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전주시, 자동차보험료 차등적용 반대 운동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요율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전북 전주시가 지역별 요율 차등화에 반대입장을 밝히고 반대캠페인을 벌인다. 김완주 전주시장은 최근 금융감독원장에게 공개항의서한을 보내고, 금융감독원의 이번 개선안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철회를 요구했다. 김 시장은 항의 서한에서 ‘금감원의 개선방안 중 핵심적 사안인 지역별 요율차등화는 연좌제로 지역을 차별하는 행위이며,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보험회사의 수익만을 위한 개악’이라며 개선방안의 철회를 주장했다. 김 시장은 또 지역불균형으로 인해 지역별 도로여건 등 제반조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지역별 차등요율제는 열악한 지역이 더 열악해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뒤풀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시는 14개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전라북도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공동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앞으로 시민단체와 연계, 범시민 혹은 범도민대책위를 구성, 도민서명운동을 전개하여 도민의 하나된 의견을 결집, 금융감독원이 밝힌 여론수렴 기간에 정확한 입장을 전달한다는 것. 한편 전라북도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2002년도에 75.5%로 강원도와 충청남도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이는 전국 평균 67.7%에 비해 크게 상회하는 수치. 손해율이 높은 지역의 경우 보험료 할증을 추진하겠다는 금감원의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전북도민의 자동차 보험료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2003-12-14
- 공무원 내년 7월부터 월2회 토요 휴무 공무원들은 내년 7월부터 월 2회 토요휴무를 실시하고, 1년 후인 2005년 하반기부터 주5일근무제가 전면 실시된다. 행자부 안에 따르면 내년 6월까지는 현행과 같이 월 1회 토요휴무를 하지만, 매주 월요일 1시간씩 시행하던 보충근무제도는 폐지된다. 또한 지금까지 휴무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교육청이 교육부장관의 결정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도서관·박물관 등 국민이용시설기관도 소속기관장의 결정으로 시행할 수 있게 하였다. 토요전일근무기관도 월 1회 휴무로 변경시행이 가능하도록 했으나, 대전청사는 토요전일근무제 유지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이 시행할 경우 휴무대상인원은 전체공무원(88만5000명)의 27%에서 35%로 늘어나게 된다. 휴무토요일 운영해 오고 있는 ‘토요민원상황실’은 당분간 계속 운영하고, 토요민원상황실 근무자는 다음주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정부는 주5일 근무제로 확대되는 휴일수의 적정 유지를 위해 공휴일과 연가일수 축소조정 등 보완대책을 마련 중이며, 휴무토요일에도 근무를 해야 하는 24시간 교대 근무자에 대한 처우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자부는 10일 ‘행정기관 주5일근무제 시행지침’을 전 행정기관에 시달했다. /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2003-12-10
- “예·체능 실기 비중 축소” 음악과 미술, 체육 등 예·체능 과목의 평가에서 실기평가 반영비중을 50%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체육·음악·미술교과 평가체제 개선팀’은 9일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들 예·체능과목의 평가체제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들은 실기과목 비중이 높아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기평가도 기능위주로 이뤄져 교육과정을 구현하는데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개선 연구팀은 이같은 지적에 대한 대안으로 교과별 실기평가 반영비율을 현행 70%에서 50%로 하향조정하고 대신 이론평가 비중을 10%에서 30%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학습태도나 감상으로 진행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체육교과의 경우, 제7차 교육과정에서 중1~2년 4개, 중3년 3개, 고1년 2개 등으로 규정된 학년별로 최소 평가 종목 수를 열악한 학교시설 여건 등으로 정규수업 때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하는 점을 감안해 1종목씩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음악교과는 수업시간에 가르치지 않는 악기에 대해서도 학생이 원하면 그 악기에 대한 평가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평가가 학교에서 배우는 악기로만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정해진 시간에 작품을 완성하지 못하면 숙제로 낸 뒤 평가하고 있는 미술교과에 대해서는 공정하지 못하다는 불만이 많아 수업시간에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만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서술식 또는 성패식(Pass/Fail) 평가, 과목별 석차 폐지, 내신 제외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예·체능과목 평가결과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이들 과목만 다른 평가틀로 바꿔야 한다는데 타당성이 없다묘 현행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개선 연구팀은 교과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한 수업시수와 체육관(실내강당) 확보, 음악·미술실 현대화, 교사양성·연수 강화 등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교육과정평가원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모아 최종 개선안을 작성해 교육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2003-12-10
- 대학입시제도 바꾸겠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008학년도부터 대학선발제도를 바꾸고, 부처의 각종 집행업무를 대폭 지방과 대학에 이양해 정책부서로 탈바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다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27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모든 비정상적인 교육문제들이 대학으로 가는 ‘줄서기’ 때문에 발생한다”며 “현재 선발방식으로는 대학도 창의적인 사람을 뽑기가 어렵고, 국가적으로도 능력있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일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윤 부총리는 “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대학 학생선발제도부터 바꾸어야 교육이 제 모습을 찾을 수 있다”며 “2008년 입시부터는 장기적 비전을 가진 새로운 선발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별 특성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선발 한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입시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윤 부총리는 학생선발제도의 변화 없이는 특목고 등의 설치가 무의미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마련하고 있는 대입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기관의 설치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윤 부총리는 교육부내 각종 집행업무 이양을 통해 정책부서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교육부는 최근 경제부처, 서울시 등 자치단체 등과의 마찰과정에서 존립기반도 공격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윤 부총리는 “업무파악과 조직 장악이 거의 이뤄졌다”며 “불필요한 업무를 대폭 지방과 대학에 이양하고 정책부서로 전환,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각종 정책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 또한 올해 말 제시될 예정인 ‘사교육비 경감대책’에도 이익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는 ‘학내 과외수업'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부총리는 다소 비교육적인 요소가 포함된 정책도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다면 단기적으로 사용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교육부는 공교육의 내실화를 통한 정상적인 교육환경 조성에 나설 전망이다. 특히 교육부는 공교육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연수 및 교사 평가제도 강화 등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윤덕홍 부총리는 27일 복수정답 인정 등 수능 파문과 관련 진상조사결과와 함께 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수능 관련 논란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 출제위원 선정과정에서 수능 출제위원 선정과정상 검증체제 미비, 특정대 출신 및 출제경험자 반복참여, 출제 참여교사 대부분의 참고서 집필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2003-11-28
- ‘바람직한 도시건축’ 서울시, 28일 세미나 서울시는 건축물의 공공성과 쾌적성을 높여 서울의 정체정을 되살리기 위해 28일 오후 3시 흥사단 강당에서 미래의 바람직한 도시건축 방향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국건축가협회가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미래 서울시의 바람직한 도시건축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건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적용성과 실현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현행 건축심의에 대한 개선방안을 토론한다. 임창복 성균관대 교수가 주제발표자로 나서며 이정형 중앙대 교수가 도심지역의 문제점과 공공성 증진방향을, 김정훈 아키플랜종합건축소 소장이 역사문화지역의 문제점과 정체성 증진방향을 발표한다. 이어 최찬환 서울시립대 교수의 사회로 진철훈 시 주택국장, 온영태 대한건축학회 도시분과위원장 등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2003-11-27
- ‘형사재판 어떻게 바꿔야 하나’ 토론회 피고인의 유죄를 단순히 확인하는 통과의례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는 현 형사재판을 시급히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 함께 검찰이 제출한 조서위주의 재판에서 벗어나 피고인들에게 공소사실에 대한 답변과 반증의 기회를 제공, 공격·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공판중심주의 도입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대법원과 한국형사법학회가 24일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공동 주최한 형사재판 어떻게 바꿔야하는가 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현 형사재판을 시급히 바꿔야 한다는 흐름에 공감을 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 형사재판의 문제점과 공판중심주의 의의, 새로운 형사재판 운영방식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현 형사재판의 문제점 = 현 형사재판의 문제점은 법조계 내부의 직업과 관계없이 공통으로 지적됐다. 특히 토론회 참석자들은 유·무죄만을 다투는 형사재판을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양균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기조 발제에서 판사가 수사기관의 심증이 녹아 있는 수사기록에 의존하면서 형사재판의 유죄율이 해마다 99%에 이르고 있으며, 2001년 1심 형사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인원을 0.7%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현직 부장판사가 현 형사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를 여과 없이 지적해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김대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재판을 진행하는 법관들 스스로도 사건의 구체적 내용과 전모를 파악하지 못한 채 재판에 임하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며 “공판 관여검사의 경우도 사건 내용을 잘 모르는 것이 보통이며 단지 수사검사가 적어준 구형량만 짤막하게 언급할 정도”라고 재판 진행과정의 현실을 꼬집어 말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김 부장판사의 발언해 대해 “과거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법원의 변화된 분위기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이와 함께 검찰이나 경찰에서 꾸며진 조서를 놓고 이뤄지는 형사재판의 한계를 지적하는 주장도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김평우 변호사는 “검찰이나 경찰조사 단계에서 4∼5차례 피의자 자백을 받아 조서를 꾸미는데 이는 이미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다. 자백한 피고인을 불러 공판을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들은 현 형사재판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공판중심주의’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판중심주의의 구체적 운영방식에 대해선 토론자간에 의견이 엇갈렸다. ◆형사재판 개선은 공판중심주의로= 기조 발제에 나선 신 교수는“헌법 27조 1항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데 이는 3조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와 함께 공판중심주의의 헌법적 기초를 이룬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검찰 수사에서 자백 위주의 수사와 재판을 막기 위해선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능력으로 규정한 전문법칙의 예외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완규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은“검사가 수사에서 손을 떼고 공소를 제기하고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주력해야 한다는 신 교수의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 검찰연구관은“공소제기 전 조사활동의 주재자로 검사 제도의 기능을 위해서 검사가 공판 전 조사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공방과 달리 김 변호사는“형사재판이 양형 중심으로 운영되면 피고에게 만족할 조력을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공판중심주의로 유·무죄를 판결하는 재판이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판중심주의 도입에 대한 활발한 의견과 함께 형사재판도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형사재판이 나가야 할 방향 = 새로운 형사재판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김 부장판사는 “사법개혁 차원에서 법관 임명 및 인사제도, 법조일원화 방안과 국민의 사범참여 방안으로 배심제와 차심제, 양형조사관제도 등 여러 가지 제도가 도입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새로운 형사재판을 위해 대법원에서 검토 중인 재판부 증설 방안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서 교수도 “구두변론에 의한 충실한 심리가 이뤄지기 위해 재판부와 판사의 수가 증원돼야 하고 사건마다 심리사건이 충분하게 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2003-11-25
- 손배·가압류 돌파구 마련되나 지난 14일 한진중공업 노사가 손배·가압류를 철회하기로 전격 합의함으로써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다른 사업장, 특히 100억대가 넘는 거액의 손배·가압류에 묶인 공기업 손배·가압류 철회여부가 노동계 등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한진중 노사가 23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을 통해 회사측이 제기한 7억5000만원에 달하는 손배·가압류를 전액 취하하고, 노조간부에 대한 각종 민·형사상 고소고발도 취하하기로 전격 합의한 것에 따른 것. (내일신문 11월14일자 1면 참조) 따라서 민간사업장인 한진중공업의 최근 이같은 노사합의는 손배·가압류에 따른 분신·자살행렬의 진원지였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해결이 전체 노사관계 및 노정관계에 미치는 파장이 간단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민간기업인 한진중공업이 노사간 자율적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다”며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공공부문의 손배·가압류를 풀어주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공부문에서 제기된 손배·가압류 현황은 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4개 사업장에 손배청구액 136억원, 가압류 결정액 172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2월 장기파업을 벌인 5개 발전회사가 노조에 45억원의 손해배상과 90억원의 가압류를 제기했으며, 지난 6월 철도파업으로 손배·가압류 각각 75억원을 제기한 상태다. 그러나 최근 법원에서 이들 공공부문의 손배·가압류가 일부 무리하게 적용됐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속속 나오고 있어 정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노동계의 요구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17일 서울지방법원 민사42부는 한국동서발전이 발전산업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손해가 ‘무노동 무임금’ 등으로 인한 지급을 면한 임금액이 초과한다”며, 회사측의 손배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한편 지난 14일 노사정위 상무위원회에서 노민기 노동부 노사정책국장은 가압류의 상한선을 근로자의 최저생계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관계부처간 의견접근이 이뤄졌음을 밝혀 제도개선에 대한 정부의 진전된 내용을 제시했다. 여기에 15일 노사정위 상무위 간사회의에서는 한국노총이 제안한 ‘손해배상·가압류 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하고, 올 연말까지. △법·제도 개선 방안 △제도운영의 행정적 개선 방안 △(가칭)‘손배·가압류 관련 사회협약’ 체결 여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고건 국무총리는 15일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과 오찬회동을 갖고 노동계가 요구하는 각종 현안을 듣고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한층 전망을 밝게 했다. 따라서 향후 노정간 갈등의 핵심현안인 손배·가압류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는 정부의지가 중요한 공공부문에서의 철회여부와 노사정위를 중심으로한 노사정간 제도개선책 마련에 따라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03-11-17
- 올 3월 ‘소액주주의 힘’ 반란 예고 3월 주주총회에 앞서 기업과 소액주주간의 긴장감이 예사롭지 않다. 소액주주대책협의회 뿐만 아니라 국내외 투신사, 외국계 펀드, 국민연금 등 연기금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까지 가세해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를 포함해 경영과 재무구조까지 들춰낼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참여연대는 소액주주의 표대결이 예상되는 SK 등 주요격전지를 선정, 준비작업에 들어갔으며 투신사들도 배당과 지배구조개선 등을 담을 요구서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에는 소액주주와 노동조합의 공동 권리찾기 움직임도 눈에 띈다. 국민연금도 그동안 내부적으로만 시행해왔던 주주권 행사를 규정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 국내외투신사, 지난해보다는 강하게= 삼성투신 현대투신 한국투신 대한투신 등 국내 4대 투신사들은 주로 주주총회 이전에 질의 등을 통해 회사에 요구사항을 전달해 조율할 계획이다. 그러나 회사에서 요구를 거절하거나 미흡하게 대처하면 주총에서 직접 요구하는 대안도 가지고 있다. 대형투신사들은 주로 배당이나 기업지배구조 등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사·감사 선임이나 불선임 등에 직접 간여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현재 각 투신사별로 보유지분율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주요 안건을 점검하고 있으며 조만간 요구사항을 정리해 해당기업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해균 삼성투신 주식운용본부장은 “배당에도 관심이 많지만 전반적으로는 고객에게 수익이 많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요구하고 있다”면서 “주로 담당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중심으로 결정한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담당 애널리스트가 주요 안건을 검토중이며 그 의견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순호 한투증권 주식운용본부장도 “기업가치에 비해 주가가 낮은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홍보팀(IR팀)을 만들도록 요구할 예정이며 지난해에도 효성이 기업홍보팀을 새로 만들게 했다”고 말했다. 모 외국계증권사 출신 모 투신사 상무는 “외국계증권사도 국내증권사와 같이 배당 기업지배구조 뿐만 아니라 주요 안건에 대해 주총이전에 검토하고 주로 사전에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외국계펀드들도 같은 방법의 주주권 행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도 예년과 같이 주주권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올해도 그동안 행했던 것처럼 대주주의 전횡이 있는 기업의 경우 이사선임에 반대한다는 등의 주주권행사가 이뤄질 것이며 국민의 기금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배당, 지배구조 개선 등을 적극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올 주총에서 기업의 회계 투명성 문제를 집중 거론한다는 계획을 잡고 이달말경 대상 회사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지배구조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주)SK에 대해 본격 준비중에 있으며 최근 정치자금 문제 등을 고려, 회계불투명성을 집중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 ◆ 주주와 회사 공동이익 위해 노조도 나서= 현대증권 노동조합은 주총을 앞두고 ‘주주대표 소송’ 절차를 밟고 있다. 현대증권 노조는 소송을 통해 ▲이익치 전 회장이 이사회 의결없이 현대중공업 지급보증을 한 점 ▲고 정몽헌 현대 회장과 이익치 전 회장이 현투증권 부실에 책임진다고 각서를 썼다는 점 ▲현대증권 주가조작으로 인해 소액주주에게 피해보상 소송에 휘말리게 한 점 등을 따질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 소송에 이길 경우 혜택은 노조가 아닌 회사에 돌아간다”며 “노조도 주주가치 증가와 좋은 회사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KT 노조는 보다 공격적인 방법으로 회사 경영에 참여할 계획이다. 노조는 의결권 위임을 통해 이번 주총에서 노조가 추천하는 사외이사를 선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 10일 현재 노조는 2억1400만주 가운데 400만주 이상을 결집, 사외이사 추천 하한선인 0.5%의 4배가 넘는 2% 의결권을 확보했다. 노조 강세중 교육선전실장은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서 노조의 이사 추천과 선임이 가능해졌다”며 “KT가 종업원, 고객, 주주 이익을 균형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 주총 벼르는 소액주주들=기존 소액주주의 힘을 과시해온 업체들의 주총장 분위기는 오히려 차분할 전망이다. 평소 주주 활동을 통해 경영참여가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박종철 강원랜드 소액주주협의회 회장은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제반여건이 이미 갖춰져 주총장에서 특별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박 회장에 따르면 이 회사 주주들은 올해 현금배당 28%, 주식배당 8% 실시를 이미 약속받았으며 거래소 규정 개정 노력으로 올 6월부터는 코스피200에도 편입될 예정이다. 박 회장은 “앞으로 회사 임직원의 애사심을 높이기 위해 스톡옵션과 우리사주 배정을 위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소액주주 활동의 꽃이었던 하나로통신 소액주주협의회를 이끌고 있는 육심혁씨는 “아직 경영이 제자리를 잡기에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회사 관련 자료를 수집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박준규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2004-01-14
- 고양 버스노선 대폭 변경 추진 의정부, 인천-부천, 월마트∼서울시청방면 등 노선 신설 간-지선제·버스정보시스템 도입 … 중앙로 전용차로제 이르면 올해부터 일산-의정부, 일산-인천·부천 등 고양시 내·외를 잇는 버스노선이 신설되거나 조정되는 등 고양지역 버스노선이 대폭 변경될 전망이다. 또 버스전용차로제 및 간선-지선시스템이 도입되고 버스도착시간 등을 알려주는 버스정보시스템도 도입이 추진된다. 경기도 고양시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고양시 버스노선 개선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작성,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양시는 먼저 고양시민들의 노선신설 요구가 가장 높은 인천·부천 및 의정부 방면 버스노선을 신설하고 서울 도심 및 신촌방면 직행 좌석버스를 신설할 방침이다. 인천·부천방면 버스는 대화역-백석역-외곽순환도로-계산3거리-작전역을 경유하게 되며 의정부방면 버스는 대화역-백석역-원당-송추-의정부를 잇게 된다. 또 도심방면으로는 월마트-고양시청-화정-서울시청을 잇는 노선이 신설되고 월마트-후곡마을-암센터-백석역-연세대-서울역을 경유하는 좌석915-1번 노선은 직행좌석으로 서비스가 변경된다. 이는 그동안 인천·부천, 의정부와 고양시를 잇는 버스노선이 없거나 부족해 시민들이 불편해한다는 조사에 따른 것이다. 앞서 고양시가 시민들로부터 노선 연계를 희망하는 지역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인천·부천이 19.21%로 가장 많이 나왔으며 의정부방면(8.87%)가 뒤를 이어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대화역∼승전로 구간 중앙로 11.7㎞에 출퇴근시간 버스전용차로제가 도입되고 버스정류장과 차량 내에 안내단말기를 설치, 이용자들에게 버스도착 예정시간, 운행버스의 노선번호 및 노선안내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버스정보시스템(BIS) 도입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 및 경기도 버스시스템 개편, 제2자유로 조성 등과 맞물려 고양지역 버스도 고양시와 서울도심, 주변 도시를 잇는 간선버스(직행좌석, 일반좌석, 도시형버스)와 고양시내 간선버스 및 지하철역과 생활권 등을 잇는 지선버스(기존 마을버스)로 노선시스템이 이원화될 계획이다. 고양 장유진 기자 yjchang@naeil.com 2004-01-14
- “과도한 규제가 카드사 부실 키워” 정부의 신용카드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카드사의 수익성과 카드이용자의 후생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최근 카드사 부실의 한 원인으로 정부의 과도한 규제정책을 지목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8일 한국은행 윤성훈 과장이 내놓은 ‘신용카드시장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연구논문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02년부터 시행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 가격규제정책이 카드이용자의 이익을 늘리기보다 카드사의 수익성만 악화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출업무 제한 등 업무규제정책 역시 카드이용자의 연체율을 증가시키는 등 부작용만 낳을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논문에 따르면 정부는 신용카드사의 대규모 수익창출에도 불구하고 카드수수료 인하가 미흡하다고 보고 지난 2002년 5월 ‘신용카드 종합대책’등을 통해 수수료 인하 및 신용별 합리적 책정을 유도했다. 이는 신용카드사의 수익을 카드이용자에게 돌려주자는 취지에서 추진된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카드사의 수익만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높다고 논문은 주장했다. 논문은 “연체위험이 적은 카드 이용자는 수수료에 둔감한 반면, 카드대출이 많으면서 연체위험이 높은 카드 이용자는 신용카드를 통한 차입이 중요한 자금조달수단이기 때문에 카드수수료에 민감하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카드사의 수수료 인하 경쟁은 연체위험이 많은 이용자들의 차입을 늘리도록 해 카드사의 수익성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현금서비스 제한 등 대출업무 축소 정책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시장을 대체할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출 축소는 신용도가 낮은 카드 이용자들을 사채시장 등으로 내몰아 연체가능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논문은 이와함께 정부의 신용카드사 진입규제 정책도 시장의 과당경쟁을 막기보다는 기존 독과점 구조를 강화하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논문은 “우리나라의 경우 신용카드사가 카드관련 모든 업무를 동시에 취급하는데다 가맹점도 폐쇄형 구조로 돼 있어 신용카드시장의 진입비용이 크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진입규제 정책은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보다 독점기업을 보호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과장은 “정부의 신용카드 규제 정책에 대해 진입규제 정책으로 인한 독과점 피해를 가격 및 업무규제 정책으로 줄이려는 시도로 보인다”며 “하지만 이는 시장을 더욱 왜곡시키는 결과만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논문은 따라서 “카드사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신용카드시장의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수립이 요구된다”며 “무엇보다 가맹점 공동망 이용제, 카드사업 분야별 전문화 등을 통해 진입비용을 최소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부실카드사 문제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합병을 통한 대형화에 대해서는는 기존 신용카드시장의 비효율적인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한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200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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