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6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한밤중에도 민원서류 발급해요” “한밤중에도 민원서류 발급해요” 광주 서구, 365민원봉사실 운영 행자부, 지방행정혁신 브랜드사업 선정 광주광역시 봉선동에 사는 김 모(37)씨는 지난 4월 부동산 매매 때문에 인감증명서 등이 급하게 필요했다. 주말이라서 난감했던 김씨는 365일 내내 민원서류를 발급한다는 소식을 듣고 부리나케 상무신도시에 있는 ‘365민원봉사실’로 달려갔다. 김씨는 30분 만에 민원서류를 발급받아 부동산 매매를 성사시켰다. 한밤중에도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광주 서구청 ‘365민원봉사실(365봉사실)’이 호평을 받고 있다. 서구청은 지난 3월 행정서비스 모범사례를 만들기 위해 오후 10시까지 운영하는 ‘365봉사실’을 개설했다. 실험에 가까웠던 365봉사실은 주5일제 근무 확산, 야간 경제인구 증가 추세와 맞물리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개설 68일째인 지난 20일 민원서류 1만1406건을 처리했다. 이중 주말에만 2152건을 처리, 1일 평균 108건 민원서류를 발급했다. 365봉사실은 서구 주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다. 이용객 중 55%가 타 지역 주민들로 나타났다. 현재 365봉사실에는 직원 4명이 교대 근무를 통해 ‘친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맞벌이를 하는 박선영(34·치평동)씨는 “야간에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것이라곤 상상도 못했는데 너무 편리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365봉사실이 고객만족을 실현하면서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지방행정혁신 브랜드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행자부는 해마다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이거나 계획하는 사업 가운데 우수한 사업을 선정, 전국에 전파하는 혁신브랜드 사업을 공모하고 있다. 서구청은 지난해 행자부 지방혁신사업 평가 결과, 1억원 재정인센티브를 받은데 이어 올해도 5000만원 추가 사업비를 지원받았다. 김상중 365민원실장은 “서구 주민뿐만 아니라 광주 주민들이 편리하게 365봉사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감동 서비스를 펼치겠다”고 밝은 미소를 지었다. 광주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24
- <신문로>‘4자’ 정상회담론을 우려한다 ‘4자’ 정상회담론을 우려한다 정 욱 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조지워싱턴대 객원연구원) 최근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DJ측과 참여정부측 사이에 이견이 드러나고 있다. 우선 참여정부측에서는 남-북-미-중 4자 정상회담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지난 3월 중순 북한과 중국을 잇따라 방문한 이해찬 전 총리는 5월 10일부터 미국을 방문해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등을 만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4자 정상회담 후보국들을 모두 접촉하게 된다. 특히 그는 “4개국 당사자가 좀 더 강력한 주도권을 쥐고 남북과 6개국을 동시에 자극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며 남북정상회담보다 4자 정상회담을 주창해왔다. 그러나 DJ측의 생각은 다르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남북관계가 북미관계나 6자회담보다 한발 뒤처지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남북정상회담이 먼저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특히 한반도 평화협정과 관련해 남북한이 주도하고 중국과 미국이 ‘보증’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동원 전 장관 역시 이와 같은 견해를 피력하면서, 평화협정은 남북이 주체가 되고 미중이 보증하며 이를 유엔이 추인하는 ‘2+2+UN’방식을 제안했다. DJ쪽과 참여정부 이견 이처럼 대북포용정책을 추구해온 전현직 정부 사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데에는 그만한 까닭이 있다. 2003년 2월 출범이후 참여정부는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오락가락해왔다. 처음에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겠다”고 했다가, 2003년 5월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을 다녀와서는 “북핵 문제가 해결된 다음”이라고 했고, 부시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자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으로 바꿨다. 그리고 최근에는 4자 정상회담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데, 이는 남북정상회담이 어려워지자, ‘다자’ 정상회담에 편승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고 보여진다. 기실 참여정부의 4자 정상회담론은 남북관계를 북핵 문제에 종속시켜온 지난 4년여의 대북정책의 논리적 귀결이기도 하다. 참여정부는 2003년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남북경협을 핵문제와 연계시키는 공동성명에 합의했고, 실제로 DJ 정부 때 이뤄진 3대 경협사업 이외의 이렇다할 남북경협을 추진하지 않았다. 또한 작년 7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직후 대북 식량 지원을 중단했고, 최근 남북장관급회담에서도 대북 지원을 북한의 2·13 합의 이행과 연계시켰다. 이러한 남측의 북핵과 남북관계 ‘연계전략’은 북측의 ‘분리전략’과 충돌하면서 남북관계가 공고해지는데 근본적인 걸림돌로 작용해왔고, 이에 따라 남북정상회담의 성사 가능성은 더욱 어두워지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희망대로 4자 정상회담은 남북정상회담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전망은 결코 긍정적일 수 없다. 우선 4자든 6자든 다자간 정상회담은 북핵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가 본격화될 때에 가능할텐데, 시기적으로 노 대통령의 임기 내에 이것이 이뤄질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최근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가 부메랑이 되어 2·13 합의 이행을 더디게 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독자적인 사고보다 이를 6자회담에 종속시켜온 참여정부의 대외전략은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평화체제구축 시간 요하는 문제 그렇다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방식으로 ‘2+2’나 ‘2+2+UN’을 주장하고 있는 DJ측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평화체제 구축을 주도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지만, 이것이 곧 ‘2+2’방식이 우월하거나 현실적이라는 근거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북한으로부터 위협을 느껴온 남한의 입장에서는 남북평화협정에 매력을 느낄 수 있으나, 남한보다는 미국으로부터 위협을 받아온 북한의 입장에서는 남북평화협정이 자신의 안전을 담보받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 역시 평화협정의 보증자가 아니라 직접 서명자로 참여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남북정상회담을 독립적으로 생각하면서도 다자간 평화협정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04
- <신문로 칼럼>''4자'' 정상회담론을 우려한다(정욱식 2007.05.04) ''4자'' 정상회담론을 우려한다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조지워싱턴대 객원연구원) 최근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DJ측과 노무현 정부측 사이에 이견이 드러나고 있다. 우선 노 정부측에서는 남-북-미-중 4자 정상회담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지난 3월 중순 북한과 중국을 잇따라 방문한 이해찬 전 총리는 5월 10일부터 미국을 방문해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등을 만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4자 정상회담 후보국들을 모두 접촉하게 된다. 특히 그는 "4개국 당사자가 좀 더 강력한 주도권을 쥐고 남북과 6개국을 동시에 자극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며 남북정상회담보다 4자 정상회담을 주창해왔다. 문정인 국제안보대사 역시 북미정상회담이나 남북정상회담보다는 4자 정상회담의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DJ측의 생각은 다르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남북관계가 북미관계나 6자회담보다 한발 뒤처지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남북정상회담이 먼저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특히 한반도 평화협정과 관련해 남북한이 주도하고 중국과 미국이 ''보증''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동원 전 장관 역시 이와 같은 견해를 피력하면서, 평화협정은 남북이 주체가 되고 미중이 보증하며 이를 유엔이 추인하는 ''2+2+UN''방식을 제안했다. 이처럼 대북포용정책을 추구해온 전현직 정부 사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데에는 그만한 까닭이 있다. 2003년 2월 출범이후 노 정부는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오락가락해왔다. 처음에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겠다"고 했다가, 2003년 5월 미국을 다녀와서는 "북핵 문제가 해결된 다음"이라고 했고, 부시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자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으로 바꿨다. 그리고 최근에는 4자 정상회담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데, 이는 남북정상회담이 어려워지자, ''다자'' 정상회담에 편승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고 보여진다. 기실 노 정부의 4자 정상회담론은 남북관계를 북핵 문제에 종속시켜온 지난 4년여의 대북정책의 논리적 귀결이기도 하다. 노 정부는 2003년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남북경협을 핵문제와 연계시키는 공동성명에 합의했고, 실제로 DJ 정부 때 이뤄진 3대 경협사업 이외의 이렇다할 남북경협을 추진하지 않았다. 또한 작년 7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직후 대북 식량 지원을 중단했고, 최근 남북장관급회담에서도 대북 지원을 북한의 2.13 합의 이행과 연계시켰다. 이러한 남측의 북핵과 남북관계 ''연계전략''은 북측의 ''분리전략''과 충돌하면서 남북관계가 공고해지는데 근본적인 걸림돌로 작용해왔고, 이에 따라 남북정상회담의 성사 가능성은 더욱 어두워지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희망대로 4자 정상회담은 남북정상회담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전망은 결코 긍정적일 수 없다. 우선 4자든 6자든 다자간 정상회담은 북핵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가 본격화될 때에 가능할텐데, 시기적으로 노 대통령의 임기 내에 이것이 이뤄질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최근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가 부메랑이 되어 2.13 합의 이행을 더디게 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독자적인 사고보다 이를 6자회담에 종속시켜온 노 정부의 대외전략은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그렇다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방식으로 ''2+2''나 ''2+2+UN''을 주장하고 있는 DJ측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평화체제 구축을 주도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지만, 이것이 곧 ''2+2'' 방식이 우월하거나 현실적이라는 근거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북한으로부터 위협을 느껴온 남한의 입장에서는 남북평화협정에 매력을 느낄 수 있으나, 남한보다는 미국으로부터 위협을 받아온 북한의 입장에서는 남북평화협정이 자신의 안전을 담보받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 역시 평화협정의 보증자가 아니라 직접 서명자로 참여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남북정상회담을 독립적으로 생각하면서도 다자간 평화협정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04
- 한국 지속가능발전 전략, 세계에 알린다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UNCSD)가 한국의 지속가능발전전략을 제15회 연차회의 부속회의 주제 중 하나로 채택했다. 7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아시아-유럽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공동평가’ 회의는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 아시아·유럽 국가들의 지속가능발전전략 이행체계를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부속회의는 지난 3월 12일부터 16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아·태지역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유엔회의’ 결과를 모든 회원국에 소개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과 벨기에 정부가 공동주최하고 중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아시아·유럽 8개국 대표가 발표자로 참가한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나라와 벨기에를 비롯,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프랑스, 네덜란드의 지속가능발전 담당대사 등이 대거 참석, 우리나라가 향후 아·태 지역과 유럽 국가들의 협력을 주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속가능위원회(위원장 김상희)는 “한국의 지속가능발전전략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실질적 참여와 토론을 거쳐 수립됐고, 구체적인 예산과 일정, 평가 시스템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훌륭하고 배울만한 사례’로 공식평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2005년부터 2년여 동안 22개 정부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적 작업을 거쳐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작년 10월 국무회의에서 확정·발표한 바 있다.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및 이행계획은 총 48개 이행과제, 230개 세부과제를 통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실천할 계획을 담고 있다.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03
- 필수유지업무 범위 노사입장 팽팽 노사관계로드맵 입법화 과정에서 마련된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대상 업무 범위를 논의하기 위해 3일 공개토론회가 서울 63빌딩에서 노동부 주최로 열렸다. 이 자리에서 노동부는 5월 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했으나, 노사간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 진통이 예상된다. 내년부터 시행될 필수유지업무제도는 그동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제도를 대체하는 것으로, 필수공익사업에 기존 철도·도시철도 수도 전기 가스 석유 병원 통신 우정 한국은행 이외에 항공운수 및 혈액공급사업이 추가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그간 업종별 전담반에 참여해온 각 필수공익사업별 노사단체 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해 필수유지업무 범위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 노조측은 필수유지업무의 범위, 유지율 등을 가급적 노사협정으로 정해 자율적으로 운영하자고 했다. 사측은 이와 달리 공익이 충분히 담보될 수 있도록 유지운영 수준 등을 보다 상세하게 시행령으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기 수도 가스 등 생존 필수서비스의 경우 연관업무가 상대적으로 폭넓게 필수유지업무로 설정될 필요가 있으나, 철도·석유 등 최소서비스 분야는 그 범위를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도 있었다. 민주노총은 지난 3월 이상수 장관의 방문을 받고 필수유지업무 범위 논의를 위한 전담반에 참여하겠다고 노동부와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전반적인 논의에만 2회 참석해 원론적인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 전담반 회의엔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노총 우문숙 대변인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필수업무유지제도는 세계노동기구(ILO) 기준에 맞지 않다”며 “공익위원 안은 쟁의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수준이어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노조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2~4월말까지 노사단체, 관계 전문가,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여하는 업종별 5개 전담반을 구성, 이 문제를 논의해 왔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그간의 논의결과와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정부시안을 마련, 입법예고하는 등 공식입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03
- 4월 이통시장도 SKT 독주 4월 이동통신시장도 SK텔레콤의 독주가 이어졌다. 그러나 3세대(G) 시장에서는 KTF가 SKT를 앞섰다. 2일 업계에 따르면 SKT는 4월에도 15만9837명이 순증해 순증 시장점유율 51.9%로 3개월 연속 과반을 차지했다. 순증 가입자는 신규 가입자에서 해지 가입자를 뺀 것이다. SKT는 지난 2, 3월 각각 19만2566명, 17만1476명의 가입자가 늘어 2개월 연속 순증시장 점유율 과반을 기록했다. 4월말 현재 SKT의 전체 가입자는 2089만2524명(점유율은 50.45%)을 기록했다. KTF는 9만8951명이 순증, 전달(8만194명)보다 약간 늘었다. 순증시장 점유율도 32.1%로 상승했다. KTF의 전체 가입자는 1325만5075명(점유율 32.01%)을 나타냈다. LGT는 같은 기간 4만9147명의 가입자가 순증, 전달(7만7449명)에 비해 오히려 3만여명 줄었다. 순증시장 점유율도 전달보다 대폭 하락한 16.0%였다. LGT의 전체 가입자는 726만1504명(점유율 17.54%)을 기록했다. 그러나 3G 서비스에서는 KTF가 두드러졌다. KTF는 4월 총 39만6483명의 3G 가입자를 확보, 22만6289명의 SKT를 크게 앞질렀다. 업계에서는 2G·3G를 아우르는 전체 이통시장에서는 SKT의 절대적인 우위가 지속되겠지만 3G에서는 3G 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KTF의 기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03
- 중소형증권사 ‘색깔있는 공격경영’ 눈길 미래에셋·동양종금증권 지점확대 나서 키움닷컴, 인터넷·전화로 펀드판매망 확충 미래에셋증권, 동양종금증권, 키움닷컴증권 등 중소형증권사들이 자신만의 강점을 활용한 ‘색깔있는’ 공격경영에 나서 주목된다. 2일 미래에셋증권과 동양종금증권은 최근 ‘적립식 펀드’와 ‘CMA’라는 두 가지 상품판매로 크게 성장하면서 영업을 확장하기 위해 지점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동양종금증권은 내년 3월까지 지점수를 120개로 늘릴 계획이다. 현재 지점수는 98개로 지난해말 95개에서 3개 늘었고 2005년말보다는 18개나 확대됐다. 미래에셋증권도 내년 3월까지 21개 지점을 더 설치해 지점수 100개 시대를 열 생각이다.이후에도 시장상황을 봐 가며 지점수를 150개로 늘려 잡기로 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에도 지점수를 47개에서 71개로 24개나 확대했다. 대형증권사들은 추가로 지점을 내기보다는 이전이나 축소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어 동양종금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의 판매조직이 두각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지점수가 70개대인 푸르덴셜(74개)과 삼성증권(79개), 굿모닝신한증권(79개)은 미래에셋증권에 조만간 밀릴 예정이며 대신(109개), 한국투자(107개), 대우(117개)도 내년엔 동양종금증권에게 앞자리를 내줄 전망이다. 선두권인 현대(132개) 우리투자(122개) 대투(125개)도 ‘점포망이 가장 많은 증권사’에서 조만간 멀어질 것으로 보인다. ◆강점을 살려라 = 미래에셋증권과 동양종금증권의 지점확충 이유는 적립식 펀드와 CMA 판매 확대다. 동양종금증권은 3월말 현재 CMA계좌 전체(227만개) 중 110만개를 확보했다. 비중이 48.4%에 달한다. 올해 들어서만 계좌수가 32만1000개나 증가했다. 동양종금증권 관계자는 “CMA와 펀드판매에 적극 나서기 위해 지점을 확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미래에셋증권은 펀드 판매를 위해 지점확대를 결정했다. 특히 미래에셋은 지방보다는 서울지역의 고객을 주로 공략할 계획이다. 2006년부터 지난 3월말까지 서울지역 신설 지점은 17개였으며 지방은 12개만 늘려 각각 40개, 36개로 만들었다. 미래에셋증권은 올들어서만 펀드를 7213억원어치나 팔았다. 올해 펀드로 들어온 자금은 모두 7조3020억원이었다. 10%정도를 미래에셋증권이 판매한 셈이다. ◆키움닷컴의 도전 = 키움닷컴증권은 중개업무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펀드판매에 나설 계획이다. 또 법인들을 대상으로 투자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리서치센터를 강화했다. 키움닷컴증권은 펀드를 판매하기 위해 펀드몰을 이달내에 선보일 계획이다. 인터넷을 통해 펀드를 팔겠다는 복안이다. 또 콜센터를 강화해 펀드판매망으로 활용할 생각도 가지고 있다. 키움닷컴증권 관계자는 “단순한 주식중개업무에서 벗어나 펀드판매 등으로 수익원을 다양화할 계획”이라며 “온라인을 통한 펀드몰을 조만간 내놓고 전화 판매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리딩투자증권은 해외주식거래를 유치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 리딩투자증권은 미국,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주식의 전화거래를 중개해 주고 있으며 미국과는 직접 HTS를 통해 거래할 길을 열어놨다. 올해 안에 일본 중국과의 HTS통한 실시간 거래가 가능토록 전산개발중이다. 리딩투자증권 관계자는 “해외주식거래 수요가 대형증권사들이 뛰어들만큼 많지 않아 중소형증권사의 틈새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03
- 4월말 외환보유액 2472억6천만달러 지난달 외환보유액이 올들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4월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2472억6000만달러로 3월말에 비해 33억4000만달러나 늘어났다. 외환보유액의 월중 증가액은 올해 1월 12억7000만달러, 2월 25억8000만달러, 3월 11억달러 등이었으나 4월 증가폭은 3월의 3배 수준이다. 한은은 보유외환의 운용수익이 늘고 미국 달러화 약세에 따른 유로화 등 기타통화 표시자산의 달러화 환산액이 증가하면서 지난달 외환보유액이 이처럼 늘었다고 설명했으나 증가액의 상당부분은 시장개입의 결과물로 추정되고 있다. 외환보유액은 유가증권 2113억9000만달러(85.5%), 예치금 353억9000만달러(14.3%), 국제통화기금(IMF)포지션 3억5000만달러(0.1%), SDR 6000만달러(0.2%), 금 7000만달러(0.03%)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3월말 기준으로 주요국의 외환보유액은 △중국 1조2020억달러 △일본 9090억달러 △러시아 3388억달러 △대만 2675억달러 △인도 1992억달러 △싱가포르 1375억달러 △홍콩 1354억달러 △독일 1147억달러 △브라질 1095억달러등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03
- 공직사회 성희롱 … “꼼짝마” 공직사회에선 ‘취중’ 성희롱도 용납 안된다.’ 서울시가 최근 동료에게 성희롱 문자메시지를 보낸 한 구청 직원에게 감봉3월의 징계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와 구청에 따르면 ㅅ구청 7급 직원 ㅇ씨는 최근 시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 지난 3월 구청 승진인사 후 동료 직원에게 ‘취중’ 문자로 성희롱을 한 혐의다. 구의회에 근무하는 후배 직원 ㄱ씨가 승진하자 평소 의원들과 친분관계가 있다는 점을 들먹이며 ‘어떤 의원한테 몸을 팔았느냐’는 모욕적인 메시지를 보냈다. ㄱ씨는 다음날 남편과 함께 메시지가 저장된 휴대폰을 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서는 현행법상 단 한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구청 감사과에서 자체 조사를 벌인 뒤 서울시에 징계요청을 한 뒤 해당 직원을 다른 구청으로 전보 발령냈다. ㅇ씨는 동사무소에 배치됐다. ㄱ자치구의 한 여성공무원은 “일부에서는 술김에 문자 한번 잘못 보낸 일로 그럴 것까지 있느냐’ 분위기도 있었지만 감사과에서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징계요청한데 대해 여직원들은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고 전했다. 이 구청에서는 ‘술을 마신 뒤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느냐’ 여부까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역시 처음에는 중징계를 검토했으나 마지막에 경징계로 감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독립된 인사위원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감봉3월도 가벼운 징계라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02
- 3조원대 TICN 1년째 중단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비한 3조원대의 전술정보통신망(TICN) 사업이 1년째 중단되고 있다. 국방부가 방산기업체 대상 사업자선정 절차를 중단시키고 휴대인터넷(와이브로)기술 업체에게 이 사업을 맡기려다가 사업전망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1일 정보통신부 등 관련기관과 정책협의회를 열었으나, 사업진행방향에 대한 결정을 또다시 연기했다. 전임 윤광웅 장관이 지시했던 사업방향이 법적 사업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현 김장수 장관이 재조정할 것을 지시해 열린 정책협의회였다. 이로써 국방부가 지난해 3월22일 업체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를 중지하도록 방위사업청에 지시한 후 1년을 훌쩍 넘겨 버렸다. TICN 사업은 육해공군의 지휘통신체계를 하나로 통합하여서 네트워크중심전(NCW)의 기반을 마련하는 일로써 2012년 전시작전권을 환수할 때 우리 군이 갖춰야 할 필수요소로 꼽힌다. 2005년에 사업을 계획할 때 2013년 전력화를 목표로 하였으나, 전작권 환수에 맞춰 사업기간이 1년 단축됐다. 지난 1년간 사업이 중단돼 2012년 전력화 시기를 맞추기가 쉽지 않다. 국방부가 정보통신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와이브로 원천기술 업체에게 이 사업권을 주려고 무리수를 둔 데 원인이 있다. 방위사업청은 2005년 1월21일 LIG넥스원 삼성탈레스 STX엔진 현대제이콤 휴니드테크놀로지 등 5개 방산기업으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2006년3월15일 설명회 및 실사를 진행했다. 이 제안서를 낸 업체들 가운데 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였다. 그러나 2006년2월13일 당시 윤광웅 국방장관으로부터 와이브로기술을 접목시키는 방안을 지시받은 정보화기획관이 2월20일 “와이브로는 국산기술로 유사기술 대비 기능이 우수하며, 개발기간 단축 및 경제적 효과로 군 적용 타당”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3월22일 사업자 선정절차를 중단하라는 지시가 방위사업청에 내려갔다. 와이브로연구단을 운용한 국방부정보화기획관실은 2006년 6월23일 ‘개발기간을 2~3년 단축할 수 있고, 예산도 250억원 가량 절감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제출, 국방부는 TICN을 와이브로로 개발하라는 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국방과학연구소가 “TICN 5개부문에서 와이브로를 접목할 분야는 20%에 불과하며, 기존 제안업체들도 가능한 분야에서 와이브로를 적용하는 계획을 포함시키고 있다”고 반발하면서, 국방부·정보통신부 대 방위사업청·국방과학연구소·방산기업들 간의 갈등으로 번졌다. 2006년 9월28일 국방부 자원관리본부장이 주재한 정책협의회는 “와이브로 원천기술보유업체가 주관하여 개발하되 국방부장관이 이를 공문으로 지시하도록” 결정하고, 10월4일 윤광웅 장관이 방위사업청에 이를 공문으로 지시하기에 이른다. 국방장관은 개별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윤 장관의 이 공문지시는 방위사업법 위반으로 지적됐다. 방위사업청은 “방산기업들이 주도하고 와이브로원천기술업체들은 협력업체로 참여해 탐색개발을 완료하면, 그후 본격적인 체계개발 때 와이브로 기술 활용도를 확정지을 수 있다”는 방안을 건의했다. 그러나 정보통신부와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실은 “와이브로 업체가 주관하지 않으면 TICN 개발가능성이 희박하므로 부분적 참여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장수 국방장관은 지난 3월 방위사업청장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군 전술환경에 맞는 통신체계를 개발하는데 와이브로 민간업체가 전면주도하는 것은 무리한 것 아닌가. 정책협의를 통해 신속히 사업방향을 결정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1일 열린 정책협의회에서도 국방부는 결론을 내리지 못해 TICN 사업의 표류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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