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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퇴출 대신 상금으로 행정혁신 퇴출제 부작용 우려 목소리 반영 … 공무원 자발성이 더 중요 최을수 경기도 농업기술원 농촌지도사는 5월 월례 조회에서 상금 1000만원과 인사 가점 2점을 받는다. 경기도가 최근 도입한 ‘업무성과 시상금제’ 첫 대상자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경기미 우수성을 알리고 학생·소비자 체험학습을 위해 ‘체험학습용 벼 재배 화분’을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경기도는 (주)동부한농과 기술제휴를 맺어 벼 재배화분 생산을 하고 있으며 연 5억원 이상 매출을 올릴 경우 로열티를 10% 받기로 했다. 경기도는 2009년까지 세외수입 6억원을 기대하고 있다. ◆ 경기도, 퇴출제 대신 성과시상금으로 = 최근 ‘무능·태만 공무원 퇴출제도’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공직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퇴출 대신 상금과 인사가점 등 인센티브를 내걸고 공무원들의 혁신을 유도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퇴출제와 함께 또 다른 행정혁신의 방법으로 ‘상금’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서울시의 ‘공무원 3% 퇴출’ 논란 이후 상당수 자치단체장들이 ‘강제적 퇴출은 없다’는 선언을 내놓고 있다. 대신 상당한 금액의 성과급과 인사 가점을 내걸고 자발적 혁신을 유도하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업무성과 시상금제’를 도입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 행정과 성과중심 행정을 촉진하기 위해 도정발전 국비확보 중앙부처와 외부기관 평가 3개 분야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는 주민이 칭찬한 공무원, 헌신적 봉사활동 등 무형의 성과에 대한 측정 지표를 만들어 확대 시행하고 추천도 기관 중심에서 본인이나 단체 등으로 다양화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번 심사위원회에 상정된 28건 중 60%에 해당되는 17건을 성과시상금 대상자로 선정하고 5월 월례조회때 시상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주민 수 대비 공무원 수가 다른 시도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 여건에서는 퇴출보다 인센티브를 강화해 공무원 창의성을 높이고 조직에 활력을 기하는 것이 행정혁신을 이뤄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안산, 제도 도입 17년만에 첫 성과금 = 경기도 안산시는 최근 공무원 21명을 선발해 예산을 절감하고 세수를 늘린 공로로 3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성과금과 격려금을 지급했다. 시가 예산성과금 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한 것은 1991년이지만 직원에게 실제 성과금을 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위해 시는 조례를 개정, 최고 성과금을 1000만원으로 증액했다. 애초 성과금 3000만원에 인사가점 2점을 줄 계획이었지만 시의회에서 성과금을 1000만원으로 감액했다. 첫 성과금을 받은 직원은 지역경제과 최재영 에너지담당. 최 담당은 한국전력공사가 버스승강장 조명시설 전기요금으로 일반요금을 적용하자 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에 재정신청을 내 1년여 공방을 벌인 끝에 한전 측의 잘못을 시인 받아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을 개정케 했다. 시는 일반요금보다 30% 가량 싼 가로등 요금을 적용받아 그동안 더 낸 1억1000원을 한전에서 되돌려받게 됐다. 앞으로도 연평균 3000만원에 달하는 전기요금을 절감하게 된다. 또 시내 280여 곳의 버스승강장 전기분리공사비와 전기요금 등으로 3억4000만원을 절감하게 됐다. 박주원 안산시장은 “지난해 직원들의 예산 절감과 세수 증대 아이디어로 시 재정 24억여원이 늘었다”며 “앞으로도 창의적 자발적인 근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예산성과금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수원시도 간부공무원(5급 부서장)을 대상으로 한 ‘아름다운 CEO’ 제도를 마련하고 매월 간부 1명을 선발해 상금 30만원과 상장을 준다. 지난 3월에는 박덕화 교통행정과장이 이달의 CEO로 선정됐다. 이런 흐름은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성과관리시스템 도입으로 모아지고 있다. 경남 김해시는 지난 2일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성과관리시행규칙을 제정했다. 이 규칙 제정으로 공무원들에 대한 평가결과가 연봉뿐 아니라 인사고과에 그대로 적용된다. 충남 아산시도 최근 성과관리시스템 개발에 한창이다. 행자부 혁신정책관을 지내다 지난 2월 부임한 윤종인 부시장이 시스템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행자부 성과관리시스템 개발을 이끌었던 전문성을 살려 외부용역 없이 자체 TF팀을 구성해 진행 중이다. 윤 부시장은 “최근 불거진 ‘공무원 퇴출’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행정혁신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며 “공무원들이 일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대로, 잘 하는 사람은 잘하는 대로 평가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그 때가 정착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신일 선상원 기자 ddhn21@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30
- 명품아파트 -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30년 노하우로 ‘고급’ 대명사 등극 끊임없는 신평면 개발로 차별화 … 삼성동아이파크 등 명품단지 줄이어 사진 : 동탄아이파크(최근 입주한 동탄아이파크는 화성 동탄 신도시 설계 공모전서 최우수상을 수상할 만큼 뛰어난 세대내부와 단지설계를 자랑한다), 05컨버터블하우징(컨버터블 하우징은 간단한 조작으로 공간 변화를 연출해 공간의 멀티유즈를 실현했다) 현대산업개발CI 지난 30여년간 현대산업개발은 고급아파트의 대명사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80년대의 대표 아파트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비롯해 최근까지 가장 비싼 아파트로 군림해온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까지 ‘현대산업개발=최고급아파트’로 인식돼 왔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01년 3월 새 아파트의 브랜드를 ‘아이파크’로 확정했다. 아이파크(I’PARK)는 회사의 경영이념인 ‘Think Innovation’적 사고처럼 혁신을 거듭해 발전해왔다. 단순히 사는 집이 아닌 생활 이상을 누릴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소비자들의 변화하는 욕구을 충족시키며, ‘개성을 즐기고 문화를 누리는 공간’으로 발전해온 것이다. 특히 지난 30년간 30만호 이상의 아파트를 건설해온 현대산업개발만의 노하우에 신평면 개발 등 끊임없는 변화로 기존 아파트와의 차별화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거문화 혁신의지 담아 = 현대산업개발은 브랜드 I’PARK에 주거문화 혁신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한다. Innovation(혁신)을 이니셜인 I로 상징화하고, PARK에는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고객과의 약속을 담았다. 또 I와 Park 사이의 ’로 생활 그 이상의 의미를 심플하게 표현했다는 것이 회사측 설명이다. 특히 끊임없이 신평면을 개발하고 국내 최초로 시스템 옵션제와 국내 최대 아파트 A/S 네트워크를 갖춘 점도 대표적 고급주거브랜드로 성장해온 원동력이 됐다. 여기에 지난해 6월에는 브랜드 리뉴얼 작업을 실시해 검은색이었던 로고 칼라를 블루블랙으로 교체하고 로고타입도 세련된 외관으로 바꿔 브랜드 명품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업계 최다인 총 337건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현대산업개발은 최근에도 컨버터블 하우징, 그린 아트리움 하우스 등 혁신적인 평면을 연이어 선보이고 있다. 올 들어서는 개방적인 잔디광장과 열주형태로 정리된 식재공간을 적용해 현대적이면서도 세련된 조경공간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도입한 단지내 실내정원인 아이에버그린파크(I''Evergreen PARK)를 올해 공급예정인 대구신월성에 적용하는 등 조경 및 커뮤니티 공간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업계최다 337건 저작권 보유 = 업계 최다인 총 337건의 설계 관련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현대산업개발은 최근에도 가변형 평면 주택인 ‘컨버터블 하우징’과 테라스 부분을 2개층 높이로 특화한 ‘그린 아트리움 하우스’를 발표했다. 현대산업개발 평면개발연구실이 개발한 ‘컨버터블 하우징’은 간단한 조작으로 공간 변화를 연출해 각 실이 2가지 이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컨버터블 하우징에는 무빙월(Moving Wall)과 슬라이딩·폴딩도어(Sliding·Folding Door), 투명도가 조절되는 유리와 스마트 조명 등을 복합적용했다. 이에 따라 간단한 조작만으로 공간과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등 공간의 멀티유즈를 실현해 미래 주택의 트렌드를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린 아트리움 하우스는 기존 2차원 평면의 한계를 뛰어 넘어 수직적 공간개념을 발코니에 도입한 평면이다. ‘푸른 안뜰’을 의미하는 그린 아트리움(Green Atrium)이 2개층 높이의 테라스공간으로 설계돼 일부 복층형 세대나 펜트하우스에서 느낄 수 있었던 개방감과 공간감을 모든 층의 거실이나 부엌에서 느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2개층 높이의 발코니는 세대별 일조량을 높이고 세대를 블록처럼 끼워 쌓은 듯이 배치해 아파트 외관까지도 특화할 수 있다. 그린 아트리움은 개인 취향에 따라 스파, 정원, 취미실, 서재 등 다양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의 천정고에서 어려웠던 높이 2m이상의 나무까지 키울 수 있어 새로운 공간 연출이 가능하다. ◆대표 명품단지 동탄아이파크 = 최근 입주한 동탄 I’PARK는 748가구 규모로 24~34평형대로 구성된 중소형평형 단지이다. 그러나 화성 동탄 신도시 설계 공모전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을 만큼 뛰어난 세대 내부 및 단지설계로 중대형평형 못지않은 주거 환경을 자랑한다.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슬라브 두께를 늘이고 욕실소음절감 배관과 차음도어 시스템, 충간소음 절감재 등을 적용해 입주민들의 프라이버시를 강화했다. 친환경 마감자재 사용을 기본으로 주방에는 자동환기 시스템을 설치, 음식냄새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가스가 유출될시 자동으로 작동돼 안전까지 확보했다. 입주전 세대내부의 실내온도를 높여 유해물질을 외부로 배출시키는 베이크 아웃을 실시해 입주민의 새집증후군의 위험도 줄였다. 세대 내에는 관리비 절약을 위해 각 방별 온도 조절이 가능한 난방제어 시스템과 고효율 조명기기, 절약형 양변기 등도 설치됐다. 또 도로 소음을 줄이기 위해 주동을 직각으로 배치하고, 판상형과 타워형을 조화롭게 배치한데다가 최소 동간거리도 50m에 달해 세대 내에서의 조망이 답답하지 않도록 배려했다. 각동으로 들어가는 주출입구도 이용이 편리하도록 계단의 폭을 넓혔으며, 공동현관의 천정을 3층 높이로 조성해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지상을 차 없는 단지로 조성하고 지하주차장도 지하 1ㆍ2층 모두 자연채광과 통풍이 가능하도록 데크식으로 설계한 점도 특징적이다. 창을 내 채광과 환기가 가능토록 했으며 각 동을 엘리베이터로 연결해 입주민의 편의와 안전을 극대화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박스 : 관심 끄는 분양예정단지 마산만 아이파크 단지전체 5미터 올린 데크식 설계 사진명 : 현대산업개발 분양예정아파트 표 현대산업개발(대표 김정중)은 5월중 경남 마산시 신포동 일대에서 총 780가구 규모의 ‘마산만 I’PARK’를 공급할 예정이다. 마산 앞바다와 인접한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6층, 총 6개동 780가구 규모로 △34평형 470가구 △50평형 170가구 △61평형 136가구 △68평형 2가구 △82평형 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바다조망과 일조권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고 36층 높이의 초고층 타워형 아파트로 설계되며, 전세대가 남향 위주로 배치된다. 특히 단지 전체가 지상으로부터 5m 올려진 데크식으로 설계되며, 모든 동에 2개 층 높이의 필로티를 설치하는 등 단지 전체의 개방을 높이고 저층부에서도 바다조망이 가능토록 했다. 34~61평형은 2면 또는 3면 개방형 평면에 거실·안방·침실·주방에 확장형 발코니 설계가 적용되며, 최상층 펜트하우스로 공급되는 68평·82평형은 병합형 평면이 적용된다. 녹지율이 41%에 달하는 단지 내에는 지상주차가 없으며, 사계절 녹음을 즐길 수 있는 트로피칼카페, 전망대 등이 갖춰진 비치테라스,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등이 조성된다. 단지 인근에는 500여평 규모의 어린이 공원도 위치하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그밖에도 단지 내에는 휘트니스센터, GX룸, 골프연습장, 독서실, 연회장 등 고품격 편의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 마산시 신포동 일대는 마산 해양신도시 조성이 추진되는 등 개발이 한창이다. 마산 해양신도시는 마산시가 추진하는 마산비전 6대 전략사업의 핵심사업으로 총면적 54만여평, 인구 3만명이 거주하는 아일랜드형 신도시로 개발될 예정이며 항만배후시설과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공시설용지 등으로 구성된다.또 마산해양신도시에 가장 인접해 있어, 마산 해양신도시 내의 서항지구와 더불어 새로운 첨단 주거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견본주택은 마산시 신포동 해안도로변의 하이마트 인근에 위치에 마련될 예정이며, 아이파크 홈페이지를 통해 관심고객등록을 실시하 2007-04-30
- 제조업 경기 좋아지나(그래프) 한국은행 조사결과, 4월 85포인트 ... 체감경기지수 두달 연속 상승 기업 체감경기지수가 두달 연속 상승하는 등 제조업체가 느끼는 체감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은행이 전국 2405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달 16∼23일 조사해 발표한 ‘4월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 업황 실사지수(BSI)는 85로 전월에 비해 2포인트 상승했다. 제조업 업황 BSI는 올해 2월 80에서 3월 83, 4월 85 등으로 두 달째 소폭 상승했다. 업황 BSI가 100 미만이면 경기를 나쁘게 보는 기업이 좋게 보는 기업보다 더 많음을 뜻하고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그러나 제조업 업황 BSI는 여전히 100을 크게 밑돌고 있어 기업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기는 차가운 편이다. 업종별로 보면 조선과 기타운수 업종이 114에서 124로, 1차금속이 85에서 90으로 상승한 반면 석유정제는 93에서 88로, 영상 음향 통신장비가 75에서 74로 하락했다. 대기업 업황 BSI는 88에서 89로 1포인트 상승했고, 중소기업은 79에서 83으로 4포인트 올라갔다. 수출기업 업황 BSI는 83에서 84로, 내수기업은 83에서 85로 높아졌다. 5월의 업황전망 BSI는 91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조사대상 제조업체들이 꼽은 경영 애로사항으로는 내수부진이 19.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원자재 가격 상승(18.3%), 환율하락(15.0%)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비제조업의 업황 BSI는 88로 전월보다 3포인트 올랐으며 5월 업황전망 BSI도 전월보다 3포인트 오른 93을 나타냈다. 조사대상 비제조업체들이 느끼는 경영 애로사항으로는 경쟁심화가 19.8%로 내수부진(19.3%) 보다 높게 나타났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30
- 증권가 이모저모 김영익과 정의석의 ‘랩’전쟁 점화 김영익 대투증권 부사장의 시황관을 담을 소위 ‘김영익 랩’인 ‘리서치랩’이 2일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김영익 랩’은 대투 리서치센터의 시황관과 추천종목을 반영하는 랩어카운트다. 랩어카운트는 개별 계좌별로 운용되고 10~15개 종목을 편입할 계획으로 가입최소금액이 1억원이다. 김 부사장은 5~6월 하락장을 예상하고 있어 상반기동안에는 주식비중을 줄이고 하반기에 점점 늘릴 것으로 보인다. 이 랩은 주식편입비중을 최대 100%까지 할 수 있으며 시황에 따라 최저 60%로 낮출 수 있다. 리서치센터에서는 매월 5단계(매우 강세, 강세, 중립, 약세, 매우 약세)로 시황을 제시할 계획이며 단계별로 주식편입비율을 5%씩 높이거나 낮출 계획이다. 투자기간은 6개월이상이다. 한편 김 부사장은 지난 23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전국 10개도시를 돌며 순회 투자설명회를 열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상품 소개와 마케팅을 겸하고 있다. 여의도 본점에서 개최된 첫 설명회에 예상보다 많은 1200여명이 몰려와 대투는 즐거운 비명을 질렀다. 김 부사장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부담감을 갖고 있다. 5~6월에 현재보다 종합주가지수가 최소 200포인트 이상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있어 승부가 곧 갈릴 것이기 때문이다. 김영익 랩의 벤치마킹 대상은 굿모닝신한증권의 ‘정의석 랩’인 ‘명품 랩’.은 지난해 7월부터 팔기 시작해 현재까지 1080억원규모가 가입했다. 정의석 투자분석부장의 기준에 따라 선정된 국내 대표명품 기업들에 투자하는 ‘정의석 랩’은 이익의 성장세가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배당이 예상되는 명품 주식에 집중 투자한다. 정 부장을 비롯 리서치센터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운용자문위원회에서 종목선정과 운용을 책임지게 된다. 주식을 100%까지 편입할 수 있으며 3년 이상의 장기투자를 권장한다. 최소가입금액은 임의식의 경우 300만원 이상, 적립식의 경우는 월 200만원이상이다. 미래에셋의 승부수 미래에셋의 베트남 투자 승부수는 현재까지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셋은 지난 2월 5일 베트남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던 시점에 “베트남에만 투자하는 단독펀드는 상당기간 출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연초 741.27포인트에서 한달여만에 1058.71포인트로 뛰어 올랐던 때였다. 거품 논란과 함께 추가상승여지도 많았다. 한달 후인 3월 5일엔 1158.9포인트로 100포인트이상 올랐고 12일엔 1170.67포인트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이후 하락세로 전환, 이달 16일엔 1000포인트가 무너졌고 24일엔 905.53포인트까지 내려앉았다. 지난해 12월에 만든 미래에셋맵스의 베트남펀드는 더 이상 가입이 되지 않는 폐쇄형으로 누적 수익률이 1.42%에 지나지 않다. 지난해 6월에 가장 먼저 만든 한국운용의 베트남펀드는 누적수익률이 39.32%에 달하고 올해 수익률도 15.95%로 선전했다. 한국운용이 지난해 11월에 만든 폐쇄형 베트남펀드와 적립식 베트남 펀드는 올해 수익률이 각각 0.92%와 12.36%로 ‘적립식의 위력’을 선보였다. 눈에 띄는 것은 미래에셋의 ‘펀드설립불가’방침을 천명한 이후 만든 골든브릿지운용의 ‘GB블루오션베트남주식혼합’. 그나마 주식편입을 줄여 누적손실율을 0.27%에서 잡았다. NH투자증권 “미안해 동양종금증권” NH투자증권이 동양종금증권이 대부분 확보하고 있는 도시지역에 있는 지역농협의 자산유치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영우 NH투장증권 사장은 지난 27일 63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가용자금 50억원이상의 지역조합 560개의 가용자금 13조6000억원을 거점점포를 통해 흡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동양종금증권이 장기인 투기채 투자로 끌어들인 자금을 재확보하겠다는 것. 거점점포에 나설 주역은 농협중앙회, 지역농협, NH투자증권, 농협은행 등을 포함한 금융권 ‘퇴직자’. NH투자증권은 이들의 인간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 내년엔 33명이 지방 27개 지역에 진입해 2000억원 가까운 매출을 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009년부터 2년간은 진출지역과 영업조직을 78개 시도, 184명으로 늘려 매출액을 연 1조1040억원으로 확대하고 2011년부터는 전국에 604명을 배치, 연 매출액을 3조6240억원을 내겠다는 복안이다. 남 사장은 “지역의 퇴직자들은 현지에 많은 지인이 있고 누가 돈을 가지고 있는 지 가장 잘 안다”며 “펀드판매자격증을 가진 퇴직자를 중심으로 펀드방문판매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증권사도 이러한 시도를 하지만 농협 출신이 다른 곳으로 갈 리는 없다고 본다”며 “가장 크진 않지만 가장 가까운 증권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상반기중 파주와 남양주에 시범실시하고 이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지방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거점지점에 근거지를 두고 출장형식으로 각 지역에 영업을 나가되 소득은 철저하게 성과급제 방식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연봉수준을 2000~3000만원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농협과의 시너지방안도 내놓았다.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의 5155여개의 점포를 활용, 올 3월말 현재 4만4000여개의 계좌를 신규유치했다며 최소행정단위까지 농협은행 안에 NH투자증권을 배치할 계획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30
- 시중유동성 증가율 4년만에 최고 정부의 토지보상금이 대거 풀리면서 2월 시중유동성 증가율이 4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시중유동성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무서운 증가세를 보여오다가 올해 1월 부동산대출 규제와 지급준비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22개월만에 감소했으나 이번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월중 광의유동성(L) 동향’에 따르면 2월말 광의유동성잔액은 1857조1000억원으로 전달보다 18조1000억원(1%) 증가했다. 시중유동성은 전달에 1000억원 가량 줄어 2005년 3월 이후 1년10개월 만에 감소세를 보였으나 한 달 만에 다시 증가로 돌아선 것이다. 특히 작년 같은 달에 비해서는 무려 11.3%나 급증해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에서 2003년 2월의 12.9% 이후 가장 높았다. 전년 동월 대비 유동성 증가율은 작년 9월과 10월 10.1%, 11월 10.3%, 12월 11.2%에서 올해 1월 11.1%로 소폭 둔화됐지만 6개월째 두자릿수를 이어가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토지공사 등 토지보상을 위해 공기업들이 회사채를 많이 발행한데다 전달 부가세 납부 등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던 예금취급기관의 결제성 상품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부와 기업이 공급한 유동성 잔액은 310조8000억원으로 한달간 7조6000억원(2.5%)이 늘어나 전달 증가액 2조5000억원(0.8%)을 3배 가량 웃돌았다. 전달 2조5000억원 감소했던 금융기관의 유동성 잔액도 10조5000억원(0.7%)이 늘어난 1546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10
- 개혁당 주역 위한 ‘시간벌기’ 연금법 처리에 대한 의지도 읽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불쑥 방송얘기를 꺼냈다. 노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KBS 방송을 봤느냐”고 운을 뗀 후 “개혁당이 실패했다고들 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고 한다. 노 대통령이 언급한 방송은 ‘KBS 일요스페셜’이 3월18일 방영한 ‘참여정치의 추억’이란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 주제는 개혁당이 흘러온 길과 그 의미 등을 되돌아보는 것이었다. 이날 노 대통령은 개혁당과 그 정신을 이은 열린우리당에 대해 강한 애착을 표시했다고 한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혁당 창당 주역이다. 노 대통령이 유 장관 사의수용을 유보했다.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은 9일 “현안이 매듭지어진 후 판단하겠다는 게 대통령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회가 국민연금법을 처리하면 유 장관 사의를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노 대통령은 정치권에 국민연금법 통과를 촉구하는 동시에 유 장관에 대한 정치적 배려를 동시에 고려한 듯하다. 지금 유 장관을 당에 복귀시킬 경우 당장 열린우리당 내 반발이 일 것이고 국민연금법 개정문제는 더 어려워 질 수 있다. 또한 유 장관 개인에게도 ‘문책성’으로 비춰져 크게 이로울 게 없다. 유 장관에 대한 애착이 남다른 노 대통령이 뭔가 ‘전리품’을 챙겨주고 싶은 마음도 있음직하다. 다만 시간이 늦춰졌을 뿐 유 장관의 퇴진은 내부적으로 확정된 것 아니냐는 분위기다. 청와대가 “사의 반려냐”는 거듭된 질문에 “조건부 유보”라고 강조했고 유 장관 자신도 9일 직원 조회에서 “이번 조회가 저에게는 마지막 조회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장관이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의중을 읽지 않고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다. 노 대통령과 정치권, 유 장관이 국민연금법 개정을 두고 벌이는 ‘정치게임’이 어떻게 결말이 날 지 주목된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10
- 주가 1500시대 ‘외국인의 힘’ 외국인 올 누적순매수 1조5천억원 돌파 역시 외국인이었다. 매도세를 이어가던 외국인들이 지난달 22일부터 누적순매수로 접어들면서 주식시장이 활기를 찾기 시작했다. 지난해 1월 4일 1400선을 돌파한 이후 15개월동안 뚫지 못했던 1500포인트를 상향 돌파한 동력은 결국 외국인의 힘이었다. 9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종합주가지수가 1501.06포인트로 마감하며 사상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외국인은 1670억원어치를 사들이며 지수를 이끌었다. 외국인이 누적순매수규모는 지난 5일 1조원을 넘어서며 종합주가지수 1500포인트돌파를 예견케 했다. 특히 지난 4일이후 순매수규모를 크게 늘렸다. 4일 4106억원어치를 사들인 외국인은 5일에도 2398억원을 순매수했다. 이에 따라 3일까지 1000~2000억원대에 오르락내리락했던 누적순매수가 나흘만에 8배이상 증가했다. 외국인들은 전기전자업종과 건설업, 금융업종에 매수세를 집중시켰다. 이처럼 외국인들이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된 것은 지난해 대규모 매도로 한국 시장에 대해 ''팔만큼 팔았다''는 인식이 강해진 데다 우리 증시의 상대적인 저평가 매력이 부각됐기 때문이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타결이 국내 증시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자심리를 호전시켰다. 대우증권 조재훈 투자분석부장은 “한미 FTA 협상 타결로 국내 증시에 대한 시각이 더욱 긍정적으로 변한 외국인들이 수급면에서 1500선 돌파를 이끌었다”며 “외국인 매수가 이어질 경우 추가 상승이 가능할 수 있지만 1500선 안착을 위해서는 기업 실적과 국내 수급이 뒷받침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1000선 돌파 이후 18년만 = 지수 1500선 돌파는 지난 1980년 1월4일 100포인트를 기준으로 코스피지수를 산출한 이래 27년 만에 처음이고, 최초로 1,000선을 밟은 1989년 3월31일(1,003.31포인트) 이후 18년 만이다. 1000포인트를 상단으로 한 박스권에 오랫동안머물러 있던 국내 증시가 대세 상승기에 접어든 것은 2003년 이후. 2003년 3월17일의 515.24를 저점으로 코스피지수는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며 2005년 2월 1,000포인트에 안착했고 그해 7월과 9월, 12월에 각각 1100포인트, 1200포인트, 1300포인트를 차례로 돌파했다. 시가총액은 4년 만에 3배 이상 불어났다. 이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양 시장을 합친 시가총액은 820조3850억원으로 2003년 3월17일의 242조6340억원보다 3.38배로 늘어났다. ◆1500선의 의미 = 1500선 돌파를 유의미하게 해석하는 전문가들은 많지 않았다. 1000포인트와 같이 넘기 어려운 심리적 저항선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종우 한화증권 리서치센터장은 “1500포인트는 1300포인트나 1400포인트와 같이 일반적인 수치에 지나지 않다”며 “단지 전 세계적으로 실적이 호전됐고 외국인 순매수가 이를 반영해 오른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1500선을 돌파히며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던 이날 증권사 지점 객장 분위기는 대체로 차분했다. 메리츠증권의 조성관 수원지점장은 "1500선 돌파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라며 "정작 주 매매종목인 증권주 등이 상대적으로 부진해 크게 실감하지 못하는 듯 하다"고 말했다. 종합주가지수는 10일 개장초반부터 1500선을 경계로 등락하고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10
- 구청소식 ‘웰빙도봉’ 2007 건강축제 열어 WHO세계건강도시연맹 가입 2주년을 맞은 도봉구는 5월 3일부터 4일까지 ‘2007건강축제’를 연다. 첫날 구청은 개막식을 열고 2005년 건강도시 시범구로 선정과 WHO세계건강도시연맹 가입이후의 활동보고와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도시사업’을 발표한다. 이어 상계백병원 호흡기내과 최수전 교수의 ‘폐암의 조기발견과 치료’, 한세환 교수의 ‘유방암의 진단과 치료’ 등 특별 공개강좌가 열리고 선착순 각 40명에게는 무료 폐기능 및 복부 초음파 검사를 해준다. 둘째 날에는 구청앞 광장에서 출발, 중랑천변 4km를 일주하는 구민건강걷기대회를 연다. 또 건강도시 홍보관에서는 ‘남은 음식 싸주고 싸오기’코너와 ‘내혈압 혈당 바로알기’, ‘1830손 씻기’ 등이 열린다. 구청 지하1층 아뜨리움에서는 응급처치법 소개, 모유수유 상담, 의약품의 올바른 음용, 구강진료상담, 정신건강 유지법, 금연 절주 등 건강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원종태 기자 jtwon@naeil.com 청소년이 구정의 심판관으로 나선다 서울 구로구가 각종 주요시책에 대해 청소년들의 냉정한 평가와 신선한 아이디어를 제공받기 위해 ‘청소년 구정평가단’을 운영한다. 구로구는 26일 만 11세 이상 24세 이하의 관내 거주 초중고 대학생 156명을 선정해 ‘청소년 구정평가단’ 위촉식을 가졌다. 평가단은 내년 3월까지 구로구의 각종 시책과 아이디어에 대해 구 홈페이지의 ‘청소년 구정평가단’ 코너에 게재하거나 엽서, 전화로 구청에 알려주게 된다. 또한 환경, 청소, 문화, 청소년 관련 시책 등에 대한 심층적인 대화를 위해 분기별로 주제토론회도 개최한다. 구로구는 구정평가단에게 각종 행사 우선 초청, 각종 교육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 봉사활동 시간 인정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연말 우수 평가단 시상식도 개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청소년들의 구정 참여의식 고취와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 애향심 고취를 통한 미래 구로구 지도자 양성 등을 위해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원종태 기자 jtwon@naeil.com 27일 ‘노원 영어마을 월계캠프’ 개관 서울 노원구는 사교육비 절감과 학생들의 영어 구사능력향상을 위해 27일 월계동에서 노원영어마을 월계캠프를 개관한다. 모두 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월계동 411-55번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843㎡ 규모로 완공된 영어캠프에는 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호텔 쇼핑몰 병원 경찰서 레스토랑 우체국 등 11개 ‘일상생활 체험실’과 ‘놀이 체험실’로 구성돼 있다. 또 ‘우리고장 지도’를 통한 영어 표현실, 교구제작실 등의 시설도 배치됐다. 유치원생과 초등생 대상으로 하루 150명이 입소하면 원어민 강사와 함께 실제 외국 상황에 가깝게 설정된 코스별 체험실을 돌며 자연스레 영어를 익힐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노원영어마을 월계캠프’는 기존 영어마을과 달리 숙박식 체험이 아니며 1일과 5일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 단기체험형식으로, 다채로운 테마수업과 활동수업(Activity)으로 지속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캠프 참가비는 1일 4시간 기준 1만원이며, 저소득층 자녀들은 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참가 우선권을 준다. 구의 이번 캠프 개관으로 연 2만여명의 유아 및 초등생들이 영어체험교육을 받을 것으로 보고있다. 노원구는 ‘교육1번구’를 위해 삼육대학교 내 노원어린이 영어교실 운영, 내년 8월 완공예정으로 영어 과학 공원조성, 인터넷 방송국을 통한 대입 수능 및 사이버 어린이 영어마을 오픈 등 교육투자를 늘이고 있다. 원종태 기자 jtwon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27
- <내일시론>남북관계 북핵 종속은 아마추어리즘 남북관계 북핵 종속은 아마추어리즘 방코델타아시아 계좌의 송금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북핵 초기이행조치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 남북관계도 이에 묶여서 단서를 단채 조건부로 진행되고 있다. 북한에 40만톤의 쌀을 지원하기로 합의했지만, 핵의 초기이행조치와 맞물려 놓았다. 지금 북핵과 한반도 정세를 다루면서 우리는 미래의 한반도전략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남북관계를 북핵 국제공조의 하부체계로 연동시켜 진행하고 있는 접근법이 한반도 미래에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가. 남북관계가 북핵 국제공조의 하부체계로 편입된 시점은 지난해 9월 워싱턴의 한미정상회담으로 꼽힌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이 독자적인 대북정책을 펴지 않을테니, 미국은 이를 의심하지 말고 북한을 직접 상대하여 핵해결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11월 하노이에서 나온 부시대통령의 한반도 종전선언 발언은 이에 대한 화답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속내도 모르고 ‘중재자’역할도 못하고 이로써 참여정부 내내 유지해온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해결의 병행전략은 무력화되었고, 외교안보진영도 재편됐다. ‘이종석 체제’가 막을 내리고 송민순 외교부 장관이 외교안보정책을 총괄 선도하게 됐다. 외교안보정책의 팀장 역할을 맡아줄 것으로 기대됐던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밀렸고, 통일부를 가리켜 ‘외교부 통일국’이라는 비아냥까지 나도는 판이다. 그렇다면 남북관계를 북핵 국제공조의 하부로 편입시켰으니 북핵문제라도 잘 풀리고 있는가. 아니다. 오히려 북핵해결의 올바른 정책판단도 그르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우리 북핵팀은 방코델타아시아(BDA) 계좌문제를 단순히 ‘기술적·금융절차적 문제’라고 강변해 왔다. 하지만 북한은 BDA 문제를 국제금융시스템에 복귀하는 승부수로 보고 있음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3월17일 베이징에서 6자회담이 열렸을 때 우리 북핵외교팀은 ‘기술·절차적 문제여서 하루이틀이면 풀릴 것’이라고 강변했지만, 지금 이를 더 이상 입에 올릴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자신의 정세판단 오류를 만회하기 위해서 ‘북한은 이해할 수 없는 집단’이라는 돌출발언으로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쪽으로 갔다. 우리 북핵팀은 아직도 북의 속내에 대해 판단유보이다. 북한이 곧 미국을 상대로 마지막 요구를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을 뿐이다. 그러다보니 한달을 허송세월했고, 미국을 상대로 진정한 해법을 조언하는 중재자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하지만 남북관계를 정통으로 다뤄온 인사들은 일찌감치 BDA문제는 기술절차적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국제금융시스템 복귀에 맞물린 문제라고 지적해왔다. 그러나 이들은 우리 정부의 정책라인에서 입지가 약해져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 저자세 시정하고 ‘선점의 기회’ 활용해야 남북관계가 국제관계를 반걸음 뒤따라가는 현재의 정책이 진정으로 걱정스러운 것은 북핵해결 후 닥칠 사태 때문이다. 초기이행조치가 완료되고 이어서 핵불능화단계가 진행되면 미·중·일·러 등 세계4대강국의 북한 선점경쟁은 불길처럼 번질 것이다. 특히 폐쇄되고 낙후된 국가에 재건명목으로 진출한 경험이 풍부한 미국의 자본이 북한을 휩쓸 것이라는 전망은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한국은 서구자본의 유입이 제한된 지금이 ‘선점의 기회’이다. 북핵만 해결된다면 우리의 입지는 아무래도 좋다는 것은 아마추어리즘이다. 진정한 프로기질은 공동목표와 자기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치열함에 있다. 의장국인 중국이 불법금융기관으로 지정된 BDA를 구제할 길을 모색하기 위해 현재 사태를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납치자 문제를 계속 들고 나온 일본은 미운털이 박혔지만, 결국 이 문제가 테러지원국 해제단계에서는 상당한 쟁점이 될 정도로 각인시키는 데 성공했다. 남북관계의 병행발전은 저들처럼 억지스럽지도 않은데 우리 스스로 지나친 저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북핵해결이 본격화되기 전에 반드시 되짚어 보고 정책방향을 새로 수정해야할 한반도 미래전략문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정부의 외교안보 고위책임자는 최근 미국은 30~40명의 학자들이 핵 해결 후 한반도의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고 하면서 미국은 미래의 상황을 가정해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능력이 뛰어난데 우리는 이런 면에서 부족하다는 점을 못내 아쉬워했다. 진 병 기 외교통일팀장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26
- <김진동 칼럼>정부 비만화 정부 비만화 김진동 (본지 객원 논설위원) “교육부가 없어야 교육이 산다”는 날선 비아냥이 이제는 보통어가 된 듯하다. 교육부가 내놓는 정책이 시대정신과는 엇박자이거나 현실과도 동떨어져 자율과 창의를 억압하는 규제위주여서 끝내는 공교육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온 데 대한 통렬한 비판이 녹아 있다. 이 말의 발상에 가감 셈법을 적용하여 재구성하면 “교육부가 있어서 교육이 죽는다” 또는 “교육부가 반만 없어지면 교육이 반은 산다”는 말로 변형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재구성한 신조어라 어색하게 들리긴 하지만, 정부의 규제와 간섭이 교육시장을 망치게 된다는 의미를 전달하는 데는 크게 빗나가지 않아 보인다. 얼마만큼 변조했던 이들 어귀에는 규제에 대한 거부와 효율적인 ‘작은 정부’에 대한 기대가 담긴 말임에는 틀림없다. 최근 공무원 증원계획이 발표되자 ‘정부 비대화’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참여정부는 지난 4년 동안에 중앙공무원을 5만명 가까이 증원한데 이어 앞으로 5년 간 5만여명을 더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세계적으로도 작은 정부가 대세 마침 서울 울산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무능 부적격 공무원을 퇴출시키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때여서 중앙정부의 비대화가 더욱 차가운 눈총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정부 조직 비대화에 대한 경계론이 거세고 세계적으로도 ‘작은 정부’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만 ‘큰 정부’를 고집하며 인력을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큰 정부라도 일만 잘 하면 된다면서 실업문제도 해결하고 행정 서비스도 개선하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은 입발림에 불과하다. 행자부가 지난해 말 조사한 정부혁신 체감도는 58.4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해 스위스의 국제경영연구원(IMD)의 국가경쟁력 보고서에서도 정부 행정효율도는 47위로 전년보다 16계단이나 밀려 조사국 중 꼴찌권을 면치 못했다. 공무원 증원을 통한 실업해소도 ‘언 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하다. 일자리는 본질적으로 기업이 만든다.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투자를 촉진하면 일자리가 늘어나게 된다. 그렇게 실업문제를 풀어야지 공무원을 증원하여 실업을 줄이겠다는 발상은 조금 얻고 많이 잃는 우를 범하기 쉽다. 정부 조직과 인력의 비만화는 필연적으로 재정지출과 규제도 함께 늘어나게 되어 ‘큰 정부’의 덫에 걸리기 십상이다. 참여정부 들어서 장 차관을 비롯한 고위직도 28%나 증가했다. 상하 할 것 없이 두루뭉실 비만형이 된 것이다. 그에 따라 인건비가 2배정도 늘었다. 나라 빚이 4년만에 150조원이나 늘었는데 공무원 인건비의 증가가 한 몫을 했다. 나라 살림이 어려운 때일수록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터인데도 정부는 몸집을 부풀리면서 그 늘어나는 ‘거구’를 유지하기 위해 세금을 더 내라고 쥐어짜니 허리가 휘는 국민들이 분통을 터트리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세금 더 내는 만큼 행정 서비스가 낳아졌다는 소리는 어디에서도 들어볼 수가 없다. ‘신이 내린 직장’이다보니 무사안일과 만만디를 고칠 필요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게다. 공무원 수가 늘어나면 덩달아 규제도 늘어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다. ‘철밥통’을 놓지 않기 위해서는 일거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만드는 일이라는 것이 곧 규제인 것이다. 정부가 입버릇처럼 규제완화를 뇌었지만 규제는 오히려 늘어났다. 지난 2003년 3월 7794건이던 행정규제가 지난해 6월엔 8029건이 됐다. 규제는 시장의 자율과 창의를 억제하고 민간 활력을 떨어뜨린다. 결국 기업하기 나쁜 환경을 만들어 기업이 해외로 탈출하게 하고 외국 자본의 유입을 막는다. 결국 지속성장을 저해하게 된다. 일자리도 생길 리가 없다. 비전2030 민간작업단이 선진국 진입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의 하나로 공공부문 과다를 꼽은 것만 봐도 ‘큰 정부’의 폐해를 짐작하고도 남는다. 규제를 최소화한 자율적이며 작은 정부가 선진국 진입의 열쇠라는 것이다. 작은 것이 강하고 아름답다는데 작은 정부는 규제를 많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공무원 수가 적어 많은 규제를 붙들고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자연히 민영화하거나 민간 자율에 맡기게 된다. 간섭과 통제가 없어지니 창의가 살아나고 기업이 활력을 찾게 되는 것이다. 국가경쟁력도 정부와 공공부문의 개혁에서 나온다는 이치와 맥이 통한다. 2020년 쯤엔 사회복지와 교육까지를 포함하여 공공부문이 아예 없어질 것이라는 연구보고서도 있다. 작은 것이 강하고 아름답다는데 머지않은 장래에 “정부가 없어야 나라가 산다”는 경구가 나올지도 모를 일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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