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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도 `D공포''…부채 디플레 조짐 수도권 주택값 8개월째 내리막…아파트 거래 33%↓수요 부진에 원자ㆍ자본ㆍ소비재 수입 트리플 감소정부, 내달 규제완화·제도개선 ''스몰볼''정책 발표 (서울=연합뉴스) 정책ㆍ금융팀 = 디플레이션 우려가 한국경제에도 커지고 있다. 재정위기 장기화에 따른 유럽발 부채 디플레 조짐의 영향권에 우리도 들 수 있다는 점에서다.물가까지 마이너스로 추락하는 원론적인 디플레까지 점치긴 아직 어렵다. 그러나 가계부채가 1천조원을 바라보는 상황에서 자산가격 하락은 안팎의 경기 하강과 맞물려 미증유의 디플레 늪으로 밀어 넣을 수 있다는 공포가 퍼지고 있다. 18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16일 경제전망 수정치에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종전 전망보다 0.1%포인트 낮은 3.5%로, 내년엔 종전보다 0.2%포인트 깎은 3.9%로 각각 내다봤다.2010년 5.3%에서 지난해 3.9%로 급락하고서 3년째 3%대에 머물 것이란 관측이다. 유로지역은 0.3% 역성장할 것으로 봤다. 선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2.7%에서 올해 2.0%, 내년 1.6%로 전망됐다. 우리나라도 사정은 비슷하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을 3.7%(작년 12월), 3.5%(지난 4월)에 이어 이달 들어 3.0%로 각각 내렸다. IMF도 4.4%(작년 9월), 3.3%(지난 1월)에 이어 지난달 3.25%로 내려 잡았다.1분기 국내총생산은 전기보다 0.9% 늘었지만 2분기엔 그보다 못 미칠 전망이다. 유로존 위기로 교역이 위축되고 민간소비나 투자도 부진한 탓이다.IMF는 올해 세계 교역량 증가율이 3.8%로 2010년(12.8%)과 2011년(5.9%)에 비해크게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나라의 상반기 수출액은 2천752억달러로 0.6% 증가에 그쳤다. 지난달에는 2009년 10월 이후 2년8개월 만에 처음으로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 수입이 동반 감소했다. 국내 투자 위축과 내수 침체 등 수요 부진이 깊어진 탓이다. 세계적 수요 부진으로 제품 가격이 하락하고 국내 자산시장도 가라앉고 있다. 올해 들어 코스피 상장사의 시가총액은 연중 고점인 4월3일(2,049.28) 1천178조1천384억원이었으나 지난 17일(1,821.96)에는 1천50조90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석 달 사이에 130조원가량 증발한 것이다.골프장 회원권 가격도 고점 대비 3분의 1토막 난 곳이 나타났다.주택시장도 얼어붙었다. 지난달 전국의 아파트 거래량은 모두 3만7천69건으로 작년 6월보다 32.9%나 감소했다. 전체 주택 거래량도 29.3% 줄었다. 거래량 감소로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실거래가도 크게 하락했다.KB국민은행에 따르면 수도권 주택은 지난달까지 전월 대비로 8개월째 내리막을 탔다. 하락 국면이 예상되는데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올 리 없다.2008년 미국의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따른 금융위기가 닥치자 글로벌 재정 공조로 막대한 유동성을 푼 것이 유로존 재정 위기를 몰고 왔다. 그 여파로 경기 하강과 수요 부진, 자산가격 하락을 가져온 셈이다. 정부는 아직 디플레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도 가계 부채와 주택시장을 주목한다. 가계부채가 급증한 상황에서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충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3월 말 가계신용 잔액은 911조4천억원이다.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1분기 677조2천억원에서 34.6%(234조원)나 불었다. 5월 말 국내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2006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0.85%까지 올라 5개월째 상승했다. 오정근 고려대 교수는 "부채 디플레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이 원인"이라며 "정부가 발표한 기존 대책으로는 디플레 공포를 막기 역부족인 만큼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취득세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디플레는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전제하면서도 "부채가 묶여 있는 자산의 가격이 하락하면 담보부채를 청산하지 못해 소비여력이 줄고 가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걱정할 단계가 아니지만 경기가 하강 국면인 점을 고려해 중소기업과 서민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에는 대출심사 면책제도 등 올해 상반기에 발표한 종합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실행하기로 했다. 인위적인 부양책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 다만 하반기에 8조5천억원의 재정투자를 보강하기로 한데 이어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 중심으로 작지만 실효성 있는 이른바 ''스몰볼'' 정책을 다음달 내놓을 예정이다.(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18
- MB, 현병철<국가인권위원장> 임명 강행 예정 청와대 "달라진 상황 없다" … 국회는 청문보고서 채택 않기로국회가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하는 등 반대여론이 커지고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현 위원장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은 18일 "현 위원장 임명에 대한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직무수행에 결정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와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의 임명강행 의지가 확인된 것이다.앞서 1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현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놓고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입장이 엇갈렸다. 민주당은 '부적격' 의견을 담은 보고서 채택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각 당의 입장을 반영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자'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다. 결국 보고서 채택을 위해 18일로 예정돼 있던 운영위 전체회의는 취소됐다.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양당의 의견을 적시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든 아예 채택하지 않든 선택권을 줬지만 민주당이 후자를 택해, 운영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당이 이처럼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한 것은 여야 모두 현 위원장이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적격'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공식적으로 '부적격' 의견을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적격' 의견을 내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부정적 의견을 표시한 셈이다. 새누리당 핵심관계자는 "당내에서도 현 후보의 적격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의원이 다수 있었다"고 전했다. 결국 공은 청와대로 넘어갔다. 문제는 나빠진 여론이다. 가뜩이나 인권문제에 대해 문외한이라는 비판과 독선적 운영을 했다는 비판을 받아오던 현 후보자는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논문표절, 아들 병역기피 의혹, 부동산투기 의혹 등이 추가로 불거지면서 자격논란이 더욱 커졌다. 특히 현 후보자는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재임한 36개월 동안 최소 8차례에서(청문회에 제출한 자료) 최대 17차례(새누리당 박대출 의원 의혹제기)나 청와대를 방문해 물의를 빚었다. 인권위는 입법·사법·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기구로,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인권옹호를 위해 대통령으로부터도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게 원칙이다.결국 대통령에게 최종판단이 넘어갔지만, 대통령은 '강행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장은 국회 임명동의 대상이 아니어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성홍식 기자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18
- LH, 광주수완지구 PF사업 마무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광주수완지구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내 공모형 PF 사업 대부분이 금융위기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PF 사업 참여사들의 협력과 노력이 있으면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는 사례를 제시함에 따라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이 사업은 사업비 1994억원을 투입해 3만4000㎡ 부지에 호수공원과 쇼핑몰, 마트, 극장 등을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LH는 공모를 통해 롯데쇼핑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했다. 2006년 사업에 착수해 2009년 9월 1단계, 올 2월 2단계 건축물을 준공한 뒤 19일 사업추진을 위해 설립한 (주)레이크파크 청산등기를 마무리함으로써 사업을 완료했다. LH 관계자는 "참여한 관계사들이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양보와 타협을 함으로써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김병국 기자 clound@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6-26
- “50명 넘는 중기, 세부담 줄여야 고용 늘어” 대한상의, 국회에 건의경제계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회에 지방세제 개선을 요청했다.대한상공회의소는 26일 19대 국회에 '2012년 지방세제 개선과제 건의문'을 제출하고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부담 완화'와 '산업단지 내 취득세·재산세 감면 제도 일몰 연장', '주상복합건물 건설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합리화' 등 을 요구했다.건의문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과세 체계가 기업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소득세가 종업원 50명을 초과하는 기업에 종업원 급여 총액의 0.5%를 매월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50명에 가까운 인원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신규 채용을 꺼리고 있다는 설명이다.대한상의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산업단지 내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제도를 2015년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건의문은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할때 건설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대한상의는 △지방세 신고불성실가산세 체계 개선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일몰 연장 △임직원 평생교육시설에 지방세 감면 일몰 연장도 건의했다.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6-26
- “스페인 금융소비자 피해 2배로 늘어” 스페인 은행이용자협회 루이스 피네다 살리도 회장25일 스페인 내 자산규모 3위 은행 방키아가 두 번째로 투자부적격(정크) 등급을 받았다. 지난 5월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가 방키아에 정크 판정을 내렸고, 무디스가 이날 또한번 확정선고를 내렸다. 와중에 스페인의 은행 이용자들은 부실은행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지난 22일 만난 아우스방크(스페인 은행이용자협회)의 루이스 피네다 살리도 회장은 "유로존 위기가 발발한 후 스페인 은행들이 이익을 내기 위해서 은행 이용자들에게 불완전판매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면서 "건수로 보면 거의 2배 이상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살리도 회장은 또 부실이 심했던 7개 저축은행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방키아에 대해서도 "처음엔 부실한 불완전판매 행위가 없어질 것으로 에상했지만 (방키아는) 그대로였다"면서 "그래서 결국 최근처럼 문제가 지속됐던 것"이라고 말했다.스페인 내 금융감독의 문제도 지적했다.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를 하지 못하고 부실한 대출을 해줄 때도 감독당국은 '모르쇠'로 일관했고, 어떤 지침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이다.■ 스페인 은행들의 문제가 심각한 것 같다. 스페인 국민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는가.은행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는 일이 많다. 이익창출을 위해서 은행이용자들에게 불완전판매를 하고 나중엔 오리발을 내미는 사례가 많다. 이럴 때 피해를 본 사람을 돕기 위해 은행이용자협회를 운영하고 있다.■ 유로존 위기 이후 은행들이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가.그렇다. 은행들이 힘들어지면서 이익창출을 위해서 옛날보다 훨씬 더 불완전판매를 하고 있다. 최근 1년간 은행의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200만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그 전에는 다 합해도 100만명 수준이었다. 우리 협회에 찾아온 사람만 기준으로 한 것이니 실제 피해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스페인 은행들은 왜 부실해졌나.유로존에 들어가면서 해외투자금이 많이 들어왔다. 그런 배경으로 은행들은 여러 가지 부동산 건설이나 주택건설에 투자를 많이 했다. 어떤 건설 프로젝트들은 잘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지면서 부실해졌다. ■ 스페인 은행들의 그렇게 부실해지기까지 금융감독당국은 가만히 있었나.금융감독에 문제가 많았다. 은행들은 돈이 있으니 당연히 투자를 하려고 했고, 어느 어느 단계까지가 그만해야 할 기준선이라는 지침이 있었어야 했는데 그런 게 없었다. 스페인에서는 중앙은행이 금융감독도 같이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 전체적인 금융 감독과 관련한 내용을 유럽중앙은행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지만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아 유럽중앙은행도 스페인 은행들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몰랐었다.■ 어떤 사례가 있나.예를 들어 일반 사람들이 은행을 통해 집을 사려고 하면 해당 집 가격의 80%까지 대출해주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은행들은 100%까지도 대출을 해줬다. 법적으로 80%로 정해져 있는데도 말이다. 금융감독당국이 그런 상황 자체를 모른 척했다.■ 스페인 은행들이 어떻게 개혁되어야 한다고 보나.금융감독당국이 법대로만 은행들을 감독하면 나아질 것이다. 마드리드김형선 기자 egoh@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6-26
- [부동산캘린더 │ 6월 마지막주] 오피스텔 분양, 전국으로 확산 서울 수원 부천 분당 부산 광주 청원군… .이번주 중 오피스텔을 분양하거나 계약을 하는 지역이다. 불황을 모르는 오피스텔 분양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이번주에는 청약접수 15곳, 당첨자 발표 23곳, 계약 18곳 등이 예고돼 있다. 견본주택 개관 12곳 중 6곳이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수익형 부동산이다.대우건설은 부산 해운대구 중동 '해운대 푸르지오 시티' 오피스텔의 청약접수를 받는다. 29일에는 현대엠코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공급하는 '정자역 엠코헤리츠'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대우건설은 또 경기 부천시 원미구에 '부천역 푸르지오 시티' 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의 견본주택을 연다. 두산건설은 충북 청원군 오송읍에 '오송 두산위브센티움'의 견본주택을 연다. 지하2층~지상25층 3개동, 전용면적 22~60㎡ 1515실로 구성된다. 서울지역 공공분양 아파트로는 28일 SH공사가 서울 서초구 우면2지구에 공급하는 '서초 네이처힐'의 청약접수가 진행된다.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199가구로 전용면적 114㎡, 3단지 152가구와 6단지 47가구로 구성된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6-25
- 천안 중심상권의 ‘신부동 스카이타워’ 주목 ‘어디 투자할 만한 곳 없나?’요즘 오피스텔 투자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글로벌 경기 침체로 국내 경기 변동폭이 커지면서 직장 생활이 예전보다 불안정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최근 은퇴를 시작한 베이비붐세대 가운데 노후 대책으로 재테크를 계획하는 사람도 조금씩 늘고 있다.수익형 부동산 전문 정보업체인 에프알인베스트가 최근 회원 4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오피스텔 투자 관련 설문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조사에 따르면 오피스텔 투자 수익률은 대학가 인근이 7.68%로 높았으며 서울 강남·서초권이 7.22%로 나타나 유동인구가 많고 수요가 풍부한 지역일수록 수익률이 높았다.충남 천안시의 신부동은 대학가와 역세권의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 임대사업에 있어 최적의 입지를 갖춘 사례다.학생과 교직원 임대수요 높아 임대수익 기대 = 충남 천안의 관문이자 중심 상권으로 부상하고 있는 신부동에 고품격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이 하모니를 이룬 명품 스카이 타운이 들어선다.동영건설은 충남 천안시 신부동에 지하 5층, 지상 21층에 483세대 중 1차로 전용면적 19~47㎡의 도시형 생활주택 299세대를 100% 분양완료하고 2차로 전용면적 23~26㎡의 오피스텔 184세대를 분양한다.스카이타워는 지하철 1호선 천안역과 천안종합버스터미널이 가까워 수도권 출퇴근이 용이하고 경부고속도로 진입로가 근접해 있어 전국 어느 지역으로도 이동이 가능하다.신부동은 천안 최대의 중심 상업지역이고 부근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들의 산업단지가 형성돼 있어 투자자의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바로 앞에 신세계백화점과 E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 편의 시설과 단대부속병원 및 천안시보건센터, 천안 최대 의료타운이 밀집해 있어 의료시설의 이용 또한 용이하다. 주변 대학가로는 단국대 상명대 순천향대 호서대 백석대 공주대 과학기술대 등이 위치해 학생과 교직원의 임대수요가 높다.주변 임대료 시세는 크게 S사와 P사로 나눌 수가 있다. S사는 입주 8년 보증금 500만원/45~55만원, P사는 입주 5년 보증금 1000만원/50~55만원으로 신축건물인 스카이타워는 2014년 3월 입주 예정으로 보증금 1000만원/60만원까지 타사보다 높은 임대수익을 노릴 수 있다는 전망이다.스카이타워는 대한주택보증보험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자금관리 및 신탁등기를 시행, 수요자 및 투자자의 계약금 및 중도금이 국가로부터 안전하게 보장되는 상황에서 분양받게 된다.신부동 스카이타워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호수지정 선착순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신청금은 1호실당 100만원으로 미계약시 전액 환불되며, 계약시 계약금으로 전환이 된다.분양문의 : 041-622-0618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6-22
- [박철의 금융교실]맞벌이의 ‘역설’ 박철/국민은행 인재개발원 팀장우리는 알게 모르게 두터운 고정관념에 갇혀 산다. 사람을 알기도 전에 외모만으로 어떤 사람인지 단정해버리거나 어떤 대상에 대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히 그럴 것이라고 지레 짐작해버린다. 맞벌이에 대한 고정관념도 마찬가지다. 흔히들 맞벌이가 홑벌이 보다 2배로 버니 경제적으로 훨씬 여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오죽하면 맞벌이 부부를 가리켜 작은 중소기업이라고까지 표현하기도 한다. 하지만 주변을 보면 의의로 홑벌이 가정이 맞벌이 가정보다 경제적으로 넉넉한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맞벌이라고 해서 홑벌이 보다 형편이 나을게 없다는 얘기다. 소위 맞벌이의 역설이다. 이런 사실은 통계수치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일전에 한국신용정보가 맞벌이의 역설을 뒷받침하는 흥미로운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20~40대 맞벌이·홑벌이 부부를 상대로 소득과 총자산(부동산 포함)을 비교해 보았다. 예상대로 맞벌이부부는 연평균 소득이 7000만원~1억 원인 경우가 전체의 17.1%, 1억 원 이상인 경우는 6.2%로 홑벌이 부부에 비해 각각 2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총자산을 비교해보는 순서다. 소득이 2배 가량 차이나니 자산격차도 그만큼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기 쉽다. 그러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자산이 5억~10억 원인 가정은 맞벌이 부부가 전체의 10.3%, 홑벌이 가정은 9.5%로 엇비슷했다. 자산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도 거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맞벌이가 더 나을 게 없어결론은 맞벌이에 대한 고정관념은 절반만 정답이라는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버니 아무래도 소득은 많기 마련이지만 그것이 경제적인 여유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왜 그럴까? "앞으로 벌고 뒤로 샌다"는 말처럼 버는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쓰기 때문이다. "둘이 버니까" 라는 느긋한 마음에 혹은 맞벌이에 대한 보상심리로 돈을 쓸 때 긴장감이 떨어져 지름신의 강림도 빈번하고 씀씀이도 헤퍼지기 쉽다. 예컨대, 홑벌이 가정보다 외식도 잦고 똑같이 외식을 하더라도 비싼 뷔페나 분위기 있는 카페를 찾는 식이다. 또 주변에서도 그냥 놓아두지 않는다. 맞벌이 하는 마당에 부모님 용돈에 인색할 수 없다. 친구나 가족 모임에 나가도 "둘이 버니까"하면서 한 턱 쏘라는 농담 반 진담 반의 얘기를 듣다 보면 분위기에 이끌려 어쩔 수 없이 지갑을 열게 된다. 여기에 아이까지 태어나면 그만큼 돈 쓸 데가 늘어나고 돈 모으기는 더 어려워진다. 나중에는 돈이 어디로 새나가는 줄 모를 정도가 되고 저축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한다. 한 마디로'속 빈 강정'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맞벌이 가정은 홑벌이 가정에 비해 재무위험에 보다 많이 노출되어 있다. 만약 부부 중 한 사람이 일을 그만두거나 실직할 경우 가정경제가 뿌리 채 흔들릴 수 있다. 소득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해서 씀씀이까지 바로 반으로 줄어들지는 않는다. 소비는'하박경직성'을 갖기 때문에 일단 늘어나면 줄이기가 아주 힘들기 때문이다. 돈은 아껴서 모으는 것맞벌이의 역설이 빚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1+1=2'라는 단순한 숫자놀음에만 빠져있기 때문이다. 소득이 많으니까 가정경제도 나을 것이라는 막연한 낙관에만 기대 살다 보면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기 일쑤고 적자투성이 가계부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아무리 돈 잘 버는 사람도 잘 지키는 사람은 당하지 못한다. "돈은 벌어서 모으는 게 아니라 아껴서 모으는 것"이기 때문이다. 부부 중 한 사람의 소득은 무조건 저축한다는 굳건한 마음의 다짐이 필요하다. 한 사람의 소득은 애초에 없었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한 사람의 소득만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아끼고 절약하는 소비습관을 들여야 한다. 방심에 빠져 잠을 잔 토끼가 아니라 꾸준한 거북이가 경주에서 이긴다고 했다. 바로 맞벌이의 역설에서 벗어나는 비결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18
- [반복되는 ‘권력형 비리’ 끊을 수 없나] 대통령 의지와 제도적 뒷받침 병행해야 여야 정치권 상설특검, 공수처 신설 등 해법 고심최근 불거지고 있는 MB정권 핵심인사들의 각종 비리와 의혹은 청와대와 정치권에도 충격을 줬지만 국민들 마음에도 적잖은 상처를 줬다. 대통령 친형이 구속되고, 최측근이라 불리던 사람들이 줄줄이 사법처리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번 정권만의 문제는 아니다. 역대 다른 정권에서도 권력형 비리는 반복됐다. 국가를 위해서도 국민을 위해서도 그리고 대통령을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기 때문에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더욱 착잡하다. 해법은 없을까. 워낙 난제이기 때문인지 전문가 의견도 엇갈린다. 대통령의 역할과 의지에 무게를 두는 시각도 있고, 제도적 보완에 방점을 찍는 전문가들도 있다. 최 진 대통령리더십연구소 소장은 전자에 무게를 뒀다. 최 소장은 "역대 정권마다 예방하고 차단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기진 못했다"면서 "첫째도 둘째도 대통령의 확고부동한 의지와 실천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소한 청와대 민정라인만 제대로 작동해도 대형비리는 충분히 예방하고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 "민정라인을 제대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자기사람을 심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중립적 인사를 배치하고, 감시라인을 이중삼중으로 크로스체킹(교차점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충고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후자의 경우다. 김 원장은 "문화나 권력주체, 사정담당자들의 자세변화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다면 결국 제도변화를 통해 다른 변화를 유도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효과를 보려면 검찰권이 제대로 작동해야 하는데 현재 검찰체계로는 쉽지 않다는 것이 공통된 견해"라면서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것이 상설 특검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립인데 개인적으로는 자율성과 독립성 차원에서는 공수처가 좀 더 적극적 대안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또 다른 견해를 제시한다. 그는 "권력이 있는 곳에는 비리가 있는 법"이라면서 "가장 근본적 해결책은 삼권분립이 제대로 정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입법부가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권력형 비리가 기생할 수 있는 토양이 생겼듯이 입법부가 제대로 견제기능을 작동하면 검찰 역시 현실권력에 칼을 들이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설명이다. 정치권의 고민도 적지 않다. 17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한 목소리로 고위 공직자 부정부패를 전담 수사하는 '공수처' 설치를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국회에 구성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며 "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 검찰의 성역을 없애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도 이날 고위 당·정회의에서 "대통령 최측근 비리 연루자가 40여명이 된다고 하고, 국회의원들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검찰이 제대로 못 한다면 공직자비리수사처 같은 제대로 된, 믿을 수 있는 기관을 만들더라도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새누리당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도 16일 토론회에서 상설 특검, 특별감찰관 제도 도입, 사면권 남용 방지 등을 통해 권력형 비리 척결을 공약하기도 했다. 여야는 물론이고 어떤 정권도 권력형 비리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다가오는 대선을 앞두고 오랫동안 우리 정치(권)를 깊은 수렁에 빠뜨리고 있는 권력형 비리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18
- [차미례의 발차기] 없어져야 할 ‘꿈’들 언론인·번역가지난주에 전국적으로 가장 통쾌한 펀치를 불의를 향해 날린 사람은 바로 시인 안도현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중학교 국어 검인정 교과서 16종에 도종환 민주통합당 의원의 시와 산문 작품을 수록한 출판사들에게 작품의 삭제를 권고하자 그는 "내 시도 교과서에서 빼라"며 강력 항의한 것이다. '접시꽃 당신'으로 널리 알려진 도종환시인의 서정시들이 10여년간 많은 교과서에 무사히 실려있다가 이제와서 정치적으로 문제된다면,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부터 고교 교과서까지 수십 종에 실린 자기의 '연탄 한 장' '연애편지'등 십여편의 시도 빼달라고 안도현 시인은 주문했다. 한국 민주주의 투쟁사에서 시인들은 언제나 반독재투쟁의 일선에 섰다. 하지만 정치색이 전혀 보이지 않는 서정시를 쓴 시인들이 한 몸이 되어 말도 안되는 교과서 탄압(?)에 맞섰다는 점에서 다른 어떤 문인보다도, 문인협회나 한국작가회의 같은 문인단체들의 항의보다도 안 시인의 주문은 한층 돋보였다. 평가원의 삭제권고는 교육과학기술부가 그 배후라는 점에서 19대 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도종환 시인을 타깃으로 삼은 '문학에 대한 정치폭력'이었다는 여론의 질타에 나도 동의한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시대착오적인 출판검열을 정권에 대한 충성심으로 평가받기를 바라는 어떤 교육관료들의 꿈은 다행히 이뤄지지 않았다. 사건은 희극적 '헛소동'으로 끝났다. 우리 시대 현실의 음울한 풍경을 생기발랄한 생활밀착형 작품으로 내놓던 리얼리즘 작가 고(故)박완서씨의 90년대 히트작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이래 우리는 꿈의 상실, 꿈을 잃은 청년들, 꿈꿀 권리의 회복같은 말에 들어있는 '좋은 꿈'의 복원을 기대해왔다. 도종환 시 교과서 삭제기도는 희극하지만 어떤 사람들, 어떤 힘있는 소수자의 불량한 꿈의 제거, 뻔뻔한 꿈의 제압, 무도한 꿈의 퇴치 없이는 "좋은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나의 생각이다. 16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는 그런 악성 꿈의 샘플을 국민과 전세계에 내보인 창피스러운 희비극의 한 장면이었다. 무수한 의혹과 부적격 논란에도 대통령의 강력한 '임명의지'하나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되었던 현병철씨의 연임 인사청문회에서 그는 국가권력이나 '힘센 자'들에게 짓밟히는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설치된 독립기구인 인권위가 정부에 속한다는 견해를 밝혀 "인권위의 독립성과 불편부당성에 의문을 갖게 한 부적격자"라는 국제엠네스티 성명까지 나오게 했다. 교수임용 특혜의혹, 논문표절 의혹, 아들의 병역기피와 근무지배정 특혜 의혹 등 끝없는 의혹이 줄줄이 제기되는데도 의자를 지키려는 그의 철벽같은 꿈은 더 이상 이뤄져서는 안된다. 인권위 직원들까지 위원장을 인권위에 제소했던 희비극은 이제 끝내야 한다. 또 한사람 지난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장을 후끈 달궜던 사람은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였다. 대법관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재판부의 사법적 판단이 '정의'가 되도록 최종판단을 하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최고의 재판관이 있어야할 자리가 아닌가. 그런데 그는 저축은행 비리수사 개입의혹, 부동산 투기의혹과 다운계약서 작성등 법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너무도 많아 법관들 사이에서조차 "이런 사람이 대법관 후보로 오른 것 자체가 부끄럽다"는 의견이 비등한다. 인사청문회장의 '부끄러운 얼굴들''평검사 시절부터 검사장까지 처신이 일관되게 부적절한' 그의 대법관을 향한 꿈은 몰수돼야 한다. 대법관 한자리를 검찰 몫으로 두고 있는 관행이 "왜 이런 인물을 대법원에 받아야 하나"라는 법조계 내의 여론을 일으키고 있다면 그 관행도 폐기돼야 한다. 무엇보다도 범죄행위를 "당시의 관행"이니 "그땐 아직 위법이 아니었다"고 강변하는 야무진 출세에의 꿈은 국민의 대변자인 19대 국회의원들이 분쇄해야 한다. "그렇게도 인물이 없나"하고 국민이 개탄하게 만드는 요직의 부끄러운 후보자들, 이 나라가 그런 사람들의 '내 꿈'이 이뤄지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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