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6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어느 당 대변인 논평일까 맞춰보세요 어느 당 대변인 논평일까 맞춰보세요 4·25 재보선 계기로 처지 뒤바뀐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정당의 사회적 책임, 국회의원의 책무 등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으며, 오로지 어떻게 하면 불리한 대선 판도를 뒤집을 계기를 찾을 것인지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입으로는 민생을 말하면서 행동은 정략과 대선에만 몰두하고 있다…민생 현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을 외면하면서도…당내 사정이 복잡한 것은 알겠지만, 이로 인해 원만한 의회운영까지 훼방을 놓는 것은 집안싸움으로 골난 사람이 외부에 분풀이하는 것이다.” “이제는 집권을 위한 권력투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싸우더라도 국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도리는 하기 바란다.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있으면 공천비리, 도덕부재, 민생외면 등에 대해 최소한의 반성문이라도 써놓고 싸우기 바란다…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제 살 길 찾기에만 바쁜 지금 같은 행태를 바꾸지 않는다면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버림을 받을 것이다.” 위 세 건의 논평은 4·25 재보선 이후 강재섭 대표 체제 존속 여부를 둘러싸고 박근혜 전 대표측과 이명박 전 시장측이 벌이는 한나라당 내홍에 대한 열린우리당 유은혜 부대변인의 논평 가운데 일부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위 세 건 논평의 본래 저작자는 모두 한나라당 대변인이다. 첫 번째 논평은 지난 3월15일 ‘집안싸움 지긋지긋하다’는 제목의 논평이고, 두 번째 논평은 3월12일 ‘국회 운영 관련’ 논평의 일부분이다. 세 번째 논평은 지난해 12월6일 ‘반성문은 쓰고 싸우라’는 한나라당 대변인의 논평이다. 논평 내용만으로 보면 4·25 재보선을 기점으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처지가 180도 바뀐 셈이다. 재보선 이전까지만 해도 사분오열과 지리멸렬의 대명사처럼 여겨졌던 열린우리당은 비록 재보선에 제대로 후보조차 내지 못했고 그나마 후보를 냈던 경기 화성에서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차분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50% 가까운 높은 정당 지지도와 70%에 육박하는 차기주자 지지도에도 불구하고 4·25 재보선에서 국회의원 한 석을 얻는데 그쳤을 뿐, 기초단체장 선거 등에서 무소속 후보에 참패한 한나라당은 두 차기주자 진영간 극단적 내홍을 겪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인생지사 새옹지마라는 말이 정치판에서도 예외가 아닌 셈이다. 열린우리당 일각에서는 ‘재보선 후보조차 제대로 내지 못한 정당이 무슨 정당이냐’는 자조적인 비판도 없지 않지만, 대전 서을과 전남 무안·신안, 그리고 몇몇 기초단체장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음으로써 재보선 구도를 ‘한나라당 대 통합세력 후보’간 대결구도로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있다. 우리당 한 고위관계자는 “우리당 재보선 전략의 승리”라며 “대전 서을에 무소속 출마를 고집하던 박범계 변호사를 설득해 불출마하도록 하고, 양천구청장과 서산시장에 출마하려던 우리당 예비후보들을 설득시켜 결과적으로 한나라당 패배를 이끌어냈고, 결국 한나라당이 지도부 교체 문제 등으로 내홍을 겪게 됐다”고 평가했다. 또다른 측면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탈당 이후 치러진 첫 재보선이라는 점 때문에 재보선 파장이 열린우리당에 적게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과거 재보선들이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에 대한 심판적 성격이 강했고 재보선 이후 현재권력과 미래권력간 다툼 속에서 우리당 지도부가 유탄을 맞았던 데 반해, 이번 재보선은 무노 선거였다는 점에서 한나라당 미래세력간 샅바싸움이 더 크게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서다. 구자홍 기자 j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02
- 굼뜬 회복, 경기 ‘상저하저’ 우려 3월 산업생산 이어 서비스업도 둔화 설비투자 꿈틀 건설경기 기지개 조짐 체감경기 회복 오랜 기다림 지속될 듯 경기회복 기대감이 갈수록 줄고 있다. 지난연말 이후 속도가 붙던 경기상승세가 올들어 설연휴를 기점으로 한풀 꺾이는 가 싶더니 봄이 되자 답답할 정도로 굼뜬 행보를 보이고 있는 탓이다. 정부가 말한 ‘상저하고’경기흐름이 ‘상저하저’로 끝나는 것 아닌가 불안감이 들 정도다. 특히 최근 통계청이 잇달아 발표한‘3월 산업생산’과 ‘서비스업생산’은 연말이후 최근까지 유지해 오던 완만한 상승세마저 벌써 정점에 도달한 것 아닌가 우려되고 있다. 다만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꾸준히 늘고 있고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건설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점 등은 하반기 경기회복의 불씨를 어렵사리 살려 놓고 있다. 그러나 기업은 물론 가계 체감경기는 여전히 싸늘한 것으로 나타나 하반기 회복 할 것이라고 정부 전망도 갈수록 설득력을 잃게 하고 있다. 체감경기 회복을 느끼기 위해선 좀더 인고의 세월이 필요할 듯 하다. ◆부동산업 감소로 돌아서 =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서비스업 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서비스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8% 증가했다. 서비스업 생산 증가율은 지난 1월 5.0%에서 2월 6.7%로 확대되며 13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지난달로 상승세를 마친 셈이다. 더욱이 전달인 2월에 비해 1.2%나 줄어든 것이어서 뚜렷한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도매업은 자동차 판매가 전년 동월비 9% 증가해 호조를 보였지만 산업용 중간재나 건축자재 등이 부진해 2.7% 증가에 그쳤고 소매업도 설 특수 효과가 사라지면서 전년동월비 3.0% 증가해 전월 9%에 비해 증가세가 대폭 둔화됐다. 특히 부동산 및 임대업은 전년동월비 2.5% 증가에 그쳐 전월 7.1%보다 4.6%포인트나 줄었고 지난 한해 증가율 10.2%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부동산업의 경우 0.4% 감해 지난 2004년 12월(-5.4%) 이후 2년 3개월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을 정도. 이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거래량도 급격히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선행지수 제자리 = 통계청이 내놓은 3월 산업활동동향 역시 부진하기는 마찬가지다. 3월 산업생산 증가율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증가하는 데 그쳤고 전월 대비(계절조정)로는 0.4%의 감소했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0.4로 기준선(100)을 소폭 웃돌았으나 2월에 비하면 0.3포인트 떨어졌고 선행지수 전년 동월비는 4.9%로 2월과 같은 수준이었다. 제조업의 활동수준을 나타내는 평균가동률 역시 81.4%로 2월(82.0%)에 비해 낮아졌다. 또 소비재 판매 증가율이 지난해 3월보다 7.3% 늘어나는 데 그쳐 2월(12.1%)보다 크게 둔화 됐다. 설비투자 증가율이 6.4% 늘어났고 국내 기계수주액도 5.1%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모두 두 자릿수를 기록했던 1, 2월에 비해서는 크게 둔화된 모습이었다. 다만 1.4분기 전체 설비투자와 국내 기계수주액은 각각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2%, 15.2%씩 늘어나며 1년전 같은 기간보다 회복조짐을 보였다. 건설부문의 경우 건설기성은 민간건설 부문의 위축으로 작년 동월대비 증가율이 2.0%에 그치며 올들어 가장 부진한 모습이었으나 건설 수주는 공공과 민간부문이 모두 호조를 보이면서 지난해 3월보다 32.0%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01
-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으로 외국펀드 ‘복제판 천국’ 우려 손쉬운 상품 베끼기 성행 상품개발능력 확보 어려워 국내펀드에 대한 관심이 줄고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해외펀드가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해외펀드의 비과세 혜택까지 더해져 해외우량펀드를 국내에 복제해 들여와 판매하는 ‘복제 상품’이 난무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내 운용사들이 상품개발보다는 해외우량펀드를 국내에 직수입해 오는 ‘중개상’ 역할로 전락, 소액의 수수료만 확보하는 쪽으로 흐를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식투자 차익만 대상 = 해외펀드로 얻은 주식투자 수익의 양도소득세(15.4%)가 2009년 말까지 면제된다. 이미 해외펀드에 가입했더라도 법이 공포되는 10일께부터 얻게 되는 주식투자 차익에 대해서는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기가 2010년으로 넘어가면 2009년 말까지 얻은 차익만 면제범위에 들어간다. 해외펀드라도 채권에 투자해 얻은 이익은 역시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외부동산펀드, 해외리츠펀드, 해외 ETF(상장지수펀드), 해외 펀드오브펀드(재간접펀드) 등이 면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도 이 펀드들의 투자대상이 주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주식에서 나온 배당금, 채권 매매차익, 채권 이자수익도 주식투자에 의한 차익이 아니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해외펀드라고 다 같지 않아 =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은 해외간접투자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주어졌다. 따라서 해외주식 직접투자에 따른 차익은 비과세 혜택이 아니다. 또 해외펀드라도 해외에서 만들어진 펀드는 과세 대상이다. 국내에서 만들어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와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운용사가 본사의 펀드를 그대로 베껴 국내에 설정한 ‘복제펀드’는 역내펀드로 인정돼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이에 따라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된 역외펀드의 순자산총액은 지난해말 12조9000억원에서 지난 3월말엔 13조7800억원으로 정체상태에 머물렀고 3월엔 오히려 전달에 비해 100억원 정도 줄기도 했다. 반면 해외주식형펀드는 급증했다. 지난해 12월말에 5조7000억원이었던 수탁액이 지난 4월 27일엔 13조원으로 확대됐다. 주식투자비중이 많은 편인 해외주식혼합형도 6800억원에서 9800억원으로 올들어 3000억원 증가했다. ◆해외 대형운용사 투자책임자들의 잇단 국내 방문이유는 = 국내 해외펀드 시장이 빠르게 확대됨에 따라 해외 대형운용사들의 책임자들이 국내에 들어와 ‘복제펀드’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많은 국내 자산운용사에서 이들의 상품을 베껴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다. 지난달 이후 도이치투신운용, 모건스탠리, UBS글로벌자산운용, 신한BNP파리바의 주식운용책임자 등 거물급이 국내에 들어왔다. 스티븐 로치 모건스탠리 수석 애널리스트와 숀 라이틀 UBS글로벌자산운용 글로벌주식운용책임자, 클로드티라마니 신한BNP파리바 펀드매니저 등이 내놓은 상품들은 모두 ‘복제펀드’였다. 국내에 만들어진 펀드는 이들의 펀드를 그대로 베낀 상품이라는 것. 이외에도 국내에 소개된 신선한 펀드들은 대부분 ‘복제 펀드’다. 도이치투신운용 미국 본사에서 운용중인 농산물 투자펀드 ‘도이치 DWS 프리미어 에그리비즈니스(Agribusiness) 주식투자신탁’와 ‘DWS 글로벌 에그리비즈니스 펀드’ 뿐만 아니라 프랑스 유력 자산운용회사인 SGAM의 상품을 기은SG자산운용에서 베껴온 ‘명품 펀드’인 ‘기은SG 링크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주식투자신탁’ 역시 해외운용사에 운용을 모두 맡기는 복제펀드다. 신한BNP파리바에서 주로 파는 ‘봉쥬르’시리즈 역시 운용은 외국에 있는 BNP파리바에서 맡고 있다. 해외주식펀드에 대한 수요가 넘쳐나지만 국내운용사들은 상품을 만들고 운용할 능력이 부족해 ‘복제펀드’를 선호하고 있어 앞으로도 복제펀드는 더욱 활개를 칠 전망이다. 자산운용협회 관계자는 “복제펀드는 외형상 나타나지 않아 구분하기 쉽지 않지만 최근들어 부쩍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국내 투신운용사 관계자는 “해외펀드에 대한 고객들의 요구는 많지만 우리나라 운용사들은 아직 해외시장의 정보와 운용능력이 부족하다”며 “해외에 나가있지 않더라도 충분히 상품을 만들고 운용할 수 있는데도 해외 상품을 베껴오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털어놨다. 굿모닝신한증권 이계웅 펀드리서치팀장은 “국내 운용사들이 해외 상품을 베껴오는 데 익숙해지고 있다”며 “당장은 손쉽게 수수료를 얻을 수 있지만 상품개발 능력이 확보되지 않는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복제펀드는 해외 운용사와 국내 운용사에 동시에 운용수수료를 주고 증권사 등에 판매수수료를 내야 하는 등 고객들에게 주는 수수료 부담도 큰 편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30
- 한의사협회 신임회장에 유기덕씨 대한한의사협회 제38대 회장으로 유기덕(사진 왼쪽·55) 전 협회 수석부회장이 선출됐다. 한의사협회는 28일 저녁 서울 강서구 협회 회관에서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어 재적 대의원 223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 선출 투표를 실시, 유 후보가 과반인 129표를 얻어 당선됐다고 29일 밝혔다. 런닝메이트로 나선 김기옥(사진 오른쪽·52) 후보는 수석부회장을 맡게 됐다. 신임 유 회장은 최근 전 집행부가 자진 사퇴함에 따라 잔여 임기인 내년 3월까지 협회 회장직을 맡게 된다. 유 회장은 협회 수석 부회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어린이 의약품 지원본부 이사장을 맡고 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30
- 30년 노하우로 ‘고급’ 대명사 등극 62년 마포아파트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에 아파트가 도입된 지 45년이 지났다. 아파트는 주거이상의 의미로 자리 잡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새로운 아파트 브랜드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들은 무섭게 성장해 대형 건설사를 위협하고 있다. 어떤 면에서는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 주택문화를 새롭게 만들어 가는 업체와 브랜드를 알아보는 기회를 만들어 봤다. 지난 30여년간 현대산업개발은 고급아파트의 대명사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80년대의 대표 아파트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비롯해 최근까지 가장 비싼 아파트로 군림해온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까지 ‘현대산업개발=최고급아파트’로 인식돼 왔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01년 3월 새 아파트의 브랜드를 ‘아이파크’로 확정했다. 아이파크(I’PARK)는 회사의 경영이념인 ‘Think Innovation’처럼 혁신을 거듭해 발전해왔다. 단순히 사는 집이 아닌 생활 이상을 누릴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소비자들의 변화하는 욕구을 충족시키며, ‘개성을 즐기고 문화를 누리는 공간’으로 발전해온 것이다. 특히 지난 30년간 30만호 이상의 아파트를 건설해온 현대산업개발만의 노하우에 신평면 개발 등 끊임없는 변화로 기존 아파트와의 차별화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거문화 혁신의지 담아 = 현대산업개발은 브랜드 I’PARK에 주거문화 혁신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한다. 혁신(Innovation)을 이니셜인 I로 상징화하고, PARK에는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고객과의 약속을 담았다. 또 I와 Park 사이의 ’로 생활 그 이상의 의미를 심플하게 표현했다는 것이 회사측 설명이다. 특히 끊임없이 신평면을 개발하고 국내 최초로 시스템 옵션제와 국내 최대 아파트 A/S 네트워크를 갖춘 점도 대표적 고급주거브랜드로 성장해온 원동력이 됐다. 지난해 6월에는 브랜드 리뉴얼 작업을 실시해 검은색이었던 로고 칼라를 블루블랙으로 교체하고 로고타입도 세련된 외관으로 바꿔 브랜드 명품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업계 최다인 총 337건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현대산업개발은 최근에도 컨버터블 하우징, 그린 아트리움 하우스 등 혁신적인 평면을 연이어 선보이고 있다. 올 들어서는 개방적인 잔디광장과 열주형태로 정리된 식재공간을 적용해 현대적이면서도 세련된 조경공간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도입한 단지내 실내정원인 아이에버그린파크(I''''Evergreen PARK)를 올해 공급예정인 대구신월성에 적용하는 등 조경 및 커뮤니티 공간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업계최다 337건 저작권 보유 = 업계 최다인 총 337건의 설계 관련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현대산업개발은 최근에도 가변형 평면 주택인 ‘컨버터블 하우징’과 테라스 부분을 2개층 높이로 특화한 ‘그린 아트리움 하우스’를 발표했다. 현대산업개발 평면개발연구실이 개발한 ‘컨버터블 하우징’은 간단한 조작으로 공간 변화를 연출해 각 실이 2가지 이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컨버터블 하우징에는 무빙월(Moving Wall)과 슬라이딩·폴딩도어(Sliding·Folding Door), 투명도가 조절되는 유리와 스마트 조명 등을 복합적용했다. 이에 따라 간단한 조작만으로 공간과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등 공간의 멀티유즈를 실현해 미래 주택의 트렌드를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린 아트리움 하우스는 기존 2차원 평면의 한계를 뛰어 넘어 수직적 공간개념을 발코니에 도입한 평면이다. ‘푸른 안뜰’을 의미하는 그린 아트리움(Green Atrium)이 2개층 높이의 테라스공간으로 설계돼 일부 복층형 세대나 펜트하우스에서 느낄 수 있었던 개방감과 공간감을 모든 층의 거실이나 부엌에서 느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2개층 높이의 발코니는 세대별 일조량을 높이고 세대를 블록처럼 끼워 쌓은 듯이 배치해 아파트 외관까지도 특화할 수 있다. 그린 아트리움은 개인 취향에 따라 스파, 정원, 취미실, 서재 등 다양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의 천정고에서 어려웠던 높이 2m이상의 나무까지 키울 수 있어 새로운 공간 연출이 가능하다. ◆대표 명품단지 동탄아이파크 = 최근 입주한 동탄 I’PARK는 748가구 규모로 24~34평형대로 구성된 중소형평형 단지이다. 그러나 화성 동탄 신도시 설계 공모전서 최우수상을 수상할 만큼 뛰어난 세대 내부와 단지설계로 중대형평형 못지않은 주거 환경을 자랑한다.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슬라브 두께를 늘이고 욕실소음절감 배관과 차음도어 시스템, 충간소음 절감재 등을 적용해 입주민들의 프라이버시를 강화했다. 친환경 마감자재 사용을 기본으로 주방에는 자동환기 시스템을 설치, 음식냄새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가스가 유출될시 자동으로 작동돼 안전까지 확보했다. 입주전 세대내부의 실내온도를 높여 유해물질을 외부로 배출시키는 베이크 아웃을 실시해 입주민의 새집증후군의 위험도 줄였다. 세대 내에는 관리비 절약을 위해 각 방별 온도 조절이 가능한 난방제어 시스템과 고효율 조명기기, 절약형 양변기 등도 설치됐다. 또 도로 소음을 줄이기 위해 주동을 직각으로 배치하고, 판상형과 타워형을 조화롭게 배치한데다가 최소 동간거리도 50m에 달해 세대 내에서의 조망이 답답하지 않도록 배려했다. 각동으로 들어가는 주출입구도 이용이 편리하도록 계단의 폭을 넓혔으며, 공동현관의 천정을 3층 높이로 조성해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지상을 차 없는 단지로 조성하고 지하주차장도 지하 1·2층 모두 자연채광과 통풍이 가능하도록 데크식으로 설계한 점도 특징적이다. 창을 내 채광과 환기가 가능토록 했으며 각 동을 엘리베이터로 연결해 입주민의 편의와 안전을 극대화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30
- 중국대학 정치과목 대폭 축소 최근 출간된 대학의 마르크스주의 기초이론과 사상품덕 새 교재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춘 흔적이 역력하다. 교재는 유행하는 판형과 컬러옵셋 인쇄방식을 채택하는 등 방금 서점에서 골라온 베스트셀러처럼 느껴질 정도다. 인상적인 것은 책에 여백이 많다는 점. ‘사상도덕수양-법률기초’는 180페이지에 불과하고 모두 18만자이다. 10여년 전인 98년 고등교육출판사가 출판한 같은 과목의 교재 ‘사상도덕수양’ 제3판은 29만자에 달했다. ◆2004년부터 개선 착수 = ‘요망동방주간’보도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대학 사상정치이론과목 개선의 시발은 2004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한 언론매체는 베이징 일부 대학의 공공이론과목과 과목 담당교수, 학생을 대상으로 취재한 뒤 ‘대학 공공이론과목 교학(수업) 상황에 관한 조사연구 보고’를 발표했다. 후진타오 총서기는 이 ‘보고’를 본 후 중앙선전부와 교육부에 대학 공공이론과목의 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하고 수년 내에 공공이론과목의 수업 상황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그 해 3월 하순 중앙선전부와 교육부는 ‘대학 사상정치이론과목 조사연구 영도소조’를 구성하고 9개월간의 대규모 조사연구 활동을 전개한 뒤 대학 사상정치이론과목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8월 중국공산당 중앙과 국무원은 ‘대학생 사상정치교육 강화 및 개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중앙선전부와 교육부도 ‘대학교 사상정치이론과목의 진일보한 강화 및 개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는 등 정치과목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문가 집필 교재로 통일 = 지난해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들이 배우는 사상정치이론과목은 대폭 줄어들었다. 새로운 교육과정 방안에 따르면 7개 필수(정치)과목들은 4개로 조정됐다. ‘마르크스주의 철학원리’와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원리’는 ‘마르크스주의 기본원리개론’으로 통합됐고 ‘마오쩌둥사상 개론’과 ‘덩샤오핑이론-3개 대표 중요사상개론’은 ‘마오쩌둥사상-덩샤오핑이론-3개 대표 중요사상개론’으로 통합됐다. 또 ‘사상도덕수양’과 ‘법률기초’는 ‘사상도덕수양-법률기초’로 합쳐졌다. 이외에 새로 ‘중국근현대사상 강요’라는 과목이 추가됐다. 개혁의 또 다른 측면은 새로운 교재의 출판이다. 이전에 중국 대다수 성, 구, 시들은 모두 스스로 교재를 펴냈으며 품질이 고르지 않았다. 이번 조정에서 당정 중앙은 중국전역의 역량을 집중시키기 위해 전국 철학, 사회과학계의 수준 높은 전문가와 교수들이 집필하게 했고 매 과목이 하나의 교재만을 출판토록 했다. 새 교재 집필에 참여한 16명의 수석전문가와 주요 구성원에 포함된 남개대학 마르크스주의교육학원 원장 우동셩 교수는 “2005년 9월부터 2006년 7월까지 이뤄진 집필과정은 정말 힘든 일이었다”며 “교재의 한 글자 한 글자는 신중히 갈고 닦은 것”이라고 말했다. 정리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30
- 중국망 중국대학 정치과목 대폭 축소 마르크스·마우쩌둥·덩샤오핑 이론과목 7개서 4개로 조정 … 교재도 새로 출간 최근 출간된 대학의 마르크스주의 기초이론과 사상품덕 새 교재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춘 흔적이 역력하다. 교재는 유행하는 판형과 컬러옵셋 인쇄방식을 채택하는 등 방금 서점에서 골라온 베스트셀러처럼 느껴질 정도다. 인상적인 것은 책에 여백을 많다는 점. ‘사상도덕수양-법률기초’는 180페이지에 불과하고 모두 18만자이다. 반면 10여년 전인 98년 고등교육출판사가 출판한 같은 과목의 교재 ‘사상도덕수양’ 제3판은 29만자에 달했다. ◆2004년부터 개선 착수 = ‘요망동방주간’보도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대학 사상정치이론과목 개선의 시발은 2004년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한 언론매체는 베이징 일부 대학의 공공이론과목과 과목 담당교수, 학생을 대상으로 취재한 뒤 ‘대학 공공이론과목 교학(수업) 상황에 관한 조사연구 보고’를 발표했다. 후진타오 총서기는 이 ‘보고’를 본 후 중앙선전부와 교육부에 대학 공공이론과목의 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하고 수년 내에 공공이론과목의 수업 상황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그 해 3월 하순 중앙선전부와 교육부는 ‘대학 사상정치이론과목 조사연구 영도소조’를 구성하고 9개월간의 대규모 조사연구 활동을 전개한 뒤 대학 사상정치이론과목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8월 중국공산당 중앙과 국무원은 ‘대학생 사상정치교육 강화 및 개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중앙선전부와 교육부도 ‘대학교 사상정치이론과목의 진일보한 강화 및 개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는 등 정치과목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문가 집필 교재로 통일 = 지난해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들이 배우는 사상정치이론과목은 대폭 줄어들었다. 새로운 교육과정 방안에 따르면 7개 필수(정치)과목들은 4개로 조정됐다. ‘마르크스주의 철학원리’와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원리’는 ‘마르크스주의 기본원리개론’으로 통합됐고 ‘마오쩌둥사상 개론’과 ‘덩샤오핑이론-3개 대표 중요사상개론’은 ‘마오쩌둥사상-덩샤오핑이론-3개 대표 중요사상개론’으로 통합됐다. 또 ‘사상도덕수양’과 ‘법률기초’는 ‘사상도덕수양-법률기초’로 합쳐졌다. 이외에 새로 ‘중국근현대사상 강요’라는 과목이 추가됐다. 개혁의 또 다른 측면은 새로운 교재의 출판이다. 이전에 중국 대다수 성, 구, 시들은 모두 스스로 교재를 펴냈으며 품질이 고르지 않았다. 이번 조정에서 당정 중앙은 중국전역의 역량을 집중시키기 위해 전국 철학, 사회과학계의 수준 높은 전문가와 교수들이 집필하게 했고 매 과목이 하나의 교재만을 출판토록 했다. 새 교재 집필에 참여한 16명의 수석전문가와 주요 구성원에 포함된 남개대학 마르크스주의교육학원 원장 우동셩 교수는 “2005년 9월부터 2006년 7월까지 이뤄진 집필과정은 정말 힘든 일이었다”며 “교재의 한 글자 한 글자는 신중히 갈고 닦은 것”이라고 말했다. 정리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과도한 유동성, 부동산 집중 막아야” 국가발전개혁위 ‘경기과열 경계’ 보고서 … “1가구2주택 억제 필요”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1분기 거시경제 상황을 분석한 결과 중국경제가 다시 한번 ‘급속’에서 ‘과열’로 전환되는 위험에 직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재의 거시경제 조정은 과도한 유동성의 열기를 억제하는데 중점을 두고 필요시에 부동산 발전정책과 수출정책을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근 국가발전개혁위 거시경제연구 경제상황 분석과제팀이 ‘중국증권보’에 제공한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가 과열형세로 전환하는 근본 원인은 부동산과 수출의 과도한 성장 때문이다. 중국에서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는 유동성이 베이징-상하이-쑤저우-저지앙-마카오 등 5개 발전지역 부동산에 집중되면서 집값의 급등뿐만 아니라 수입격차 확대 등 많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현재 거시경제 조정의 중점은 과도한 유동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닌 유동성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즉 과도한 유동성의 흐름을 경제구조에 유리한 방향으로 재조정하는 것이란 설명이다. 이에 따라 우선 부동산 발전정책을 조정해 급증하는 유동성의 부동산 집중을 막고 부동산의 과도한 성장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자금유입이 필요한 산업과 사회사업 발전부문에 대한 모델을 세우고 외국무역과 관련된 외자정책을 조정해 급격한 수출증가와 무역흑자 확대를 지연시켜 흑자를 감소시킬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또 국가와 지방 모두 부동산을 지주산업으로 하는 기존 방식을 탈피해 부동산을 ‘민생형 산업’으로 전환하는데 중점을 둬야 하며 1가구 2주택 수요를 억제해 공급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도시·농촌 생활격차 ‘7년’ 사회과학문헌출판사가 지난 24일 펴낸 ‘2006~2007년 : 중국 농촌경제 상태분석 및 예측’에 따르면 2006년 중국농민의 생활수준이 도시민 생활수준의 53.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엥겔지수 역시 농민미 도시민에 비해 7년 낙후된 것으로 조사됐다. 2006년 도시농민공 표본조사 분석을 살펴봐도 2006년 중국 농민의 평균 생활지수는 0.532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농민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보여줬다. 보고서는 또 2006년의 경우 농촌 거주자의 평균수입의 성장이 10년 이래 가장 빨랐지만 도시민의 평균수입 성장세에 비하면 매우 미약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2007년에는 도농 소득격차가 더욱 심해져 ‘3.3대 1’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정부, 철강업 고속성장 억제해야 국가발전개혁위 지아껀송 부국장 … 일부 구조조정도 필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지아껀쏭 경제운행국 부국장은 26일 궈홍호텔에서 2007년 1분기 공업과 교통·운수업·산업 경제운영 상황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중국 철강 등 고에너지 소모산업의 급속한 성장문제에 대해 설명했다. ◆수출·내수 모두 늘면서 급성장 = 그가 설명한 고에너지 소모상품의 급격한 성장 원인은 우선 국내외 수장 수요의 급증이다. 올 1분기 국내 고정자산투자와 공업 성장이 지난해 1분기에 비해 18% 가량 성장했고 외국무역수출 또한 비교적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수요촉진이 비교적 컸다는 것. 특히 강철은 22% 성장하면서 철합금과 코크스 부문의 성장을 촉진하는 등 연쇄적인 수요확대를 불러왔다. 전력, 운수산업의 성장도 강철, 칼슘카바이드, 철합금의 수요를 늘인 배경이다. 국제수요도 함께 늘어나면서 철강수출은 배 이상, 철합금수출은 70% 가량 성장했으며 동시에 단위제품의 가격상승으로 이어졌다. 반면 지난해 1분기 시장의 상대적인 침체가 올해 1분기 성장률을 더욱 높게 보이도록 하는 일종의 ‘착시현상’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낙후 생산시설 도태 방법도 제정해야 = 지아껀쏭 부국장이 철강산업 등의 과도한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은 크게 4가지. 우선 시장은 고에너지 소모산업의 생산 총량을 억제해 수요·공급의 기본 평행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일부 낙후된 생산시설을 도태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중국 기업과 산업은 시장 변화에 적응해 제품구조를 최적화하는 한편 수요 성장을 중시하고 품질에 대한 요구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 또 자율을 강화하는 한편 시장질서를 지켜 국내시장 절차를 규범화해야 한다. 특히 그는 일부 경제수단을 사용하면서 종합적으로는 제품생산량 성장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부 제품의 경우 비교적 저렴한 대산 생산과정에서 대량의 오염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런 방식의 생산경영은 중국 경제의 지속 2007-04-30
- 거시경제 효과분석(표 2개) 실질 GDP 80조원 늘고 일자리 34만개 창출 농수산업, 10년간 대미 무역수지적자 2억8천만불 지난해 3월추정보다 GDP 일자리 줄고 무역흑자 늘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우리경제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0년간 6.0%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후생수준은 GDP 대비 2.9%인 20조원 정도 늘어나고 34만개의 새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됐다. 또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연평균 4억6000만달러 증가하고 대세계 무역수지 흑자 역시 연평균 20억달러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외국인직접투자(FDA)는 23억~32달러 추가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창재 대외경제연구원 부원장은 "한미FTA는 우리경제시스템의 투명성, 신뢰성, 개방성을 제고시켜 생산성을 향상은 물론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며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시켜 경제전반의 생산성 향상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후생수준 20조원 가량 늘어 = 한미FTA 이행은 FTA가 없을 경우보다 실질GDP를 6.0% 증가시킬 것으로 추정됐다. 오는 2018년 GDP 추정치 기준으로 약 80조원 규모다. 이는 한미FTA 이행 효과가 향후 10년간 경제에 반영된다고 가정할 경우 연평균 0.6%씩 늘어나는 셈이다. 단기적으론 0.32%에 그치지만 장기적으론 자본축적 생산성향상 등을 통해 GDP에 미치는 효과가 6.0%까지 확대된다는 얘기다. 후생수준 역시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게 대외경제연구원의 분석. 관세철폐에 따른 가격 하락과 수출 증가, 소비자선택 폭 확대 등으로 후생수준은 GDP 대비 2.9%인 약 20조원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장기적으로 10년간 새 일자리가 34만개 늘어난다. 연 평균 3만4000명 꼴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론 5만7000명 증가하는데 그친다. 산업별로는 농업에서 연평균 1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반면 제조업은 8000개, 서비스업은 2만7000개의 새 일자리가 생겨난다. ◆농업 10년간 2억7000만달러 무역수지적자 = 한미FTA 이행으로 10년간 무역수지는 46억달러 늘어나가된다. 연평균 4억6000만달러씩 증가하는 셈이다. 대미 수출은 13억3000만달러 확대되는데 반해 대미수입은 8억6000만달러 늘어난다. 또 대세계 무역수지 흑자도 10년간 평균 20억달러 늘어날 전망이다. 대세계 수출은 23억달러인데 반해 대세계 수입은 무역전환효과 등으로 3억8000만달러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탓이다. 대외경제연구원은 "미국 이외 국가에서 수입되던 제품이 관세가 낮아진 미국으로 수입선이 전환되는 대체효과로 대세계 수입 증가규모가 대미 수입증가 규모보다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별로는 농업에서 향후 10년간 대미 무역수지 적자가 연평균 2억7000만달러 늘어나고 대세계 무역수지 적자도 연평균 1억7000만달러로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수산업 역시 대미 무역수지 적자가 연평균 900만달러 늘어날 것으로 점쳐졌다. 반면 제조업에선 관세철폐와 생산성 향상으로 10년간 대미 무역수지흑자는 7억5000만달러, 대세계 무역수지흑자는 21억3000만달러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우 상품 서비스 교역조건 확대에 다른 시장확대, 국내제도 관행의 선진화에 따른 투자여건 개선, 외국인 투자에 대한 보호수준 강화로 10년간 평균 23~32억달러 더 유입될 것으로 기대됐다. ◆"CGE모형 분석 한계" 인정 = 이번 거시경제 효과 분석결과는 대외경제연구원이 지난해 3월 내놓은 추정치와는 큰 차이를 보여 주목된다. 실질GDP와 고용은 증가폭이 크게 줄어든 반면 무역수지는 적자에서 흑자로 반전되기 때문이다. 우선 실질 GDP의 경우 지난해 3월엔 10년간 7.8%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분석결과 추정치보다 1.7%포인트나 높다. 후생수준 역시 209억달러보다 72억달러나 많은 281억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지난 3월 분석했다. 새일자리 창출 규모도 크게 줄었다. 대외경제연구원은 지난 3월 한미FTA체결 이후 10년간 55만1000개의 새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이번분석에선 이보다 21만5000개 줄어든 33만6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점쳤다. 특히 대미무역수지는 지난해 3월 47억달러 적자를 낼 것으로 점쳤지만 이번 분석에선 46억달러 흑자를 낼 것으로 추정치가 확 달라졌다. 지난해 3월엔 10년간 대미 수출이 82억달러, 수입은 129억달러를 확대될 것으로 분석한 반면 이번 분석에선 각각 129억달러, 86억달러로 수출입 증가규모를 수정했기 때문이다. 대외경제연구원은 이와관련 "이번 분석은 실제 타결내용에 따른 부문별 개방수준의 차이와 고용유발계수 감소추이 등의 고용시장의 특성을 반영한데다 CGE모형의 분석한계로 지난해 3월분석과는 다소 차이가 난다"고 해명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29
- <기고>지역사업 활성화, 지역개발법인을 활용하자 우리나라는 지난 40여년간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으나, 수도권으로의 급격한 인구 유출에 따른 지역의 침체는 지역 간 불균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안겨주었다. 이에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역개발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의 재정지원만으로는 지역개발사업의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특히 최근의 지역개발사업은 점차 대형화되고 동시에 높은 서비스 수준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 증가하는 추세로 소요자금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민간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개발사업은 사업기간과 자금회수 기간이 길어 리스크가 큰 사업으로 인식됨에 따라 민간의 직접투자 및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개발수요가 부족하여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구조적으로 적은데도 원인이 있으나 민간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미흡한데 또 다른 원인이 있다. 이에 정부는 2006년 3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지방의 발전 잠재력을 개발하고 민간부문의 참여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개발 사업의 효율화를 도모함으로써 중앙정부 지원 위주의 지역개발을 지방정부 주도의 적극적 수요창출 촉진정책으로 전환코자 하였다. 공공부문·민간부문 역할 나눠 이 법에서는 특히 지역개발사업의 위험을 분산하고 사업 주체간 또는 지자체간 사업비용을 분담함으로써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역개발법인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개발법인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토지공사 등 정부투자기관 및 민간개발사업자 등이 공동으로 자본을 출자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 지역개발사업에 민간의 기업경영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지역개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개발법인의 설립이 대두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개발법인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서로 역할과 비용을 분담함으로써 단일 주체가 전담할 경우와 비교하여 위험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으며 위험이 발생하더라도 분산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둘째, 지역개발사업에서 민간투자의 원활한 추진을 가로막는 핵심 장애물이 사업비용 조달문제이다. 지역개발법인의 설립은 사업의 위험 분산과 이익 창출을 동시에 도모함으로써 금융부문의 참여를 유인할 수 있다. 금융부문의 참여는 지역개발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통하여 지역개발계획이 제대로 추진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셋째, 지역개발법인에 의한 사업시행시 공공부문 지분이 50% 이상일 경우 토지수용권을 부여함으로써 민간은 토지매수 부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법인은 단일사업 뿐만 아니라 서로 관련성이 높은 복수의 사업들을 패키지로 추진함으로써 지역개발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역할 필수 지역개발법인의 성공은 공공부문의 공익성과 민간부문의 효율성이 어떻게 결합하느냐가 관건이다. 공공부문은 신속한 행정절차의 지원과 사업의 신뢰성 제고를 담당하고, 민간은 창의성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수익성 높은 사업을 계획·시행하고, 금융부문은 원활한 자금지원을 통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는 체계가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사업의 리스크를 분산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지역개발법인과 이에 참여하는 민간부문이 지역개발사업 투자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규제완화, 조세감면 등의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금융기관이 수익의 일정부분을 지역개발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27
- 의협 직원이 “비리 폭로” 협박하기도 대한의사협회(의협)가 73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 정·관계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시 의협 경리팀에 근무한 직원이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협회를 협박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99년부터 2004년까지 의협 경리팀에서 자금입출금 업무를 담당했던 장 모(34)씨는 2003년 5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협회 문서를 위조해 16억원을 출금하는 방식으로 협회 자금을 횡령했다. 장씨는 해외로 도주하기 전 협회에 연락해 “내가 횡령한 사실을 고발하면 의협의 비리를 모두 폭로하겠다”고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의 횡령사건과 협박은 이후 계속된 의협 내부의 비리공방 출발점이 됐다. 장씨는 도피 생활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2년7개월여만에 검찰에 자수했고 구속기소됐다. 지난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특경가법상 횡령,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장씨는 당시 의협이 관리하는 자금의 입출금을 담당했고 비리 폭로로 협회를 협박했던 정황으로 볼 때 과거 의협 집행부의 정관계 로비의혹을 밝힐 주요 수사대상이다. 협회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분식회계를 통해 3년간 73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상당수 금액을 ‘의료정책 입법활동비’로 썼다는 의혹은 검찰이 주목하는 지점이다. 검찰은 관련 자료 분석과 함께 장씨에 대한 수사를 통해 혐의 사실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26일 협회 간부와 자문위원, 회계팀 직원 등 8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협회비와 회장 판공비, 의정회 사업추진비 3억여원의 사용처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또 장 회장이 직무를 맡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말까지 의정회가 사용한 운영자금 6억4000여만원 중 증빙자료 없이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된 2억7000여만원 등의 용처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윤여운 이경기 기자 yuyo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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