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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이당서기장 시진핑은 누구 시진핑 서기는 1953년 베이징에서 태어났다. 고위간부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평민적 정서를 갖고 있다는 것이 주위의 평가이다. 한 주변인사는 이같은 정서가 그의 경력과 관계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진핑의 부친은 1960년대 초에 숙청당했다. 그 때 시진핑은 열 살이 채 되지 않았다. 일반적인 가정의 아이들보다 삶의 어려움을 더 일찍 깨닫게 된 셈이다. 시진핑은 정부의 지시로 샨시 북부의 농촌에서 생활하던 시기에 수만명의 베이징출신 청년학생 중 처음으로 대대(농촌근로대 단위) 당서기로 임명됐다. 이후 그가 칭화대로 진학할 때까지도 그의 부친은 복권되지 않았다. 그와 함께 일했던 한 부하 직원은 “그는 완전히 자신의 힘으로 일어섰다”며 “이 과정에서 그는 일선간부와 민중들의 신임과 사랑, 지지를 얻을 수 있었고 평민적 정서를 기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공식 경력에 따르면, 시진핑은 허베이성 정딩현 당서기와 푸지엔성 샤먼시당 상무위원, 부시장을 역임했고 닝더지(일반 시보다 높은 단위) 당서기와 푸저우시 당서기, 푸저우시인민대표대회 상무위 주임, 푸지엔성 당 상무위원, 부서기, 부성장, 성장대리 등의 직무를 역임했다. 그는 2002년 11월 중공 저장성 당서기로 임명됐으며 중공 16기 중앙위원이기도 하다. 24일 오후 중앙조직부 허궈창 부장은 상하이시 간부들에게 다음과 같이 시진핑을 소개했다. “정치적으로 신념이 강하고 사상정책 수준이 높으며 당무와 경제업무에 밝다. 또 거시적 정책결정 능력이 강하고 지도경험이 풍부하며 조직을 지도하고 전체적인 국면을 장악하는 역량이 뛰어나다.” 시진핑은 경제분야에서도 실적을 올린 바 있다. 2002년 9월, 시진핑은 17년간 일했던 푸지엔성을 떠나 저장성으로 옮겼고 두달 후 저장성 당서기에 임명됐다. 성의 한 간부는 “2005년 당시 저장성 당서기였던 시진핑은 외부로 나가 모두 117일간에 걸쳐 30여 건의 조사연구를 진행했다”며 “그의 발길은 성 전체 모든 시에 닿았다”고 말했다. 저장성의 한 정부자문전문가는 “그가 없었다면 현재와 같은 저장성 경제를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06년 저장성 GDP는 13.6% 증가했고 사회 고정자산 투자증가율은 13.8%에 달했다. 또 사회소비품판매총액도 14.1% 증가해 사상 처음 GDP증가율을 초과했다. 올 3월 상하이당서기가 된 시진핑에 대해 상하이 당정관계자들은 높은 기대를 걸고 있다. 거액의 사회보장기금 횡령혐의로 낙마한 전임 서기가 드리운 그림자가 너무 짙기 때문이다. 상하이시는 그간 주변 성들과 경제성장을 위해 지나치게 경쟁을 벌여 부정적인 인상을 얻기도 했다. 하지만 저장성 서기를 역임한 시진핑이 상하이시 서기로 임명됨에 따라 중국경제의 한 축인 상하이-저장-장쑤 ‘장강삼각주’의 지역간 협조체제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전역의 발전보다는 시의 경제성장에만 매달린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던 상하이로서는 전국적인 협조체제 건설이야말로 시급한 과제다. 상하이시의 한 경제학자는 “우리 시가 다른 지방과 좋은 협조관계를 맺는다면 다시 발전기회를 맞겠지만 지금처럼 협조가 잘 되지 않으면 문제가 폭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진핑은 의심할 바 없이 상하이가 필요로 하는 그런 정치가라는 것이 상하이시당 지도부의 평가다. 김선태 기자 kst@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21
- 경남 지자체 ‘벽보게시판’ 광고판 변질 경남지역 자치단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시정벽보게시판’이 도시미관정비 등 공공성보다는 위탁관리업자의 배만 불리는 ‘광고판’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경남도의회 김해연(민주노동당 거제2)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창원 마산 진주 통영 거제 양산 하동 등 7개시군은 모두 366개의 벽보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에서는 특정업체가 게시판을 설치해 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하는 대신 5~9년간 관리운영권을 맡아 연간 수억원의 광고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창원시 소재 ㅁ업체는 창원시와 2003년 10월부터 2011년까지 8년간, 마산시와 2001년부터 9년간, 진주시와 2004년부터 8년간 시정벽보게시판을 위탁운영할도록 계약했다. 이에따라 ㅁ업체는 창원시에서만 소계광장, 창원역 앞 등 유동인구가 많은 98개소에 지정게시판을 설치하고 월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월 2500여만원, 연간 4억여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제시의 경우 부산소재 ㄹ기획이 2003년 3월 5000만원을 들여 40여개의 지정게시판을 설치해 기부체납하고 5년간 위탁관리를 맡아 연간 1억원이상의 광고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연 도의원은 “벽보게시판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교통을 방해하며 상업용 광고판으로 전락하고 있다”면서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업체에게 7~9년간의 독점적 광고수익을 보장하는 등 특혜소지가 있어 게시판의 설치운영에 대해 근본적으로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지자체 관계자들은 “도시미관을 정비하기 위해 난립되던 벽보 등을 한곳에 모으기 위해 지정게시판제도를 도입했으며 수차례 공모에도 사업자가 없어 관계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게됐다”고 해명했다. 진주시와 거제시 관계자는 “보행과 교통안전에 지장을 주는 게시판은 철거하고, 이정표나 시정홍보를 강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공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가로세로 2~3m크기의 벽보게시판은 도시미관 정비를 이유로 시민들의 통행이 많은 교차로, 교통요충지 등에 설치돼 왔으나 공공성보다는 광고판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계속돼 왔다. 창원 원종태 기자 jt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21
- 대우 ‘클라쎄’ 중남미 시장에 출사표 멕시코 최대 백화점서 런칭 … 프리미엄 제품으로 승부 대우일렉트로닉스가 생활가전 통합 브랜드인 ‘클라쎄’를 앞세워 중남미 시장에 진출한다. 대우일렉은 지난주 멕시코시티에 위치한 백화점 체인 ‘팔라시오 데 이에로’에서 ‘클라쎄(Klasse)’ 브랜드 진출 이벤트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대우일렉이 내수 브랜드인 ‘클라쎄’로 해외 시장에 런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남미 가전 유통 관계자와 현지 언론 기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이벤트에서 대우일렉은 ‘독특함, 우아함, 최첨단’을 모토로 아르페지오 스타일 양문형 냉장고, 통 스팀 세탁기, 홈베이킹 전자레인지, 듀얼 쿨러 에어컨 등 신제품을 선보였다. 대우일렉은 지난 2004년 3월 프리미엄 웰빙 가전을 콘셉트로 한 ‘클라쎄’ 브랜드를 국내에 선보인 뒤 그동안 비타민 냉장고, 안티바이러스 에어컨 등 웰빙 가전과 휴산균 발효 제어 김치냉장고, 통스팀 드럼세탁기 등 기능성 제품들을 출시해왔으며, 지난해에는 ‘원색과 검정색 면분할’이라는 콘셉트의 아르페지오 스타일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프리미엄 인테리어 가전 시장을 본격 공략해왔다. 이번에 그 영역을 중남미로 확대한 것. 대우일렉은 앞으로 중남미 가전 시장에서 클라쎄 브랜드를 통해 인지도를 높인 뒤 현지 특화 프리미엄 제품들을 출시해 중남미 시장 공략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우일렉은 이번 달 말부터 브라질 현지에서 옥외광고를 새로 실시하고 다음 달부터는 고소득층을 겨냥한 잡지 광고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팔라시오 데 이에로에서 리버풀, 시어스 등 프리미엄 가전 판매비중이 높은 백화점 유통망을 늘려가는 한편, 현지 바이어들을 상대로 한 딜러컨퍼런스도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신규 브랜드 런칭과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대우일렉은 지난해 5％에 머물렀던 프리미엄 제품 판매 비중을 20％대로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대우일렉 관계자는 “클라쎄 브랜드 중심의 이벤트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신제품 출시와 제휴 마케팅의 확대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20
- 경남 지자체 벽보게시판 광고판 변질 경남지역 자치단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시정벽보게시판’이 도시미관정비 등 공공성보다는 위탁관리업자 배만 불리는 ‘광고판’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김해연 경남도의회 의원에 따르면 창원 마산 진주 통영 거제 양산 하동 등 7개시군은 모두 366개의 벽보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에서는 특정업체가 게시판을 설치해 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하는 대신 5~9년간 관리운영권을 맡아 연간 수억원의 광고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창원시 소재 ㅁ업체는 창원시와 2003년 10월부터 2011년까지 8년간, 마산시와 2001년부터 9년간, 진주시와 2004년부터 8년간 시정벽보게시판을 위탁운영하도록 계약했다. 이에따라 ㅁ업체는 창원시에서만 소계광장, 창원역 앞 등 유동인구가 많은 98개소에 지정게시판을 설치하고 월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월 2500여만원, 연간 4억여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제시는 부산소재 ㄹ기획이 2003년 3월 5000만원을 들여 40여개의 지정게시판을 설치해 기부체납하고 5년간 위탁관리를 맡아 연간 1억원이상 광고수익을 올리고 있다. 김해연 도의원은 “벽보게시판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교통을 방해하며 상업용 광고판으로 전락하고 있다”면서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업체에게 7~9년간 독점적 광고수익을 보장하는 등 특혜소지가 있어 게시판의 설치운영에 대해 근본적으로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도시미관을 정비하기 위해 난립되던 벽보 등을 한곳에 모으기 위해 지정게시판제도를 도입했으며 수차례 공모에도 사업자가 없어 관계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게됐다”고 해명했다. 진주시와 거제시 관계자는 “보행과 교통안전에 지장을 주는 게시판은 철거하고, 이정표나 시정홍보를 강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공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창원 원종태 기자 jt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21
- 엠코, 국내 최초 홈네트워크시스템 AA 획득 사진명 : 엠코타운 홈네트워크 시스템 현대차그룹 계열건설사 엠코는 자사가 시공한 인천 삼산동 엠코타운이 정보통신부로부터 홈네트워크시스템 AA등급을 국내 최초로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 엠코는 최근 정통부로부터 인천 삼산동 엠코타운에 대한 홈네트워크시스템과 초고속 정보통신 인증심사를 받은 결과 최고수준인 AA와 특등급 본인증을 동시에 획득했다. 이 가운데 홈네트워크시스템은 AA 인증은 국내 건설사중 엠코가 처음 획득한 것이다. 이 인증은 △조명자동제어 △외부인 침입감지 △전기/수도/가스 등 원격검침 △냉난방제어 △차량출입 자동통제 시스템 등의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갖춘 건물에 대해 정통부가 AA·A·준A 등 3개 등급으로 구분해 인증하는 제도다. 엠코타운의 외부인 침입감지시스템은 아파트 거실과 발코니에 자동센서를 설치해 외부인 침입시 경보장치 작동과 함께 경비실에 연락되며, 아파트 주민 휴대폰에도 ARS음성으로 통보되도록 했다. 또 엠코타운은 각 세대별 전기, 수도, 가스 사용량을 관리실에서 자동으로 산정하고, 외출시에도 휴대폰으로 가스밸브를 켜고 잠글 수 있으며, 난방을 조절할 수 있는 첨단 시스템 등을 갖췄다. 엠코타운은 지난 2005년 3월 분양해 오는 8월말 입주 예정이다. 성홍식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21
- LG전자, 구미 A1공장 가동 중단 LG전자가 경북 구미의 A1 공장을 연내에 폐쇄한다. LG전자 관계자는 18일 “A1 공장의 가동을 연내에 중단하기로 했다”며 “A1 공장을 폐쇄하는 대신 A2, A3공장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A1 공장은 LG전자가 지난 2001년 3월 40인치급 PDP 모델양산을 시작한 첫 PDP 생산라인으로 연간 84만장의 42인치 PDP 패널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LG전자가 A1 공장을 사실상 폐쇄하기로 한 것은 PDP사업을 지속하되 효율성을 높여 수익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LG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PDP 사업 악화로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올 1분기에도 디지털디스플레이 사업부문이 1943억원의 적자를 낸 바 있다. 이에 따라 LG전자는 맥킨지컨설팅에 PDP사업 방향과 관련한 용역을 의뢰했으며, 업계에서는 LG전자가 PDP사업을 정리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남 용 LG전자 부회장은 최근 기자와 만나 “맥킨지의 컨설팅 결과와는 상관없이 PDP사업을 지속하기로 했다”며 “PDP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50인치 이상 대형 시장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A1 공장 가동 중단은 PDP 사업을 지속하되 사업구조를 개선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선택인 셈이다. LG전자 관계자는 “PDP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A1 공장 가동 중단 외에 추가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18
-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위험등급’ 판정 주목 뼈 있는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로 재수입되는 첫 번째 관문인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가 20~25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다. 우리 정부는 김창섭 농림부 가축방역과장(OIE 한국 상임대표)을 비롯해 농림부·국립수의과학검역원·해양수산부 관계자 9명이 참석한다. 아울러 한우협회 낙농육우협회 등 축산단체 대표들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입장을 밝히기 위해 OIE 총회를 방문할 예정이다. ◆미국 ‘광우병 위험이 통제된 나라’ 등급 = 미국은 지난 2월 광우병 위험등급 3단계 중 2단계인 ‘광우병 위험이 통제된(controlled) 나라’를 확보하고 이번 총회에서 1단계 ‘무시할만한(negligible) 광우병 위험국가’ 등급을 받기 위해 회원국을 설득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까지 최하위 등급인 ‘결정되지 않은(undetermi nated)’ 광우병 위험국가였다. 미국은 이번 총회에서 1단계 등급을 받으면 이를 바탕으로 한국 일본 등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나라들을 강력히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당장 한국에 현행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만을 들어올 수 있도록 돼있는 양국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위해 축산물 위험평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이번 OIE 총회를 계기로 양국 간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요구하고 우리 방역당국은 곧바로 위험평가 절차를 진행하는 모양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계 내에서는 우리 정부가 2005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위험평가를 이미 진행한 바 있기 때문에 정해진 8단계 개정절차 중 겹치는 단계를 건너뛰는 방법으로 절차를 축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농림부 관계자는 “정부는 8단계 개정절차를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위험평가 어떻게 이뤄지나 = 미국이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요구하면 한국 정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 32조와 시행규칙 34조에 따라 8단계 개정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8단계 개정절차는 우선 수입위생 조건 개정을 위한 위험평가를 진행할지 말지를 검토하는 단계부터 시작된다. 이 단계에서는 미국이 제출한 검역정보, 국제수역사무국 자료 등 이미 확보된 정보를 기초로 예비위험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예비위험평가에서 정식 위험평가를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되면 미국 측에 ‘가축위생 설문서’를 송부한다. 설문서에는 미국의 가축방역조직·제도, 광우병 발생상황 및 발생했을 때 통제능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기게 된다. 미국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우리 방역당국은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된 전염병 유입 가능성, 위험제거를 위한 검역방안 등을 평가한다. 또 우리 검역전문가들이 미국 측이 제공한 정보가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위험평가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 미국 현지를 방문해 가축위생 실태를 조사한다. 2005년에는 우리 방역 전문가들이 미국의 수출용 작업장 37군데에 대해 직접 현지조사를 한 바 있다. 그리고 가축방역전문가, 대학교수, 소비자 및 축산단체장으로 구성된 가축방역협의회(위원장 농림부 차관)에서 이제까지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허용 여부를 검토하고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권고하는 단계를 밟는다. 만약 방역협의회에서 수입허용을 권고하면 미국과 구체적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게 된다. 이때 뼈있는 쇠고기 수입 여부와 수입했을 때 요구되는 각종 기술적 조건이 논의된다. 끝으로 우리 정부는 수입 위생조건을 제정·고시하고, 수출작업장 승인 및 검역증명서 서식을 협의하는 것으로 개정 절차는 마무리 된다. ◆내년 초 미국산 갈비 들어올 수도 = 위험평가 8단계 절차에서 1단계인 예비위험평가와 2·3단계인 조사단계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따라서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8단계 개정절차를 마치는데 1년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이상 걸릴 수 있다. 지난 2006년 3월 아르헨티나 정부는 검역관련 공식회의에서 “아르헨티나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 한국 측이 위험평가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당시 우리 정부는 “아르헨티나 측이 답변서를 제대로 보내지 않아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에는 한미 FTA 체결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까지 나서 OIE의 판정이 나오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8단계 개정절차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농업계에서는 빠르면 올해 안에 8단계 절차가 완료되고 내년 초에는 미국산 갈비가 본격적으로 수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정원택 기자 wontae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18
- 인천시 검단개발사업소, 체비지 매각 인천시 검단개발사업소는 검단1(검단2·원당·당하·마전·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체비지 124필지를 수의계약방식으로 매각한다고 밝혔다. 매각대상 필지는 단독필지 76필지, 다세대·연립 44필지, 상업용지 4필지이며, 매각기간은 오는 21일부터다. 매수희망자는 매각 예정가격의 10% 이상의 금액을 인천시금고(농협)에 예치한 후 사업소가 정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검단1지구는 지난해 신도시건설 예정지로 발표된 검단신도시와 김포신도시를 잇는 주거 핵심지역으로 향후 개발전망이 밝고, 공항고속철도가 지난 3월 개통돼 지역간 연계성도 양호한 지역이다. 문의 440-5670~1 인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18
- 이완구 충남지사 “군민들 뜻이라면 존중해야” 장항산단 원안착공 입장서 후퇴 … 서천군은 정부안 수용 공식 발표 장항산단 조성과 관련해 그동안 원안착공 원칙을 고수해 온 충남도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완구 충남지사는 17일 대전의 한 언론단체 주최 세미나에서 “서천군민 전체의 뜻이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모아진다면 그 뜻을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며 기존의 강경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다. 앞서 16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날 때까지만 해도 원안착공 고수라는 확고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이 지사는 “원안 착공 후 보완이라는 기존의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며 “법적인 책임은 도지사에게 있는 만큼 시민단체와 서천군민들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한편 서천군은 이날 오전 군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3월 초 정부가 제시한 장항산단 대체 사업안을 조건부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직후 정부와 환경단체도 환영의 뜻을 전했다. 정부는 1989년 서천 장항 앞바다 374만평을 매립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했으나 생태계 훼손 논란으로 착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3월 갯벌을 매립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대안을 서천군에 제시한 바 있다. 이후 정부안 수용이냐 원안 착공이냐를 놓고 서천군 내에서도 팽팽한 의견 대립이 이어지다 지난 9일 “장항산단 착공은 경제적 가치가 없고 정부가 내놓은 대안이 타당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면서 서천군과 군의회 등이 정부안 수용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충남도는 여전히 정부안에 부정적 입장을 유지해 왔다. 대전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18
- ''뼈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8단계 절차 뼈 있는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로 재수입되는 첫 번째 관문인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가 20~25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다. 우리 정부는 김창섭 농림부 가축방역과장(OIE 한국 상임대표)을 비롯해 농림부·국립수의과학검역원·해양수산부 관계자 9명이 참석한다. 아울러 한우협회 낙농육우협회 등 축산단체 대표들도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반대 입장을 밝히기 위해 OIE 총회를 방문할 예정이다. ◆미국 ‘광우병 위험이 통제된 나라’ 등급 = 미국은 지난 2월 광우병 위험등급 3단계 중 2단계인 ‘광우병 위험이 통제된(controlled) 나라’를 확보하고 이번 총회에서 1단계 ‘무시할만한(negligible) 광우병 위험국가’ 등급을 받기 위해 회원국을 설득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까지 최하위 등급인 ‘결정되지 않은(undeterminated)’ 광우병 위험국가였다. 미국은 이번 총회에서 1단계 등급을 받으면 이를 바탕으로 한국 일본 등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나라들을 강력히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당장 한국에 현행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만을 들어올 수 있도록 돼있는 양국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되는 과정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위해 축산물 위험평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이번 OIE 총회를 계기로 양국 간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요구하고 우리 방역당국은 곧바로 위험평가 절차를 진행하는 모양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계 내에서는 우리 정부가 2005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위험평가를 이미 진행한 바 있기 때문에 정해진 8단계 개정절차 중 겹치는 단계를 건너뛰는 방법으로 절차를 축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정부는 8단계 개정절차를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위험평가 어떻게 이뤄지나 = 미국이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요구하면 한국 정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 32조와 시행규칙 34조에 따라 8단계 개정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8단계 개정절차는 우선 수입위생 조건 개정을 위한 위험평가를 진행할지 말지를 검토하는 단계부터 시작된다. 이 단계에서는 미국이 제출한 검역정보, 국제수역사무국 자료 등 이미 확보된 정보를 기초로 예비위험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예비위험평가에서 정식 위험평가를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되면 미국 측에 ‘가축위생 설문서’를 송부한다. 설문서에는 미국의 가축방역조직·제도, 광우병 발생상황 및 발생했을 때 통제능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기게 된다. 미국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우리 방역당국은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된 전염병 유입 가능성, 위험제거를 위한 검역방안 등을 평가한다. 또 우리 검역전문가들이 미국 측이 제공한 정보가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위험평가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 미국 현지를 방문해 가축위생 실태를 조사한다. 2005년에는 우리 방역 전문가들이 미국의 수출용 작업장 37군데에 대해 직접 현지조사를 한 바 있다. 그리고 가축방역전문가, 대학교수, 소비자 및 축산단체장으로 구성된 가축방역협의회(위원장 농림부 차관)에서 이제까지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허용 여부를 검토하고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권고하는 단계를 밟는다. 만약 방역협의회에서 수입허용을 권고하면 미국과 구체적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게 된다. 이때 뼈있는 쇠고기 수입 여부와 수입했을 때 요구되는 각종 기술적 조건이 논의된다. 끝으로 우리 정부는 수입 위생조건을 제정·고시하고, 수출작업장 승인 및 검역증명서 서식을 협의하는 것으로 개정 절차는 마무리 된다. ◆내년 초 미국산 갈비 들어올 수도 = 위험평가 8단계 절차에서 1단계인 예비위험평가와 2·3단계인 조사단계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따라서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8단계 개정절차를 마치는데 1년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이상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지난 2006년 3월 아르헨티나 정부는 검역관련 공식회의에서 “아르헨티나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 한국 측이 위험평가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당시 우리 정부는 “아르헨티나 측이 답변서를 제대로 보내지 않아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에는 한미 FTA 체결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까지 나서 OIE의 판정이 나오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8단계 개정절차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농업계에서는 빠르면 올해 안에 8단계 절차를 완료되고 내년 초에는 미국산 갈비가 본격적으로 수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정원택 기자 wontae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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