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6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동거부모가 다주택자면 청약점수 감점 도표 : 청약가점제 내용 앞으로 30세 이상 미혼자녀는 1년 이상 동거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청약점수에서 가점을 받으며 인터넷 청약이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다. 또 60세 이상 부모나 조부모를 모시고 사는 무주택 세대주라도 이들이 집을 2채 이상 갖고 있으면 청약점수에서 감점을 당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5일 청약가점제 도입을 주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6일 입법예고하고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7월중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주택자 한 채당 5점씩 감점 = 개정안의 핵심인 청약가점제는 지난 3월29일 공청회에서 발표됐던 골격이 대체로 유지됐다.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공공택지 포함)은 현행 추첨방식으로 25%를 뽑고 나머지 75%는 가점제로 뽑도록 했다. 전용 85㎡ 초과 주택은 채권입찰제를 우선 적용해 입찰금액이 큰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되 금액이 같을 경우에는 가점제와 추첨제로 절반씩 뽑도록 했다.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85㎡이하 공공주택은 현행 방식이 유지된다. 가입자의 점수는 최대 84점으로 무주택기간(2~32점), 부양가족수(5~35점), 가입기간(1~17점)에 따라 산정된다(도표 참조). 다만 유주택자는 가점제 공급 주택의 청약순위가 2순위 이하로 밀리게 되며 특히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한채당 5점씩 감점된다. 논란이 일었던 무주택 인정 범위는 공청회안대로 ‘전용 60㎡ 이하에 공시가격이 5000만원 이하인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로 규정됐다. ◆감점제도 적용 = 그러나 60세 이상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 존속이 2주택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1주택당 5점씩 감점(2주택인 경우 -5점, 3주택인 경우 -10점)키로 했다. 다만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에만 해당되며 따로 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0세 이상 미혼자녀도 최근 1년 이상 동거한 사실을 입증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주도록 한 것은 공청회 때와 달라진 내용이다. 개정안은 85㎡가 넘는 주택에 적용되는 채권입찰제와 관련, 현재 주변시세의 90% 수준에서 책정되는 채권매입예정액을 80%로 낮춰 적용하도록 했다. 채권입찰제가 적용된 중대형 주택 분양이 오히려 주변 집값을 끌어올리는 부작용이 있다는 여론을 감안한 조치다. 입주자 선정 업무도 은행 대행을 의무화했다. 또 건교부와 금융결제원으로 나뉘어있는 주택소유확인과 과거당첨사실 확인업무를 금융결제원으로 일원화했다. ◆9월부터 재당첨금지 전국서 적용 = 이밖에도 △인터넷 청약 전국 확대(현재 수도권만 적용) △예비입주자 20%이상 선정(현재 20%범위내) △특별공급대상자 분양기회 1회로 제한 등도 규칙에 포함됐다. 아울러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공장 종사자 등에게 주어지는 특별공급 자격을 무주택세대주에서 세대주로 완화했으며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해 공공·민간주택 특별공급 및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제도도 신설됐다. 한편 재당첨금지 조항은 손질되지 않아 9월부터는 전국에서 재당첨이 금지될 전망이다. 재당첨금지 조항은 한 세대원이 당첨됐을 경우 나머지 세대원의 당첨을 일정기간 제한(수도권은 5~10년, 비수도권 3·5년)하는 제도로 지금은 분양가상한제 지역에 한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9월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전국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9월 이전에 별도의 개정작업을 하지 않는 한 재당첨금지 조항도 전국에서 적용된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16
- 울산국제외고 유치 지자체간 경쟁치열 울산 국제외국어고 건립위치가 5월 중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북구와 울주군이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다. 구와 군청이 행정력을 총동원해 유치에 나선 데 이어 양측 지역주민과 정치권까지 유치전에 가세해 위치결정 이후에도 휴유증이 우려된다. 울산시교육청은 35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15학급 학생수 450명 규모의 (가칭)울산국제외국어고를 2009년 3월 개교하기로 하고 지난해말 지방자치단체의 유치신청을 받은 결과 북구청과 울주군이 유치신청했다. 16일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자치단체의 유치신청서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으며 학교에 대한 운영지원계획과 부지에 대한 현장 실사 등을 거쳐 5월중으로 위치를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북구청은 유치신청서에서 중산동 산145번지 일대 약 3만평의 부지와 진입로 개설비 등 50억원 상당과 3년간 30억원의 시설비 등 모두 80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북구청은 교육인프라의 지역불균형 해소, 경주 포항 등 동해권 인재유입, 오토밸리 등 각종 산업단지와 연계한 산학연계 등의 장점을 들어 유치를 주장하고 있다. 울주군청도 온산읍 삼평리 산 243번지 일원 약 1만평의 부지를 학교설립유치로 제시하고 부지매입비 50억원과 시설비 30억원 등 80억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군청은 울산국립대 춘해대학 과학고 울주영어마을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와 지역 브랜드향상 등을 이유로 국제외고 유치를 주장하고 있다. 주민과 정치권간의 경쟁도 치열하다. 지난 10일 북구유치 추진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공항과 동해남부선 등 접근성이 좋고 최상의 교육환경을 갖춘 북구가 학교적지”라고 강조하고 대대적인 서명운동과 유치캠페인에 나섰다. 같은날 남울주발전협의회 주민 1000여명은 서생면 간절곶에서 울산국제고 온산읍 유치대회를 열고 지역인재 양성과 인구유입, 지역교통망 개선을 위한 학교유치를 주장했다. 울주군 출인 열린우리당 강길부의원은 최근 울산시교육청 서용범 시교육감 권한대행과 간담회를 갖고 국제외국어고의 울주군 유치 당위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북구 출신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은 최근 외고유치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북구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과 장기적인 발전전략차원에서 울산외고의 북구 유치가 필요하다며 지원했다. 울산 교육계는 시민들의 눈이 쏠린 울산 국제외고의 설립위치는 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울산 국제외국어고 설립추진위원회가 결정하게 된다. 이 위원회에는 교육청 간부 7명과 시민단체 대표자 학부모회 관계자 지역인사 등 외부인사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울산시교육청이 국제외고 설립을 추진하면서 자치단체간 유치 경쟁을 유도해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려 함으로써 자치단체간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울산 원종태 기자 jtw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16
- 병역비리 5명 구속영장 ‘빙산의 일각’ 병역 특례 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이 1차 조사대상 30개 업체 관련자 5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700개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어 구속 등 처벌 대상자수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 동부지검은 15일 병역특례지정업체 3개회사 관련자 5명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특례자를 채용한(병역법 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 및 종사의무 등 위반) 혐의와 금품수수 혐의(배임증·수재)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고 11명에 대해서는 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병역면탈을 목적으로 금품을 수수했고 ‘부정한 방법으로 특례자를 편입’시키거나 ‘해당업무와 지정한 장소에서 근무토록’ 하지 않아 병역법 92조 1,2 항을 위반했다. 또 모 특례자의 어머니는 아들의 병역면탈을 목적으로 업체 대표에 금품을 제공(배임증재)했다. 서울 구로구 소재 정보처리업체인 (주)ㄱ의 대표 안 모(40)씨는 손 모(ㅅ공대 4년)씨를 부정편입시킨 대가로 70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와 병역법 위반)로 영장이 청구됐고, 손씨의 어머니 조 모(48)씨는 아들의 부정편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조사결과 조씨는 지난 2004년 11월 7000만원을 3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으로 나누어 업체 직원 3명 명의의 통장에 입금했다. 조씨의 아들 손씨는 병역특례지정업체에 실제근무하지 않고 변리사 시험 공부를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ㄴ(주)의 심 모(47) 이사와 조 모(50) 고문은 부정편입 대가로 특례자 2명으로부터 각 5000만원씩 1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대표이사 안 모(46)씨는 병역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검찰은 수사중 제보를 받아 심씨 등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계좌추적한 결과 심씨와 조씨는 2005년 12월과 지난해 3월 각 5000만원씩 회사명의 계좌로 받았다. 이 업체는 부정 편입한 특례자들에게 지정업무가 아닌 다른 일을 시켰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으로 지정받고는 이들에게 가입고객 카드전표 수거업무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금천구 금천동 소재 (주)ㄷ 대표 정 모(44)씨는 병역특례자 부정편입과 더불어 압수수색 과정에서 11억원 비자금 조성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중 횡령)가 밝혀져 영장이 청구됐다. 그 동안의 언론보도와는 달리 티오거래(정원을 많이 배정받은 업체가 편입자를 배정받지 못한 업체에 파견해 근무시킴)로 금품이 오간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관계자는 “정·관계 인사는 아직 밝혀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입건자 11명은 ㄱ업체 관련자 2명, ㄴ 업체 관련자 5명, ㄷ업체 관련자 1명 그리고 축구선수를 편입시키기 위해 돈을 건넨 1명, 연예인 2명이라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사법처리뿐만 아니라 병무청에 병역특례편입취소를 통보할 예정이다. 편입취소가 예상되는 사람은 5개 업체 15명 내외가 될 것으로 전했다. 이들은 대부분 보충역 편입이 취소돼 군에 입대해야 한다. 검찰은 문제가 된 업체에 대해 병역특례업체 지정을 취소토록 병무청에 행정처분을 통보할 예정이다. 검찰은 현재 압수수색한 65개 업체 30개에 대해서 이번에 조사를 마쳤다. 남은 35개 업체와 자료를 임의제출형식으로 받은 431개 업체 등 700여개 지정업체에 대해서도 전수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700여개 업체에 대해서 전수조사 한다”며 “금품수수 이외에도 죄질이 불량할 경우 모두 구속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해 사법처벌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문진헌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16
- <밥일꿈>민·관 합동형 사업 펼쳐 도시를 바꾸자 민·관 합동형 사업 펼쳐 도시를 바꾸자 김 종 성 (한국토지공사 복합사업팀장) ‘LG전자-필립스, LCD사업 합작계약 조인식’ 99년 한 경제신문의 기사제목이다. 전자업계에서 경쟁자로만 인식되었던 두 회사가 신규투자에 대한 위험부담 최소화, 연구개발·부품구매·마케팅의 공동 진행으로 급변하는 LCD시장과 고객욕구에 부응해 사업경쟁력을 높이려는 목적이었다. 도시·부동산개발 현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한 예로 지난해 12월 철도공사가 민간사업자에게 손을 내밀었다. 철도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용산역 주변 창고기지 등 13만여평을 620m 초고층빌딩을 비롯, 총사업비 10조원의 업무·주거·상업 등이 어우러진 복합개발을 꾀하자는 의도다. 앞서 이야기한 두 사례의 공통점은 사업참여자, 사업내용의 큰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파트너쉽을 바탕으로 특정(LCD, 복합개발)사업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특히 철도공사 예에서는 자금 조달에 관심이 모아진다. ‘철도공사가 10조원이란 어마어마한 사업비를 어디에서 조달할까’라는 의아심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Project Financing)란 구조를 알면 다소 이해가 쉬워진다. 흔히 금융기관은 회사의 신용 등을 기초로 자금을 조달해준다. 그러나 PF는 특정사업 그 자체를 기초로 자금조달 행위가 일어난다. 자금조달의 중심이 기존의 회사가 아니라 프로젝트 그 자체에 있는 것이다. 용산 철도부지개발과 같은 PF사업은 2001년에도 있었다. 당시 한국토지공사는 용인죽전 역세권을 개발하기 위해‘공공·민간 합동형 PF사업(이하 민관PF사업)’을 최초로 도입해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 지난 3월 신세계백화점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남부 핵심 쇼핑공간이 용인죽전에 탄생된 배경이다. 민·관PF사업은 몇 가지 불편한 점에도 불구하고 널리 활용·확산되고 있다. 복합적 계획개발 도모, 선진 부동산금융 활용, 당사자간 위험배분 등 이 사업이 갖는 장점 때문이다. 화성동탄의 영상미디어를 특화화한 ‘메타폴리스’, 대전엑스포 유휴광장을 컨벤션센터 등으로 새롭게 꾸미는 ‘스마트시티’ 등이 사례다. 최근에는 지역성장의 거점을 확보하거나 도시재정비를 촉진하는 수단으로 민·관PF사업이 훨씬 대규모로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민·관PF사업은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보완과제 또한 남아있다. 민간·공공 참여에 따른 수익·공익성 조화의 문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기법, 창의적 계획개발, 파급효과 확산을 위한 부동산금융의 다양화 등이 그것이다. 한미 FTA협상 타결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국제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 이러한 중장기적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은 물론, 건설·금융업계 등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 현실에 맞는 보다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PF를 통한 민·관 공동사업을 고민해봐야 할 때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15
- 작년 영업실적 증권사 울고 선물사 웃고 지난해 영업성적표를 받아 쥐고 증권사는 울고, 선물회사는 웃었다. 금융감독원은 국내에서 영업중인 54개 증권사의 2006 회계연도(2006년 4월~2007년 3월) 순이익은 2조6583억원으로 전년보다 28.4% 감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같은 기간 14개 선물회사의 당기순이익은 전년(348억 5000만원) 대비 14.3%포인트(50억원) 증가한 398억 5000만원을 기록했다. 증권사 당기순이익이 감소한 것은 주식거래금액 감소에 따른 수탁수수료 수입이 1조원 가량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수익성 변화를 국내사(40개사)와 외국사 지점(14개사)으로 구분해 보면 국내사 당기순이익 감소폭이 외국사 지점의 감소폭 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국내사는 전년도에 비해 1조 292억원(32.3%) 감소한 2조1594억원, 외국사는 272억원(5.2%) 줄어든 4989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외국사의 주요고객인 외국인의 주식거래가 내국인 보다 안정적이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단적으로 이 기간 동안 내국인 주식거래금액은 247조원 감소한 반면, 외국인 주식거래금액은 1조원 감소하는 데 그쳤다. 증권사들의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20.9%에서 12.7%로 크게 하락했다. 다만 이 같은 수준은 은행(14.9%), 생보사(10.7%), 손보사(13.5%) 등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또 3월말 현재 증권사들의 자산총액은 95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7조 6000억원(40.4%) 증가했다. 다만 이는 자기자본 증가(2조 6000억원)보다는 주로 부채총계의 증가(25조원)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반해 14개 선물회사의 2006 회계연도 성적표는 상당히 양호하다. 순이익은 398억5000만원으로 전년보다 14.3% 늘었다. 이는 금리 상승으로 증권금융 예치금에 대한 이자 수익이 191억원 증가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선물회사들의 총자산은 3월말 현재 1조5034억원으로 1년 사이에 2304억원(18.1%) 증가했고, 총부채는 1조 1694억원으로 2039억원(21.1%)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증권회사들이 수익구조 다변화를 위한 노력으로 위탁매매 의존도가 줄긴 했지만 아직도 세계 유수의 투자은행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면서 “앞으로도 투자은행업, 자산관리업 등의 영업분야에 경쟁력을 확대해 수익구조 다변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15
- 인터뷰-칸서스자산운용 김영재 회장 "해외펀드 쏠림현상 자산운용업계 탓" 10년 장기투자 유도해야 ... "철새 펀드매니저 안돼" 김영재 칸서스자산운용 회장은 자산운용업계의 안일한 시각에 강한 일침을 놓았다. 해외펀드로의 쏠림현상에서 자산운용사들의 책임을 피해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10년이상 장기 투자로 유도하지 못하고 펀드매니저들은 고객과의 약속을 뒤로 한 채 입맛따라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고객과의 불신의 골을 키워왔다는 지적이다. 또 그는 “공직생활 30년을 뒤로 한 채 민간에 정면으로 도전한 데는 공직에서의 리스크 관리와 경험이 큰 힘이 됐다”고 강조하면서 공무원 출신을 ‘낙하산 인사’로 치부하는 문화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지난 2004년 추진했던 우리금융 인수에 대한 미련을 보이면서 향후 우리금융지주 매각에도 관여할 생각임을 내비쳤다. ◆자산운용협회는 뭐하나 = 김 회장은 “자산운용협회가 뭐하는 지 모르겠다”며 입을 뗐다. 회비만 걷어간다는 것. 그는 “앞으로 3년간은 직접(투자)에서 간접(투자)로 넘어가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협회가 진지하게 금융환경에서 자산운용업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 지 판단하고 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해외펀드 바람이 불고 있는데 이를 계도하는 것은 자산운용사의 몫”이라며 현재 해외펀드로의 쏠림현상에 문제가 있음을 강하게 지적했다. 우리나라 투자시장에 대한 몸값이 매겨지면 해외 못지 않다는 분석을 깔고 있었다. 10년이상 장기투자문화를 만들어줘야 하며 이는 성과로 보여줘야 한다는 주장도 내 놓았다. 그는 “투자자들이 광고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펀드 여러 개를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10년이상 투자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러한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투자를 만드는 데 자산운용협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3년이상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음을 자신했다. 그는 “펀드시장은 시장상황과는 상관없이 일정금액을 3년이상 투자하면 시중금리의 2~3배의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선진시장에서도 보이고 있다”며 “적립식펀드는 장세의 흔들림없이 일정비율의 저축을 넣으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재테크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펀드 분석 전에 자신을 분석하라 = 자산운용을 하는 펀드매니저 이야기가 빠질 수 없었다. 김 회장은 “남의 돈을 부풀려주겠다고 약속한 펀드매니저와 애널리스트가 쉽게 (회사를) 옮겨버린다”며 “이것은 기만”이라고 단정지었다. 펀드를 분석하려면 자기부터 분석하라는 주문이었다. 그는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기전에는 최소한 2~3년은 있어야 한다”며 “이런 부분도 자산운용협회의 고민거리”라고 제시했다. “펀드매니저는 특수관계직이라서 이직을 통제할 수가 없다”며 “우리나라는 이런 점에서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손 놓고 있나 = 정부의 역할도 주문했다. 김 회장은 “펀드총량제를 도입해 투자자들의 혼란을 줄여야 한다”며 금융감독원 시절의 주장을 여전히 제시했다. 펀드평가에 대해서도 좀더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감원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500억원이상짜리만 평가대상에 올리도록 해야 한다”며 소형펀드의 난립을 우려했다. 또 “우리나라 PEF(사모펀드)가 외국자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은 정부가 나서 바꿔줘야 한다”며 “특히 앞으로는 증권시장이 개인이나 외국인이 아닌 펀드 중심으로 움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펀드투자에 증권저축과 같은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자본시장 통합법 발효 이후는 = 자본시장통합법이 발효될 2009년 이후 외국자산운용사에 의해 자본시장이 평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대해 그는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전문성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얘기였다. 그는 “은행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운용사들은 은행에서 자신들의 펀드를 팔아주니까 쉽게 영업하고 있다”며 “은행들은 자회사도 좋지만 다른 회사 것도 같이 팔아야 (서로) 극대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의 지원포를 제외하면 은행을 모회사로 둔 자산운용사는 대부분 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선순환구조 만들어야 한다 = 중소형 자산운용사의 생존전략은 선순환구조. 이게 무너지면 6개월도 버티기 어렵다. 현재 자원을 극대화해 수익을 올리면 우수 인력이 몰리게 된다는 게 그가 제시한 선순환 구조다. 30년 공직경험과 안 어울리게 그는 “무슨 짓이든 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고 다급하게 말했다. “소형운용사가 수익률이 좋아 이익이 많이 나면 직원들 대우도 좋고 더 나은 소득을 위해 일도 열심히 하지만 소득이 나빠지면 쉽게 다른 데로 이동한다”는 것. 자산운용사는 6개월만 수익을 못 내면 곧바로 외부에 알려지고 내리막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우리금융에 관심 = 김 회장은 2004년 6월을 잊지 못하고 있었다. 칸서스의 태생이 우리금융지주 매입에 있었기에 그렇다. 그는 당시 우리금융지주 매입계획이 담긴 설명서를 보여주며 “너무 아까워서 버릴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9168원에 사려고 했다”며 “그때 인수했으면 126%의 수익을 올렸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여전히 우리금융에 관심을 보였다. 그는 “돈 되는 데는 관심이 있다”며 “우리 것은 우리가 값을 매기는 풍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회장은 “공직에 있다가 오는 사람을 ‘낙하산 인사’로 낙인찍는 것에 상당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전문관료를 거부하는 것은 엄청난 사회손실을 자초하는 것”이라며 “과거의 관록은 효율적 측면에서도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인터뷰 안찬수 재정금융팀장 정리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김영재 회장과 칸서스 자산운용 김영재 회장은 증권감독원에서 검사국장과 금융감독위원회 대변인겸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까지 지낸 후 곧바로 민간에 들어와 ‘시험대’에 섰다. 지난 2004년 5월에 칸서스자산운용을 설립하며 대표이사 회장으로 일하자 주위에선 ‘비록 한국투자공사 경험과 증권관련 업무를 많이 해 왔지만 성공할 수 있을까’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했다. 칸서스는 설립 1년반만에 적자를 극복하고 독립운용사로 우뚝 섰다. 수익의 3분의 1은 인센티브로 직원들에게 돌아간다. 분배를 잘 해야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김 회장의 지론이다. 그는 5년쯤 지나면 시장에서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본인에 대한 평가도 칸서스 직원에게 받겠다며 미뤄둔 상태다. “직원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주면 나도 최상의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2005년(2004년 5월~2005년 3월)에는 15억원의 적자를 봤지만 2006년과 2007년엔 각각 16억원, 27억원의 이익을 내며 빠르게 성장했다. 특히 수탁고가 2004년말 2357억원에서 올 3월말엔 1조7215억원으로 늘었다. 2년간 9개 펀드 수익률도 54.60%로 업계 6위에 올라섰다. 2004년 10월에 만든 대표펀드 ‘칸서스 하베스트 적립식 주식투자펀드1호’는 수익률이 94.48%에 달한다. 종합주가지수에 비해 25.82%나 높은 수치다. 직원수는 54명이다. 김 회장은 “자통법이 통과되면 중소형 자산운용사들의 M&A가 많아질 것으로 막연히 예상하지만 실제는 다를 수 있다”면서 “작고 강한 운용사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들에게 충분히 보상해주고 18일 주주총회에서는 이익의 25%를 배당할 것”이라며 “자통법 시행에 대비해 내부유보 등 자기자본 확보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요즘도 빼놓지 않고 매주 청계산을 오르며 사업을 구상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15
- 생명윤리법개정안 내일 공청회 황우석 사태 이후 생명윤리·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진행된 생명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다. 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과 ‘생식세포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오는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이화여대 국제교육관 컨벤션홀에서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유전자·IRB(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배아·줄기세포, 생식세포 등 세 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각 분야별로 신상구 서울대 의대 교수와 장영민 이화여대 법대 교수, 서울대 의대 교수가 각각 순서대로 좌장을 맡는다. 의료계와 윤리계, 과학계, 시민단체 인사 등 전문가들이 토론을 벌인다.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8월 중에 국회에 제출할 의견이다. 다만 지난 3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된 체세포복제배아연구의 ‘제한적 허용안’은 시행령 개정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번 공청회 논의대상이 아니다. 이번 제·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IRB 운영을 활성화하며 △사람과 동물 이종간 핵이식 및 줄기세포의 배아 이식 금지를 명문화했다. 또한 △연구목적이 아닌 경우 배아는 즉시 폐기하도록 했으며 △줄기세포주를 만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벌칙조항으로 법 위반시 3년 이내 관련 연구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기관의 폐쇄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개정안 주요내용 ● IRB 운영 활성화 ● 사람과 동물 이종간 핵이식 및 줄기세포의 배아 이식 금지 ● 연구목적이 아닌 경우 배아는 즉시 폐기 ● 줄기세포주를 만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 ● 법 위반시 3년 이내 관련 연구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기관 폐쇄도 가능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15
- 6월분양 ‘풍성’, 택지지구 노려라 9월 분양가상한제 실시를 앞두고 건설사들이 아파트 분양을 서두르고 있다. 이에 따라 6월 전국에서는 6만여 신규아파트 공급이 있을 전망이다. 부동산정보 제공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6월에는 전국 115개 단지에서 5만8126가구가 공급될 계획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57개 단지 2만4050가구, 광역시 25개 단지 1만1948가구, 그 외 지방에선 33개 단지 2만2128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서울지역은 재개발`재건축 중심의 소형물량이 많다. 공급물량이 가장 많은 경기·인천지역에서는 주요 택지지구의 분양이 많아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이 침체된 지방에서도 대규모 단지가 많아 분양성공 여부가 주목된다. ◆서울, 강북 중·소형 재개발 많아 = 서울에서는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재개발 지역 중·소형 평형 위주의 단지가 눈에 띈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청약가점제 적용시 불리해지는 실수요자라면 강북권 재개발 소형 일반분양을 노려볼만 하다”고 조언했다. 동부건설은 서대문구 남가좌동 240번지 일대, 가재울뉴타운2구역을 재개발해 471가구를 공급한다. 이 가운데 154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10~15층 7개동으로 구성되며, 입주는 2009년 3월 예정이다. GS건설은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제5구역을 재개발해 198가구를 공급한다. 108가구가 일반 분양분이다. 단지 규모는 작지만 지하철 7호선 신풍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25~43평형의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돼 있어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이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 쌍용건설은 동작구 노량진동 노량진2구역을 재개발해 쌍용예가 295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40가구만 일반 분양돼 공급 규모는 적은 편이다. 지하철 1호선 노량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경기, 인기 택지지구 물량에 ‘눈길’ = 경기지역에서는 40개 단지에서 1만7874가구의 신규아파트가 분양예정이다. 특히 고양, 성남, 용인, 화성 등 주요 택지지구 추가 공급물량이 예정돼 있어 눈길을 끈다.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과 갈현동 일대에 들어서는 도촌지구는 분당신도시 야탑동과 인접해 분당의 편의시설과 교통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이 지역에서 대한주택공사는 휴먼시아 992가구를 국민임대로 공급할 예정이다. 용인 흥덕지구에서는 동원개발이 로얄듀크팰리스 72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35평형의 단일 평형이다. 호반건설도 40~50평형대 중·대형 250가구는 분양하고 30평대 527가구는 임대로 공급한다. 임대물량은 10년 후 분양 전환된다. 동탄에서는 분양가 문제로 계속 연기돼 왔던 주상복합 메타폴리스 1266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40~98평형대로 분양가는 1400만원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신일해피트리 46~47평형대 99가구와 동양파라곤 59~96평형대 278가구도 예정돼 있다. 인천에서는 송도자이하버뷰 1069가구와 셀트럴파크 1차 729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1천가구 이상 대단지에 관심 = 지방분양시장은 전반적으로 침체된 가운데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 분양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일건설은 대전 서구 관저동에 한일유앤아이 33~60평형대 2200가구를 분양하고, 경북 구미시 횡성동에서도 32~48평형대 2100가구를 계획하고 있다. 경남에선 대우건설과 대한주택공사가 대규모 분양을 앞두고 있다. 대우건설은 진주시 초전동에 푸르지오 33~63평형대 1750가구를 계획하고 있고. 대한주택공사는 양산시 물금읍에 1260가구의 휴먼시아 국민임대 단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전남에선 삼환기업이 순천시 매곡동에 삼환나우빌 13~53평형대 1080가구를 공급하고, 충남에선 한라건설이 천안시 용곡동에 비발디아파트 34~63평형대 1163가구 분양할 계획이다. 한양은 천안시 청수동에 한양수자인 34평형대 1056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15
- 서천, 장항산단 정부안 수용 갯벌 매립 논란으로 장기간 표류 중인 장항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해법을 둘러싸고 서천군은 정부안을 수용키로 했으나 충남도가 여전히 반대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안 수용을 합의한 나소열 서천군수와 서천군의회 의장, 장항산단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등은 14일 오후 도청을 방문, 이완구 충남지사와 장항산단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나소열 군수는 “정부에서 갯벌 매립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고, 장항산단을 대체할 방안으로 국립생태원과 해양생태자원관을 건립하고 내륙산업단지 80만평을 조성하는 안을 내놨다”며 “군과 군의회는 정부의 대안에 대해 몇 가지 조건만 맞는다면 수용 의사가 있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갈라진 내부 의견을 하나로 모았으니 충남도가 협조해 달라는 요청이다. 하지만 이완구 지사의 생각은 달랐다. 이 지사는 “이 문제는 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도민 전체의 문제인데, 이제까지 장항산단이 흘러온 과정을 보면 어떤 대안이든 신뢰성과 물리적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정부안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이유로 차기 정부에 공을 넘기자는 의미가 담겨있는 말이다. 이 지사는 이어 “이틀 뒤(16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면담이 예정돼 있으니 만나서 지혜로운 답을 얻어내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1989년 서천 장항 앞바다 374만평을 매립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했으나 생태계 훼손 논란으로 착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3월 갯벌을 매립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대안을 서천군에 제시한 바 있다. 이후 정부안 수용이냐 원안 착공이냐를 놓고 서천군 내에서도 팽팽한 의견 대립이 이어지다 지난 9일 “장항산단 착공은 경제적 가치가 없고 정부가 내놓은 대안이 타당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면서 서천군과 군의회, 대책위 등이 정부안 수용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충남도는 여전히 정부안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대전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15
- 동거 부모가 다주택자면 청약에 불리 앞으로 30세 이상 미혼자녀는 1년 이상 동거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청약점수에서 가점을 받으며 인터넷 청약이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다. 또 60세 이상 부모나 조부모를 모시고 사는 무주택 세대주라도 이들이 집을 2채 이상 갖고 있으면 청약점수에서 감점을 당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5일 청약가점제 도입을 주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6일 입법예고하고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7월중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주택자 한 채당 5점씩 감점 = 개정안의 핵심인 청약가점제는 지난 3월29일 공청회에서 발표됐던 골격이 대체로 유지됐다.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공공택지 포함)은 현행 추첨방식으로 25%를 뽑고 나머지 75%는 가점제로 뽑도록 했다. 전용 85㎡ 초과 주택은 채권입찰제를 우선 적용해 입찰금액이 큰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되 금액이 같을 경우에는 가점제와 추첨제로 절반씩 뽑도록 했다.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85㎡이하 공공주택은 현행 방식이 유지된다. 가입자의 점수는 최대 84점으로 무주택기간(2~32점), 부양가족수(5~35점), 가입기간(1~17점)에 따라 산정된다(도표 참조). 다만 유주택자는 가점제 공급 주택의 청약순위가 2순위 이하로 밀리게 되며 특히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한채당 5점씩 감점된다. 논란이 일었던 무주택 인정 범위는 공청회안대로 ‘전용 60㎡ 이하에 공시가격이 5000만원 이하인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로 규정됐다. ◆감점제도 적용 = 그러나 60세 이상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 존속이 2주택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1주택당 5점씩 감점(2주택인 경우 -5점, 3주택인 경우 -10점)키로 했다. 다만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에만 해당되며 따로 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0세 이상 미혼자녀도 최근 1년 이상 동거한 사실을 입증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주도록 한 것은 공청회 때와 달라진 내용이다. 개정안은 85㎡가 넘는 주택에 적용되는 채권입찰제와 관련, 현재 주변시세의 90% 수준에서 책정되는 채권매입예정액을 80%로 낮춰 적용하도록 했다. 채권입찰제가 적용된 중대형 주택 분양이 오히려 주변 집값을 끌어올리는 부작용이 있다는 여론을 감안한 조치다. 입주자 선정 업무도 은행 대행을 의무화했다. 또 건교부와 금융결제원으로 나뉘어있는 주택소유확인과 과거당첨사실 확인업무를 금융결제원으로 일원화했다. ◆9월부터 재당첨금지 전국서 적용 = 이밖에도 △인터넷 청약 전국 확대(현재 수도권만 적용) △예비입주자 20%이상 선정(현재 20%범위내) △특별공급대상자 분양기회 1회로 제한 등도 규칙에 포함됐다. 아울러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공장 종사자 등에게 주어지는 특별공급 자격을 무주택세대주에서 세대주로 완화했으며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해 공공·민간주택 특별공급 및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제도도 신설됐다. 한편 재당첨금지 조항은 손질되지 않아 9월부터는 전국에서 재당첨이 금지될 전망이다. 재당첨금지 조항은 한 세대원이 당첨됐을 경우 나머지 세대원의 당첨을 일정기간 제한(수도권은 5~10년, 비수도권 3·5년)하는 제도로 지금은 분양가상한제 지역에 한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9월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전국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9월 이전에 별도의 개정작업을 하지 않는 한 재당첨금지 조항도 전국에서 적용된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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