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6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고용문제도 생각해달라” 삼성 서둘러 진화 … 2009년까지 2000억원 투자 “주력 생산거점 안옮겨 … 올해도 신규인력 채용” 15일 삼성전자가 베트남 등 해외에 휴대폰 생산 공장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애니콜 주력 생산기지가 위치한 구미 지역 민심도 하루 종일 술렁였다. 삼성전자 애니콜의 주력 생산 및 개발 거점이 구미에서 해외로 이전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삼성전자는 이날 휴대폰 생산기지를 베트남으로 이전한다는 보도가 일부 언론에 나가자 “신흥시장 공략을 위해 중저가폰을 생산하기 위한 해외생산기지를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한 적은 있지만 결정된 바 없고, 주력 생산거점을 옮길 계획은 전혀 없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구미지역 시민들의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삼성 휴대폰 협력업체 관계자는 “휴대폰 수요가 폭증하지 않는 상황에서 해외에 공장을 지으면 결국 국내 생산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며 “이러다가 협력업체들도 해외로 나가야 하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협력업체 관계자도 “최근 들어 삼성전자가 구미공장에 짓고 있는 연구개발센터 규모를 크게 줄였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다”며 “공식적으로는 부인하고 있지만 휴대폰 업체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어쩔 수 없이 해외로 이전해야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구미지역 한 시민단체 대표는 “삼성은 그동안 구미 뿐 아니라 한국에서 차지해온 위상과 역할이 있고, 또 그동안 대우받아온 점도 무시할 수 없다”며 “국가경제와 고용문제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야지 기업입장만 생각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구미 지역 민심이 술렁이며 파장이 커지자 삼성전자는 15일 오후 늦게 보도자료를 내고 2009년까지 2000억원을 구미사업장에 투자하는 등 구미를 휴대폰 R&D 및 제조 중심거점으로 키워나갈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삼성전자는 이를 위해 구미사업장에 대한 투자와 인력을 꾸준히 확충해 생산규모를 2006년 6900만대에서 2007년 7500만대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인력 충원 문제와 관련해 삼성전자는 2005년 9300명이었던 구미사업장 인력이 지난해 1만명으로 늘었으며, 올해도 500명 이상 뽑아 총1만500명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미사업장에 대한 투자도 꾸준히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구미사업장에 2242억원을 투자했으며, 올들어 4월까지 771억원을 추가로 투자했다고 공개했다. 단순 비교만 해봐도 올해 투자규모가 지난해보다 확대될 것임을 알 수 있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삼성전자는 또 지난 3월 착공한 구미기술센터를 2009년까지 완성해 구미사업장을 휴대폰 제조 및 개발의 메카로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거듭 표명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구미사업장은 1988년 휴대폰을 처음 생산한 이래 20년간 삼성 휴대폰의 제조 노하우가 축적된 한국 휴대폰 제조의 메카로 자리잡아왔다”며 “구미사업장을 초일류 제조 거점으로, 중국 등 해외 생산라인은 신흥시장 공략을 위한 거점으로 차별화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희수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16
- 대형유통점 4월 매출 ‘뚝’ 대형마트 5.5% 백화점 2.3% 감소 … 명품만 15.3%로 증가세 지난달 대형마트와 백화점 매출이 석 달만에 다시 마이너스 성장세로 돌아섰다. 16일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4월중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대형마트 매출은 전년동월대비 5.5% 감소했고 백화점 매출도 2.3% 감소했다. 이는 지난 2월의 25.3%, 4.7% 증가와 3월의 3.6%, 4.1% 증가를 이어가지 못하고 지난 1월 이후 3개월만에 다시 동반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 대형마트의 경우 예년에 비해 다소 이른 더위가 닥치면서 에어컨과 선풍기 등이 많이 팔려 가전문화 제품 매출이 2.9%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모든 부문의 매출이 줄었다. 의류가 4.5%, 가정 생활이 5.5%, 스포츠가 5.8%, 잡화가 2.2%, 식품이 6.8% 각각 감소했다. 지난해 봄에 쌍춘년 효과로 결혼 붐이 일면서 이들 제품의 판매가 늘어난 탓에 올해에는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했다. 백화점은 명품 매출이 15.3%로 지난해 2월부터 15개월 연속으로 플러스 성장세를 이어갔지만, 여성정장과 남성정장이 각각 5.8%, 5.3% 감소했고 식품도 1.7% 줄었다. 대형마트의 구매객수는 전년동월대비 5.5% 줄었고 백화점도 4.7% 줄었다. 대형마트의 1인당 구매단가는 4만1871원으로 전년동월과 같았고 백화점의 경우 7만990원으로 2.5% 상승했다. 정석용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16
- 중소기업 법정관리 신청 급증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 부실한 기업이 회생을 위해 법원을 찾는 법정관리신청 건수가 지난해와 올해 크게 늘었다. 또 인수 합병(M&A)을 통해 채무를 털고 정상적인 기업으로 회생한 업체도 증가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이 시행된 지 1년여만에 법정관리 신청 기업수가 0건에서 26건으로 껑충 뛰었다. 법 시행 전인 지난 2005년 4~2006년 3월까지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반면 시행 후인 2006년 4~12월까지는 19건에 달했다. 올해는 5월초까지 7건이 접수됐다. 기업 인수 합병(M&A)을 마친 기업수도 지난해 6건에 달했다. ◆경영권 유지제도 영향 = 법정관리 신청이 늘어난 데에는 기존경영진 유지제도인 ‘DIP'' (Debtor in Possession)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기존에는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의 경영진은 무조건 경영일선에서 물러나야 했다. 반면 통합도산법에는 기존 경영진이 회사 부실에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다. 통합도산법 시행 후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은 총 26개이다. 법원은 이중 회생절차를 아직 밟지 않은 기업 등 4곳을 제외한 22개 기업 중 4곳에 대해서만 법정 관리인을 선임했다. 나머지 18개 기업은 기존 경영진이 경영권을 유지하고 있다. 법정관리인이 선임된 기업은 한광, 동원개발, 동아건설 등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이진성 수석부장은 “예전에는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경영권을 박탈당하기 때문에 경영진이 최악의 상황이라도 신청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하지만 법 시행 이후 경영진이 경영권을 유지하면서도 기업을 회생시킬 수 있어 법정관리를 적극 고려해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고전, 양극화 현상 심화 = 지난해부터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 중 대다수는 매출규모가 백억 내외인 중소기업이다. 특히 정보통신과 반도체·LCD관련 기업이 많다. △휴대전화 벤처기업의 대표주자로 꼽혔던 단말기 제조업체 ‘벨웨이브’ △TFT-LCD 제조업체 ‘비오이하이디스 테크놀로지’ △‘현대엘씨디’ △주문형 반도체 전문회사 ‘이엠디티’ 등이다. 이중 벨웨이브는 지난달 6일 회사 정상화를 위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법원은 2일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홍성준 기획판사는 “대기업은 이미 IMF를 거치면서 부실을 털어내거나 법정관리 절차를 밟았고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 현금을 확보해왔다”며 “반면 중소기업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조금만 회사가 어려워도 흔들리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됐다”고 분석했다. 이진성 수석부장은 “2004년까지 선전하던 일부 중소기업이 2005년과 2006년 중국 경쟁업체의 급성장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어려움을 겪은 것 같다”며 “하지만 회사정리 절차를 밟으면서 새로운 회생의 길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15
- 사고뭉치 담임 맡아 ‘등하교 함께’ 경남 양산초등학교 김홍표 선생님의 제자사랑 지갑 탈취에 무단가출, 학교 특별대책회의까지 열어 … 바른생활 10계명 실천 도와 정부는 최근 ‘부부의 날’을 제정해 5월 가정의 달을 가족의 화합을 위한 계기로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그늘진 가정이 많은 가운데 여전히 이들에 대한 배려는 부족하다. 사회나 국가는 가정을 모태로 활력을 찾아나가야 한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의 희망을 사회와 국가의 역할에서 찾아본다. 이세진(가명·12)군은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다. 1학년 때 결석일수 2일에서 학년이 올라 갈수록 결석이 늘어나 5학년이던 지난해는 무려 43일을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세진이는 학교의 근심거리였다. 차량 10여대의 유리창을 벽돌로 깨 네비게이션 등을 훔쳐간 사건으로 경찰관이 학교에 오는가 하면 인근 학교 학생을 구타하기도 했다. 학내 저학년 학생의 지갑탈취사건과 무단가출 등으로 학교에서는 세진이 때문에 선생님들이 특별대책회의까지 열 정도였다. 경남 양산초등학교 강복수(60) 교감선생님은 “이 아이때무에 온 학교가 골머리를 앓았다”며 “6학년에 올라와 아무도 아이를 맡지 않으려해 김홍표 선생한테 내가 특별히 부탁했다”고 말했다. ◆학교에서 특별대책회의 하는 학생 = 이 학교 6학년 3반 담임인 김홍표(43) 선생님이 세진이를 처음 만난 것은 올해 3월 5일. 아이한테 자리를 배정해주고 3교시가 끝날 즈음 다른 학생과 다툼이 일어났다. 김 선생님이 세진이에게 꿀밤을 한 대 먹이자 그길로 학교를 뛰쳐나가 3일간 학교와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3월 7일 아침 일찍 집으로 찾아간 김 선생님은 세진이를 깨워 학교로 데려 왔다. 자초지종을 캐묻자 그동안 중학교 2학년 학생과 함께 차량유리창을 깨고 물건을 훔쳐가는 등 사고를 치고 다녔다. 인근 경찰서에서 담당 경찰관이 찾아와 세진이의 비행사실을 얘기하며 학교측의 단속을 부탁하고 돌아갔다. 이 경찰관은 “아직 만 12세가 안돼 처벌은 없지만 이런 식으로 가면 1년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며 경고까지 했다. 하지만 이러한 경고도 허사였다. 3월 13일에는 인근 초등학교에서 저학년 학생의 돈을 뺏다가 잡혀있는 것을 데려오기도 했다. 김 선생님은 도저히 이런 식으로 안된다는 판단에 세진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웠다. ◆세진의 바른생활 10계명 = 김 선생님은 3월 13일 세진이가 학교에 꾸준히 나오게 만들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자신이 직접 매일 아침 7시 40분에 집으로 찾아가 아이를 데리고 학교로 등교했다. 학교가 끝나면 오후에 집에까지 데려다 주는 일도 함께 했다. 매일 그렇게 세진이와 등하교길을 함께 했다. 특히 김 선생님은 세진이게 ‘바른생활 10계명’이라는 생활지침을 주고 반드시 지키도록 했다. 태권도 체육관에 보내 운동을 하도록 했다. 컴퓨터 학원에도 보냈다. 처음에는 망설이던 세진이도 차츰 그러한 생활에 적응해 가고 재미있어 했다. 김홍표 선생님은 “아이가 워낙 대인관계가 좋고 사회성이 뛰어나다”며 “중학생 등 나쁜 아이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형성된 잘못된 버릇을 고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고 말했다. 이제 세진이가 마음을 다잡고 보통학생으로 돌아온 지도 2개월이 넘어서고 있다. 그동안 주변에서 교감선생님과 다른 반 선생님 등의 지원이 뒤따랐다. 외할머니도 생활을 꾸려가면서 세진이를 위해 각별히 도움을 많이 주셨다. ◆“길 잃은 양의 화려한 변신 꿈꿔 = 세진이가 그동안 나쁜 길로 들어서는 데는 어려운 가정형편 탓이 컸다. 아버지는 세진이가 어려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가출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 외할머니와 누나랑 함께 살고 있지만 할머니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식당일을 하시느라 세진이를 돌볼 수가 없다. 올해 중학교 2학년인 누나는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가출을 일삼다가 학교에서 자퇴를 했다. 하루는 세진이가 김 선생님과 대화를 하면서 “누나가 싫어요” “누나처럼 살기 싫어요”라는 말을 했다. 아이가 가정내에서 겪는 갈등을 솔직히 드러낸 것이다. 오는 20일이면 세진이가 컴퓨터 3급 자격증 시험을 본다. 태권도 1급 자격증도 딸 예정이다. 김 선생님은 “도 교육청에서 사례도 발표했는데 선생님들 반응이 좋았다”며 “하지만 아직 세진이가 완전히 새로운 아이로 변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선생님은 올해 말까지 세진이와 함께 하면서 아이를 올바로 인도하기 위해 노력할 에정이다. 김 선생님은 “중학교에 들어가서도 학교폭력을 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며 “세진이가 한마리 길 잃은 양과 같지만 화려하게 변신해 중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밝게 자라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15
- 개정 사학법 정관변경 56% 수준 개정 사립학교법이 시행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서울 소재 사학법인 중 정관을 변경했거나 변경 중인 곳은 전체 사학법인의 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내 사학법인 137곳 가운데 지난 7일까지 정관을 변경 승인을 받은 법인은 70곳이며 신청서를 제출한 법인은 7곳으로 정관을 변경했거나 변경절차를 밟고 있는 법인은 77곳(56.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60개 법인은 아직까지 정관변경 신청조차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개정 사학법의 핵심인 개방이사 선임은 137곳 중 38곳이 완료했다. 임기 만료 임원이 없어 개방이사 선임이 현재 불필요한 법인 42곳을 제외하면 이행률은 39.6% 수준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개방이사 선임은 학운위 추천절차나 방법을 정관에 명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관개정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다”며 “최근 정관변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학운위 추천을 거쳐 개방이사를 선임해야 하므로 6월에는 개방이사 선임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 개정 사학법 시행 후 수차례 행정지도를 통해 정관 개정을 촉구했으나 이행률이 저조하자 올해 3월 이행추진 계획을 수립, 정관개정(4월 30일) 및 개방임원 선임(5월31일) 시한을 정하고 미이행 법인에 대한 행·재정적 제재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정해진 시한까지 정관변경 및 개방임원 선임을 이행하지 않는 법인과 소속 학교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사업비 및 시설지원비 지원이 중단된다. 임직원 해외연수 및 포상 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정결함 지원금 15%도 지원을 유보한다. 단 15% 지원유보로 교직원 인건비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는 인건비까지는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또 각 지역교육청은 관할 학교법인 중 정관을 변경하지 않은 사학법인 이사장에게 사립학교법 위반 사유로 즉각 경고장을 발부한다. 이런 제재에도 이행하지 않는 법인은 이후 상황을 검토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거나 임시이사 파견을 검토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사학법인들이 개정 사립학교법 이행을 조직적으로 거부한다고 판단해 미이행 법인에 대해 행ㆍ재정적 제재 방안을 마련했다”며 “개정 사립학교법 이행을 유보하는 이유는 최근 2·4월 임시국회에서 사립학교법 재개정 합의가 되었다는 언론보도와 국회 개개정 논의가 계속되는 등 재개정이 이루어 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14
- 17일 12시10분 군사분계선 통과 남측 100명, 북측 50명을 태운 시험운행 남북 열차는 17일 낮 12시 10~20분 군사분계선(MDL)을 통과한다. 남북은 13일 오전부터 14일 새벽까지 계속된 제13차 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 2차 회의를 열고 ‘남북철도 연결구간 열차시험운행과 관련한 합의서’를 발표했다. 남북은 합의를 통해 경의선과 동행선 시험운행 열차에 남측 각 100명, 북측 각 50명이 탑승하기로 했다. 당초 남북 모두 100명씩 탑승하기로 했지만 북측이 내부 사정을 이유로 50명만 참석한다고 통보해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험운행 행사는 17일 오전 10시 30분에 경의선은 남측 문산역에서, 동해선은 북측 금강산역에서 열린다. 열차는 각각 10시 30분에 문산역과 금강산역을 출발해 군사분계선과 가장 가까운 남측 도라산역과 북측 감호역에서 통행·세관검사를 받은 뒤 12시 10~20분 사이에 군사분계선을 통과한다. 경의선 개성역과 동해선 제진역에 도착한 뒤 점심시간을 가진 뒤 각각 14시40분과 15시00분 자기 측으로 복귀하기 위해 출발, 다시 한번 군사분계선을 통과한다. 시험운행 열차는 기관차를 제외한 5량의 객차로 구성되며 운행구간은 경의선 27.3㎞, 동해선 25.5㎞이다. 철도운행에 따른 통신은 14일 연결되며 행사 당일 출발과 도착은 각각 녹색기를 원형으로 그리거나 적색기를 수평으로 흔드는 방식의 수신호를 사용한다. 행사에 앞서 남북은 시험운행에 참가하는 상대방 인원을 명단과 행사 발언문 등을 16일 오전 개성공단 내에 위치한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를 통해 교환하기로 했다. 남북철도 시험운행은 지난 3월 제20차 장관급회담에서 상반기 중 실시에 합의한 4월 22일 경추위 13차 회의를 통해 5월 17일로 날짜가 확정됐고, 5월 11일 군사보장조치와 14일 세부 방식·절차 합의가 이뤄짐으로써 모든 협의가 마무리 됐다. 통일부는 “남북열차 시험운행은 분단으로 단절된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남북철도 개통의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군사적 신뢰구축을 촉진하는 의미도 크다”고 설명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14
- 기업 취업문 열기 나선 사법연수원 조근호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최근 기업인과 만나기만 하면 ‘사내 변호사’의 역할을 강조한다. 단순히 사법연수원생의 취업기회를 넓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이 경쟁력을 높이는데 법률전문가들의 조력은 필수적이라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특히 한미 FTA체결로 국제 기업간 경쟁 관계가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회사의 업무내용과 정보에 밝고 영업비밀보호에 유리한 사내변호사가 기업발전에 중요한 바탕이 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사법연수원은 지난 3월 대한변호사협회와도 사법연수원 수료생들의 기업 진출 확대를 협력키로 합의했다 연수원은 정부기관장, 기업체 최고경영자, 인사담당 임원 등을 대상으로 변호사 채용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개별적인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내변호사 채용 설득 대상 기업 명단을 사법연수원 교수들에게 회람시켜 지원 요청을 하는 등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사내변호사 ‘홍보자문단’도 구성할 계획이다. 대한변협과 사법연수원 관계자, 외국계 회사 사내 변호사, 판·검사 출신 사내변호사로 자문단을 구성해 기업 상대 홍보에 적극 나선다는 것이다. 유승남 사법연수원 교수는 “교육기관인 연수원의 이런 변화는 매우 이례적”이라며 “시대 변화에 맞는 방향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의 대형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바이아콤이 UCC로 유명한 인터넷 기업 유튜브를 상대로 10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기업간 법률분쟁은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있다. 조 부원장은 “미국의 GE는 1100여명, 씨티그룹은 1500여명, MS는 300여명의 사내변호사를 두고 있다”며 “잭 웰치 전 GE 회장은 ‘1%를 투자해 10%를 절약한다’는 말로 기업 법무팀의 가치를 표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11
- 판사 46% “구술심리 효과 글쎄” 서울고등법원이 구술심리를 본격 시행한지 1년이 되가는 가운데 고법 민사부 재판장 46.2%는 “구술심리 효과를 아직 잘 모르겠다”고 평가했다. 또 구술심리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과다한 사건 부담’을 가장 많이 꼽아 대안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술심리는 서면공방 중심의 재판에서 벗어나 당사자측 주장을 법정에서 직접 듣고 판사가 판단을 내리는 방식이다. 서울고법은 11일 민사부 부장판사 26명과 배석판사 55명을 대상으로 ‘구술심리 운영현황과 평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구술심리가 재판 당사자 만족감 증진과 재판 신뢰회복에 도움이 되냐”는 질문에 부장판사 응답자 26명중 12명(46.2%)이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이는 구술심리의 근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효과를 좋게만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는 유보적 판단이 많다는 것으로 보인다. “구술심리가 효과 있다”는 응답은 근소한 차이인 11명(42.3%)이었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2명(11.5%)이었다. “현재 상황에서 구술심리를 저해하는 요인은 무엇이냐”는 질문(중복응답 가능)에는 ‘과다한 사건처리 부담’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부장판사 26명중 25명이 누적되는 사건에 큰 부담을 느낀다고 답변했다. 이어 △당사자의 비협조(20명) △물적시절의 부족(4명) △재판부 의욕 부족(2명) 순이었다. 항소심 재판결과에 승복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상고율 변화에 대해서도 26개 재판부중 가장 많은 14개 재판부가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전과 별 차이가 없다는 응답도 9개에 달했다. 상고율을 줄여준다는 응답은 3개 재판부에 불과했다. 제대로 된 구술심리를 위한 월 적정 처리건수에 대해서는 부장판사 응답자의 절반인 13명이 15건 내외라고 응답했다. 이어 응답자의 11명이 20건 내외라고 답해 전체 응답자 대다수가 희망하는 월 적정처리건수는 15건-2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별 미제사건은 올해 3월까지 기준으로 평균 409건이며 재판부별 접수사건은 41건에 이른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11
- 서울체신청, 어머니편지쓰기대회 시상식 개최(사진) 서울체신청은 14일 대회의실에서 제1회 서울경인지역 어머니 편지쓰기 대회 시상식을 열었다.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25일까지 한 달 동안의 응모기간 중, 총 363명의 주부가 편지글을 보내왔다. 대상은 한국으로 시집온 후 중국에 있는 친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은 황룡복 주부의 “북간도 ‘룡옥’언니에게”가 차지했다. 금상은 군포시에 사는 이선주 주부가 받았다. “꽃대 꺾인 가랑코에처럼 다시 꽃을 피우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진솔하게 표현했다. 이외에 은상 2명, 동상 3명, 장려상 50명, 총 57명의 주부가 상장과 상품을 받았다. 서울체신청은 이번에 입상한 작품들을 책자로 발간, 여러 사람이 사연과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15
- 서천, 장항산단 정부안 수용키로 전문가 ‘정부안 타당’ 의견 이후 의견 조율 … 충남도, 여전히 부정적 갯벌 매립 논란으로 장기간 표류 중인 장항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해법을 둘러싸고 서천군은 정부안을 수용키로 했으나 충남도가 여전히 반대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안 수용을 합의한 나소열 서천군수와 서천군의회 의장, 장항산단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등은 14일 오후 도청을 방문, 이완구 충남지사와 장항산단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나소열 군수는 “정부에서 갯벌 매립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고, 장항산단을 대체할 방안으로 국립생태원과 해양생태자원관을 건립하고 내륙산업단지 80만평을 조성하는 안을 내놨다”며 “군과 군의회는 정부의 대안에 대해 몇 가지 조건만 맞는다면 수용 의사가 있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갈라진 내부 의견을 하나로 모았으니 충남도가 협조해 달라는 요청이다. 하지만 이완구 지사의 생각은 달랐다. 이 지사는 “이 문제는 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도민 전체의 문제인데, 이제까지 장항산단이 흘러온 과정을 보면 어떤 대안이든 신뢰성과 물리적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정부안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이유로 차기 정부에 공을 넘기자는 의미가 담겨있는 말이다. 이 지사는 이어 “이틀 뒤(16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면담이 예정돼 있으니 만나서 지혜로운 답을 얻어내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1989년 서천 장항 앞바다 374만평을 매립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했으나 생태계 훼손 논란으로 착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3월 갯벌을 매립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대안을 서천군에 제시한 바 있다. 이후 정부안 수용이냐 원안 착공이냐를 놓고 서천군 내에서도 팽팽한 의견 대립이 이어지다 지난 9일 “장항산단 착공은 경제적 가치가 없고 정부가 내놓은 대안이 타당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면서 서천군과 군의회, 대책위 등이 정부안 수용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충남도는 여전히 정부안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대전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15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