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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태견 칼럼] 경기급랭, 그리고 대선 뷰스앤뉴스 편집국장"부동산거품이 터지면 가계부채도 급속히 공공부채로 전이되면서한국의 마지막 버팀목이던 재정건전성조차 위기구조로 빠져들 것"경기가 급랭하고 있다. 경기전망에 가장 신중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3.5%에서 3%로 크게 낮췄을 정도다. "세계경제가 어렵기는 해도 우리경제는 괜찮을 것"이라던 이명박 대통령의 호언을 무색케 하는 조치다. 외국에서는 한은이 또 한차례 금리인하를 하더라도 3% 성장을 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란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노무라 같은 경우는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2.7%에서 2.5%로 낮추기도 했다.대기업들에도 초비상이 걸려 앞다퉈 비상경영을 선포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선 최대화두인 경제민주화 압력을 피하기 위해 엄살을 피우는 게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기도 하나, 대기업들은 "뭘 모르는 소리"라고 볼멘소리를 한다. 국내 굴지의 대그룹 고위관계자는 "이미 곳곳에서 비상 적신호가 켜졌고, 4분기에는 내수는 말할 것도 없고 수출전선에도 정말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며 "잘 나가는 수출대기업의 상황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로 수출전선에 심상치 않은 적신호가 켜졌다. 유럽과 중국에 대한 수출은 넉달 연속 감소세이고, 미국에 대한 수출도 두달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하반기에는 더 상황이 심각해져, 3분기는 2분기보다 상황이 좋지 못하고 4분기에는 더욱 상황이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일선에서 흘러나온다. 내년 상황도 마찬가지여서, 세계은행은 "유럽 위기가 내년에 최고조에 달할 것"이라며 내년 세계경제가 올해보다 더 좋지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와중에 한국경제를 바라보는 외국의 시선이 급속히 싸늘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유럽위기 내년에 최고조 달할 것"IMF, OECD 등 국제기구와 국제신용사 무디스, 미국 '워싱턴포스트' 등은 한국의 가계부채가 스페인보다 심각하다는 섬뜩한 비교를 했다. '제2의 스페인'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 제기다. 급기야 국제신용평가사 S&P는 16일 한국의 가계부채는 물론, 공공부채도 MB정권하 폭증하면서 유사시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낮출 수 있다는 경고까지 하고 나서기에 이르렀다. 실제로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자영업자 대출까지 포함할 경우 1000조원을 돌파했고, 공공부채 역시 최근 회계방식 변경으로 774조원으로 급증한 정부부채에 공기업·지방부채까지 합할 경우 1225조원에 달하는 등, MB 집권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외국에서는 지금 곧바로 한국신용등급이 강등되지는 않겠지만 이미 터지기 시작한 한국 부동산거품 파열 속도가 빨라질 경우 한국도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부동산거품이 터지면 가계부채도 급속히 공공부채로 전이되면서 한국의 마지막 버팀목이던 재정건전성조차 위기구조로 빠져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쯤 되면 조순 전 한은총재가 "차기정권은 폭탄을 안고 들어가는 꼴이 될 것"이라고 한 말이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도 높다. 최근의 경제상황 급랭에 대해 여야 정치권도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대선에 미칠 영향을 측량하기 시작한 셈이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악화되면 야권에 유리하다는 게 정설이다. IMF사태때 그러했듯 분노한 국민들 사이에 '정권 심판론'이 확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유권자들이 단순한 정권 심판론을 넘어서, 누가 경제위기를 해결할 '현실적 해법'을 갖고 있는가를 냉정히 따질 것이란 반론이 그것이다. 일각에서는 야권이 내세운 '보편적 복지'의 파괴력이 지난 총선과는 달리 연말 대선에선 감소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대선주자들 '현실적 해법' 제시해야실제로 재정 부족으로 중단위기에 처한 0~2세 무상보육에 대해 73%의 시민들이 "저소득층 중심의 무상보육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답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오기도 했다. 유권자들의 판단이 대단히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다는 증거다.그렇다면 여야 대선주자들이 해야할 고민은 분명하다. 쓰나미처럼 다가오는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현실적 해법'을 제시, 유권자의 지지를 얻는 것이다. 이미 국민들은 747 같은 핑크빛 공약에 호되게 당했다. 때문에 국민은 실현가능하고, 지속가능한 현실해법을 원한다. 과연 여야 주자들에게 그런 '콘텐츠'가 있을까. 그것이 관건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17
- 갈곳 잃은 부동자금 650조원 유럽 등 불확실성에 장기투자 기피작년 8월 유럽 재정위기가 본격화한 이후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환 시중 부동자금이 650조원 수준에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 그만큼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장기투자를 꺼리는 경향이 심하다는 뜻이다. 17일 한국은행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5월 말 현재 단기 부동자금은 653조원에 달했다.현금(이하 평잔 기준) 41조원, 요구불예금 101조원, 수시입출금식 저축성예금 297조원, 머니마켓펀드(MMF) 48조원, 양도성예금증서(CD) 26조원, 종합자산관리계좌(CMA) 36조원, 환매조건부채권(RP) 12조원 등 단기성 자금이 총 561조원이다. 여기에 6개월 미만 정기예금(말잔 기준) 75조원과 증권사 투자자예탁금 17조원을 더해 단기 부동자금 규모를 구했다. 한은의 MMF는 수치는 정부와 비거주자 보유분 등을 뺀 것이어서 이를 고려하면 전체 부동자금은 더 커질 수 있다. 단기 부동자금 규모는 2007년 12월 말 502조원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증가세를 보여 2010년 12월 말 659조원까지 커졌다가 경기가 회복되며 하락세로 돌아서 작년 7월 말 635조원으로 떨어졌다.그러나 미국 국가 신용등급 강등과 유럽의 재정적자 위기가 불거진 작년 8월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올해 2월 말에는 659조원까지 커졌다.이후에도 3월 말 655조원, 4월 말 650조원, 5월 말 653조원으로 650조원 수준을 유지하며 단기 부동자금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유럽 재정위기가 시작되기 전인 작년 7월 말과 비교하면 최근에는 수시입출금식예금과 MMF가 크게 늘었다. 수시입출금식 예금은 작년 7월 말 282조원에서 올해 5월말 297조원으로 커졌고 이 기간 MMF는 41조원에서 48조원으로 증가했다. 부동자금이 작년 8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다. 유럽, 미국, 중국 등 전 세계적으로 경제위기가 닥쳐 금융시장이 얼어붙었고 시중자금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맴돌고 있다. 쉽게 장기투자에 나설 수 없어 단기 자금으로 묶어둔 것이다.은행 금리는 낮고 부동산 시장은 침체를 겪고 있다. 또 증권시장도 당분간 박스권을 맴돌 것으로 보여 부동자금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작년 6월 이후 기준금리를 연 3.25%로 유지하다가 이번 달 13개월 만에 0.25%포인트 인하 조치를 단행해 시중은행 금리도 덩달아 더 낮아졌다.부동자금이 늘어 투자할 곳이 점점 줄어들자 금융소득에 기대 생활하는 경우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금융연구원 이규복 연구위원은 "유럽, 미국, 중국 경제가 다 안 좋다. 특히 유럽 경기는 계속 낙관적이지 않아 당분간 단기자금 유동성은 높게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경제가 반등하는 시점이 됐을 때 얼마나 적절한 시점에서 유동성을 흡수할 수 있는지는 중장기 측면에서 정책적 과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뉴스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17
- [18대 대선후보 릴레이 인터뷰 ⑥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 “5·16이 구국혁명? 통합이 되겠나 … 분명한 쿠데타” "당을 수렴청정 … 눈치주는 사람과 눈치받는 사람만 있다"낡은정치 바꾸는 '체인지 폴리틱스와 세대교체' 으뜸 구호김태호 후보는 이제 막 50대에 접어들었다. 가장 '어린' 대선경선 후보다. 하지만 경력은 만만치않다. 도의원과 군수를 거쳐 40대에 재선 도지사를 지냈다. 행정경험이 풍부하다는 수식을 붙여줄만 하다. 재선 국회의원이다. 중앙정치도 알만한 수준이 됐다. 40대에 국무총리 후보자가 됐다. 낙마했지만, 그의 가능성을 보여준 대목이었다.16일 오전, 여의도 캠프에서 만났다. 훤칠한 키와 외모, 상대방을 직시하는 서글서글한 눈, 반갑게 내미는 두 손. 첫 인상이 나쁠 수 없었다. 말도 거침 없었지만 조리 있었다. 1시간동안 자신의 출마변을 또박또박 '설득'했다. 기자의 눈과 귀는 그의 입을 떠날 수 없었다. 2% 아쉬운 건, 그의 수려한 외모와 말솜씨가 유권자 앞에 내놓아야 할 정책과 고뇌보다 더 빛을 낸다는 점이었다. ■ 대선경선 후보로 나서면서 내건 대표 슬로건은 무엇인가.낡은 정치를 바꾸는 것이다. 체인지 폴리틱스(change politics)다. 동시에 세대교체다. 세대교체의 기준은 나이가 아니다. 20대라도 시대정신에 대한 문제인식이 없이 구태의연한 처신을 하거나 창의적 사고가 없으면 낡은 세대에 속한다. 박제된 틀에 갇혀 있는 것이다. 미래에 대한 도전과 새로운 것 그리고 위대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세대 교체의 기준이다. 뉴패러다임이 기준이다. 왜 낡은 정치를 바꾸어야 하는가. 낡은 정치의 결과는 부패다. 거의 매일 정치권 인사가 검찰에 소환 당하고 있다. 이 모든 낡은 정치의 결과가 개인과 국가의 비극으로 끝나고 있다. 정치 사회 경제의 모든 시스템이 부패를 시스템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면역체계가 없다. 부패 바이러스에 늘 노출되어 있다. 부패 방지는 바로 새로운 정치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 정치권에서 경제민주화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경제민주화는 한 마디로 '브레이크'에 비유할 수 있다. 속도 조절하는 것이 경제민주화다. 벤츠가 벤츠인 이유는 최대 속력을 내더라도 상황에 따라 브레이크 작동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데 있다. 브레이크 없는 벤츠는 결국 충돌사고로 다 죽게 된다. 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거나 낼 때가 있다.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는 벤츠라도 어린이 안전을 위해 속력을 줄여야 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대기업이 골목상권에 들어가면 안된다는 것이다. 독일의 무제한 고속도로, 즉 글로벌 경쟁에서는 무한질주할 때도 있다. 그러나 커브에서는 속도를 줄여야 할 때가 있다. 무조건적 대기업 해체는 반대입장이다. 이는 곧 또다른 분열이다. 이 브레이크 역할은 정부다. 당연히 경제민주화는 해야 한다. ■ 대통령에 당선되면 첫 방문지는 어디를 염두에 두고 있나. 또한 집권 직후 집중할 정책과제는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가.해외순방이라면 미국이다. 한미안보동맹의 공고화 차원에서 필요하다. 국내방문의 경우, 백령도 서해다. 국가안보가 최우선이다. 우리 젊은이들이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잃은 곳이다. 북한이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단호한 행동 의지를 보이겠다. 또한 영령과 유족들을 위로하고 싶다. ■ 현재 남북관계를 진단하고 바람직한 발전 방향에 대한 견해를 말해달라.'남북기본합의서'에 의하면 남과 북은 국가와 국가간의 관계가 아니라 특수한 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현실적인 실체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지도부가 김정은 체제라면, 그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는 대화를 할 수 없다. 북한 지도부에 조건 없이 대화할 것을 촉구한다. 새로운 북한의 지도부가 무엇을 원하는지 한번 우리가 들어봐야 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조건 없이 서로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새로운 지도부를 만날 용의가 있다. 대화 장소로 스위스 등 중립국에서, 국제회의 등의 형태로 만나겠다. ■ 세계경제가 유로존 위기에 떨고 있다. 세계경제상황에 대한 전망과 위기극복 방안은.세계 경제위기는 1987년 IMF, 2008년 리먼사태의 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다. 그리스에서 출발해 스페인, 포르투칼, 이탈리아 등의 국가 부채문제에서 발발했다. 그 결과 우리에게는 외국자본의 유동성 문제로 나타날 것이다. 우리는 IMF 이후 외국자본의 유동성을 조정할 수 있는 고리가 너무 풀어져 있다. 여기에도 '브레이크'가 더 필요하다. 안전센스를 더 달아야 한다. 금융에 대한 법망과 규제를 일차적으로 강화시켜야 한다. 이것을 못해서 나타난 게 저축은행 아닌가. 금융규제가 아주 취약하다. 대통령 된다면 금융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국내 법과 제도를 재검토해서 부패의 고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화할 것이다. 서민의 피눈물을 짜는 일이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겠다. ■ 한국경제의 시한폭탄이라고 지목되고 있는 부동산거품과 가계부채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이 있다면 제시해달라.2012년 1/4분기 가계신용 기준 가계부채는 911조원을 돌파했다. 주된 원인은 주택가격 상승기대로 인한 무분별한 부동산 대출과, 교육, 통신비, 사회부담금의 지출 증가로 인한 가계수지 악화로 볼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계대출의 효율적 운용이 필요하다.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위해 가계대출 구조를 고정금리 또는 장기로 전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시장의 장기침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거래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 가계부채 비율이 매우 높은 가계는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 될 경우 개인의 순자산이 없어져 개인파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장정책을 통한 일자리를 만들어 가계의 소득창출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새누리당 경선판세는 1강4약으로 평가한다. 박근혜 후보를 제외한 4약 후보는 들러리라고까지 표현한다. 인정하는가.불쏘시개다, 흑기사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불쏘시개 없이 불을 지필수있겠나. 불쏘시개 만큼 중요한 건 없다. 착각하는 것 같다. 지은 밥의 주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밥은 국민의 밥이다. 누구한테 밥을 많이 줄 것인가는 국민 판단이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결국 양극화와 민생불안이다. 근본적인 원인은 낡은 정치다. 낡은 정치는 낡은 리더십과 낡은 생각, 낡은 시스템에 머물면 변화가 없다. 개혁과 쇄신 대상은 정치다. 국민이 바라볼 때 여러 후보들이 있겠지만, 낡은 개념의 올드 리더십에게 마음을 주겠느냐, 아니면 새로운 개념의 리더십에 밥을 더 주겠느냐. 국민의 선택은 현명하다고 본다. 지금의 1강4약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다. 며칠 사이에 세상이 바뀔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 ■ 새누리당이 사당화됐다는 비판이다. 누가봐도 한마디로 떠오르는게 수렴청정이다. 조선시대 대비마마가 철없는 어린 왕을 세워놓고 좌지우지하는 그런 모습이 떠오른다. 체포동의안 부결된 이후 당이 갈피를 못 잡고 있을 때 (박 후보가) 가이드라인을 줬다. "정두언은 스스로 책임지고 사태를 해결하라. 이한구는 바로 사퇴하지 말고 7월 임시국회까지 하고 마무리하라" 그런데 진짜 (당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당 지도부가 그렇게 이끌고 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경선후보 가운데 현역의원은 박 후보와 나 2명 뿐이다. 왜 나한테는 전화한통 안하나. 민주주의 절차와 토론문화, 치열한 논쟁 속에서 답을 이끌어내야 한다. 150명의 현역의원이 있는데 가이드라인으로 끝낸다? 당이 전반적으로 후퇴하는 모습이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 2012-07-17
- 수익형 퍼펙트 하우스 수원인계 지음 분양 최근 부동산 투자 규모가 1억원 안팎 소액으로 바뀜에 따라 외곽지역 역세권이나 수도권 역세권의 도시형생활주택나 소형아파트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최근 분양을 시작한 권선구 수원 인계지움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 부동산 투자자들의 경우 강남권또는분당이나 대학가도고려했지만 최근 도심에서 크게벗어나지 않고 삼성디지털시티,지하철역세권이 투자금액 대비 수익률이 높은 것이라는 계산으로 이곳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여러 채를 한꺼번에 투자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 추세다. 인계 지음의 경우 투자자의 15%가 2채, 3채 투자한 분이 25%, 4채 구입한 분도 8%,5채를 사들인 분도13.5%나 됩니다." 분양팀 관계자의 설명이다. 연령대는 30대 후반~40대 여성, 50대 중후반 남성이 대다수를 차지한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전용면적 14.57m2 의 분양가가 9천300만원으로 중도금 무이자 대출 60%와 임대보증금 1000만원을 빼면 실제 투자금은 3채에 합하여도 1억원이 채 안 된다. 주변 임대 시세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금융비용을 제외하고 연 10% 안팎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인계 지음 관계자에 따르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취득세 감면 등 제세 혜택도 있어 베이비부머 세대를 중심으로 2채 이상 계약자가 늘어 나고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부동산 투자 패턴이 시세차익보다는 매월 고정적인 안정적으로 임대수익이 나는 월세형으로 바뀌고있다고 말했다. 문의:031-237-1611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16
- 광교신도시, 수도권 부동산의 희망이다 2011년 7월 입주를 시작한 광교신도시, 이제 입주 한 돌을 맞고 있습니다. 만 1살짜리 광교신도시를 바라보는 시각은 저마다 다를 것입니다. 사방이 공사장인데 입주 테이프를 끊었던 초창기 입주자에게 지난 1년은 지루했을 것이고, 중도금과 잔금 치르느라 등골 빠졌던 입주 예정자에게 1년이란 세월은 번개처럼 짧았을 것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모해가는 광교신도시를 바라보는 지역민들 눈에 1년은 참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 세월이었습니다. 암담한 아파트 부동산 암흑기에 첫 돌을 맞이한 광교신도시에게 마냥 즐거운 잔칫상을 차려줄 수는 없지만, 잘 버티며 지역 부동산의 희망이 되고 있기에 ‘힘내라!’는 응원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입주시작 1년, 8,518세대 입주 완료해가장 최근 입주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방문한 곳은 원천동에 위치한 ‘광교안내센터’이다. 이곳에는 입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효율적인 입주를 돕기 위해 경기도시공사,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 국토해양부의 사업시행자들이 ‘광교신도시 입주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각종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원천동 현장민원실도 한 건물에 있으며, 안내센터 2층에는 ‘광교신도시 홍보관’도 있어 도시의 전반적인 개요를 둘러볼 수 있다. 7월 10일 현재 광교신도시에서 입주를 개시한 세대수는 13개 블록 총 9,641세대이다. 이중 실 입주세대는 8,518세대로 88%의 입주율을 보이고 있다. 첫 입주 테이프를 끊은 A5블록 한양수자인을 비롯한 총 4개 단지가 100% 입주 완료됐고, 나머지 단지들도 90% 이상의 입주율을 보이고 있다. 최근 입주를 개시한 A20블록의 상록아파트(6월 23일 입주시작)와 A1블록 대광이앤씨(6월 30일 입주시작)가 각각 9%, 11%의 입주율을 기록하고 있어 전체 누계 입주비율이 일시적으로 낮아졌다. 하반기에는 7개 블록 6,395세대 입주가 기다리고 있다. A22블록의 한양수자인 아파트가 7월 중에 입주를 시작하고, 8월 중순에 입주 개시 예정인 A29블록 상록아파트도 1천 세대가 넘는 입주물량을 쏟아낸다. 이로써 신대역(예정) 주변 아파트들은 입주를 마무리하게 되고, 올 연말부터 도청역 주변 아파트들이 입주를 시작한다. 도청역 부근 인프라 조성은 연말 아파트 입주시기와 맞물려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말까지 총 16,036 세대 입주가 되면 광교신도시 전체 규모 30,839가구 중 52% 입주가 이루어지게 된다.현장 밀착형 행정지원으로 신속 민원처리‘광교신도시 입주종합상황실’에는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에 접수되는 민원상담을 해당 부서로 전달하여 신속하게 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접수되는 주요 민원 내용은 공사 진척상황 점검, 영동고속도로 방음시설 소음대책, 도청이전보류, 광교호수공원의 친환경적인 조성의뢰 등이다. 이러한 민원사례의 조속한 해결과 현장 밀착형 행정지원을 위해 올해 2월부터 매주 한차례 광교신도시 시행자(수원시,용인시,경기도시공사)와 입주민 대표가 모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11일 광교안내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는 ‘광교신도시 입주지원 서비스 TF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호수공원 추가 수목식재 방안, 영동고속도로 소음대책 마련을 위한 가설방음벽 설치방안, 인천공항까지 리무진 버스 신설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광교신도시 입주지원 서비스 TF 및 입주민 간담회’는 입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 창구역할을 하고 있고, 실질적인 민원 해결로 이어지고 있다. 각 간담회에서 접수된 민원건수는 다양한 분야에서 총 146건이었으며, 이중 94건이 해결되었고 미해결된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매주 개최되는 TF회의를 통해 빠른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다.도청이전 보류 큰 여파 없이 프리미엄 형성계속되는 불황 속에서도 광교신도시의 가치는 빛을 발하고 있다. 위치적으로나 지역의 교통 호재 등으로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라는 기대치가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청의 광교신도시 이전이 보류되면서 잠시 분위기가 얼어붙는 듯 보였으나, 시기가 다소 늦어질 뿐 언젠가는 들어올 것이라는 암묵적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 여파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도청이전 연기 발표 이후에도 여전히 입주 예정 아파트에는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었다. 요즘 같은 부동산 암흑기에 입주 전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는 아파트는 광교신도시가 수도권에서 유일무이하다. 8월 중순으로 입주가 앞당겨진 ‘상록자이’의 경우 25평 아파트는 현재 6,500만원~7,000만원, 35평의 경우 4,000만원~5,000만원의 프리미엄 시세가 형성되어 있다. 12월에 입주 예정인 ‘힐스테이트’의 경우에도 6,500만원~7,500만 원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어있다고 한다.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의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된 광교신도시의 경우 매도자가 양도세를 내야하는 만큼 프리미엄이 더 오르는 것이 상식인데, 부동산 상황이 좋지 않다보니 현 프리미엄을 유지하는 정도로 가격 지지선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매도자가 기대하는 가격과 매수자가 원하는 가격대의 갭이 크고, 부동산 분위기가 좋지 않다보니 형성된 프리미엄 수준으로 매매가 원활히 이루어지는 상황은 아니다. 삼성 래미안 인근 S공인중개소 관계자는 “광교의 경우 워낙 아파트 당첨되기도 힘들었고 계약금이 20% 이상이어서, 무분별하게 잡고 보는 단기투자세력보다는 실수요자가 대부분”이라며, “요즘 같은 상황에도 급매가 거의 나오지 않아 시세가 안정적이며, 이미 형성된 프리미엄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마이너스 분양가로 시세가 떨어지고, 시공사와 각종 소송 때문에 시끄러운 경우와 사뭇 다른 분위기이다. 신분당선 연장선 신대역(가칭) 상권 활발히 조성광교신도시의 초입마을이라고 할 수 있는 신대역(가칭) 부근은 빠르게 인프라가 조성되고 도시가 완성되어 가는 모습이다. 특히 2016년 개통을 목표로 한창 진행 중인 신분당선 연장선 공사가 역 주변 인프라 조성에 가시적 효과를 주고 있다. 지난해 입주한 휴먼시아, 이던하우스 등의 단지는 100%에 가까운 입주율을 보이며 안정화 되어가고 있고, 오는 8월에 입주가 시작되는 상록자이 아파트를 끝으로 주변 아파트들이 입주를 마치게 된다. 신대역 맞은편 상현중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되면서 지난 해 이 근처 아파트들의 전세금이 일제히 폭등하는 현상을 보이기도 했었다. 입주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자 주변 상가·오피스텔들도 신속하게 분양되었고, 앞 다투어 건물을 올리고 있다. 이미 준공된 건물에는 음식점과 편의점, 학원 등의 편의시설이 속속 들어오고 있다. 신대역(가칭) 부근 M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상가 분양가가 2016년 전철역 개통시점을 기준으로 다소 비싸게 책정되어 초기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업종이 다양하게 들어오지 못하고 있고, 아직까지 오피스텔 공실률도 높은 편이다. 하지만 이러한 입주 초기현상은 어느 신도시나 겪는 과정이고, 전철이 개통되는 시점에 이르러서는 쉽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ls 2012-07-16
- 18종의 부동산 서류, 1장으로 통일 국토부, 내년부터 전국 '일사편리'행정서비스그동안 18종으로 나뉘어 있던 부동산 관련 서류(공부)가 1장으로 일원화된다. 또 한번에 민원을 처리하는 '복합민원서비스'도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20일 '2012년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 18종으로 분산돼 있는 부동산 공부를 1종의 종합 공부로 합치는 사업을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전국 230개 시군구 어디서나 개선된 행정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2010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사업은 지난해 의왕·김해·남원·장흥 등 4개 지자체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전국 지자체로 확대해 추진된다. '일사편리'로 이름 붙여진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토지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지적도 등 지금까지 개별 증명서 형식으로만 발급되던 부동산 정보를 증명서 한장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민원인이 필요한 정보만 받을 수 있는 '선택형', '요약형', '개별형' 등 다양한 맞춤 서비스가 가능하다. 행정정보 일원화사업이 마무리되면 한번에 민원이 처리되는 '원스톱' 서비스도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지금은 집을 지을 때 건축과와 지적과를 옮겨다니며 인·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한번의 방문으로 주택건축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국토부는 '맞춤형 부동산 종합정보'와 '한번에 처리되는 능동적인 민원처리'를 위해 제도 개선과 특허 출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상우 주택토지실장은 "전국적으로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서비스가 실현되면 부동산 행정의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6-21
- 인천시의회, 시-LH 공동사업 조사 특위 구성해 개발사업 재검토 … 책임소재도 따질 것인천시의회가 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개발사업을 재검토하겠다고 나섰다. 대부분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최근 사업이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들이다. 김병철 인천시의원은 20일 인천시가 LH와 함께 진행한 사업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LH공사 관련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도 추진키로 했다.시가 LH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사업비 2조8926억원), 검단신도시 조성사업(15조4000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 10개 구역,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8조2121억원, 영종 복합리조트 사업(4조9000억원), 제3연륙교 건설사업(5000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지만 정상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이다. 실제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은 부동산 경기악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난항 등으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고,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일부 주민들로 인해 철거공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검단신도시의 경우 부동산경기 뿐만 아니라 LH공사, 인천도시공사 등의 경영악화로 보상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도 인천국제공항 제5활주로 추가건설 문제로 LH와 정부 간 법정다툼이 벌어질 처지에 노였다. 제3연륙교는 사업비 5000억원이 이미 마련돼 있지만 국토해양부의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 시는 국토부를 압박하기 위해 LH에 진입로 구간이라도 우선 착공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국토부의 관할 아래 있는 LH가 이를 거부하면서 더 이상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다.이처럼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자 시의회가 그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편사항 등 주민의견을 조사하기 이해 행정사무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특히 사업지연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려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늘 수 있도록 대책과 대안을 찾겠다는 계산이다.김병철 시의원은 "시와 LH가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 계획 수립단계에서 현재까지 추진상황 전반을 되짚어봐야 한다"며 "특히 문제가 있으면 그에 따른 책임도 따져물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시의회는 29일 열리는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이 안건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인천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6-21
- [민주당 ‘영남후보론’ VS ‘수도권후보론’ … 호남의 선택은] 누가 박근혜 꺾을 수 있나 … 아직은 관망중 최근 여론조사에서 당심은 손학규, 민심은 문재인 … 주자들 전면 나서면 빠르게 대안 찾을듯민주통합당 대선 주자들이 속속 출마선언을 하고 있는 가운데 호남의 선택이 주목받고 있다. 민주당 역대 대선후보 경선에서 호남을 얻어야 전국적 승리가 가능했다. 호남과 수도권 등으로 연결된 혈연과 학연 등의 인적 네트워크가 가동될 경우 민주당 경선의 큰 축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이미 대선출마를 선언한 손학규 전 대표와 문재인 상임고문이 앞다퉈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한 행보에 나서고 있는 것도 호남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최근 민주당 안팎에서 '영남후보론'과 '수도권(중부권)후보론'이 미묘하게 대립하면서 향후 경선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영남후보론'은 호남의 지지를 받는 영남후보가 나설 때 영남을 지역기반으로 하는 새누리당 후보를 누를 수 있다는 '가설'로 이미 노무현 전 대통령을 통해서 위력이 확인됐다. 문 고문과 김두관 경남지사, 조경태 의원 등 당내 영남출신 후보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문 고문 등이 지난 총선에서 의석수에서는 패배했지만 부산에서 40%의 득표율을 올린 것을 강조한 것도 영남을 효과적으로 공략하지 못하면 대선승리가 어렵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표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손 전 대표(경기)와 김영환 의원(충청) 등은 수도권(중부권) 후보론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영남후보론은 노무현식 집권론에 의존하고 벤치마킹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는 식상하고 감동이 없다"고 말했다. 손 전 대표도 언론인터뷰를 통해 "수도권에서 3%를 더 얻는다면 PK에서 10% 더 얻는 것보다 많다"고 밝혔다. 하지만 호남 민심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각종 지표상 안철수 서울대 교수에게 쏠려있는 호남 민심이 민주당 내 대선주자들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노 전 대통령이 먹힌 것은 영남이기 때문이 아니라 결집의 계기와 기치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영남 출신이냐 수도권 출신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후보들이 자신의 장점과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분석실장은 "민주당 경선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면 호남의 민심이 1~2주일만에 특정후보에게 확 쏠릴 가능성이 높다"며 "후보들은 호남을 통해 치고 나가려 하지만 호남민심은 후보의 전국적 경쟁력을 주문하는 팽팽한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문 고문측 김경수 공보특보도 "호남은 결국 이길 수 후보를 찾을 것"이라며 "지역도 선택의 근거가 되겠지만 누가 국민들의 삶을 개선할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당심'에서는 손 전 대표가 '민심'은 문 고문이 한 발 앞서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 김 지사의 부상도 만만치 않다. 지난 14일 '윈지코리아컨설팅'의 광주와 전남북지역 민주당 대의원 조사에서 손 전 대표는 28.6%로 김 지사(22.7%)와 문 고문(19.3%)을 따돌렸다. 그러나 '리서치뷰'가 지난 15~16일 광주와 전남지역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고문이 32.6%로 손 전 대표(19.1%)와 김 지사(10.8%)를 상당한 격차로 앞섰다.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6-19
- LH, 남양주에 국민임대 1279가구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남양주에 국민임대아파트 1279가구를 공급한다고 18일 밝혔다.남양주 별내 A1-4블록에는 전용면적 기준 36㎡ 280가구, 46㎡ 274가구, 51㎡ 125가구 등 769가구를 공급한다. 또 남양주 호평지구에는 36㎡ 215가구, 46㎡ 281가구, 51㎡ 104가구 등 600가구를 공급한다. 두 단지 모두 2013년 11월 입주예정이다.신청자격은 무주택세대주로서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297만원(3인 이하 가구 기준) 이하이고 자산보유가 부동산 1억2600만원 이하, 자동차 2467만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36·46㎡형 주택의 경우 가구 월평균소득이 212만원 이하인 경우에 우선 공급되며 남양주시 거주자가 1순위, 구리·의정부·포천·하남·광주시, 가평·양평군, 서울시 노원· 강동구 거주자가 2순위,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는 3순위로 신청가능하다. 청약접수는 6월 25일부터 7월 3일까지이며 당첨자 발표는 8월 17일, 계약체결은 9월 26일부터 3일간이다. 문의 1600-1004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6-18
- 실효성 의문 … 주택거래 활성화 기여못해 잘못된 신호로 시장 불안 부추길수도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법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2007년 9월 재도입된 지 5년여 만에 다시 폐지될 운명에 처하게 됐다. 그동안 분양가상한제는 정권과 시장상황에 따라 부침을 겪어 왔다. 1977년 10월 민간아파트에 적용되면서 본격 도입된 분양가상한제 주택가격이 급등할 때는 적용되다 침체기에는 폐지되는 상황을 오락가락했다.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꾸준히 추진돼 왔다. 18대 국회에 이미 의원입법 형식으로 상한제를 무력화시키는 법안이 다수 제출돼 있었다. 야당반발로 국회의 관련법 처리가 지연되자 국토부는 '민간택지 실매입가 인정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사실상 상한제 무력화를 시도했다. 18대 국회가 관련법을 처리하지 못하고 마감함에 따라 이번에 정부가 다시 한번 상한제를 폐지하겠다는 입법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그러나 상한제 폐지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야당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신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여전히 많은 소비자들은 주택가격이 너무 높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다, 주택거래가 침체된 상황에서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상한제를 부활하는 것이 주택거래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 노력한다는 긍정적 신호는 주는 심리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이라는 분석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3년간 하지 못한 것을 다시 들고 나온 것으로 야당 반발이 뻔한 상황에서 정책의 신뢰성만 훼손될 가능성이 많다"며 "정작 중요한 것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양도세 중과폐지 문제"라고 말했다. 자칫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줘 안정화되고 있는 부동산시장을 자극할 위험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시장에 큰 영향이 없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인정하면서 왜 굳이 상한제를 풀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소비자보다는 건설업계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줘 오히려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병국 기자 clound@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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