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6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자료확보 관건 경찰이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설을 입증하기 위해 사건 당일 김 회장 일행의 이동경로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자료를 모두 확보하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피해자 6명의 진술이 일관성있고 구체적이어서 김 회장 부자의 폭행혐의를 입증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진술이 번복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 비상이 걸린 상태다. 증거 자료 확보를 위해 경찰은 지난 30일 한화그룹 본사와 김승연 회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이보다 앞서 경찰은 김 회장측이 사건 당일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내역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처음 시비가 벌어진 청담동 ㄱ가라오케에서 김 회장 일행이 술집 종업원을 폭행했다고 하는 청계산까지 이동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기록을 살피고 있다. 교통위반 감시를 위해 설치한 폐쇄회로텔레비젼 기록은 ‘속도’와 ‘주차’ 위반 때만 기록에 남고 방범용 폐쇄회로텔레비젼은 70일 정도 자료가 남는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 사건일 일어난 3월 8일 밤 이후 1일 현재까지 55일째를 맞고 있다. ◆당일 경로는 3가지 = 휴대전화는 통화내역이 있을 때만 추적이 가능하다. 특히 전화를 걸었을 때만 위치 추적이 가능해 휴대전화 사용기록을 통해서는 결정적인 증거를 잡지 못할 수도 있다. 결국 남는 것은 폐쇄회로텔레비전이다. 폐쇄회로텔레비전 자료가 주목받는 이유는 폭행장면과 이동경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서울 북창동 ㅅ클럽 내부 폭행 장면을 담은 폐쇄회로텔레비젼의 존재유무다. 일부 종업원 등의 증언을 통해 폐쇄회로의 존재가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30일 경찰은 중간 수사 브리핑에서 “작동 불능으로 판명돼 수색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밝혀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회의적이다. 남는 것은 경로에 대한 폐쇄회로다. 김승연 회장은 청담동 ㄱ가라오케와 청계산을 간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화그룹이 사건 초기 주장한 김 회장의 경로는 가회동 자택에서 북창동 ㅅ클럽이다.(화살표 1) ㄱ가라오케에 간 사람은 아들과 일부 경호원뿐이라고 주장했다.(화살표 2) 반면 피해자들은 김 회장을 청담동 ㄱ가라오케에서 만나 청계산을 거쳐 북창동 ㅅ클럽으로 이동했다고 주장하고 있다.(화살표 3) 결국 이들 경로에 대한 폐쇄회로 기록을 확보한다면 결정적인 물증을 확보하게 된다. ◆김 회장 자택부터 확보가 필수 = 경찰이 조사하는 폐쇄회로텔레비젼 경로는 청담동 ㄱ가라오케에서 청계산까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구간만으로는 결정적인 증거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김 회장 부자는 공식적으로 이 구간 이동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든지 한화측 경호원들만 이동했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결국 경찰에게는 김 회장 가회동 자택부터 시작해 모든 경로의 폐쇄회로 기록 확보가 필수적이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01
- 공직사회 성희롱 설자리 없다 공직사회 성희롱 설자리 없다 동료에게 ‘취중 문자’ 보낸 구청 직원에 감봉3월 중징계 요청에 경징계 내린 서울시 결정은 ‘의문’ ‘공직사회에선 ‘취중’ 성희롱도 용납 안된다.’ 서울시가 최근 동료에게 성희롱 문자메시지를 보낸 한 구청 직원에게 감봉3월의 징계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와 해당 자치구에 따르면 ㅅ구청 7급 직원 ㅇ씨는 최근 시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 지난 3월 구청 승진인사 직후 동료 직원에게 ‘취중’ 문자로 성희롱을 한 혐의다. 구의회 사무국에 근무하는 후배 직원 ㄱ씨가 승진하자 평소 의원들과 친분관계가 있다는 점을 들먹이며 ‘어떤 의원한테 몸을 팔았느냐’는 모욕적인 메시지를 보냈다. ㄱ씨는 다음날 남편과 함께 메시지가 저장된 휴대폰을 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서는 현행법상 단 한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구청 감사과에서 자체 조사를 벌인 뒤 서울시에 징계요청을 한 뒤 해당 직원을 다른 구청으로 전보 발령냈다. ㅇ씨는 동사무소에 배치됐다. ㄱ자치구의 한 여성공무원은 “일부에서는 술김에 문자 한번 잘못 보낸 일로 그럴 것까지 있느냐’ 분위기도 있었지만 감사과에서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징계요청한데 대해 여직원들은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고 전했다. 이 구청에서는 ‘술을 마신 뒤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느냐’ 여부까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구청에서 자체 감사 결과 정직 이상 중징계를 요청했는데도 서울시에서 경징계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성희롱 사건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자치구 감사과 관계자는 “구에서 요구한 징계수위보다 낮은 양정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독립된 인사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이긴 하지만 이해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표창경력 등을 감안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주요한 건에 대해서는 이마저도 어렵다”며 “성희롱은 그정도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역시 처음에는 중징계를 검토했으나 마지막에 경징계로 양정을 감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독립된 인사위원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감봉3월도 가벼운 징계라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02
- 고충처리위 “광명 납골당건립 문제없어” 경기 광명시의 봉안당 건립에 반대하는 안양시 연현마을 등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며 광명시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반대민원에 부딪혀 주춤했던 공설 장례시설인 가칭 ‘메모리얼 파크’ 건립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고충처리위는 최근 민원회신을 통해 “장사시설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반드시 갖춰야 할 기반시설이자 공공시설”이라며 “해당시설은 관련법에 따라 부지매입이 완료되고 국비 등 사업비를 확보한 상태에서 법적 하자 없이 진행중인 사안으로, 이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봉안당 건립예정지인 광명시 소하동 인근 주미들과 안양시 연현마을 주민들은 지난달 부지 선정과 건립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며 고충처리위에 민원을 제기했다.광명시는 일직동 산 1 일대 2만6600㎡의 부지에 3만300기의 유골을 수용할 수 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5000㎡ 규모의 납골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시는 당초 지난 3월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인근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착공시기를 미뤄왔다. 시 관계자는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화장장 건립이 불가능하고, 시도 납골당만 건립하겠다고 밝혔는데도 일부 주민들이 화장장이 들어온다고 사실을 왜곡해 반대여론을 부추기고 있다”며 “공사를 더 이상 미룰 순 없다”고 말했다. 광명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02
- 국방부 3조원대 전술통신사업 1년째 중단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비한 3조원대의 전술정보통신망(TICN) 사업이 1년째 떠돌고 있다. 국방부가 진행되던 사업을 중단시키고 휴대인터넷(와이브로)기술 업체에게 이 사업을 맡기려다가 사업전망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1일 정보통신부 등 관련기관과 정책협의회를 열었으나, 사업진행방향에 대한 결정을 또다시 연기했다. 이로써 국방부가 지난해 3월22일 업체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를 중지하도록 방위사업청에 지시한 후 1년을 훌쩍 넘겨 버렸다. TICN 사업은 육해공군의 지휘통신체계를 하나로 통합하여서 네트워크중심전(NCW)의 기반을 마련하는 일로써 2012년 전시작전권을 환수할 때 우리 군이 갖춰야 할 필수요소로 꼽힌다. 2005년에 사업을 계획할 때 2013년 전력화를 목표로 하였으나, 전작권 환수에 맞춰 사업기간이 1년 단축됐다. 지난 1년간 사업이 중단돼 2012년 전력화 시기를 맞추기가 쉽지 않다. 국방부가 정보통신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와이브로 원천기술 업체에게 이 사업권을 주려고 무리수를 둔 데 원인이 있다. 방위사업청은 2005년1월21일 LIG넥스원 삼성탈레스 STX엔진 현대제이콤 휴니드테크놀로지 등 5개 방산기업으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2006년3월15일 설명회 및 실사를 진행했다. 이 제안서를 낸 업체들 가운데 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였다. 그러나 2006년2월13일 당시 윤광웅 국방장관으로부터 와이브로기술을 접목시키는 방안을 지시받은 정보화기획관이 2월20일 “와이브로는 국산기술로 유사기술 대비 기능이 우수하며, 개발기간 단축 및 경제적 효과로 군 적용 타당”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3월22일 사업자 선정절차를 중단하라는 지시가 방위사업청에 내려갔다. 와이브로연구단을 운용한 국방부정보화기획관실은 2006년6월23일 ‘개발기간을 2~3년 단축할 수 있고, 예산도 250억원 가량 절감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제출, 국방부는 TICN을 와이브로로 개발하라는 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국방과학연구소가 “TICN 5개부문에서 와이브로를 접목할 분야는 20%에 불과하며, 기존 제안업체들도 가능한 분야에서 와이브로를 적용하는 계획을 포함시키고 있다”고 반발하면서, 국방부·정보통신부 대 방위사업청·국방과학연구소·방산기업들 간의 갈등으로 번졌다. 와이브로를 TICN에 접목시키는 것은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으나, 이 사업을 와이브로 기술 보유 기업을 주도업체로 하고 방산기업은 협력업체로 만들겠다는 국방부의 입장 때문에 빚어진 갈등이다. 2006년 9월28일 국방부 자원관리본부장이 주재한 정책협의회는 “와이브로 원천기술보유업체가 주관하여 개발하되 국방부장관이 이를 공문으로 지시하도록” 결정하고, 10월4일 윤광웅 장관이 방위사업청에 이를 공문으로 지시하기에 이른다. 국방장관은 개별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윤 장관의 이 공문지시는 방위사업법 위반으로 지적됐다. 방위사업청은 “방산기업들이 주도하고 와이브로원천기술업체들은 협력업체로 참여해 탐색개발을 완료하면, 그후 본격적인 체계개발 때 와이브로 기술 활용도를 확정지을 수 있다”는 방안에 무게를 실었다. 그러나 정보통신부와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실은 “와이브로 업체가 주관하지 않으면 TICN 개발가능성이 희박하므로 부분적 참여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장수 국방장관은 지난 3월 방위사업청장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와이브로 민간업체가 전면적으로 주도하는 방안은 무리한 것 아닌가. 정책협의를 통해 신속히 사업방향을 결정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1일 열린 정책협의회에서도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실은 와이브로 업체주도 사업방향을 고집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02
- 대우건설, 대구서 주상복합 994세대 분양 사진명 : 월드마크웨스트앤조감도 대우건설은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주상복합 월드마크웨스트엔드를 분양한다고 2일 밝혔다. 대지면적 1만226평에 연면적 8만9024평의 초대형 고급 주상복합단지다. 지하3층, 지상33~45층 7개동으로 구성된다. 아파트는 39평에서 110평형까지 총 994세대이며, 단지 내에 상업시설과 헬스장, 수영장, 골프연장 등 운동시설이 연면적 1만여평에 건설될 예정이다. 오는 4일 견본주택을 개관하는 월드마크 웨스트엔드의 평당 평균분양가는 990만~1200만원으로 평형별, 층별 차등을 두어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다양화했다는 것이 회사측 설명이다. 단지가 들어서는 죽전네거리 일대는 30층이 넘는 올해 말까지 약 2500가구의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가 속속 들어설 예정이다. 달구벌대로와 지하철 2호선 이용이 편리하며 지난 3월 대구지법 서부지원과 대구지검 서부지청이 이전하면서 수성구 범어네거리에 버금가는 법조타운을 형성하게 됐다. 홈플러스 성서점과 이마트 달서점, 농협하나로마트 등의 대형할인점을 비롯한 각종 생활·문화 인프라가 풍부하다. 입주민들에게 일반 아파트에서 보기 힘든 최고급 주상복합의 고품격 주민편의시설이 제공된다. 문의 053)553-6633. 성홍식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02
- 아산시 결혼이민자센터 운영자 선정 표류 선정과정 불공정 민원 제기 … 여가부, 사업중단 지시 충남 아산시가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자 선정에 따른 후유증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아산시는 지난 3월 결혼이민자지원센터 선정위원회를 열고 호서대를 올해 센터 운영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운영자 선정에서 탈락한 우리가족상담센터가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지난해 센터를 운영했던 우리가족상담센터는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장관상까지 받았던 곳으로, 여성가족부가 마련한 선정 기준대로라면 탈락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 우리가족상담센터 윤애란 소장은 “심사기준표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실적, 담당 예정 인력의 전문성 등 중요 지표에서 호서대와 비교해 월등히 뛰어난 조건을 갖췄는데도 심사위원들이 편파적으로 점수를 매겼다”고 주장했다. 결혼이민자 가족들의 반발도 거셌다. 이들은 호서대와 아산시청 앞에서 운영자를 새로 선정해 달라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곧 대규모 집회도 열 계획이다. 결혼이민자 가족인 기응서씨는 “지난 1년 동안 어려운 과정을 거치며 겨우 마음을 열었는데 갑작스럽게 운영자를 바꾸면 어떻게 하느냐”며 “사업 대상자인 우리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운영자 선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의 태도도 석연치 않다. 여성가족부는 민원이 제기되자 한 차례 현지 실사를 거친 후 곧바로 사업 중단을 지시했지만, 그 후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운영자로 선정된 호서대가 자신들의 운영 계획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작 아산시의 운영자 선정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면서 혼선을 빚고 있는 듯 하다. 여성가족부 가족정책팀 관계자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아산시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여성가족부에서 공모를 통해 운영자를 선정하라고 해서 이에 따른 것뿐인데 왜 이제 와서 문제를 삼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아산시 여성정책과 관계자는 “사업 중단을 지시했으면 무슨 대책을 내놔야 하지만 한 달이 넘도록 아무른 말이 없다”며 “이 상태로 가다간 올해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이처럼 여성가족부와 아산시 등 어느 곳도 시원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결혼이민자 지원 사업은 미궁에 빠져들고 있다.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가 예산의 80%를, 해당 지자체가 20%를 지원하는 국비사업이다. 아산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02
- 고충처리위 “광명 납골당건립 문제없어” 경기 광명시의 봉안당 건립에 반대하는 안양시 연현마을 등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며 광명시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반대민원에 부딪혀 주춤했던 공설 장례시설인 가칭 ‘메모리얼 파크’ 건립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고충처리위는 최근 민원회신을 통해 “장사시설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반드시 갖춰야 할 기반시설이자 공공시설”이라며 “해당시설은 관련법에 따라 부지매입이 완료되고 국비 등 사업비를 확보한 상태에서 법적 하자 없이 진행중인 사안으로, 이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봉안당 건립예정지인 광명시 소하동 인근 주미들과 안양시 연현마을 주민들은 지난달 부지 선정과 건립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며 고충처리위에 민원을 제기했다.광명시는 일직동 산 1 일대 2만6600㎡의 부지에 3만300기의 유골을 수용할 수 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5000㎡ 규모의 납골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시는 당초 지난 3월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인근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착공시기를 미뤄왔다. 시 관계자는 “역세권개발로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화장장 건립이 불가능하고, 시도 납골당만 건립하겠다고 밝혔는데도 일부 주민들이 화장장이 들어온다고 사실을 왜곡해 반대여론을 부추기고 있다”며 “공사를 더 이상 미룰 순 없다”고 말했다. 광명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01
- 남북 협력사업도 다단계 피라미드로? 통일부가 자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다단계업체 제이유네트워크에게 남북 협력사업 승인을 내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이유네트워크는 지난 2004년 12월 30일 평양 인근에 김치 제조 및 판매·유통 회사를 설립해 국내에서 북한 김치를 팔겠다며 통일부로부터 남북 협력사업자 승인을 얻었다. 협력대상 북한 기업은 광명성총회사, 투자 신고금액은 160만달러였다. 당시 제이유 주수도 전 회장은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 여러 차례 “남북관계에서 큰일을 해 내겠다”고 호언장담하며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적·자본·기술 모두 미달 = 95년 (주)대우가 북한 남포공단에서 셔츠와 가방, 자켓 등을 생산하기 위해 512만달러를 투자하겠다며 승인을 얻은 이후 협력사업자로서는 제이유가 67번째. 협력사업자 승인과 함께 협력사업에 대한 승인을 모두 얻은 기업은 67개 중 절반 정도인 35개에 불과하다. 북한과의 협력사업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 더구나 남북 협력사업자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사업실적이 있거나 자본·기술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요건이 필요하다. 하지만 제이유는 승인 당시 법률이 요구하는 조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이유와 관련 기업의 법인등기부에는 식품제조업과 관련한 사업목적이 전혀 기재돼 있지 않다. “김치를 납품받은 적은 있지만 김치제조나 가공을 직접 한 적은 없다”는 제이유 핵심 관계자의 증언도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실제로 제이유는 협력사업 승인을 얻은 이후에도 북한에 김치 공장을 세우거나 북한김치를 수입한 실적이 전혀 없다.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본력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협력사업자 승인이 이뤄진 2004년, 제이유는 영업손실 921억원을 기록했고 부채가 자산보다 901억원이나 많은 상태였다. 외부감사를 맡았던 인일회계법인이 “회사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이 든다”는 의견을 낼 정도였다.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아 2005년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기도 했다. 사실상 도산상태에서 사업자들의 ‘추가투자’를 받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셈이다. ◆“왜 허가 내주냐” 민원에 “적법한데 왜 그러냐” 면박 = 특히 제이유가 협력사업을 승인받기 전인 2004년 3월 20일 ㄱ업체가 식품 가공업(김치, 된장, 상황버섯음료 등)으로 협력사업자로 승인을 얻은 상태였다. 제이유에 협력사업을 승인할 경우 북한김치 판매를 두고 국내 기업 사이의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35조는 협력사업 승인 조건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협력사업과 심각한 경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ㄱ업체 관계자는 제이유의 협력사업 승인 과정에서 “북한김치 사업을 여러 업체에 허가해 줄 경우 과당경쟁이 우려된다”며 통일부에 항의했지만 “적법하게 승인을 해 주는데 왜 그러냐”는 답변을 들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통일부는 제이유에 대한 협력사업 승인 과정에서 관련 법률의 여러 조항을 완전히 무시한 셈이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협력사업은 법률적인 조건보다 사업 실현에 중점을 두고 승인하는 경우가 많다”며 “제이유의 승인과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01
-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으로 외국펀드 ‘복제 천국’ 우려 손쉬운 상품 베끼기 성행 상품개발능력 확보 어려워 국내펀드에 대한 관심이 줄고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해외펀드가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해외펀드의 비과세 혜택까지 더해져 해외우량펀드를 국내에 복제해 들여와 판매하는 ‘복제 상품’이 난무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내 운용사들이 상품개발보다는 해외우량펀드를 국내에 직수입해 오는 ‘중개상’ 역할로 전락, 소액의 수수료만 확보하는 쪽으로 흐를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식투자 차익만 대상 = 해외펀드로 얻은 주식투자 수익의 양도소득세(15.4%)가 2009년 말까지 면제된다. 이미 해외펀드에 가입했더라도 법이 공포되는 10일께부터 얻게 되는 주식투자 차익에 대해서는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기가 2010년으로 넘어가면 2009년 말까지 얻은 차익만 면제범위에 들어간다. 해외펀드라도 채권에 투자해 얻은 이익은 역시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외부동산펀드, 해외리츠펀드, 해외 ETF(상장지수펀드), 해외 펀드오브펀드(재간접펀드) 등이 면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도 이 펀드들의 투자대상이 주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주식에서 나온 배당금, 채권 매매차익, 채권 이자수익도 주식투자에 의한 차익이 아니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해외펀드라고 다 같지 않아 =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은 해외간접투자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주어졌다. 따라서 해외주식 직접투자에 따른 차익은 비과세 혜택이 아니다. 또 해외펀드라도 해외에서 만들어진 펀드는 과세 대상이다. 국내에서 만들어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와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운용사가 본사의 펀드를 그대로 베껴 국내에 설정한 ‘복제펀드’는 역내펀드로 인정돼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이에 따라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된 역외펀드의 순자산총액은 지난해말 12조9000억원에서 지난 3월말엔 13조7800억원으로 정체상태에 머물렀고 3월엔 오히려 전달에 비해 100억원 정도 줄기도 했다. 반면 해외주식형펀드는 급증했다. 지난해 12월말에 5조7000억원이었던 수탁액이 지난 4월 27일엔 13조원으로 확대됐다. 주식투자비중이 많은 편인 해외주식혼합형도 6800억원에서 9800억원으로 올들어 3000억원 증가했다. ◆해외 대형운용사 투자책임자들의 잇단 국내 방문이유는 = 국내 해외펀드 시장이 빠르게 확대됨에 따라 해외 대형운용사들의 책임자들이 국내에 들어와 ‘복제펀드’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많은 국내 자산운용사에서 이들의 상품을 베껴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다. 지난달 이후 도이치투신운용, 모건스탠리, UBS글로벌자산운용, 신한BNP파리바의 주식운용책임자 등 거물급이 국내에 들어왔다. 스티븐 로치 모건스탠리 수석 애널리스트와 숀 라이틀 UBS글로벌자산운용 글로벌주식운용책임자, 클로드티라마니 신한BNP파리바 펀드매니저 등이 내놓은 상품들은 모두 ‘복제펀드’였다. 국내에 만들어진 펀드는 이들의 펀드를 그대로 베낀 상품이라는 것. 이외에도 국내에 소개된 신선한 펀드들은 대부분 ‘복제 펀드’다. 도이치투신운용 미국 본사에서 운용중인 농산물 투자펀드 ‘도이치 DWS 프리미어 에그리비즈니스(Agribusiness) 주식투자신탁’와 ‘DWS 글로벌 에그리비즈니스 펀드’ 뿐만 아니라 프랑스 유력 자산운용회사인 SGAM의 상품을 기은SG자산운용에서 베껴온 ‘명품 펀드’인 ‘기은SG 링크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주식투자신탁’ 역시 해외운용사에 운용을 모두 맡기는 복제펀드다. 신한BNP파리바에서 주로 파는 ‘봉쥬르’시리즈 역시 운용은 외국에 있는 BNP파리바에서 맡고 있다. 해외주식펀드에 대한 수요가 넘쳐나지만 국내운용사들은 상품을 만들고 운용할 능력이 부족해 ‘복제펀드’를 선호하고 있어 앞으로도 복제펀드는 더욱 활개를 칠 전망이다. 자산운용협회 관계자는 “복제펀드는 외형상 나타나지 않아 구분하기 쉽지 않지만 최근들어 부쩍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국내 투신운용사 관계자는 “해외펀드에 대한 고객들의 요구는 많지만 우리나라 운용사들은 아직 해외시장의 정보와 운용능력이 부족하다”며 “해외에 나가있지 않더라도 충분히 상품을 만들고 운용할 수 있는데도 해외 상품을 베껴오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털어놨다. 굿모닝신한증권 이계웅 펀드리서치팀장은 “국내 운용사들이 해외 상품을 베껴오는 데 익숙해지고 있다”며 “당장은 손쉽게 수수료를 얻을 수 있지만 상품개발 능력이 확보되지 않는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복제펀드는 해외 운용사와 국내 운용사에 동시에 운용수수료를 주고 증권사 등에 판매수수료를 내야 하는 등 고객들에게 주는 수수료 부담도 큰 편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01
- 전국연극제, 경남 거제에서 열린다 경남 거제시는 1일 ‘제25회 전국연극제’가 오는 16일부터 6월 4일까지 20일간 거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대표 15개 극단과 해외동포 2개 극단이 참가하는 이번 연극제는 첫날 특별초청으로 ‘로미오와 줄리엣’ 2회 무료공연을 시작으로 각 시도 대표극단과 해외교포 극단의 경연이 펼쳐진다. 또 ‘투어 아트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뉴트랜드씨어터 아동극, 비 언어극, 프린지 페스티벌 세계 공연예술 축제가 소개되고 ‘오픈 페스티벌’로는 문화예술 체험전, 빛 축제, 연극제 전시 등 다양한 공연이 선보일 예정이다. 이 밖에 해변카페, 전국연극인 포럼 등 만남과소통의 장도 마련된다. 전국연극제 집행위원회는 지난 3월 17일 거제문화예술회관에서 관계자회의를 열고 추첨을 통해 각 지회별 경연 날짜를 결정했으며 공식 엠블렘을 ‘비상(飛上)’으로 정했다. 한편 거제시는 국도변 배너기 게양, 홍보탑 설치 등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고 1시민 1연극 보기 등 전국 연극제 홍보와 문화예술 마인드 확산에 나서고 있다. 원종태 기자 jt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01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