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6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한 달 반 동안 경찰 뭘했나 의문 한화 김승연 회장 보복폭행설을 놓고 진행한 경찰의 대응에 비판이 일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지난 3월 8일 밤 이후 한달 반 동안 경찰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한 일이 무엇인지 의문이 제기되고있다. 청와대 역시 이번 사건 수사과정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경찰이 처음 사건을 접한 것은 지난 3월 9일 새벽 0시7분쯤이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 태평로지구대는 한화 회장이 관련된 폭행신고를 받고 북창동 술집으로 출동했지만 술집 종업원끼리 싸웠다는 이야기를 듣고 20분만에 철수했다. 경찰은 사건 3일 뒤인 12일 한화그룹 고문인 최기문 전 경찰청장을 통해 같은 사건 소식을 들었다. 최 전 청장은 장희곤 남대문경찰서장에게 전화를 걸어 “한화그룹 폭행건이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장 서장은 “‘없다’라고 말했다”고 4월 25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그리고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납치 감금 폭행 등 폭력행위 사건 관련 첩보’를 올렸다. 첩보에는 ‘한화그룹 회장 김승연이 자신의 경호원 폭력배 등에게 시켜 술집 종업원을 강제로 차에 태워 청계산 주변 불상의 창고로 납치한 후 약 20분간 감금하고 집단폭행하여 얼굴 안면부 등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한기민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장은 이 첩보를 접수한 후 3월 28일 남대문경찰서에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언론에 의해 사건이 알려진 4월 24일까지 남대문경찰서 강력2팀에서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돼있다. 남대문경찰서는 3월 28일까지 김승연 회장이 관련된 폭행사건에 대해 세 차례 인지했지만 이후 사건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활동은 미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4월 24일 언론에서 사건 관련 보도가 난 이후 경찰은 김 회장과 아들이 국내에 없어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 회장의 아들은 사건 이후 지난 25일까지 출국한 사실이 없고 김 회장도 언론보도가 났을 때는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다. 윤여운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30
- 실질GDP 80조원 늘고 일자리 34만개 창출 예상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우리경제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0년간 6.0%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후생수준은 GDP 대비 2.9%인 20조원 정도 늘어나고 34만개의 새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됐다. 또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연평균 4억6000만달러 증가하고 대세계 무역수지 흑자 역시 연평균 20억달러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외국인직접투자(FDA)는 23억~32달러 추가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됐다. ◆후생수준 20조원 가량 늘어 = 한미FTA 이행은 FTA가 없을 경우보다 실질GDP를 6.0% 증가시킬 것으로 추정됐다. 오는 2018년 GDP 추정치 기준으로 약 80조원 규모다. 이는 한미FTA 이행 효과가 향후 10년간 경제에 반영된다고 가정할 경우 연평균 0.6%씩 늘어나는 셈이다. 단기적으론 0.32% 증가에 그친다. 후생수준 역시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게 대외경제연구원의 분석. 관세철폐에 따른 가격 하락과 수출 증가, 소비자선택 폭 확대 등으로 후생수준은 GDP 대비 2.9%인 20조원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장기적으로 10년간 새 일자리가 34만개 늘어난다. 연 평균 3만4000명 꼴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론 5만7000명 증가하는데 그친다. 산업별로는 농업에서 연평균 1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반면 제조업은 8000개, 서비스업은 2만7000개의 새 일자리가 생겨난다. ◆농업 10년간 2억7000만달러 무역수지적자 = 한미FTA 이행으로 10년간 무역수지는 46억달러 늘어나게된다. 연평균 4억6000만달러씩 증가하는 셈이다. 대미 수출은 13억3000만달러 확대되는데 반해 대미수입은 8억6000만달러 늘어난다. 또 대세계 무역수지 흑자도 10년간 평균 20억달러 늘어날 전망이다. 대세계 수출은 23억달러인데 반해 대세계 수입은 무역전환효과 등으로 3억8000만달러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탓이다. 반면 제조업에선 관세철폐와 생산성 향상으로 10년간 대미 무역수지흑자는 7억5000만달러, 대세계 무역수지흑자는 21억3000만달러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우 시장확대, 국내제도 관행의 선진화에 따른 투자여건 개선, 외국인 투자에 대한 보호수준 강화로 10년간 평균 23~32억달러 더 유입될 것으로 기대됐다. ◆”CGE모형 분석 한계” 인정 = 이번 거시경제 효과 분석결과는 대외경제연구원이 지난해 3월 내놓은 추정치와는 큰 차이를 보여 주목된다. 실질GDP와 고용은 증가폭이 크게 줄어든 반면 무역수지는 적자에서 흑자로 반전되기 때문이다. 우선 실질 GDP의 경우 지난해 3월엔 10년간 7.8%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분석결과 추정치보다 1.7%포인트나 높다. 후생수준 역시 209억달러보다 72억달러나 많은 281억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지난 3월 분석했다. 새일자리 창출 규모도 크게 줄었다. 대외경제연구원은 지난 3월 한미FTA체결 이후 10년간 55만1000개의 새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이번분석에선 이보다 21만5000개 줄어든 33만6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점쳤다. 특히 대미무역수지는 지난해 3월 47억달러 적자를 낼 것으로 점쳤지만 이번 분석에선 46억달러 흑자를 낼 것으로 추정해 결과가 확 달라졌다. 지난해 3월엔 10년간 대미 수출이 82억달러, 수입은 129억달러를 확대될 것으로 분석한 반면 이번 분석에선 각각 129억달러, 86억달러로 수출입 증가규모를 수정했기 때문이다. 대외경제연구원은 “이번 분석은 실제 타결내용에 따른 부문별 개방수준의 차이와 고용유발계수 감소추이 등의 고용시장의 특성을 반영한데다 CGE모형의 한계로 지난해 3월과는 차이가 난다”고 해명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어떻게 분석했나 한미FTA 이행이 성장, 후생에 미치는 영향은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CGE모형: Computer General Equilibrium)을 이용해 분석하되 산업별 미시분석 결과와의 정합성을 점검했다. CGE모형은 생산, 소비, 투자 등 경제 내부의 상호 의존적인 개별 부문과 수출입 등 대외부분을 통합한 모형으로 FTA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해 범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모형이다. 단기효과는 관세철폐 또는 인하를 모형에 반영했고 장기효과는 쌀 등 개방예외 품목을 제외하고 모든 품목에서 관세 완전철폐를 모형에 반영하는 한편 생산성 향상 효과를 반영했다.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CGE모형으로 추정한 산업별 생산 증감액에 단기와 장기 고용유발계수를 적용해 분석했고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 역시 CGE모형의 한계를 고려, 산업별 미시 분석결과 도출된 제조업 농업 수산업의 무역수지 변화를 합산했다. 개별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관련 연구기관에서 미시 데이터를 이용해 추정했다. 제조업 농업 수산업은 업종별 수출입 가격탄력성을 기초로 관세인하 혹은 철폐가 대외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고 생산소득 등의 변화를 분석했다. 한편 한미FTA 경제적 효과 분석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보건산업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영상산업진흥원, 문화관광정책연구원, 금융연구원, 노동연구원 등 11개 연구기관이 참여했다. 또 두차례에 걸쳐 민간 자문가들의 검토와 자문을 거쳤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30
- 김영익과 정의석의 ‘랩’전쟁 점화 김영익 대투증권 부사장의 시황관을 담을 소위 ‘김영익 랩’인 ‘리서치랩’이 2일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며 이미 시장에 모습을 드러낸 굿모닝신한증권의 ‘정의석 랩’과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가 불가피해졌다. ‘김영익 랩’은 대투 리서치센터의 시황관과 추천종목을 반영하는 랩어카운트다. 랩어카운트는 개별 계좌별로 운용되고 10~15개 종목을 편입할 계획으로 가입최소금액이 1억원이다. 김 부사장은 5~6월 하락장을 예상하고 있어 상반기동안에는 주식비중을 줄이고 하반기에 점점 늘릴 것으로 보인다. 이 랩은 주식편입비중을 최대 100%까지 할 수 있으며 시황에 따라 최저 60%로 낮출 수 있다. 리서치센터에서는 매월 5단계(매우 강세, 강세, 중립, 약세, 매우 약세)로 시황을 제시할 계획이며 단계별로 주식편입비율을 5%씩 높이거나 낮출 계획이다. 투자기간은 6개월이상이다. 한편 김 부사장은 지난 23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전국 10개도시를 돌며 순회 투자설명회를 열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상품 소개와 마케팅을 겸하고 있다. 여의도 본점에서 개최된 첫 설명회에 예상보다 많은 1200여명이 몰려와 대투는 즐거운 비명을 질렀다. 김 부사장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부담감을 갖고 있다. 5~6월에 현재보다 종합주가지수가 최소 200포인트 이상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있어 승부가 곧 갈릴 것이기 때문이다. 김영익 랩의 벤치마킹 대상인 굿모닝신한증권의 ‘정의석 랩’인 ‘명품 랩’은 지난해 7월부터 팔기 시작해 현재까지 1080억원규모가 가입했다. 정의석 투자분석부장의 기준에 따라 선정된 국내 대표명품 기업들에 투자하는 ‘정의석 랩’은 이익의 성장세가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배당이 예상되는 명품 주식에 집중 투자한다. 정 부장을 비롯 리서치센터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운용자문위원회에서 종목선정과 운용을 책임지게 된다. 주식을 100%까지 편입할 수 있으며 3년 이상의 장기투자를 권장한다. 최소가입금액은 임의식의 경우 300만원 이상, 적립식의 경우는 월 200만원이상이다. 미래에셋의 승부수 미래에셋의 베트남 투자 승부수는 현재까지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셋은 지난 2월 5일 베트남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던 시점에 “베트남에만 투자하는 단독펀드는 상당기간 출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연초 741.27포인트에서 한달여만에 1058.71포인트로 뛰어 올랐던 때였다. 거품 논란과 함께 추가상승여지도 많았다. 한달 후인 3월 5일엔 1158.9포인트로 100포인트이상 올랐고 12일엔 1170.67포인트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이후 하락세로 전환, 이달 16일엔 1000포인트가 무너졌고 24일엔 905.53포인트까지 내려앉았다. 지난해 12월에 만든 미래에셋맵스의 베트남펀드는 더 이상 가입이 되지 않는 폐쇄형으로 누적 수익률이 1.42%에 지나지 않다. 지난해 6월에 가장 먼저 만든 한국운용의 베트남펀드는 누적수익률이 39.32%에 달하고 올해 수익률도 15.95%로 선전했다. 한국운용이 지난해 11월에 만든 폐쇄형 베트남펀드와 적립식 베트남 펀드는 올해 수익률이 각각 0.92%와 12.36%로 ‘적립식의 위력’을 선보였다. 눈에 띄는 것은 미래에셋의 ‘펀드설립불가’방침을 천명한 이후 만든 골든브릿지운용의 ‘GB블루오션베트남주식혼합’. 그나마 주식편입을 줄여 누적손실율을 -0.27%에서 잡았다. NH증권 “미안해 동양종금” NH투자증권이 동양종금증권이 대부분 확보하고 있는 도시지역농협의 자산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영우 NH투장증권 사장은 지난 27일 63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가용자금 50억원이상의 지역조합 560개의 자금 13조6000억원을 거점점포를 통해 흡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동양종금증권이 장기인 투기채 투자로 끌어들인 자금을 재확보하겠다는 것. 거점점포에 나설 주역은 농협중앙회, 지역농협, NH투자증권, 농협은행 등을 포함한 금융권 ‘퇴직자’. NH투자증권은 이들의 인간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 내년엔 33명이 지방 27개 지역에 진입해 2000억원 가까운 매출을 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009년부터 2년간은 진출지역과 영업조직을 78개 시도, 184명으로 늘려 매출액을 연 1조1040억원으로 확대하고 2011년부터는 전국에 604명을 배치, 연 매출액 3조6240억원을 내겠다는 복안이다. 남 사장은 “지역의 퇴직자들은 현지에 많은 지인이 있고 누가 돈을 가지고 있는 지 가장 잘 안다”며 “펀드판매자격증을 가진 퇴직자를 중심으로 펀드방문판매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증권사도 이러한 시도를 하지만 농협 출신이 다른 곳으로 갈 리는 없다고 본다”며 “가장 크진 않지만 가장 가까운 증권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상반기중 파주와 남양주에 시범실시하고 이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지방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펀드판매영업직원은 거점지점에 근거지를 두고 출장형식으로 각 지역에 영업을 나가되 소득은 철저하게 성과급제 방식으로 지급받을 전망이다. 예상연봉수준은 2000~3000만원정도. NH투자증권은 농협과의 시너지방안도 내놓았다. NH투자증권은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의 5155여개의 점포를 활용, 올 3월말 현재 4만4000여개의 계좌를 신규유치했다”며 “최소행정단위까지 농협은행 안에 NH투자증권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30
- 제조업 체감경기 좋아지려나 4월 BSI 85 “두 달 연속 상승세” 한은 분석 … 기준치 아직 밑돌아 기업 체감경기지수가 두달 연속 상승하는 등 제조업체가 느끼는 체감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은행이 전국 2405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달 16∼23일 조사해 발표한 ‘4월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 업황 실사지수(BSI)는 85로 전월에 비해 2포인트 상승했다. 제조업 업황 BSI는 올해 2월 80에서 3월 83, 4월 85 등으로 두 달째 소폭 상승했다. 업황 BSI가 100 미만이면 경기를 나쁘게 보는 기업이 좋게 보는 기업보다 더 많음을 뜻하고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그러나 제조업 업황 BSI는 여전히 100을 크게 밑돌고 있어 기업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기는 차가운 편이다. 업종별로 보면 조선과 기타운수 업종이 114에서 124로, 1차금속이 85에서 90으로 상승한 반면 석유정제는 93에서 88로, 영상 음향 통신장비가 75에서 74로 하락했다. 대기업 업황 BSI는 88에서 89로 1포인트 상승했고, 중소기업은 79에서 83으로 4포인트 올라갔다. 수출기업 업황 BSI는 83에서 84로, 내수기업은 83에서 85로 높아졌다. 5월의 업황전망 BSI는 91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조사대상 제조업체들이 꼽은 경영 애로사항으로는 내수부진이 19.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원자재 가격 상승(18.3%), 환율하락(15.0%)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비제조업의 업황 BSI는 88로 전월보다 3포인트 올랐으며 5월 업황전망 BSI도 전월보다 3포인트 오른 93을 나타냈다. 조사대상 비제조업체들이 느끼는 경영 애로사항으로는 경쟁심화가 19.8%로 내수부진(19.3%) 보다 높게 나타났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30
- 대한통운, 월간 택배화물 1천만 상자 돌파 대한통운(대표 이국동,www.korex.co.kr)은 지난달 택배사업을 시작한 이후 최초로 월간 택배화물취급량이 1000만 상자를 돌파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3월 대한통운 택배가 처리한 택배화물은 1003만9000 상자. 통계청 기준 07년 4월 한국인구는 4천8백만 명으로, 국민 5명 중 1명은 한 달에 1번 대한통운 택배를 이용한 셈이다. 택배 화물 1상자의 평균 길이를 30cm로 잡았을 때 늘어놓으면 3000km로, 서울-부산 간(400km)을 4번 왕복할 수 있다. 대한통운 김경찬 택배사업본부장은 “지난해 수도권과 호남, 영남 로컬 허브터미널을 확장하는 등 전국적으로 시설을 강화했고, 국가고객만족도 택배부문 1위에 선정되는 등 고객서비스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석용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11
- 주민기피시설 곳곳 충돌, 해법은 없나 서울시 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 광역화 사업이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61년 건립된 광진구 국립정신병원은 노후 정도가 심각하지만 관계기관들의 이해관계에 얽혀 이전도 현대화도 못하고 있다. 2001년 추진된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의 집 건립도 주민소송으로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본지는 갈등으로 사업추진이 겉돌고 있는 현장을 찾아 원인과 해법을 찾아본다. 1. 소각장 광역화 갈등 원인과 진단 2. 정신병원은 혐오시설인가 3. 서울시 화장장 해법 찾을 수 있나 정책불신에서 이어지는 지역주의, 10년째 갈등 환경영향평가·다이옥신 배출 조작 사건, 아직도 주민은 기억한다 소각장 광역화는 대안 … 정책 혼선 시인하고 보상 규모 합의해야 “김포매립지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30%인 소각장 가동률 향상을 위해서는 공동이용이 불가피한데도 막연한 공포심을 조장하며 지원금을 더 얻어내려고 반대만 하고 있습니다.” “안전성이 먼저 보장되고 충분한 보상 합의를 거친 후 쓰레기를 반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서울시가 정책실패는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자원회수시설(소각장) 광역화(공동이용) 정책을 추진하는 서울시 관계자와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말이다. 서울시내 4곳의 소각장 중 현재 마포소각장을 제외한 3곳의 소각장에서 서울시와 인근 주민간의 싸움이 지루하게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효율적인 환경 정책’을 위해 광역화를 내세웠고, 주민들은 ‘오락가락 행정으로 안전을 믿을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문제의 발단은 어디인가. 광역화가 대안이라는 주장에 반대할 주민은 없다. 하지만 건설 당시 주민 설득 과정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서울시도 비판을 피해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시는 91년부터 소각정책을 추진하면서 주민반발에 부딪치자 광역화에서 1구 1소각장으로, 다시 97년부터 광역화로 상황에 따라 정책을 바꿔왔다. 그 때문에 ‘타 구 쓰레기를 반입하지 않는다’는 각서나 협약서를 남발했다가 불신을 자초했다. 수요예측을 잘못해 소각장 가동률이 30%에 머무르면서 혈세를 낭비한 대표적 정책실패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노원소각장의 경우 주민대책위가 하루 100여톤의 소각 쓰레기 반입이 예상된다며 소각장 규모 축소를 주장했으나 시는 1일 800톤 규모 건립을 강행한 것이 대표적 예다. 2005년 12월 29일 서울시는 다른 구의 쓰레기를 반입시에는 ‘합의’하도록 한 조례 규정을 ‘협의’로 바꿔 행정의 강제성을 높였다. 이는 서울시의 갈등해결 능력 부재를 스스로 인정하고 오히려 갈등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 조례에 따라 시는 지난 2월 양천소각장에 강서와 영등포구의 쓰레기 강제 반입에 일단 성공했다. 그러나 양천주민들의 반발은 집단시위와 출입문 봉쇄, 등교거부에 이어 최근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법원에 쓰레기반입금지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반발은 ‘진행형’이다. 서울시는 강남과 노원주민들에 대해서도 주민합의가 없더라도 강제로 반입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6월말 광역화 완료라는 시한을 정해놓고 주민과 협의를 밀어붙여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광역화가 대안, 보상 문제 합리적 해결 필요 = 서울시 정책 혼선으로 인한 주민들의 반발은 충분히 이유가 있다. 하지만 소각장 광역화 추세를 막기는 어려워 보인다. 환경단체나 학자 등 전문가 집단에서 광역화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자원순환사회연대 홍수열 정책팀장은 “신뢰회복을 위해 정책실패에 대한 서울시장의 사과와 합의를 위한 진정성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주민들에 대해서도 “현재로는 광역화가 대안이기 때문에 협상창구를 단일화하고 합리적인 요구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연간 61억원의 기금을 제공하기로 하고 강남 주민지원협의체와 소각장의 공동이용에 대해 잠정합의했다. 가구당 연 평균 200만원씩 지원하는 셈이다. 이 기금은 난방비 아파트관리비 의료비 공동수선비 등에 쓰인다. 그러나 강남 주민협의체가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3월 26일 찬반투표에 들어갔으나 ‘지원금액이 적다’는 불만에 따라 부결됐다. 합의안 찬성파인 한 주민은 “일부 주민들이 보상영향권을 소각장에서 500~700m까지 확대해 달라는 주민들과 합세해 반대운동을 벌이는 바람이 투표가 무산됐다”고 말했다. 노원소각장 주민들도 최근 열린 서울시와의 협의에서 강남수준의 지원금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 집 앞은 안된다는 이른바 님비현상이 무리한 보상요구로 확산될 조짐이다. 법적 주민대표기관인 주민지원협의체의 대표성 부재도 문제해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표성 부재, 정치적 이해나 이익집단에 의한 흔들기 등으로 협의체 임원이 자주 바뀌고 합의가 무산되는 등 주민 내부문제가 일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원종태 김성배 기자 jtwon@naeil.com 정책 혼선 사과하고 안전성 보장 노력 보여야 양천, 강남, 노원 소각장 주민들은 광역화 추진에 앞서 수요예측을 잘못하고 협약서 파기 등 정책실패에 대한 시장의 사과와 시설의 안전성 확보 등 선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노원소각장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를 조작하고 다이옥신 배출치까지 조작해 주민 불신을 일으켰다. 아무리 안전하다고 외쳐도 이 같은 조작사건으로 인해 안전에 대한 주민 불신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노원구 한 주민은 “수차례 다이옥신 배출기준이 넘어 섰고 2003년에는 다이옥신 배출 결과 조작 사건이 발생했다”며 “시설확충 등 안전성에 대한 신뢰회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양천소각장의 다이옥신은 배출기준인 0.1나노그램보다 낮은 0.01나노그램으로 유럽보다 우수하며 4년간의 주민영향건강조사 결과 이상 없음이 확인됐다”면서 주민들의 반발을 보상금 상향 요구로 받아들이고 있다. 오세훈 시장 93년 주민편에서 2006년 서울시편으로 U턴 오세훈 서울시장은 93년 환경영향평가 조작사건으로 주민들이 서울시를 고발할 당시 고발장을 대리 작성한 변호사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 소각장 정책 혼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산증인이면서도 서울시장에 당선된 이후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지 않고 있다. 또 2003년 다이옥신 배출 조작사건으로 노원소각장 운영사인 ㈜한국시거스 운영소장이 구속되고 시 공무원 3명이 징계를 받았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한국시거스는 강남소각장과 양천소각장의 운영을 맡고 있다. 광역화가 대안이라고 하지만 서울시는 95년 9월 주민협의체와 공동 작성한 ‘상계자원회수시설 협약서’ 6조에 ‘타 구 쓰레기 반입은 절대 불가한다’라고 합의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겪은 주민들은 쉽게 광역화 편에 서기 힘들다. 상황을 잘 아는 오 시장이 먼저 나서 정책 혼선을 인정하고 새롭게 논의구조를 만들어야만 소각장 광역화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10
- 신종마약 투약한 부유층 적발 서울 강남 유명클럽 등에서 신종 마약 케타민을 투약한 후 환각상태에서 춤을 춘 20~30대 남성 4명이 구속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9일 동물마취제인 케타민을 투약한 후 클럽 등에서 춤을 추던 김 모(34)씨 등 4명을 구속하고 5명을 추적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구속된 용의자 중에는 일본인도 끼어있다. 용의자들은 대부분 30대 남성 부유층으로 의류업을 하며 알게 된 사이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구속된 대학생 라 모(24)씨가 지난 3월 14일 홍콩에서 귀국할 때 팬티속에 숨겨온 케타민 20그램을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이들은 24일 강남 ㅅ클럽에서 란제리쇼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클럽에 모여 번갈아 가며 화장실에서 케타민을 투약했다. 경찰 관계자는 “24일 이들을 현장에서 모두 연행했지만 당일에는 간이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명돼 훈방했다”며 “하지만 26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정밀검사 결과 이들이 투약한 마약이 신종 마약 케타민이라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다시 검거에 나섰다”고 밝혔다. 동물 마취제인 케타민은 엑스터시보다 환각이 강한 것으로 지난해 2월부터 마약류로 분류됐다. 경찰 관계자는 “케타민은 머리카락 검사나 간이 시약에도 제대로 검출되지 않아 최근 클럽 등에서 폭넓게 투약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10
- 상금·인사가점으로 공무원 조직에 활력 최을수 경기도 농업기술원 농촌지도사는 5월 월례 조회에서 상금 1000만원과 인사 가점 2점을 받는다. 경기도가 최근 도입한 ‘업무성과 시상금제’ 첫 대상자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경기미 우수성을 알리고 학생·소비자 체험학습을 위해 ‘체험학습용 벼 재배 화분’을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경기도는 (주)동부한농과 기술제휴를 맺어 벼 재배화분 생산을 하고 있으며 연 5억원 이상 매출을 올릴 경우 로열티를 10% 받기로 했다. 경기도는 2009년까지 세외수입 6억원을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퇴출제 대신 성과시상금으로 = 최근 ‘무능·태만 공무원 퇴출제도’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공직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퇴출 대신 상금과 인사가점 등 인센티브를 내걸고 공무원들의 혁신을 유도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퇴출제와 함께 또 다른 행정혁신의 방법으로 ‘상금’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서울시의 ‘공무원 3% 퇴출’ 논란 이후 상당수 자치단체장들이 ‘강제적 퇴출은 없다’는 선언을 내놓고 있다. 대신 상당한 금액의 성과급과 인사 가점을 내걸고 자발적 혁신을 유도하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업무성과 시상금제’를 도입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 행정과 성과중심 행정을 촉진하기 위해 도정발전 국비확보 중앙부처와 외부기관 평가 3개 분야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는 주민이 칭찬한 공무원, 헌신적 봉사활동 등 무형의 성과에 대한 측정 지표를 만들어 확대 시행하고 추천도 기관 중심에서 본인이나 단체 등으로 다양화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번 심사위원회에 상정된 28건 중 60%에 해당되는 17건을 성과시상금 대상자로 선정하고 5월 월례조회때 시상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주민 수 대비 공무원 수가 다른 시도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 여건에서는 퇴출보다 인센티브를 강화해 공무원 창의성을 높이고 조직에 활력을 기하는 것이 행정혁신을 이뤄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안산, 제도 도입 17년만에 첫 성과금 = 경기도 안산시는 최근 공무원 21명을 선발해 예산을 절감하고 세수를 늘린 공로로 3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성과금과 격려금을 지급했다. 시가 예산성과금 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한 것은 1991년이지만 직원에게 실제 성과금을 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위해 시는 조례를 개정, 최고 성과금을 1000만원으로 증액했다. 애초 성과금 3000만원에 인사가점 2점을 줄 계획이었지만 시의회에서 성과금을 1000만원으로 감액했다. 첫 성과금을 받은 직원은 지역경제과 최재영 에너지담당. 최 담당은 한국전력공사가 버스승강장 조명시설 전기요금으로 일반요금을 적용하자 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에 재정신청을 내 1년여 공방을 벌인 끝에 한전 측의 잘못을 시인 받아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을 개정케 했다. 시는 일반요금보다 30% 가량 싼 가로등 요금을 적용받아 그동안 더 낸 1억1000원을 한전에서 되돌려받게 됐다. 앞으로도 연평균 3000만원에 달하는 전기요금을 절감하게 된다. 또 시내 280여 곳의 버스승강장 전기분리공사비와 전기요금 등으로 3억4000만원을 절감하게 됐다. 박주원 안산시장은 “지난해 직원들의 예산 절감과 세수 증대 아이디어로 시 재정 24억여원이 늘었다”며 “앞으로도 창의적 자발적인 근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예산성과금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수원시도 간부공무원(5급 부서장)을 대상으로 한 ‘아름다운 CEO’ 제도를 마련하고 매월 간부 1명을 선발해 상금 30만원과 상장을 준다. 지난 3월에는 박덕화 교통행정과장이 이달의 CEO로 선정됐다. 이런 흐름은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성과관리시스템 도입으로 모아지고 있다. 경남 김해시는 지난 2일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성과관리시행규칙을 제정했다. 이 규칙 제정으로 공무원들에 대한 평가결과가 연봉뿐 아니라 인사고과에 그대로 적용된다. 충남 아산시도 최근 성과관리시스템 개발에 한창이다. 행자부 혁신정책관을 지내다 지난 2월 부임한 윤종인 부시장이 시스템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행자부 성과관리시스템 개발을 이끌었던 전문성을 살려 외부용역 없이 자체 TF팀을 구성해 진행 중이다. 윤 부시장은 “최근 불거진 ‘공무원 퇴출’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행정혁신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며 “공무원들이 일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대로, 잘 하는 사람은 잘하는 대로 평가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그 때가 정착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신일 선상원 기자 ddhn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30
- ("부시 테러분쇄 묵살, 이라크침공위해 정보악용") 4/30(월) ("부시 테러분쇄 묵살, 이라크침공위해 정보악용") 테넷 전 CIA 국장 폭로 파문 부시 취임초부터 이라크 침공에만 관심, 정보악용 9.11테러전 아프간 선제공격 권고는 묵살 부시행정부는 9.11테러전 테러분자에 대한 선제공격 권고를 일축한 반면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정보는 부정직하게 악용했다고 조지 테넷 전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폭로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맞서 부시 행정부에서는 콘돌리사 라이스 국무장관이 나서 강력히 반박하고 나서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승전선언 4주년에 맞춰 새로운 블레임 게임이 펼쳐지고 있다. 9.11테러에 따른 미국의 아프간 공격과 이라크 전쟁 개시 당시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맡아 핵심역할을 했던 조지 테넷 전 국장이 퇴임한지 3년만에 입을 열면서 부시 행정부를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테넷 전 CIA 국장은 1997년부터 2004년 6월까지 클린턴민주당, 부시공화당 행정부에서 7년동안이나 정보총수를 지냈으며 9.11테러사태, 이에 따른 아프간 공격, 이라크 전쟁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 테넷 전 CIA 국장은 자신의 회고록과 29일 방송된 CBS 방송 ''60분'' 프로그램과의 인터뷰를 통해 "부시 행정부는 2003년 3월 이라크 전쟁을 개시하기 전에 후세인 정권의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자신의 이른바 슬램 덩크 발언을 부정직하게 사용했으며 그것은 나에게는 생애 가장 치욕스런 일이었다"고 비난했다. 테넷 전 국장은 이어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를 침공하기 전에 유엔제재 강화 등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한 바 없다"고 비판했다. 테넷 전 국장은 부시 행정부가 출범초부터 테러분쇄나 테러전쟁이 아니라 이라크 침공에 초점을 맞추고 자신의 정보보고를 확대 포장해 이라크 침공의 핵심 명분을 삼았다고 새롭게 비판하고 나선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테넷 전 국장은 부시 행정부 출범초인 2001년 초 부시 대통령에게 "후세인 정권의 핵개발 등 WMD 보유 증거는 농구경기에서의 슬램 덩크와 같이 강력하고도 확실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테넷 전 국장은 지금까지는 슬램 덩크 발언이 자신의 발언중에서 가장 어리석은 두마디였다고 자책해왔으나 이제는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 전쟁을 강행하기 위해 비열하게 악용했던 것으로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테넷 전 국장은 이와함께 "9.11테러사태 이전에 부시 행정부에게 미국에 대한 테러위협이 아주 임박했다고 경고하며 오사마 빈라덴이 은거하고 있던 아프가니스탄에 대해 선제공격 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으나 묵살당했다"고 폭로했다. 이같은 테넷 전 국장의 폭로성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자 부시 행정부는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지냈던 콘돌리사 라이스 현 국무장관을 내세워 강력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라이스 국무장관은 이날 테넷 전국장의 인터뷰를 방송한 CBS 등 각 방송들의 일요토론에 잇따라 출연, 테넷 전 국장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거나 금시초문이라며 반박했다. 라이스 장관은 "부시 행정부가 정권 출범시부터 테러분쇄나 테러전쟁을 외면하고 이라크 침공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주장은 전적으로 틀린 것"이라고 맞받아 쳤다. 라이스 장관은 이어 "테넷 전 국장이 후세인 정권의 대량살상무기와 관련해 슬램 덩크라는 표현을 단 한번 사용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나 그 당시에는 거의 모두 후세인 정권이 실제로 대량살상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는데 이를 이용했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라이스 장관은 이와함께 테넷 전 국장이 9.11 테러사태 이전에 아프간에 대한 선제공격을 강력히 권고했었다는 주장에 대해 "새로운 내용이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테넷 전 CIA 국장의 폭로성 발언과 라이스 국무장관의 반박은 불과 3년전까지 미국의 권력핵심부에서 두손을 맞잡고 전쟁을 치뤘던 핵심 인물들간 내부 분란이 공개 폭발한 것이어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게다가 단순한 설전이나 비난게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라크 사태에 관한한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는 부시 행정부를 더욱 깊은 수렁에 몰아넣고 있는 사태전개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2003년 5월 1일 항공모함 에브라함 링컨호 선상에 올라 이라크 승전선언을 했다가 이제는 치욕의 장면으로 꼽히는 승전선언 4주년에 민주당의회가 통과시킨 철군일정표를 담은 전비지출법안을 비토함으로써 미국민 다수의 뜻을 다시 한번 외면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30
- 한의사협회 신임회장에 유기덕씨 대한한의사협회 제38대 회장으로 유기덕(사진 왼쪽·55) 전 협회 수석부회장이 선출됐다. 한의사협회는 28일 저녁 서울 강서구 협회 회관에서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어 재적 대의원 223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 선출 투표를 실시, 유 후보가 과반인 129표를 얻어 당선됐다고 29일 밝혔다. 런닝메이트로 나선 김기옥(사진 오른쪽·52) 후보는 수석부회장을 맡게 됐다. 신임 유 회장은 최근 전 집행부가 자진 사퇴함에 따라 잔여 임기인 내년 3월까지 협회 회장직을 맡게 된다. 유 회장은 협회 수석 부회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어린이 의약품 지원본부 이사장을 맡고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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