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 자료집 발간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정부의 금융감독 체제 개편 움직임과 관련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금감원 노조는 25일 그동안 진행돼 온 금융 감독 체제 개편과 관련된 자료를 모아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전문가 견해와 언론보도',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연구보고서' 등 2권의 자료집을 발간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연구보고서는 전문 연구기관의 관련 연구보고서를 정리한 책으로 그 내용은 한국금융연구원의 금융감독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를 비롯 다양한 금융감독개편 논의를 다룬 논문들을 실었다. 이날은 지난 2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온 감사원의 '카드 특감'이 종료되는 날이어서 금감원 노조가 앞으로 감독 체제 개편과 관련해 자기 목소리를 내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감사원은 카드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가리기 위해 특감을 실시한다고 밝혔지만 감독 당국에서는 금융 감독 체제 개편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감사가 종료됨에 따라 본격적인 개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박영규 노조위원장은 "금융 감독 재편 논의가 정부 차원에서만 진행될게 아니라 범국민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료집을 냈다"고 말하고 "앞으로 여론조사 등을 통해 바람직한 금융 감독 체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4-02-25
- 경쟁입찰 외면하는 민간투자제도 부족한 재정을 보완해 SOC시설을 조기에 확충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민간투자제도가 경쟁입찰의 도입을 끝내 외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기획예산처는 전체 SOC투자 중 민간투자비중을 15% 수준(2003년 10.4%)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어서 예산낭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협상에 의한 사업비 확정 = 지난 2월 27일 기획예산처는 국토연구원 산하 민간투자지원센터(PICKO)와 공동으로 ‘SOC 민간투자제도 운영성과와 향후 제도개선방향’이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송병록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총사업비 결정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협상개시 전 조달청의 단가 검토절차 완료 △주무관청이 설계검토 시행 △정부실행가격 추정시스템 마련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는 경쟁입찰을 외면하고 조달청에 의한 단가검토란 방식을 고집하는 것으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난해 6월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조정2과에서 작성한 ‘민간투자제도 개선방안’이란 문건에서는 “기획예산처가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총사업비에 대한 조달청 선심을 의무화하였으나, 총사업비 검증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사업시행자(SPC)가 경쟁입찰을 통해 시공사를 먼저 결정하고, 그 결과를 총사업비로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예정가격 100%에 낙찰받는 격 = 민자사업의 사업비는 정부가 민간투자지원센터의 자문을 거쳐 사업시행자(SPC)와의 협상을 통해 확정해오다가, 총사업비에 대한 검증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조달청에 넘겨 검토해오고 있다. 하지만 조달청의 검토는 예정가격에 맞는지를 검토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 이를 그대로 사업비로 확정하면 예정가격 100%에 공사를 낙찰받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즉 경쟁입찰 없이 컨소시엄을 구성한 건설사들이 참여지분에 따라 시공물량을 예정가격의 100%에 나눠 갖는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는 공공부분 시설공사가 에서 정한 입찰제도를 통해 낙찰률을 크게 떨어뜨리는 상황에서 막대한 재정이 지원됨에도 경쟁입찰을 실시하지 않아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공개경쟁입찰 모두에 유리” = 한편 재경부는 앞의 문건에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총사업비가 결정될 경우 정부, 이용자, 재무투자자 모두에게 유리하다”고 경쟁입찰 도입을 적극 추천했다. 정부입장에서는 경쟁입찰로 총사업비가 낮아져 이와 연동되는 재정지원부담(건설보조금+운영수익보장금)이 축소되고, 이용자 측면에서는 요금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 또 재무투자자는 시공이윤의 거품이 제거돼 운영수입 위주로 장기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기획예산처에서 경쟁입찰을 도입하지 않는 것은 건설사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현행 민간투자제도를 유지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문이 일고 있다. 즉 예산부족 때문에 민간자본을 유치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민간투자제도가 출자자 구성 측면에서 보면 건설사가 83%(재무적 투자자 3%)를 차지해 금융조달사업이라기보다는 건설시공사업이란 개념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04-03-02
- 농어업특위, 농지제도 개선방안 논의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장원석)는 지난달 26일 농지제도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농림부가 마련하고 있는 중장기 농지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쌀 DDA 협상 등으로 농지 여건이 크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에 대응한 농지소유 및 이용제도, 농지 보전방안, 농지조성비제도 개편 등 농지제도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전개됐다. 이날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은 대체로 농지 규제완화 방향에 공감하면서 투기 난개발 방지대책과 함께 식량자급도 설정 등 주요사안에 대한 대책을 병행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향후 농어업특위에서는 농지제도 주요사안별 세부 대책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4-03-01
- 법령제정시 부패영향평가 의무화 정부는 부패소지를 사전 예방키 위해 각종 법령을 입안하는 단계에서부터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는 ‘부패영향평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부패공무원에 대한 징계수준이 미약하고, 비슷한 사례에 대해 기관별 징계수준이 차이가 나는 점을 고려, ‘징계양정 가이드라인’을 마련·시행키로 했다.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이남주)는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감사원 재정경제부 국세청 경찰청 등 부패방지 관련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반(反)부패 관계기관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방안을 보고했다. 도입하려는 부패영향평가제도는 ‘환경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등과 같은 방식으로 각종 법령 제정시 사전에 △공무원 재량범위의 적정성 △공정경쟁 제한유무 △투명성 △책임성 확보장치 등을 심사하게 된다. 부방위는 이를 위해 오는 6월까지 부패영향평가 모형을 개발, 시범실시해 나가면서 내년부터 , 등 관련 법령에 반영해 제도화하기로 했다. 부방위는 또 공무원의 금품수수행위에 대해서는 견책 이상으로 징계하고, 직무관련 금품수수시에는 검찰에 고발토록 하는 등 징계양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부방위는 이와 함께 부패방지 관련 정보·자료들을 유관기관간에 상호공유해 정책에 효과적으로 활용토록 하기 위해 ‘부패방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 기관별 부패방지 관련 정보자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통합대상정보를 분류하고 분석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는 지난 1월 29일 대통령 훈령으로 제정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규정’에 따라 처음 열린 것으로, 앞으로 반부패기관협의회가 범정부 차원의 부패방지대책을 마련하는데 있어 구심체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1차 회의에서 기관별로 보고된 제도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부패영향평가제도 도입(부패방지위원회) = 법령의 입안 단계부터 부패유발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부패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한다. 인·허가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공무원 재량 범위의 적정성, 공정경쟁 제한 여부, 투명성, 책임성 확보장치 등이 심사대상이다. 1단계로 소관부처가 규제영향분석과 함께 자체 평가하고, 2단계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심사를 할 때 부방위가 부패영향평가 의견을 제출하는 형식으로 평가한다. △공무원 징계 양정 가이드라인 마련(부방위) = 공무원 금품수수는 원칙적으로 견책 이상으로 징계하고 직무관련 금품수수시 검찰에 고발토록 하는 등 수뢰, 향응수수, 금품수수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해 징계를 강화한다. △부패방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부방위) = 정부기관별로 분산된 부패 정보를 통합, 체계적으로 분석해 제도개선, 적발과 처벌, 부패교육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민소송제 도입(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행위를 주민이 법원에 시정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오는 6월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 7월 이후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강화(행자부) =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당한 재산증식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허위등록,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산증식, 불명확한 재산 증감은 법무부에 조사를 의뢰한다. 아울러 부동산 가액산정의 현실성도 제고한다. 선진국 사례를 참조해 백지신탁제도(Blind Trust) 도입을 검토한다. 올해중 개도개선안을 마련해 2005년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을 추진한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재정경제부) = 일정금액 이상의 모든 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하는 ‘고액현금거래보고제’를 도입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정부혁신지방분권위) = 행정기관별 감사기구 설치 의무화, 대통령의 중앙행정기관 감사기구장 임용, 자치단체장의 자치단체 감사기구장 임용, ‘공공감사기준’ 제정, 이를 기준으로 감사받은 내용에 대한 재감사 금지 등이 법안에 담긴다. 4월께 국회에 법률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2004-02-19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현실화 정부는 여성공무원의 육아휴직 활성화와 여성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해 ‘여성공무원 인사정책 개선방안’을 18일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경력에 포함시켜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없애고, 여성공무원이 업무 인계에 대한 부담 없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Pool을 구축하는 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 확보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경력직공무원에게만 인정하고 있는 육아휴직을 별정직, 계약직 등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도 허용함으로써 전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게 개정했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여성의 공직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실시한 양성평등채용목표제(30%)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취약분야인 검찰사무직렬도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2005년부터 단계적(17～20%)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여성공무원의 상위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각 부처별로 과장급 이상에 여성이 1명 이상 임용될 수 있도록 인사정책을 개선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개선안은 지난 해 9월부터 중앙인사위원회, 여성부,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와 민간의 관련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으며,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논의를 거쳐 지난 2월 5일 국정과제회의에 보고된 바 있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2004-02-18
- 부산항 ‘낡은 틀’ 깨고 민간시대로 중국은 급증하는 교역물량을 처리하기 위해 대대적인 항만시설 확충에 나서고 있고, 일본은 올해 슈퍼중추항만 육성계획을 발표하고 화물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산항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항만물류산업에 심각한 도전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부산은 컨테이너 물동량 기준으로 세계 3위 항구에서 5위로 밀려났다. 3·4위는 중국 상하이와 선전항이 차지했다. 청도(칭다오)와 영파(닝보) 등 중국의 다른 항만들도 급속도로 성장, 부산항에서 처리하던 환적화물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오는 16일 부산항의 기존 운영체계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부산항만공사(BPAㆍBusan Port Authority)가 출범한다. BPA 출범에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위기상황 때문이다. ◆ 시간당 처리능력 홍콩의 63% = 현재 부산항의 생산성은 홍콩 등 선진항구의 63% 수준으로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부산항이 동북아 물류거점 항구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시설확충만이 아니라 하루빨리 운영시스템을 개선,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국무역협회가 지난해 말 발표한 ‘부산항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 효율성 제고방안’ 보고서는 부산항의 크레인 컨테이너 처리능력은 시간당 25.1개로 홍콩항 40개, 싱가포르항 39.4개 등에 크게 못 미치는 최하위권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부산항의 선석당 크레인 투입대수는 2~3대로 홍콩과 싱가포르항(2.6~4대)에 못 미치고 크레인 한 대의 이동범위도 다른 항구에 비해 길어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부산항은 또 신선대부두를 제외한 모든 부두의 컨테이너 야적장(CY) 면적이 좁아 컨테이너가 부두에 쌓여 있는 기간이 12일로 경쟁 항만 중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협회는 △크레인과 안벽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선석 공동사용 △장치화물 조기반출 △터미널 하역업무와 부대업무 일원화 등의 개선방안을 요구했다. ◆ 일본, 두 항구 통합운영 = 지금까지 동북아의 항만경쟁은 시설확충이 중심이었다. 각국 정부는 경쟁적으로 항만을 건설하고 이를 직접 운영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항만 시설만으로 경쟁이 되지 않는다. 누가 더 싼 값에 빨리 화물을 처리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느냐가 관건이다. 일본 오사카시와 코베시는 최근 아시아 경쟁항구에 뺏긴 고객을 되찾기 위해 2월 중 두 항구를 ‘한신항(阪神·오사카와 코베의 일본명)’으로 통합운영키로 합의했다. 관세법과 항만운용 규정을 고쳐 두개의 항구를 하나의 항구처럼 사용한다는 내용이다. 두 항구가 통합되는 올해 2분기부터 외국 선사들은 두 항구 중 한곳에만 입항신청서를 내도 서류수속이 원스톱으로 끝나 양쪽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두 지방정부가 항만 운영을 통합키로 한 것은 동아시아의 해상 물류거점(허브항) 경쟁에서 일본 항구가 한국의 부산항과 대만의 카오숭항에 뒤처지기 때문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은 지적했다. 일본 항구는 수출·입 수속에 3-4일이나 걸리고 이용료도 30% 이상 비싸다. 이런 탓에 80년대까지 컨테이너 취급량에서 세계 4위를 차지했던 코베항은 지난해 27위로 추락했다. ◆ 독립채산제, 적극적 마케팅 기대 = BPA의 출범은 부산항의 낡은 항만 운영시스템의 대폭적인 개혁을 예고하고 있다. 항만공사는 100% 정부출자기관이지만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항만위원회(위원 11명)가 예산과 인사, 사업계획 등을 심의·의결, 경영의 독립성이 확보돼 있다. 또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다양한 마케팅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추준석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신속한 의사결정, 항만운영 효율성 제고, 각종 인센티브제 도입 등 민간기업의 운영체계를 갖추는 데 주력하겠다”며 “부산항의 입지와 기반을 잘 살려나간다면 중국 등 주요 경쟁항과의 싸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 2004-01-09
- 책- “판문점은 특색 있는 관광상품” 판문점에 관한 종합보고서, 판문점 관광에 대한 종합안내서가 발간됐다. 디엠젯관광(주) 장승재 대표의 ‘판문점리포트’에는 판문점의 유래에서부터 방문규정, 방문신청절차 및 경로, 판문점 관광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주변 명소 등에 이르기까지 판문점에 관한 모든 내용이 담겨있다. 청바지, 미니스커트를 입어서는 안 된다. 티셔츠나 반바지를 착용해서도 안 된다. 예정 시간보다 10분 늦게 도착하면 방문이 취소된다 등등. 판문점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지켜야할 사항들까지도 상세히 적혀있을 정도다.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로 한층 친근해진 판문점은 지름 800m, 면적 15만평으로 북한군과 유엔군의 공동경비구역이다. 서울에서 서북쪽으로 62㎞ 떨어진 비무장지대 중간에 위치한 판문점은 1953년 7월 휴전협정에 의해 생긴 이후 분단상황의 축소판이라 불릴만큼 남북간의 긴장과 평화, 화해와 갈등의 상징물로 기능해 왔다. 따라서 저자는 전후세대인 청소년층에게 안보의식 고취 및 외국인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판문점이 특색 있는 관광상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관광자원화(관광명소화)하는 방안의 신중한 검토를 주장한다. 특히 저자는 “외국인들은 판문점 관광을 전문적으로 주선하는 여행사에 의해 쉽게 방문을 할 수 있으나 정작 분단의 당사자인 대한민국 국민들은 임의단체 또는 특정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일부 관계자 등의 단체방문만 허용하고 있다”며 “통일안보 현장인 판문점 견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들이 개별적으로 신청해도 판문점을 견학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한다. 판문점 리포트/ 장승재 지음/ 삶과 꿈/ 1만원 2004-02-09
- 우면산터널 개통 … 반포로 정체 예상 반포로 교통정체와 소음, 예술의전당 공연 피해 등으로 여러차례 마찰을 빚었던 우면산 터널이 6일 오후 6시 개통된다. 서초구는 우면산터널 개통으로 반포로 교통정체가 극심할 것으로 보고 개통 이후 반포로를 중심으로 교통량을 분석, 개선안을 서울시에 제시키로 했다. 서초구 건설교통국 관계자는 “우면산터널 통행료 조정 등을 통해 교통량을 분산하라고 시에 요구했다”며 “특히 반포로 교통정체가 우려돼 이 일대 교통량을 집중 분석해 개선방안을 서울시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건설안전본부 최창식 본부장은 “예술의전당이 소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국내 최초로 소음을 흡수하는 방진패드 도로를 건설했다”며 “이후 교통량이 늘어나도 공연에 전혀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음문제 등이 제기되자 예술의 전당측은 개통에 앞서 5일 자체적으로 차 8대를 왕복 소통시키는 사전 실험을 진행했다. 예술의 전당 시설관리팀 관계자는 “일단 방진패드 설치로 시험개통에는 별 문제가 없었다”며 “정식 개통된 후 날을 잡아 다시 한번 정밀조사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서초구 예술의전당 앞 반포로와 우면동 선암로 인터체인지를 연결하는 우면산터널은 두산중공업 등 민자사업자가 1384억원을 들여 건설한 터널 2070m 총노선 2960m의 왕복 4차로 자동차전용도로다. 우면산터널에는 전광판과 폐쇄회로TV 등 교통정보시스템과 대피통로, 화재탐지기 등의 방재시설도 갖추고 있다. 행료는 소·중형차가 2000원, 배기량 800㏄ 이하 경차는 1000원이며, 10t 초과화물차와 건설기계, 특수자동차, 고압가스, 폭발물 운반차는 통행이 제한된다. 시는 터널 개통으로 반포로와 과천, 안양 등 시 외곽지역간 진출입시간이 40분대에서 10분대로 단축되고, 강남대로와 동작대로 등 인근 서울시계 연결로의 교통정체가 10%가량 완화되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4-01-05
- ‘거래소·코스닥 퇴출기준 완화’ 속내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의 퇴출기준이 막무가내로 개정돼 공개기업과 투자자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퇴출기준 강화’라는 평소 원칙과도 어긋날뿐더러 충분한 검토없이 제도 개선을 서둘렀다는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되는 까닭이다. 코스닥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코스닥시장 진입·퇴출제도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서 특히 눈길을 끈 것은 퇴출기준을 완화한 것. 위원회는 △불성실공시 법인의 퇴출기준 적용시 행위시점(현행은 적발시점)을 기준으로 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최소주가의 경우 관리종목 지정 후 자구노력 기회를 주기 위해 유예기간을 현재의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2차례 공시위반으로 인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더라도 유의종목 지정 이전 공시위반 사항이 뒤늦게 적발될 경우 눈감아 준다는 말이다. 또 주가가 30일 연속 액면가의 30% 미만일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 그 후 60매매일 중 주가미달 상태가 10일 연속이면 퇴출하던 것을 90매매일로 늘렸다. ◆제도 개정 후 소송 취하 종용 = 코스닥위원회는 이번 규정 개정이 ‘최근 규정을 바꾼 거래소와 코스닥의 시장간 차별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거래소가 지난 연말 규정을 바꾸면서 얼마나 충분한 검토를 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2003년 7월부터 최소주가기준 퇴출제도를 도입했던 거래소는 같은 해 9월 광덕물산에 시장조치를 내렸다가 ‘상장폐지 및 매매거래정지 결정 취소’ 소송을 당하게 된다. 이후 제도 개선에 착수한 거래소는 ‘60매매일 중 주가미달 상태가 10일 연속이면 퇴출’ 규정을 ‘90매매일 중 ∼’로 바꿨다. 자구노력 기회를 준다는 이유지만 왜 60일이면 안되고 90일은 되는 지에 대해 객관적인 이유는 없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60일, 90일이라는 숫자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그 대신 거래소는 광덕물산으로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는 요지의 공문을 보내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요구했다. 법정에서 잘잘못을 가리기보다 규정 개정이라는 손쉬운 방법을 택한 것이다. 여기에 코스닥은 ‘거래소 규정 변경으로 시장 형평성 유지’를 위해 덩달아 규정을 변경했다. ◆불성실공시법인 4곳중 1곳 재위반 = 또 거래소와 코스닥위원회는 ‘관리종목 지정은 건전화 노력을 통해 시장으로 되돌아 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관리종목 지정 이전 불성실공시는 발견되더라도 퇴출사유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각종 퇴출기준이 강화되면서 공시관련 규정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시위반 관련 규정 완화도 불성실공시로 인한 투자유의종목 지정 비율을 보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불성실공시법인 수는 2002년 43개에서 지난해 67개로 늘었고, 올 들어 한달동안만 11개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새로 지정됐다. 현재 제도에서 공시위반에 대한 경각심이 오히려 낮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또 지난해 1월부터 지난 1일까지 두 번 이상 불성실공시로 인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곳은 모두 14곳. 불성실공시법인 4곳 중 1곳이 1년 안에 또 다른 공시위반을 저지른 것이다.(표 참조) 지난해 12월 30일 코스닥위원회는 ‘등록취소(퇴출) 현황 분석’ 보도자료를 통해 “기업의 건전성·투명성 결여가 퇴출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시장 건전성 강화를 위해 퇴출요건을 더욱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불과 1개월만에 이 계획은 어그러지게 됐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2004-02-03
- “생태관광 상품 개발해야” 강원도의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면서 관광개발을 추진하는 ‘친환경개발’과 함께 녹색·생태관광 등 타 지역과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은행 강원본부는 22일 ‘주요국의 관광진흥정책과 강원 관광산업의 육성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환경보전과 조화를 이룬 관광개발의 지속 등을 강원도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대안으로 내놓았다. 강원도는 수도권에 인접하여 접근성이 뛰어난 데다 자연상태가 잘 보존된 넓은 면적의 산림과 호수·강·계곡 등지에서 식물·동물·미생물들이 다양한 생물군집을 이루고 있어 생태계의 보고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생태관광의 적지로 가꾸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바다, 산, 강 등 수려한 경관과 깨끗한 물, 공기 등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어 자연관광자원 측면에서는 국내 어느 지역보다 우월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보고서는 또 설악-금강산 관광상품의 연계개발이 설악권 관광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설악권에 저렴하고 깨끗하면서도 다양한 숙박편의시설을 확충·개선하고 설악권의 문화·축제·자연 등을 활용하는 체험관광 상품을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 투자 인센티브 강화 등의 대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으며, 여름·겨울철에 관광객이 집중됨에 따라 교통혼잡, 관광자원의 훼손, 비수기 유휴시설의 증가 등의 부작용이 수반되는 점을 감안해 워터리조트, 골프장 건설 등을 통한 관광수요의 사계절 분산정책이 적극 고려돼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강원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가장 큰 불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도로교통체증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로·철도 교통망을 확충하는 한편 상호간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파악됐다. N한남진 황인혁 기자 ihhwang@naeil.com국내 음악산업의 쟁점과 발전방안을 모색해보는 ‘2003년 음악산업 뮤즈(MUSE)세미나’가 23일 오전 10시 서울프라자호텔에서 개최됐다. 음악관련협회, 음반제작사, 음반기획사,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학계 등 음악산업계의 분야별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내 음악산업의 핵심쟁점인 음악산업 발전을 위한 메타 DB 구축의 필요성과 유무선 음악서비스의 합리적 수익분배 방안, 오프라인 음반유통 개선방안 등에 대해 집중 토론을 벌였다. /황인혁 기자 2003-12-23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