해 직접 전기로 전환하는 발전방식으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미래의 친환경 대체 에너지로 큰 각광을 받고 있다. ◆지열 이용 냉·난방비 50%이상 절감 = 연중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지열도 친환경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다. 여름에는 지상보다 상대적으로 시원한 지중열을 이용해 냉방을 하고 겨울에는 지상보다 따뜻한 지중열을 이용해 난방을 하는 원리다. 삼성건설은 지난달 신상품 발표회를 통해 ‘지중열(地中熱)’시스템을 선보였다. 에어컨 실외기나 냉각탑 없이도 여름에는 찬 공기를, 겨울에는 더운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장치다. 삼성건설은 이 시스템을 대구 달성아파트 체력단련장과 이화여대에 설치할 예정이다. 대림산업도 6월 분양 예정인 ‘오산 새마 e-편한세상’의 커뮤니티센터에 업계 최초로 수직형 냉난방 지열시스템(그림참조)을 적용할 예정이다. 지중열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냉난방비용을 50% 이상 절감할 수 있으며 도시가스 대비 5.3년, 에어컨 대비 2.8년이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성이 높은 편이라고 대림산업측은 보고 있다.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인 소형 열병합 발전 시스템도 속속 도입되고 있다. SK건설은 대구 수성구에 분양할 대구 수성 SK리더스뷰에 소형 열병합 발전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단지 내 전력수요의 75%를 충당할 계획이다. 열병합 발전은 발전에 사용된 폐열을 모아 난방과 급탕 등에 사용해 에너지 효율을 높인 것이다. 대우건설도 소형열병합발전 시스템을 공동주택 설계에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대림산업은 지난 4월부터 입주가 진행중인 ‘대구 수성 e-편한세상’의 커뮤니티센터를 3리터 하우스로 건설했다. 3리터 하우스란 1m² 당 연간 3리터의 연료만으로 냉난방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주택을 말한다. 3리터 하우스에는 3중 유리와 수퍼 단열재 등 최신 건축 기술이 총동원 됐다. 3리터 하우스는 일반공동주택과 비교해 80%이상의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 2007-05-25
- <내일시론>손학규는 왜 추락하지 않는가 손학규는 왜 추락하지 않는가 손학규 전 경기도 지사가 지난 3월 19일 한나라당을 뛰쳐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또 하나의 이인제’를 떠 올렸다. 비록 경선을 불복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정치인으로서 정치적 신의를 버렸다는 점에서는 크게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탈당 두 달을 넘긴 지금 손학규는 여전히 건재하고 그는 정치적 행동반경을 오히려 넓혀가고 있다. 평양을 다녀오고 김대중 전대통령과 이런저런 교감을 맞춰가며 여권의 대통합 같은 정계개편에도 일정 영향력을 구사하고 있다. 대중적 지지도는 탈당 전이나 후나 변함없이 5%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나 그를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는 기자들은 여전히 손학규를 바람직한 대통령감 1순위에 올려놓고 있다. 미스터리가 아닐 수 없다. ‘이인제의 배신’과 ‘손학규의 배신’을 달리 보는 데는 설명이 필요하다. ‘이인제’는 단순히 대선출마를 위해 경선결과에 불복한 것이지만 손학규는 정치적 신념과 일정부분 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는 한나라당내 개혁세력을 대표해 왔다. 그는 한나라당에 있을 때도 “지금의 한나라당으로는 안된다”고 강조해왔다. 그는 2006년 5월호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한나라당은) 역사의식이 없어요. 그냥 앉아 있다가 지지율이 높아지면 웃다가 떨어지면 우는 스타일입니다. 역사를 개척하겠다는 사명감과 패기가 부족합니다”고 질타했다. 국민은 그의 변신, 배신으로 보지 않아 그러면서 그는 그런 한나라당의 변신을 위해 정치생명을 걸고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1년도 채 안돼 그는 결국 당을 버렸다. 그의 정치생명을 걸고도 한나라당이 바뀌지 않으리란 것을 직시했기 때문이었을까. 그러나 손 전 지사는 분명히 한나라당에 있으면서도 한나라당과는 정치색이 다른 인물이었다. 당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햇볕정책을 지지했고 국가보안법 개정을 주창했다. 그는 김영삼 정부시절 최형우 전 의원의 권유로 정계에 입문했다. 그런 연고로 한나라당에 몸을 담았으나 한나라당과는 달랐다. 그래서 그는 당을 바꿔보려 했다. 어림없는 수작(?)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의 변신을 변신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이부영 전 의원이 한나라당을 탈당해 열린우리당으로 옮겨와 당 대표까지 한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이부영 전 의원이나 손학규의 변신을 국민들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손학규에게는 다른 미스터리도 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오늘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는 것은 청계천 효과 때문이라는데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의 실용적 업적을 높이 산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손 전 지사의 업적도 결코 이 전 시장에 뒤지지 않는다. 그가 경기도 지사로서 얼마나 많은 외자를 유치했으며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만들었는지는 널리 알려진 일이다. 자신의 업적 표로 연결하는 것은 그의 몫 또 하나의 미스터리가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의 한국 정치사에서 손학규 만큼 언론으로부터 호의적인 대접을 받은 사람도 드물 것이다. 그런데도 대중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경우는 언론의 조명을 크게 받지 않았음에도 시민들이 스스로 알아보고 졸지에 그를 시장으로 끌어 올렸다. 놀라운 대조가 아닐 수 없다. 손 전 지사 스스로는 이런 현상에 대해 자신이 그동안 대중과 소통의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에 대한 지지도도 1%씩 올라가는 식이 아니라 도약하는 반전의 계기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손 전 지사가 아직도 대중과 소통 기회가 부족했다고 하면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그만큼 언론의 조명을 받으면서도 소통이 부족했다면 원인은 다른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손 전 지사는 탈당의 변신에서 용케도 살아남았다. 그리고 그에게는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는 작지만 탄탄한 지지층이 있다. 이런 행운과 지지층의 성원을 정치적 힘으로 키울 수 있을 것인가 여부는 전적으로 그의 몫이다. 그는 역사의 중요한 고비마다 시대정신을 구현하는데 기여했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은 아직도 그에게서 어떤 감동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임 춘 웅 객원논설위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23
- 봄철 눈병 주의보 5월 눈병환자 2월보다 46% 늘어 심평원, 외래진료환자 분석 … 황사·꽃가루 영향인 듯 봄철 눈병환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계절질환의 하나인 안구질환에 대해 2005년과 2006년 2년 동안 2월에서 5월까지 외래 진료환자 변화추이를 분석한 결과, 황사가 거의 없는 2월에 비해 황사가 잦은 5월에 눈병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외래환자가 50% 가까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조사결과 2005년 2월 안구질환 외래진료 환자는 47만1429명에서 5월 59만166명으로 49.9% 늘었다. 또한 2006년에도 2월에 44만843명에서 5월 64만3582명으로 45.9% 증가했다. 이처럼 2월에 비해 5월에 환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황사에 포함된 미세물질이나 꽃가루 등이 원인인 ‘알레르기성 결막염’이 대부분인 것으로 분석됐다. 눈병환자는 3월, 4월에도 꾸준히 늘고 있어 이와 같은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2월에 비해 5월에 눈병발생이 많이 증가한 연령층은 외부 활동이 많으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이 약한 18세미만 아이들이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층은 13~18세(중·고등학생)이다. 이 연령층은 전체 눈병발생 환자 수 가운데 2005년도 13%, 2006년 14%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13~18세 연령층의 안구질환 진료환자가 2005년 2월에 비해 5월 환자가 120% 증가했고 2006년 같은 기간 환자 증가율은 127%였다. 이에 비해 1~3세 환자 증가율은 89.7%(2005년), 73.9%(2006년)였다. 7~12세는 89.7%(2005년), 92.5%(2006년)였다. 심평원 관계자는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는 아이들에게 외출 뒤 손씻기를 철저히 하도록 교육시켜야 한다”며 “특히 어린이가 눈이 가렵다고 할 때 손으로 눈을 비비지 못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25
- 요금인가제 폐지 로드맵 제시해야(표 이통사 마케팅 비용) 이동전화 요금인하와 관련, 지금과 같이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압력과 이에 대한 이통사의 ‘울며 겨자먹기식’ 요금인하 방식은 지양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외적인 강제가 아니라 시장경쟁에 의해 요금이 인하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서는 이동통신시장에 자유로운 요금경쟁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 경쟁이 요금인하에 가져오는 효과는 3세대 통신의 요금인하 사례를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SK텔레콤과 KTF간에 경쟁이 가열되면서 당초 10초당 100(KTF)원, 120원(SKT) 하던 영상통화 요금이 한달만에 30원(KTF), 36원(SKT)으로 인하됐다. 그러나 지금의 이통시장은 완전한 자유경쟁이 아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T는 요금을 결정할 때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사실상 정부의 통제하에 놓여 있는 셈이다. 자금력 등에서 절대적으로 뒤지는 후발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정부도 언제까지 요금인가제를 가져갈 수 없음을 알고 있다. 정통부도 3월 ‘통신규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2008~2009년쯤 ‘도매규제’ 도입여부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이통사의 소매요금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유영환 정통부 차관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선진국에서도 점차 도매규제로 나아가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도 소매규제는 자율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보다 명확하게 인가제 폐지에 대한 입장과 일정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희정(한나라당) 의원실 관계자는 “그동안 이통시장 형성에 긍정적 역할을 했던 인가제지만 이제는 시대적 사명을 다 했다”며 “정부가 2008~2009년에 인가제를 폐지할 생각이라면 지금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가제 폐지가 정부의 몫이라면 단말기 불법보조금은 이통사 의 일이다. 이통사가 현재 쏟아붓고 있는 불법보조금만 자제해도 연간 수천억원의 요금인하 여력을 가질 수 있다. 지난해 이통3사가 사용한 마케팅비는 SKT 2조1897억원, KTF 1조1333억원, LGT 7009억원이다. 올해는 시장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1분기에만 벌써 1조원을 넘어섰다. 심지어 KTF와 LGT의 마케팅 비용은 각각 매출의 27.6%, 30%에 달하고 있다. 이 중 상당 부분이 단말기 불법보조금에 이용되고 있다. LGT 관계자는 “통신위원회가 의지만 있다면 불법 보조금은 막을 수 있다”며 “엄청난 규모에 달하는 불법보조금만 차단해도 상당한 요금인하 여력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용자의 휴대전화 이용문화도 바뀌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이동전화 사용량은 매우 많은 편이다. 메릴린치에 따르면 한국의 월평균 통화량(MOU)은 318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 미국(786분), 캐나다(403분) 다음으로 많다. 물론 통화량이 많다는 것 자체가 문제일 수는 없다. 훌륭한 통신 인프라를 갖춘 상황에서 그렇지 못한 국가에 비해 이용량이 많은 것은 당연하다. 또 생산적으로 활용된다면 그것은 적극 권장할 일이다. 문제는 옆에 유선전화를 놔두고도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식의 안 해도 될 통화가 많다는 것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사용량 증가가 문제일 수는 없지만 과연 불필요한 통화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25
- OECD "한국 올해 4.3% 성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3%로 낮췄다. OECD는 지난해 5월 성장률 전망치를 5.3%에서 11월 4.4%로 대폭 조정한 후 올해 또 다시 0.1% 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국내 경제연구기관들이 최근 잇따라 전망치를 올려잡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OECD는 주택 가격 하락, 건설투자 침체, 가계 부채 증가 등을 한국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OECD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7년 상반기 경제전망''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는 정부와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전망하는 4.5%, 지난달 IMF가 발표한 성장률 전망치 4.4%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민간소비와 투자는 지난해 전망보다 낳아졌지만 물가 상승률과 수출 기여도가 나빠졌다. 총 고정투자 증가율은 작년 11월 전망치 3.2%에서 올해 4.2%로 1%포인트 상승했다. 민간소비 증가율도 작년 전망치 3.8%에서 4.4%로 올라갔다. OECD의 총 고정투자 증가율 전망은 2006년 3월 2.6%, 11월 3.2%, 2007년 5월 4.2%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수출 증가율이 작년 11.0%에서 10.0%로 하락했으며 특히 수출이 성장에 기여하는 정도를 감안한 순수출 증가율은 작년 1.3%에서 0.9%로 0.4%포인트 낮아졌다. 소비자 물가 증가율도 작년 예상했던 2.5%에서 2.9%로 높아졌다. 실업률은 지난해 전망과 마찬가지로 3.4%로 전망했다. 이같은 OECD의 전망은 경제 성장 전망치를 줄줄이 올리고 있는 국내 연구기관들의 움직임과는 전혀 다른 것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올해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을 기존의 4.3%성장에서 4.5~4.6%로 올려잡았으며, 한국경제연구원과 금융연구원도 각각 4.1%에서4.4%로, 4.2%에서 4.3%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OECD는 "유가와 환율이 안정되면서 기업 투자가 확대되고 임금상승으로 민간소비가 증대되면서 성장세가 점진적으로 확산될 것"이라며 "하지만 주택가격 하락과 건설투자 침체, 가계부문 부채증가, 저축감소로 인해 민간소비가 위축될 가능성 등의 위험요인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OECD는 그러나 내년 경제 성장률을 지난해 4.6%에서 올해 4.8%로 상향조정, 성장세가 차츰 확산될 것으로 낙관했다. 민간소비 증가율이 지난해 전망치 4.0%에서 3.6%로 낮아졌을 뿐, 총고정투자와 수출 증가율이 모두 지난해 전망보다 좋아졌다. 실업률과 소비자물가 증가율은 지난해 전망과 동일하게 3.4%, 3.0%로 전망했다. OECD는 "통화정책은 중기적으로 물가를 안정하는 데 집중하고 부동산 시장은 민간부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재정정책은 중기 균형재정을 이루는 데 목표를 두고 변동환율정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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