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6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고3, 4월 학력평가 결과 분석 경기도 교육청 주관으로 시행된 4월 학력평가 채점 결과가 지난 3일 발표되었다. 이번 성적 결과 가장 눈에 띠는 것은 수리 영역별 응시자 선택에서 수리가형 응시자 비율이3월 평가에 비하여 줄었다는 점이다. 즉, 수리가형은 미분과 적분 28.8%, 확률과 통계 0.8%, 이산수학 0.7% 등 가형 합계 30.3%, ‘나’형의 응시 비율은 69.7%로 3월 학력평가 결과 수리가형 33.0%, 나형 67.0%와 비교하여 가형 선택이 약 3% 줄고, 나형 선택이 3% 늘었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나형 응시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 이는 전국 대학의 이공계열 중 가형을 지정한 대학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31개 대학에 불과하고 동국대, 숭실대, 세종대 등 중위권 이하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공계열에서 수리가, 나형 교차 지원을 허용하고 가형 가산점이 평균 5%에 불과하여 자연계 중위권 이하 수험생들이 시험범위가 적고, 상위 등급 얻기가 쉬운 수리나형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의 등급 구분 누적 분포와 점수를 보면, 언어 1등급 인원은 21,057명(4.50%), 수리가형은 6,273명(4.53%), 수리나형은 13,615명(4.26%), 외국어는 19,028명(4.07%)로 언어 1등급 인원이 가장 많고, 수리가형이 가장 적었다. 여기서 1등급 비율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동점자 수 때문으로 상위 4% 이내에서 동점자가 상위 4%에 걸쳐 있는 경우는 모두 1등급으로 나온다. 1등급 구분 점수는 언어 90점, 수리가형 85점, 수리나형 70점, 외국어 89점으로 언어가 가장 높고, 수리나형이 가장 낮았다. 2등급은 언어 85점, 수리가형 74점, 수리나형 52점, 외국어 79점, 3등급은 언어 80점, 수리가 59점, 수리나 38점, 외국어 67점, 4등급은 언어 72점, 수리가 46점, 수리나 27점, 외국어 55점 등이었다. 영역별 평균 점수는 언어 63.76점, 수리가(미분과적분) 44.15점, 수리나 28.27점, 외국어 50.15점으로 언어가 가장 높고, 수리나가 가장 낮아 어려웠다. 사회탐구 영역의 과목별 1등급 구분 누적 분포를 보면, 윤리 7,610명(4.75%), 국사 2,816명(4.89%), 한국지리 9,092명(4.52%), 한국근현대사 11,171명(6.61%), 사회문화 13,309명(6.75%) 등으로 사탐 과목별 1등급 인원은 사회문화가 가장 많았다. 1등급 구분점수(추정)는 윤리 47점, 국사 47점, 한국지리 46점, 세계지리 45점, 경제지리 44점, 한국근현대사 47점, 세계사 47점, 법과사회 37점, 정치 47점, 경제 42점, 사회문화 47점 등으로 법과사회 1등급 점수가 37점으로 가장 낮았다. 사탐 과목별 평균은 사회문화 31.21점, 정치 30.04점으로 다른 과목에 비하여 쉽게 출제되었고, 법과사회 18.10점, 국사 21.68점, 경제 23.0점 등이 어렵게 출제되었다. 과학탐구 영역의 과목별 1등급 구분 누적 분포를 보면, 물리1 4,669명(4.66%), 화학1 6,913명(4.86%), 생물1 9,177명(6.66%), 지구과학1 4,280명(4.56%) 등으로 과탐 과목별 1등급 인원은 생물1이 가장 많았다. 1등급 구분점수(추정)는 물리1이 44점, 화학1 40점, 생물1 47점. 지구과학1 44점, 물리2 45점, 화학2 40점, 생물2 46점, 지구과학2 46점 등으로, 화학1, 2의 1등급 점수가 40점으로 가장 낮았다. 과탐 과목별 평균은 화학2가 19.37점, 화학1이 20.92점으로 어려웠고, 생물1이 29.0점, 생물2가 28.78점으로 높아 다른 과목에 비하여 쉬었다. 끝으로 각 영역 조합별 등급 도수도 발표하였는 데, 언어, 수리나, 외국어 3개 영역을 모두 1등급 받은 학생은 2,643명으로 해당 응시 영역의 전체 수험생 330,242명의 0.80%이다. 그리고, 언어, 수리가, 외국어 3개 영역을 모두 1등급 받은 학생은 1,136명으로 해당 응시 영역의 전체 수험생 138,626명의 0.82%다. 탐구 영역에서는 사회탐구의 경우에 선택한 4과목 모두 1등급은 받은 수험생은 1,300명으로 사탐 응시생 287,381명의 0.45%에 불과하고, 과학탐구는 4과목 모두 1등급을 받은 수험생이 1,102명으로 과탐 응시생 159,559명의 0.6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종운 청솔학원 평가연구소장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03
- 국민연금법 4월 국회 통과 불투명 4월 국회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또다시 격한 논쟁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지난 3월 임시국회에 제출됐다 부결된 국민연금법 수정안을 17일 다시 제출할 예정이고, 열린우리당도 민주당과 함께 기존 정부안과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의 중재안을 절충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연금 재정 안정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돼 온 국민연금 개혁은 지난 3월 국회에서 정부안과 한나라당 등이 제출한 수정안이 본회의에 동시에 상정됐으나 모두 부결돼 좌초된 바 있다. 그러나 4월 국회 들어서도 국민연금법에 기초연금제를 포함시키자는 한나라당과, 3월 국회에서 통과된 기초노령연금법을 유지하고 급여수준만 조정하자는 우리당 입장이 갈려 국회 논의 과정에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약사발 엎고 사탕만 먹은 3월 연금 입법 = 현재 한나라당 주도의 국민연금법 수정안과 열린우리당 주도의 개정안 사이에 존재하는 가장 큰 간극은 ‘기초연금제’ 도입에 대한 입장차다.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법 테두리 안에서 한꺼번에 해결하자는 입장인 반면, 우리당 등은 지난 3월 국회에서 ‘기초노령연금법’이 절대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된 만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선에서 연금법을 개정하자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기초연금제가 국민연금법 개정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데에는 지난 3월 국회에서 주객이 전도된 입법이 이뤄진 것과 무관치 않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상황을 되짚어 보면, 한나라당이 제출한 국민연금법 수정안이 부결된 이후, 정부에서 제출한 개정안 역시 부결됐다. 그러나 다음 순위로 제출된 기초노령연금법은 제적 265석 중 254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기초연금제를 포함한 수정안이 부결됐음에도 불구, 한나라당 의원들까지 모두 기초노령연금법 찬성으로 돌아선 것이다.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이같은 입법 결과에 대해 “국민연금법 개정이 입에 쓰기 때문에 사탕과 같이 올려놨는데, 약사발은 엎고 사탕만 먹었다”고 개탄했다. 실제 유 장관은 자신이 주도한 기초노령연금법 표결 당시 ‘부표’를 던졌다. 연금 재정 안정화 조치 없는 기초노령연금 도입의 재정 압박을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한나라당+민주노동당안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3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기존의 국민연금법 수정안을 4월 국회에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민노당의 개정안은 소득비례연금과 기초연금을 국민연금법이란 단일법안에 포함시켜놓고 있다. 소득비례연금의 경우 보험료율을 현재와 같이 9%로 유지하는 대신, 급여수준은 현행 60%에서 201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즉 2008년부터 50%를 적용하고 이후 매년 1%씩 지급율을 낮춰 2018년에는 40%로 낮춘다는 것이다. 동시에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65세 이상 노인 80%에 대해 평균소득의 10%까지 지급하는 내용을 함께 담고 있다. 한나라당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기초노령연금법은 실효성 없는 ‘짝퉁 기초연금제’이므로 폐기하고 국민연금법에 통합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당+민주당안 = 이에 비해 우리당과 민주당 등이 공동 발의할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자는 데에는 한나라당 민노당 안과 차이가 없다. 다만 급여수준을 60%에서 45%로 감축한다는 데 차이가 있다. 2008년 급여수준을 50%로 적용하고, 이후 매년 0.5%씩 줄여 2018년에는 45%로 맞춘다는 것이다. 당초 정부안은 보험료율을 12.9%로 높이고, 급여수준을 50%로 낮추자는 것이었으나,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가 제시한 중재안과 절충한 것이다. 다만 한나라당이 국민연금법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하는 기초연금제에 대해서는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시킨 기초노령연금법을 그대로 시행하자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18일 열릴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이 어떤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갈 지 주목된다. 한편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법이 16일 정부에 이송됨으로써,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지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국회 한 관계자는 “당분간 국회 논의를 지켜보지 않겠냐”며 “4월 국회 회기 종료일(30일)까지 연금법 타결 가능성이 낮아 보이면 결국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자홍 기자 j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17
- 충청권 경제협의체 삐걱 지역이익 앞세우며 대립 … 시·도지사 갈등도 원인 대전과 충남·북 등 3개 시·도가 충청권 경제통합과 상생발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추진하고 있는 ‘충청권 경제협의체’ 출범이 지자체간 이견으로 9개월이 넘도록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경제협의체 구성이 물 건너 간 게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박성효 대전시장과 이완구 충남지사, 정우택 충북지사는 당선자 시절인 지난해 6월 19일 회동을 갖고 충남북을 아우르는 경제문제 협의기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충청권 경제협의체’라고 이름 붙여진 이 기구엔 경제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사무국 등을 두고 경제전문가 등 45명 정도를 경제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하기로 했다. 당시 이들 시·도지사는 모두 한나라당 소속 단체장인데다 성균관대와 행정고시 선후배 사이로 각별한 친분을 과시했다. 따라서 행정구역 범위를 넘어 광역경제의 활성화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처음에는 3개 시·도지사의 친분에 힘입어 원만히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다. 기획관리실장 회의에서 9~10월 출범까지 기획했다. 하지만 연기를 거듭했고 최근에는 지난 3월 5일 공식 출범을 목표로 일을 추진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들 시·도지사들의 사적인 친분과 광역경제협의체라 구성이라는 공동의 요구는 정작 지역의 이익과 직결된 구체적 사업 앞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일이 틀어진 데는 경제협의체가 추진키로 한 10개의 공동사업 중 ‘행복도시 건설의 차질 없는 추진 지원’이라는 조항이 문제가 됐다. 겉으로 보가엔 큰 이견이 없을 포괄적 문구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역의 첨예한 이익다툼이 숨어있는 조항이다. 대전과 충북이 행복도시 건설공사에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반면 충남이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로 이완구 충남지사는 이 조항을 빼지 않으면 합의할 수 없다고 하고, 정우택 충북지사도 이 조항이 없으면 경제협의체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맞서는 형국이다. 갈등의 골은 지난 2월 박명재 행자부장관이 방문할 당시 충북도가 건의문을 통해 ‘행복도시의 법적 지위를 특별자치단체로 해 달라’는 내용을 공식 요구하면서 깊어졌다. 이는 이완구 지사의 심기를 건드렸고, 결국 경제협의체의 공동사업 추진과제의 조항을 문제 삼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충남도 관계자는 “지역 건설업체들의 이익이 달려있고, 충북의 목적이 뚜렷한 상황에서 이를 받아들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11일 이완구 지사의 요청으로 가진 시·도지사 긴급회동에서도 문제의 불씨를 남겼다. 충남의 장항산단 문제에 공동대응하자는 이 지사의 요청으로 가진 회동에서 박성효 시장과 정우택 지사는 지역의 다른 현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 지사에게는 이런 문제들이 급하지 않았다. 장항산단이라는 최대 현안이 눈앞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 일로 충북지사와 대전시장으로서는 당장 자신들의 심기가 불편했을 것은 뻔 한 이치다. 충청권 경제협의체 구성은 박성효 대전시장의 공약사업이다. 대전시는 올해 2500만원의 예산까지 세워놓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이익을 놓고 충남과 충북의 대립이라는 암초를 만나 현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가 됐다. 현재로서는 언제 다시 3개 시·도지사가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대전시 경제과학국 관계자는 “3개 시·도가 모두 경제협의체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며 “갈등의 원인이 되는 문제는 일단 미뤄두고 조직 구성부터 먼저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전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17
- “외국계와 경쟁, 상품 다양화로 준비” 은행-증권 칸막이식 영업, 외국계에 밀릴 우려 “업무집중도 높여 생산성 올려야” ‘자발적 혁신’ 강조 지난 14일 오전 10시 50분. 종로경찰서 앞에 있는 ‘아름다운 가게’엔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 20평 남짓한 공간, 두 개 층에 자원봉사배지를 단 우리투자증권 직원과 물건을 사려는 고객들이 뒤엉켜있어 구분조차 하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박종수 우리투자증권 사장은 계산대에서 바쁘게 손을 놀리고 있었다. 기자가 접근할 시간마저 없을 정도로 ‘정신없이’ 한 시간여쯤 지났을까, 박 사장은 다른 직원에게 자리를 내어줬다. 그때야 “(손님이) 작년보다 배 이상 늘었네”라며 허리를 펴면서 웃음을 되찾았다. ◆마음부터따뜻해야 = 이날 우리투자증권은 서울을 포함한 전국 4개 지역에서 ‘아름다운 가게’ 행사를 가졌다. 제주지역에선 다음주말에 열 예정이다. 이날 서울 ‘아름다운 가게’엔 40여명의 직원들이 아침부터 나와 봉사활동을 펼쳤다. 동교동지점은 지점장을 비롯 대부분의 직원들이 모두 모였고 청량리 지점 직원들은 다일공동체 ‘밥퍼’ 봉사에 나섰다. 박 사장은 “지난해에는 비가 와서 그런지 손님들이 별로 없더니 오늘은 미어 터진다”며 환하게 웃으면서 “직원 기증품이 1만점을 넘었다”고 말했다. 2500명이 4개 이상 낸 셈이다. 그는 “직원들의 마음이 따뜻해야 한다”며 “드러내 놓지 말라고 해서 (외부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는 3000억원 이익 내야지 = 박 사장은 올해 이익목표를 3000억원 이상으로 높여잡았다. 우리투자증권의 지난해(2006년 4월~2007년 3월) 영업이익과 순이익으로 각각 전년보다 24%, 17% 감소한 2258억원과 2146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만 121% 증가한 3조1888억원이었다. 다른 증권사에 비해 매출액은 크게 늘었고 이익감소비율은 낮았다. 박 사장은 “올해는 3000억원이상의 이익을 낼 것”이라며 “앞 선 상품을 많이 팔아야 한다”고 말했다. ◆‘옥토’ 만든 뒷배경 = 박 사장은 기자에게 “옥토에 가입했냐”며 곧바로 영업에 들어갔다. 그는 옥토를 CMA(자산관리계좌)라고 부르는 기자에게 가볍게 면박까지 주면서 “RP, MMF와 연계된 것은 CMA가 아니다”며 “CMA에 대한 오해가 시장에 퍼져 있어 옥토를 CMA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옥토를 만든 배경에 대해 “메릴린치의 CMA가 홍콩에서 옥토퍼스(문어)카드로 이름붙여져 있다”며 “다른 증권사 CMA에 없는 것을 (우리)금융지주의 다른 자회사들과 결합, 8가지의 혜택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옥토 예찬론은 우연찮게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과 이어졌다. 그는 “최근 ‘US달러 RP’라는 선진 신상품을 내놓았는데 언론에서 주목하지 않더라”며 “그동안 증권사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외환을 기초로 한 RP”라고 말했다 이어 “자통법이 통과되면 외국계와 치열하게 상품개발경쟁을 해야 한다”며 “그때가서 준비하려면 늦다”고 강조했다. “올해 신상품을 쏟아낼 것”이라며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새롭게 나올 상품이 있고 남이 하지 않는 일을 해야 외국계와 경쟁할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혁신’을 즐기라 = 새로운 상품을 만들고 외국계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혁신’을 해야 한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우리투자증권의 혁신 모범사례는 ‘도요타’. 박 사장은 “도요타가 지속성장할 수 있는 것은 업무집중도를 높여 생산성을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간단히 설명했다. 참여정부 들어 불기 시작한 공공기관들의 혁신이 ‘혁신을 위한 혁신’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다는 기자의 지적에 “(직원들에게) 부담이 돼선 안된다”며 ‘즐거운 혁신’을 강조했다. “혁신이 추가적인 일이 아니라 현재의 일을 좀더 효과있게 하는 것”이라는 점을 여러차례 말했다. 그는 “공과 사를 구별하고 쓸 데 없는 일을 없애 집중도를 높이는 쪽으로 일하는 습관을 바꿔야 하며 이렇게 하면 업무도 줄고 생산성도 높아진다”며 “당연히 수익이 많아져 개인들에게도 많은 보상이 간다”고 설명했다. 박 사장은 ‘혁신이 자기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을 직원들에게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직원들이 이것을 이해하고 주도적인 위치에 있어야 혁신이 즐거워진다는 생각이다. 또 직원간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얼굴만 봐도, 또 입만 열어도 무슨 뜻인지 서로 알 수 있고, 그래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뤄져야 한다”며 “직원들이 많이 만날 수 있도록 토론회나 워크숍을 자주 한다”고 설명했다. ◆은행, 증권과 경쟁해야 = 앞으로 국내 금융시장은 외국계와 경쟁할 수밖에 없고 비전이 해외시장에 있음을 강조했다. 과도하게 보수적인 은행의 사고를 깨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일침도 가했다. 박 사장은 “우리나라 금융업계의 생산성이 외국의 4분의 1 수준”이라며 “그러나 은행들은 수조원의 이익을 내면서 목표이익 달성에 안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자통법과 관련 “자통법이 통과되면 많은 상품을 만들 수 있지만 (현재의 모습으로는) 외국계와의 경쟁에서 뒤질 수도 있다”며 “소액지급결제는 결국 (증권업계와) 공유할 수밖에 없고 시스템 안정성 문제도 크지 않기 때문에 허용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은행들이 증권에 고객을 빼앗길 것으로 우려하지만 외국에선 그런 사례가 없다”며 “또 은행은 과감하게 증권에 문을 열고 같이 경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은행이 정부의 지원 아래 지금과 같이 안정적인 수익만 올리려 한다면 결국 외국계 은행에 고객들을 빼앗기게 될 것”이라며 “증권과의 경쟁은 서로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외진출 계획도 내놓았다. 그는 “3년내에 동남아시장에서 상당히 영향력있는 증권사로 성장할 것”이라며 “동남아에 이미 진출해 있는 우리은행과 공조체제를 이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 국내에서는 지점을 줄이면서 우리은행 VIP지점을 같이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16
- 중국 외환보유 1.2조달러 돌파 중국인민은행이 12일 발표한 1분기 금융운행보고에 따르면 3월말 국가 외환보유고는 1조2020억 달러로 동기 대비 37.36% 증가했다. 중앙은행보고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가 외환보유고는 동기대비 795억 달러 늘어난 1357억 달러이며 이 중 3월 한달 동안 447억 달러 증가했는데 이는 동기대비 223억 달러 늘어난 액수이다. 차이즈저우(蔡志洲) 베이징대학 국민경제계산연구센터 연구원은 최근 들어 외화보유고가 급증하는 것은 외국무역 흑자가 부단히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중앙은행 통계수치에 따르면 지난해 2월말 중국 외화보유고 규모는 8536억 달러로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가 되었다. 지난해 말 외화보유고는 1조663억달러에 달했다. 차이즈저우 연구원은 “중국경제의 대외의존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서 적당한 외화보유가 필요하나 규모가 지나치게 크면 오히려 나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흑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으며 이로써 1분기 흑자는 다소 줄었지만 장기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데 관계자들의 시각이 일치한다. 외화보유고의 끊임없는 증가로 중앙은행은 어쩔 수 없이 많은 기초화폐를 방출했으며 이는 유동성 과잉을 야기했다. 중국 세관총국의 집계에 따르면 3월 무역흑자는 68.7억 달러로 작년 3월 이후 처음 100억달러 이하로 떨어졌고 흑자규모 확대추세도 둔화되는 중이다. 정리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16
- 이전·재건축 표류 10년, 상생 대안 절실 주민 “위치부적절, 낙후지역개발 위해 이전해야” 병원 “부지 40% 주민시설로 내놓겠다, 협의하자” 서울시 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 광역화 사업이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61년 건립된 광진구 국립정신병원은 노후 정도가 심각하지만 관계기관들의 이해관계에 얽혀 이전도 현대화도 못하고 있다. 2001년 추진된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의 집 건립도 주민소송으로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본지는 갈등으로 사업추진이 겉돌고 있는 현장을 찾아 원인과 해법을 찾아본다. 우리나라 정신과 질환 연구치료의 중추기관인 국립서울병원. 본관 지하 1층 복도를 따라 연결된 배관시설의 잦은 누수로 복도는 항상 습기가 차 있다. 유리창틀은 녹슬어 열리지 않고 단열과 방한기능도 떨어진다. 일부 병실은 비가 새고 난방이 부실해 4월인데도 싸늘한 기운이 감돈다. 4층 건물이지만 엘리베이터가 없어 진료와 환자이동이 불편하다. 수도권 유일의 국립정신병원의 현주소다. 46년 된 병원은 시설이 너무 낡아 10년 전부터 이전과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신병원이 기피시설이라는 이유로 받아주는 곳이 없다. 현 위치 재건축도 주민 반발로 제자리다. ◆“정신병원이 지역발전 걸림돌?” = 주민들은 90년대 초부터 병원이전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정신병원으로 지역이미지가 나빠지고 주택가와 지하철역 등에 인접해 요양병원 위치로는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광진구는 지역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며 병원이전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 3월 구청은 1700여만원의 예산으로 중곡역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용역을 추진, 7만4000평을 공동주택지와 주상복합, 상업시설 등으로 재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광진구의회 ‘국립서울병원 이전추진특별위원회’ 추윤구 위원장은 “구가 추진하는 중곡역세권 재정비 계획구역의 핵심공간을 병원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남궁기 주민자치위원장은 “광진을(화양동 구의동 등)지역의 땅값은 평당 3000만원 정도지만 중곡지역은 600만원 밖에 안된다”며 “낙후된 지역의 종합개발이 절실해 반드시 이전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전하지 않을 경우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싸울 것이라는 경고도 덧붙였다. 구의회는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그린벨트 내 5만3000여평을 이전지로 정하고 포천시장과 지역주민 100% 동의를 얻었다며 이전을 압박하고 있다. ◆외래진료 연 10만명, 접근성 중요 = 보건복지부는 1997년 병원 이전 계획을 세우고 수도권 일대 60여 곳의 후보지를 검토했다. 부지마다 군사보호구역 그린벨트였고, 적지는 주민반대에 부딪혀 실패하자 2003년 현 위치 전면재건축으로 계획을 바꿨다. 복지부는 2007년 재건축 기본계획 용역비 8억200만원을 국회에서 승인받아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장동원 국립서울병원 원장은 “병원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주민들과 얼마든지 협상할 계획”이라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기본설계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병원측은 부지의 60%는 병원시설로, 40%는 주민시설로 개방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연간 10만명이 외래진료를 받고 있어 접근성을 우선할 수 밖에 없다”면서 “광진구 구의정수장 여유부지와의 교환 등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체 환자의 30% 이상이 기초생활수급자여서 환자와 그 가족들은 시간과 경제적 이유로 병원이전을 꺼리고 있다. 5년째 발달장애 아들을 치료중인 송 모(여·43)씨는 “입원과 통원치료를 반복해야 하는 부모들은 먼 거리 이전을 반대한다”면서 “주민들이 어려운 이웃의 마음을 헤아려 포용력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민과 병원 상생위한 협상해야 = 복지부가 병원을 재건축하려면 구청 승인을 받아야한다. 반면 이전하려면 정부의 협의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두 기관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못하면 병원 이전을 통한 개발도, 병원 재건축도 불가능하다. 대립이 계속될 경우 시설노후화에 따른 피해는 환자들과 그 가족은 물론 인근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일부 주민들은 “이전논란만 10년째인데 변한 게 없다. 대립만 하면 또 10년을 표류할지 모른다”며 “무조건 반대보다 협상을 통해 실리를 챙길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신창현 환경분쟁연구소장은 “신뢰회복을 통한 갈등해소를 위해 대화가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이전타당성과 위치 등에 대한 공동조사단 구성, 별도의 협상전담팀 운영 등으로 상생하는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종태 기자 jtwon@naeil.com 국립서울병원 재건축 계획 국립서울병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으로 61년 광진구 중곡3동 30-1번지에 건립됐다. 12개과를 진료하며 본관과 병동, 정신간호조무사양성소와 소아자폐증진료소가 있다. 300여명의 직원에 병상수는 960실. 최근 외래진료소를 열었다. 복지부는 07년도 현대화 사업 기본조사설계비로 8억 200만원의 예산을 승인 받았다. 재건축 총사업비는 679억원이다. 부지의 60%(7000평)는 병원시설, 40%(5236평)는 지역주민과 공동 이용가능한 축구장 주민건강센터 문화시설 공원 등으로 조성한다. 지상 8층의 치료동과 3층 규모의 연구동 재활동 사무동, 4층규모의 주민서비스동, 주차건물 등을 건축할 계획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16
- 앞뒤 바뀐 하나원 증축 ‘증축땐 지방 이전’ 조건에도 발주 강행 … 예산만 날릴 수도 통일부가 ‘추가 증축시설은 지방에 입지해야 한다’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사진) 증축공사 설계용역을 강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통일부는 3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존 하나원 시설을 증축하기 위해 올해 예산으로 23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부지 2만300평에 들어서 있는 3400평 규모의 현재 시설에 2400여평을 증축, 수용규모를 500여명으로 늘이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탈북자가 크게 늘면서 적정 수용인원을 훨씬 초과한 450여명 정도가 하나원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설계용역 입찰공고(2월27일), 입찰(3월 30일) 등을 거쳐 3억2908만원에 낙찰 받은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금성’과 지난 5일 계약을 체결했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 하지만 통일부는 하나원 증축에 필수적인 수도권정비위원회 의결 없이 설계용역을 강행했다. 2001년 수도권정비위원회는 당시 100여명 규모의 시설을 300여명으로 증축하겠다는 통일부의 계획에 대해 ‘차후 증설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방에 입지할 것’이라는 조건부 가결을 내린 바 있다. 증축을 위해서는 당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조건’이 무효화되어야 하는 만큼 오는 6월쯤 열릴 예정인 위원회의 결정 여부에 따라 설계용역비를 날리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수도권정비위원회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조건부 결정이 내려진 경우 아예 안건으로 상정되지도 못하고 반려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탈북자 시설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안건으로 상정됐다”며 “정부부처 공무원과 함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03
- 미국의 이라크전비는 ‘밑빠진 독’ 미국이 2003년 3월 이라크를 침공한 지 4년을 넘긴 현재 이라크 전비만해도 5000억달러나 쏟아 붓고 있다. 그렇다고 앞으로 언제까지 얼마를 더 쏟아부어야 할지 가늠해 볼수도 없다. 미 의회 조사국(CRS)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이라크에 투입하고 있는 전비가 올해 5000억달러를 돌파하게 된다. 2003년 3월부터 현재까지 투입된 미국의 이라크 전비는 420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오는 9월 30일 끝나는 2007 회계연도까지 쓰여질 이라크 전비는 4560억달러를 기록하게 된다. 여기에 부시 행정부는 이미 미군증파를 위한 추가경정 예산으로 780억달러를 요청해 놓았고 10월 1일부터 시작하는 2008회계연도에는 1160억달러를 산정해 놓고 있다. 이에따라 올 하반기 미국의 이라크 전비는 5000억달러를 돌파하고 2008 회계연도분을 포함하면 5640억달러로 내년에는 6000억 달러를 기록하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의 이라크전비를 회계연도별로 보면 2003년 530억달러, 2004년 760억달러, 2005년 845억달러, 2006년 1010억달러, 2007년 1336억달러로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000억달러의 이라크 전비는 부시 행정부가 2003년 주장했던 500억달러에 비해 10배나 초과하는 수치다. 2003년 전쟁초기 당시 백악관의 로렌스 린지 경제보좌관은 “실제 전쟁 비용은 200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다가 혹독한 자아비판을 받고 자리에서 물러나야만 했다. 5000억달러 돌파가 임박한 이라크 전비를 미국민 관심사에 투입했더라면 엄청난 공공혜택을 제공했을 것이라는 비교분석도 나와 관심을 끈다. 미국의 costofwar.com의 비교분석에 따르면 5000억달러의 이라크 전비는 미국의 아동 2억 5200만 명에게 1년동안 의료보험 혜택을 줄 수 있는 규모이다. 또 미국내 3~4세 유아들 전체를 8년동안 프리스쿨(유아원)에서 무상교육시킬 수 있다. 또 이 전비로는 미국내 1700만 고등학생들의 절반에게 주립대학의 학비, 기숙사비 등 모든 비용을 1년동안 지원해줄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어 미국내 대학생 2000만명에게 4년동안의 장학금 혜택을 줄 수도 있다. 또는 미국내 공립 초중고등학교에서 731만명의 교사를 고용해 1년동안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규모다. 이라크 전비는 이와함께 미국내 65세 이상 노년층 3500만명의 절반에게 1년동안 편의시설에서 무상지원을 받게 할 수 있는 돈이다. 또는 공공주택을 380만채나 건설할 수 있는 엄청난 비용이다. 이라크 전쟁을 옹호하는 진영에서는 미국의 이라크 전비가 아직 과거 전쟁에 투입했던 전비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 아니며 미국경제가 감당할 만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이 세계 2차 대전에 투입했던 전비를 지금의 달러화로 환산하면 무려 5조 달러나 되며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에는 각각 6500억달러씩 쓴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 이에 맞서 전쟁 비판론자들은 과거의 전쟁들은 미국이 미군희생과 전비를 감당했던 가치가 있었으나 이라크전은 전혀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03
- 봉천동·신림동 동이름 “그대로” 서울 관악구가 봉천동과 신림동이라는 동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게 됐다. 관악구는 최근 동 명칭 변경을 위한 주민설문조사 결과 찬성률이 2/3 이상을 넘지 못해 명칭 변경을 잠정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주민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동 명칭을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는 지난 3월 봉천동 신림동 주민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봉천동 지역 주민들은 58%, 신림동 지역 주민들은 43.1%가 찬성했다. 변경을 반대하는 이유는 “지금 명칭도 괜찮다(37.3%)”, “많이 알려진 명칭으로 타 지역에서 혼동할 수 있다(27.9%)”,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다(18.7%)” 순으로 나타났다. 찬성 이유는 예상대로 “낙후된 이미지를 바꿀 수 있다(66%)”가 가장 높았다. ‘관악구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사항’을 함께 물은 결과 뉴타운 등 주거환경 개선(26.2%)과 난곡 GRT 등 교통환경 개선(25.3%)이 엇비슷하게 1·2위를 차지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03
- “리서치센터 추천종목에 투자하세요” 삼성·굿모닝신한·대투증권 ‘3파전’ 종합주가지수보다 수익률 높아 인기 삼성증권, 굿모닝신한증권, 대투증권의 리서치센터가 실제 투자실력을 겨루게 됐다. 2일 삼성증권에 따르면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에서 만든 ‘리서치플러스’ 랩이 지난 3월 15일에 만들어져 지난달 27일 현재 15.1%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같은 기간 종합주가지수보다 7.0%포인트 높은 수치다. 현재 운용규모는 320억원이며 최소가입액은 1억원이다. 삼성증권의 일임형 랩 상품 중 삼성실전포트폴리오형과 삼성정석포트폴리오형, 삼성핵심포트폴리오형, 삼성리서치플러스형 등이 리서치센터와 투자전략센터가 선정한 종목을 바탕으로 운용되는 상품이다. 특히 삼성리서치플러스형은 리서치센터에서 발굴한 30여개의 종목 중 주가가 목표가에 크게 못미치는 종목 10여개를 선정해 투자하고 있다. 편입종목은 매월 리서치센터 모델포트폴리오에 따라 바뀌기도 한다. 삼성증권 리서치센터는 김학주, 유재성 센터장이 맡고 있고 투자전략은 정영완 센터장의 몫이다. 굿모닝신한증권 리서치센터의 투자실력은 지난해 7월 7일부터 운용하고 있는 정의석 랩인 ‘명품랩’으로 평가받게 됐다. 투자분석부 정의석 부장은 리서치센터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운용자문위원회를 구성해 투자종목을 선정하고 있다. 정 부장은 “명품주식을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더해지는 주식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주식 △희소성을 가진 주식”이라고 제시하면서 “지속적인 이익 성장세, 안정적 배당, 저평가된 주식을 찾아 투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14일에 가입했다면 지난 3월말까지 16.22%의 수익률을 올렸으며 이는 종합주가지수보다 3.23% 높은 것이며 지난해말에 가입한 고객은 5.09%의 수익률을 올려 초과수익률이 3.14%포인트에 달했다. 올 1월 8일에 가입한 사람의 수익률은 종합주가지수 상승률보다 2.22%포인트 높은 7.07%이다. 대한투자증권이 2일부터 팔기 시작한 ‘대한파워 리서치랩’은 주식 편입비율과 투자 종목을 수시로 조정해 수익을 추구하는 랩 상품이다. 기본적으로 주식편입비율을 60∼100%로 유지하면서 리서치센터의 추천종목 가운데 저평가 유망종목 10∼15개에 집중 투자하게 된다. 또 자산의 40% 이내는 ETF(상장지수펀드)를 탄력적으로 편입할 예정이다. 최저가입금액은 1억원이다. 굿모닝신한증권 관계자는 “리서치센터에서는 리서치 상품을 만든 이후 수익률에 크게 신경쓰는 분위기”라고 소개했다. 세 증권사 리서치센터의 투자실력은 조만간 판가름날 전망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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