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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겸손한 기업으로 거듭날 것” 정상에서 리콜 직면한 도요타, 타산지석 삼아야 이건희 회장, “삼성만의 차별성 있어야 지속성장” 지난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삼성전자의 글로벌 전략회의가 열리면서 이 회사의 변화하는 중국 전략이 새삼 화제로 떠올랐다. 중국삼성 본사에서 열린 이 회의에 윤종용 부회장을 비롯한 30여명의 전자 총괄사장단과 글로벌 총괄 책임자들이 참여한 것은 물론, 이들이 회의에 임하는 자세에도 간단치 않은 결의가 엿보였기 때문이다. 중국시장서 새 해법 모색 그 직접적인 원인은 삼성 제품에 대한 중국시장의 반응에 이상기류가 감지된 데 있다. 중국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삼성전자에 대한 중국인들의 선호도가 눈에 띄게 하락, 최근 조사에서는 12위까지 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품질경쟁력이 2위로 나타난 것과 얼핏 맥락이 닿지 않는다. 이는 제품과 기업 이미지가 겉도는 것으로 적신호가 아닐 수 없다. 삼성전자 베이징회의가 열릴 당시 분위기가 대략 이랬는데, 그 와중에 이건희 회장이 베이징을 방문해 올림픽 후원 연장을 확인하기까지 했다. 저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중국삼성경제연구소 박승호 상무는 “그간 중국에서 삼성의 이미지가 장사 잘 하는 기업으로 제한된 듯하다”며, 회의 내용이 반성과 대책으로 채워졌음을 암시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중국에 진출한 대부분의 외국 기업에 해당할 터이다. 삼성의 경우 변화를 미리 감지하고 적극적으로도 전사적으로 대응하려 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게 된 것이다. 오늘날 중국에서 외국기업들은 기존의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쉽지 않다.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취할 태도에 관해서는 중국 정부가 여러 차례 암시한 바 있다. 지난 3월 5일 제10회 전국인민대표대회 5차 회의에서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외국기업 정책에 대해 “외자유입의 질을 향상시키고 제도의 최적화를 중시하며, 더 많은 선진기술을 유입시키고 고품격 인재관리에 힘쓰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미 세계적인 기업들이 이러한 상황을 감지하고 앞 다투어 허리를 굽히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중국 언론이 마이크로소프트(MS)와 자국의 레노보가 공동으로 연구개발센터 설립에 합의한 사실을 대서특필한 것을 들 수 있다. 삼성의 새로운 행보는 저러한 변화의 선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향후 글로벌 기업으로 재도약하는 데 중요한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그런데 정작 업계가 주목하는 점은 시장의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한 삼성의 판단력보다는, 이 회사가 진정성을 가지고 고객 앞에서 허리를 굽히는지 여부에 있다. 이건희 회장은 지난 한해 내내 “삼성만의 고유한 차별성 독자성을 만들어가야 한다”면서 스스로의 능력으로 위기상황에 대비할 것을 주문해 왔다. 그 차별성에 자신을 돌아보고 바꿀 것을 과감히 바꾸는 능력이 포함되며, 오만함이 그중 하나라는 지적이다. 잘 나갈 때 버릴 줄 알았던 GE 미국에서 지금까지 100년이 넘도록 상장사로 남아 있는 기업으로는 사실상 GE가 유일하다. 그 신화를 창조한 잭 웰치 회장의 업적은 기업 경영의 교과서라 불리고 있으며 한국 기업들은 그가 만든 경영 기업을 너나없이 수용해 왔다. 하지만 많은 기업에서 그가 제시한 방법이나 원칙을 성공적으로 적용하지 못하는데, 이는 전적으로 시대를 읽는 관점의 한계에 기인한다. 예를 들어 잭 웰치가 1981년 최연소 회장으로 뽑힐 당시 미국은 불황의 수렁에 빠져들고 있었다. 거대 관료조직 중심의 대량생산 체제로 일관하던 기업들이 순식간에 쓰러지는 일이 다반사였다. 잭 웰치가 취임과 함께 내뱉은 ‘고쳐라, 매각하라, 아니면 폐쇄하라’는 구호는 이러한 당시 관료주의적 경영 구조를 겨냥한 것이었다. 그는 현대 시장경제가 단순히 국경을 넘어 연결되는데 지나지 않고, 기업간의 치열한 속도 경쟁을 유발하고 있음을 간파했다. 앨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에서 지적한 것처럼 그러한 상황에서 “관료주의라는 칸막이는 몰락의 신호탄”에 지나지 않았다. 이 말을 웰치는 미국 기업들의 반성할 줄 모르는 경영방식에 대한 경고로 이해했다. 또한 웰치는 시장경쟁에서 승리의 관건이 시간에 있음을 간파했고, 위기에 빠진 GE를 회생시킬 전략으로 3S, 즉 빠르고(Speedy), 단순하며(Simple), 자신감(Selfconfident) 있는 조직을 요구했다. 이 모두는 상품이라는 3차원의 제품에 타이밍, 즉 시간이라는 요소를 결합해 경쟁 우위에 서려는 것으로 귀결한다. 일반 기업인들이 근대적인 3차원의 관점에 머물러 있는 사이, 그는 사물을 보는 4차원의 관점을 터득하고 있었던 것이다. 때문에 그는 이미 시기가 지났다면 당장 돈이 되는 부문이라도 매각해 버렸다. 가전제품 판매가 절정에 이른 80년대에 오히려 Black & Decker나 Thomson 같은 수익부문을 매각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웰치 회장은 “그 분야는 한국과 같은 신흥공업국들에게 내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고, 그것은 얼마 뒤 현실로 나타났다. 같은 논리로 그는 미국기업에 뿌리 깊은 관료주의를 타파했다. 그는 “계층이 많은 조직은 옷을 몇 겹이나 겹쳐 입은 사람과 같아서 변화에 둔감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중간임원을 모두 폐지하고 사원-매니저-부사장-부문별 CEO로 이어지는 단순 보고체계를 확립했다. 이러한 혁신의 배경에는 자신을 포함한 기업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보고 변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는 관점이 작용한다. 잭 웰치는 정보기술에 대한 투자에 앞장서면서 자신이 문외한임을 알고 일반 사원을 자신의 멘토(Mentor)로 선정해 그에게서 인터넷과 같은 최신 조류와 기술을 배웠던 것이다. 신화 속의 위기, 도요타의 고민 한국 기업들에게 도요타는 가장 가까이 있는 혁신의 모범이다. 도요타는 일개 방직기 제조회사로 출발해 한국 전쟁의 틈바구니에서 자동차업체로 변신하는 데 성공한 뒤 만년 후발주자 신세를 면치 못하던 회사였다. 회사 직원들도 대부분 아이치 현 출신으로 동경대의 최우수 인재들만 모여 있던 닛산과는 개인 능력에서 비교가 되지 않았다. 그러다 80년대 들어 국내 시장의 1인자로 부상하더니 90년대에는 렉서스 브랜드로 미국 고급차 시장을 석권했고, 지난해에는 창사 70년 만에 명실상부 세계 1위 메이커로 올라섰다. 그 숨 가빴던 변화의 이면에는 모든 직원이 자주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카이젠, 대량생산 방식에 시간 요소를 도입한 린 생산 등과 같은 혁신적 원리가 작용한다. 도요타는 이와 같은 일하는 사람의 중요성, 시간의 중요성을 하나의 관점으로 정립하여 공장 운영, 제조생산, 판매유통 나아가 기업경영 전반에 적용했고 그로써 독특한 도요타 방식(Toyota Way)를 만들어냈다. 이 또한 기존의 근대적 관점을 넘어선 현대적 관점의 승리라 할 수 있다. 그런 도요타가 최근 ‘4년 연속 리콜 100만대’라는, 때 아닌 복병을 맞고 있다. 지난 2001년 9만대에 불과했던 이 회사의 리콜 차량이 2003년 103만대, 2004년 201만대, 2005년 189만대를 기록하더니 지난해 겨우 138만대까지 줄어든 상태. 하지만 이미 출고된 차량의 설계에서 비롯된 문제가 대부분이라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소비자들이 엔진결함에 대해 집단 소송을 제기해 수리비만 수억 달러를 배상하는 치욕적인 사태까지 맞아야 했다. 리콜 사태가 이어지자 조 후지오 도요타 회장은 “병참선이 길어지고 있다”며 당혹가믈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 말처럼 도요타는 그간 세계 일등을 달성하기 위해 강행군을 멈추지 않았다. 무리한 원가절감, 간소한 점검, 과도한 부품 공용화 등에다 결정적으로 설계 단계의 부주의까지 겹치면서 연쇄적이고도 대량의 불량이 예고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전문가들은 도요타에서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근본 원인으로 반성의 부재를 든다. 예를 들어 이 회사는 렉서스를 통해 미국 시장에 진출할 때 자사의 이름까지 없애면서 철저히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최상의 차를 만드는 데 골몰했다. 정상의 지위에 오를 것이 분명해지면서 이러한 정신을 2007-04-27
- 18년 논란 종지부 … 생보사 상장 된다(표) 제목: 18년 논란 종지부 … 생보사 상장 된다(표) 부제: 금감위, 상장규정 개정안 승인 상장 1호사는 교보생명 될 듯 국내 생명보험사들도 푸르덴셜, 메트라이프 등 국제무대를 주도하는 글로벌 보험사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18년 숙제인 생보사 상장 안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오전 10시 정례회의를 열어 증권선물거래소가 마련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개정안에는 ‘이익 배분 등과 관련 상법상 주식회사의 속성이 인정될 것’이라는 조항이 ‘법적 성격과 운영 방식 측면에서 상법상 주식회사로 인정받을 것’으로 변경된다. 그 동안 쟁점이 됐던 상장 차익에 대한 보험 가입자 배분 논란을 없애고 상장 신청 기업을 주식회사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포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따라서 생보사가 상장을 신청할 경우 증권선물거래소는 내부유보율과 경영실적 등 요건에 적합한지를 따져 상장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올 3월 결산기준으로 볼 때 상장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생보사는 삼성 교보 흥국 신한 녹십자생명 등이다. 이 가운데 교보생명이 상장에 가장 적극적인 상태여서 1호 상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세 번의 실패와 네 번째 도전 = 생보사 상장을 둘러싼 논란은 역사가 길다. 세 번의 논의는 번번이 좌절됐다. 이번이 네 번째다. 생보사 상장을 둘러싼 논의가 처음 공식화 된 것은 1989년 교보생명이 기업공개(상장)를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면서부터다. 교보에 이어 삼성생명은 1990년 자산재평가를 실시했다. 이들 두 회사는 상장 준비를 마무리했지만 당시 주무부처였던 재무부에서 증권시장 침체를 이유로 상장보류를 결정했다. 한 동안 잠잠했던 논란은 1999년에 다시 등장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삼성차 부도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내놓은 삼성생명 주식을 채권단이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상장이 전제조건이 된 것. 그러나 이 당시는 상장차익에 대한 계약자 배분 문제가 쟁점으로 등장하면서 1년여의 논란 끝에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2000년 말 금융감독위원회는 상장 논의 자체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선언했다. 세 번째 상장논의는 2003년에 다시 시작됐다. 이정재 당시 금감위원장이 의욕적으로 추진의지를 밝혔고, 상장자문위원회까지 구성했지만 같은 해 10월 다시 무산됐다. 이때도 2000년과 마찬가지로 시민단체와 업계가 계약자 배분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2005년 윤증현 현 금감위원장이 취임하면서 상장문제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다시 수면으로 급부상했다. 이듬해인 2006년 2월 증권선물거래소 산하에 생보사 상장자문위가 다시 구성됐다. 자문위는 그해 7월 공청회를 실시했고, 올 1월 최종입장을 발표했다. 자문위는 1년여의 검토를 거친 끝에 마련한 최종안에서 그간 논란이 됐던 상장차익에 대한 계약자 배분문제에 대해 배분이 필요치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상장의 걸림돌이 제거된 상황에서 증권선물거래소는 4월 초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개정안을 금감위에 제출했고, 이번에 승인과정을 거치게 된 것이다. ◆글로벌 생보사 탄생 기대감 = 상장이 이뤄지면 보험업계나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금융감독당국에서는 크게 세 가지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우선 보험산업에 미치는 효과로 재무건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상장 상태로는 외부자본조달이 어려워 재무건전성이 취약하지만 상장을 하면 자본조달수단이 다양해져 재무구조가 건실화 된다는 것이다. 동시에 구조조정이나 대형화·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기업공시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면서 경영의 투명성과 수익성이 제고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감독당국은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푸르덴셜사와 메트라이프 등을 꼽았다. 특히 푸르덴셜사는 2001년 12월 상장 전까지 적자상태였으나 상장을 통해 자본을 확충하고 경영전략 다각화를 추진한 결과 2005년에 34억4000만 달러의 순이익을 올리는 등 경영지표가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상장은 증권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여유자금의 자본시장 유입은 과잉유동성을 흡수하는 효과를 낳게 되며, 우량주 공급으로 수급불균형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이밖에 소비자들에게는 좀 더 다양한 상품과 정확한 정보, 그리고 좀 더 다양해진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외부적으로는 자금확충과 M&A(인수합병) 등을 통해 몸집을 키우면서 내부적으로는 기업공시 등을 통해 경영의 투명화와 효율성을 높이면서 보험업계 안팎의 위협을 돌파할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 남은 일정과 과제는 = 이번 개정안 통과로 상장의 법·제도적 걸림돌은 사실상 모두 제거된 상태다. 따라서 향후 개별 생보사가 상장을 신청할 경우 거래소는 자문위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적격성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이 최소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주관사 선정, 실사 등 주가분석을 거쳐 상장심사예비청구서를 제출하는데 3개월 정도 걸리고, 거래소에서 상장예비심사를 하는 데 2개월 정도, 그리고 예비심사후 최종상장을 하는데 까지 다시 1~2개월 정도 소요된다. 결국 모든 절차를 밟는데 6~7개월 정도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이르면 올 연말에 첫 상장사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반응이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보험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는 27일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과 나동민 상장자문위원장을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키로 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일부 국회의원들은 상장 차익의 배분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여서 향후 상장과정에 돌발변수로 작용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27
- 해외투자 문 활짝 여니 1분기에만 130억달러 ‘주식투자행’ 지난해의 4배 수준 ... 다음달 해외펀드 비과세로 속도 빨라질듯 직접투자는 20억달러 그쳐 ... “국내 주식시장 위축” 등 우려도 많아 해외주식투자규모가 눈덩이처럼 늘고 있다. 빠르면 다음달부터 해외주식형펀드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시행으로 해외로의 주식투자자금이탈이 더욱 속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과도한 해외투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같이 높아지고 있다.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지난 1분기동안 해외로 빠져나간 주식투자자금이 129억9470만달러였다. 1분기 평균환율(939.13원)으로 계산하면 12조2037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는 월평균 40억달러이상이 해외주식투자로 이탈했다. 한달에 4조원 가까운 자금이 나간 셈이다. 지난해 1분기엔 33억4320만달러가 해외주식투자에 투입됐다. 1년만에 4배 가까이 늘어났다. ◆빠르게 늘어나는 해외주식투자자금 = 해외주식투자와 해외직접투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외환보유액 증가속도가 줄면서 해외채권투자 규모는 감소했다. 해외주식투자규모는 2002년과 2003년에 10억달러대였으나 2004년과 2005년엔 30억달러대로 뛰어 올랐고 지난해에도 152억달러로 늘었다. 분기별로 따지면 지난해 1분기에 33억달러였던 해외주식투자규모는 2분기에 48억달러로 늘었고 3분기엔 9억달러로 줄었지만 4분기엔 60억달러로 확대됐다. 올 1분기엔 129억달러까지 확대되면서 ‘해외주식투자시대’를 활짝 열었다. 특히 해외주식형펀드의 양도차익 비과세 방침이 전해지면서 월평균 본격적으로 해외주식투자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 지난해 12월엔 37억달러가 해외주식시장으로 빠져나갔고 올들어 1월엔 31억달러, 2월과 3월엔 각각 55억달러, 43억달러가 해외주식시장으로 방향을 틀었다. 해외직접투자는 1분기중 20억달러로 전년동기 14억달러에 비해 70%나 급증했다. 특히 해외에 지분투자가 10억달러에서 17억달러로 확대됐다. 반면 외환보유액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해외채권투자규모는 증가세가 크게 꺾였다. 올 1분기동안 해외채권투자액은 19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22억달러보다 오히려 감소했다. 미 국공채 등 해외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외환보유액은 1분기에 49억달러 느는 데 그쳤다. 지난해에는 같은 기간에 70억달러 증가했다. 지난해 1분기에만 54억달러 가까이 국내 주식을 사들인 외국인들은 올해 1분기엔 4억달러를 오히려 회수했다. 반면 중장기채를 중심으로 국내 채권시장에서 올들어 3개월간 52억달러어치를 사들여 지난해 같은기간 15억달러에 비해 큰 폭으로 늘었다. 외국인의 국내직접투자도 지난해 1분기 1억3270만달러에서 올핸 11억680만달러로 확대됐다. ◆해외주식투자펀드 인기 확산 = 전체주식형펀드규모가 이달들어 줄기 시작했지만 해외주식은 예외다. 해외주식형펀드 수탁액은 지난 2005년말에 1조122억원에 그쳤으나 지난해말엔 5조6916억원으로 확대됐고 올해들어서도 지난 25일까지 7조2461억원이 추가로 들어왔다. 1월에 1조3816억원이 신규로 들어온 이후 2월과 3월엔 각각 2조646억원, 2조2377억원이 새로 들어왔고 이달에만도 1조5622억원의 투자자금이 몰렸다. 국내 주식형 펀드규모는 지난해 1월말에 42조원대에서 멈춰 2월말엔 40조원으로 2조원이상 줄었고 3월엔 2000억원정도 감소하며 속도를 줄이다가 이달들어 속도를 높여 벌써 2조원이상이 빠져나갔다. 2월부터 석달만에 4조5539억원이 국내주식형펀드에서 순환매했다. ◆문제는 없나 = 해외주식형펀드의 대규모 이탈로 환율이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2월말에 929.80까지 떨어졌지만 올해들어서는 매월말엔 940원대를 유지했고 이달들어 소폭 하락하며 25일엔 926.7원까지 밀렸다. 김윤철 한국은행 외환시장팀장은 “지난 1월 재경부에서 해외투자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해외주식투자규모가 많이 늘었고 이것은 지난 1분기 달러약세에도 불구하고 환율하락을 방어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면서 “지난해엔 달러공급우위의 상황이었는데 올해는 많이 완화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외주식투자가 급격하게 늘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참여연대는 “해외주식형펀드 비과세는 국내주식 양도추익 비과세 목적인 국내주식 시장활성화에 반대되는 효과로 국내주식시장의 활성화를 해칠수 있다”며 “해외로의 급격한 자본이동은 특히 안정성이 떨어지는 신흥시장의 취약성이 확대되고 투자 대상국의 정치경제 상황에 따른 위험요소를 더욱 증대시키며 국내 주식시장 위축 등 내수 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펀드에 의한 해외투자규모가 해외시장 진출을 의미하는 직접투자에 비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27
- <기고>지역개발법인을 활용한 지역개발사업 활성화 방안 김기환 한국토지공사 지역균형개발처장 우리나라는 지난 40여년간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으나, 수도권으로의 급격한 인구 유출에 따른 지역의 침체는 지역 간 불균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안겨주었다. 이에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역개발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의 재정지원만으로는 지역개발사업의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특히 최근의 지역개발사업은 점차 대형화되고 동시에 높은 서비스 수준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 증가하는 추세로 소요자금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민간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개발사업은 사업기간과 자금회수 기간이 길어 리스크가 큰 사업으로 인식됨에 따라 민간의 직접투자 및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개발수요가 부족하여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구조적으로 적은데도 원인이 있으나 민간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미흡한데 또 다른 원인이 있다. 이에 정부는 2006년 3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지방의 발전 잠재력을 개발하고 민간부문의 참여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개발 사업의 효율화를 도모함으로써 중앙정부 지원위주의 지역개발을 지방정부 주도의 적극적 수요창출 촉진정책으로 전환코자 하였다. 이 법에서는 특히 지역개발사업의 위험을 분산하고 사업 주체간 또는 지자체간 사업비용을 분담함으로써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역개발법인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개발법인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토지공사 등 정부투자기관 및 민간개발사업자 등이 공동으로 자본을 출자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 지역개발사업에 민간의 기업경영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지역개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개발법인의 설립이 대두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개발법인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서로 역할과 비용을 분담함으로써 단일 주체가 전담할 경우와 비교하여 위험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으며 위험이 발생하더라도 분산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둘째, 지역개발사업에서 민간투자의 원활한 추진을 가로막는 핵심 장애물이 사업비용 조달문제이다. 지역개발법인의 설립은 사업의 위험 분산과 이익 창출을 동시에 도모함으로써 금융부문의 참여를 유인할 수 있다. 금융부문의 참여는 지역개발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통하여 지역개발계획이 제대로 추진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셋째, 지역개발법인에 의한 사업시행시 공공부문 지분이 50% 이상일 경우 토지수용권을 부여함으로써 민간은 토지매수 부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법인은 단일사업 뿐만 아니라 서로 관련성이 높은 복수의 사업들을 패키지로 추진함으로써 지역개발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 지역개발법인의 성공은 공공부문의 공익성과 민간부문의 효율성이 어떻게 결합하느냐가 관건이다. 공공부문은 신속한 행정절차의 지원과 사업의 신뢰성 제고를 담당하고, 민간은 창의성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수익성 높은 사업을 계획・시행하고, 금융부문은 원활한 자금지원을 통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는 체계가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사업의 리스크를 분산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지역개발법인과 이에 참여하는 민간부문이 지역개발사업 투자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규제완화, 조세감면 등의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금융기관이 수익의 일정부분을 지역개발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27
- 미 의회 “이라크서 완전 철군” 법안 승인 이라크 미군 철군 일정을 포함한 전비지출법안을 놓고 연방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과 조지 부시 대통령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민주당이 철군일정표를 담은 전비지출법안을 상하원에서 최종 승인하자 조지 부시 대통령은 거부권을 꺼내들었다. 연방상원은 26일 이라크 주둔 미군병력의 철수를 오는 10월 1일 이전에 시작, 내년 3월31일 이전에 완료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라크전쟁 추가예산법안(전비법안)을 찬성 51대 반대 46표로 승인했다. 이에앞서 연방하원은 25일 같은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법안은 오는 30일(월) 부시 대통령에게 보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NBC 뉴스와 월스트리트 저널이 25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측 방안대로 철군시한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56%로 과반이상을 차지한 반면 부시 공화당의 입장에 대한 지지는 37%에 그쳤다. 반면 부시 대통령은 철군 시한을 명시하는 전비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를 행사할 경우 의회에서 이를 번복시키기 위해 필요한 의원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지는 못하고 있어 결국 이 법안은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민주당은 부시의 이라크 전쟁 실패와 공화당 진영의 총체적 실정을 최대한 부각시키는 정치적 효과를 얻어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오는 30일 이 법안을 백악관에 보내면 부시 대통령으로서는 이라크전쟁 승리를 선언한지 만 4년째가 되는 5월 1일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대통령이 국민 다수의견을 거부하는 모양새로 몰아가는 셈. 민주당은 또 라이스 국무장관을 의회에 소환, 이라크전쟁에 대한 실패를 파헤치는 다음단계 전략까지 착수준비중이다. 한면택 특파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27
- 아베 방미 맞춰 위안부 사과요구 확산 일본계 미국인도 “일본 총리 사과하라” 아베 “연민의 정 느낀다” 면피성 사과 아베 신조 일본총리의 방미에 맞춰 위안부 문제 등을 규탄하고 사죄를 요구하는 민간단체와 정치인의 분노가 터져나오고 있다. ◆“위안부 문제는 일본이 아시아 전체를 상대로한 범죄” = 아베 신조 일본총리가 미국에 도착한 26일 워싱턴에서는 군대위안부 동원 등 일제 만행을 규탄하고 아베 총리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시위와 집회가 개최돼 ‘일본 규탄의 날’을 방불케 했다. 이날 낮 백악관 앞 라파에트 광장에서는 위안부 결의안 통과를 위한 워싱턴지역 범동포대책위원회와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 인터내셔널)가 공동으로 주최한 미 하원의 종군위안부 결의안 지지 집회가 열렸다. 집회에 참석한 위안부 할머니인 이용수 할머니(78)는 “15살 때 일본군에 강제로 끌려가 일본군 성 노예 생활을 했다”면서 일본 총리의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촉구했다. 국제사면위원회 등 참여 단체 대표들도 “아베총리가 미국에 머무는 동안 무조건 일제만행에 대해 일본정부 차원에서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국계 민간단체 대표는 “일제의 위안부 동원 만행은 한일간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과 모든 아시아 국가들간의 문제”라며 “아베 총리는 일제의 위안부만행을 인정하고 일본 정부 차원에서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과 뉴욕 등 한인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위안부 결의안 지원 동포 단체들은 이날자 워싱턴 포스트 6면에 ‘위안부에 대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전면 광고를 싣고 “일본군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어린 소녀 20만 명을 강제로 일본군 위안소로 끌고가 성 노예로 시켰다”고 규탄했다. 이날 저녁에는 일본계로서 위안부 결의안 통과에 가장 열성적인 마이크 혼다(일본계 2세. 민주) 미 하원의원과 대책위원회가 공동으로 위안부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일본계 미국인들의 단체인 ‘일본계 미국인 시민연맹’마저 위안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와 책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아베 무마시도 불구, 워싱턴 정치권 싸늘 =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인식한 듯 아베 일본 총리가 미 의원들을 상대로 무마에 나섰으나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싸늘한 반응만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워싱턴에 도착하자마자 의회 지도자들과 만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자신의 3월 발언이 와전됐다며 위안부 결의안을 채택하려는 미의회의원들을 무마하려 시도했다. 그는 “개인으로서, 또 총리로서, 어려움을 겪었던 종군 위안부 출신들에게 가슴속 깊은 곳으로부터 연민의 정(sympathy)을 느낀다”며 사과의 뜻을 밝힌 것으로 AFP 통신이 전했다. 또 “그들(위안부들)이 아주 고통스런 상황에 강제적으로 처하게 된 것을 매우 미안하게 느낀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베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종군위안부들이 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동원됐음을 시인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수동태 어법을 사용, 위안부 강제동원의 주체가 누구인지 여전히 언급을 피함으로써 일본정부의 직접 책임을 인정하거나 진솔한 사죄를 하지는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때문인 듯 워싱턴 정치인들도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 지도자들의 행동에 실망과 때론 분노를 표시하고 있다고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정계를 은퇴했지만 워싱턴의 대표적 보수정객으로 꼽히는 공화당 출신 헨리 하이드 미하원 전 국제관계위원장은 이날자 워싱턴 타임스에 게재된 기고문을 통해 일제의 군대위안부는 20세기 인류 역사상 최대 인신매매 범죄라며 일본의 사과를 촉구했다. 26일까지 하원에 제출된 위안부 결의안에 모두 93명의 미 연방하원의원들이 지지서명했으며 현재 의회에서 정식채택될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27
- 생보사 상장길 열렸다 금감위, 상장규정 개정안 승인 상장 1호사는 교보생명 될 듯 국내 생명보험사들도 푸르덴셜, 메트라이프 등 국제무대를 주도하는 글로벌 보험사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18년 숙제인 생보사 상장 안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오전 10시 정례회의를 열어 증권선물거래소가 마련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개정안에는 ‘이익 배분 등과 관련 상법상 주식회사의 속성이 인정될 것’이라는 조항이 ‘법적 성격과 운영 방식 측면에서 상법상 주식회사로 인정받을 것’으로 변경된다. 그 동안 쟁점이 됐던 상장 차익에 대한 보험 가입자 배분 논란을 없애고 상장 신청 기업을 주식회사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포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따라서 생보사가 상장을 신청할 경우 증권선물거래소는 내부유보율과 경영실적 등 요건에 적합한지를 따져 상장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올 3월 결산기준으로 볼 때 상장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생보사는 삼성 교보 흥국 신한 녹십자생명 등이다. 이 가운데 교보생명이 상장에 가장 적극적인 상태여서 1호 상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세 번의 실패와 네 번째 도전 = 생보사 상장을 둘러싼 논란은 역사가 길다. 세 번의 논의는 번번이 좌절됐다. 이번이 네 번째다. 생보사 상장을 둘러싼 논의가 처음 공식화 된 것은 1989년 교보생명이 기업공개(상장)를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면서부터다. 교보에 이어 삼성생명은 1990년 자산재평가를 실시했다. 이들 두 회사는 상장 준비를 마무리했지만 당시 주무부처였던 재무부에서 증권시장 침체를 이유로 상장보류를 결정했다. 한 동안 잠잠했던 논란은 1999년에 다시 등장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삼성차 부도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내놓은 삼성생명 주식을 채권단이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상장이 전제조건이 된 것. 그러나 이 당시는 상장차익에 대한 계약자 배분 문제가 쟁점으로 등장하면서 1년여의 논란 끝에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지난 2000년 말 금융감독위원회는 상장 논의 자체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선언했다. 세 번째 상장논의는 2003년에 다시 시작됐다. 이정재 당시 금감위원장이 의욕적으로 추진의지를 밝혔고, 상장자문위원회까지 구성했지만 같은 해 10월 다시 무산됐다. 이때도 2000년과 마찬가지로 시민단체와 업계가 계약자 배분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2005년 윤증현 현 금감위원장이 취임하면서 상장문제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다시 수면으로 급부상했다. 이듬해인 2006년 2월 증권선물거래소 산하에 생보사 상장자문위가 다시 구성됐다. 자문위는 그해 7월 공청회를 실시했고, 올 1월 최종입장을 발표했다. 자문위는 1년여의 검토를 거친 끝에 마련한 최종안에서 그간 논란이 됐던 상장차익에 대한 계약자 배분문제에 대해 배분이 필요치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상장의 걸림돌이 제거된 상황에서 증권선물거래소는 4월 초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개정안을 금감위에 제출했고, 이번에 승인과정을 거치게 된 것이다. ◆글로벌 생보사 탄생 기대감 = 상장이 이뤄지면 보험업계나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금융감독당국에서는 크게 세 가지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우선 보험산업에 미치는 효과로 재무건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상장 상태로는 외부자본조달이 어려워 재무건전성이 취약하지만 상장을 하면 자본조달수단이 다양해져 재무구조가 건실화 된다는 것이다. 동시에 구조조정이나 대형화·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기업공시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면서 경영의 투명성과 수익성이 제고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감독당국은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푸르덴셜사와 메트라이프 등을 꼽았다. 특히 푸르덴셜사는 2001년 12월 상장 전까지 적자상태였으나 상장을 통해 자본을 확충하고 경영전략 다각화를 추진한 결과 2005년에 34억4000만 달러의 순이익을 올리는 등 경영지표가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상장은 증권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여유자금의 자본시장 유입은 과잉유동성을 흡수하는 효과를 낳게 되며, 우량주 공급으로 수급불균형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이밖에 소비자들에게는 좀 더 다양한 상품과 정확한 정보, 그리고 좀 더 다양해진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외부적으로는 자금확충과 M&A(인수합병) 등을 통해 몸집을 키우면서 내부적으로는 기업공시 등을 통해 경영의 투명화와 효율성을 높이면서 보험업계 안팎의 위협을 돌파할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남은 일정과 과제는 = 이번 개정안 통과로 상장의 법·제도적 걸림돌은 사실상 모두 제거된 상태다. 따라서 향후 개별 생보사가 상장을 신청할 경우 거래소는 자문위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적격성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이 최소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주관사 선정, 실사 등 주가분석을 거쳐 상장심사예비청구서를 제출하는데 3개월 정도 걸리고, 거래소에서 상장예비심사를 하는 데 2개월 정도, 그리고 예비심사후 최종상장을 하는데 까지 다시 1~2개월 정도 소요된다. 결국 모든 절차를 밟는데 6~7개월 정도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이르면 올 연말에 첫 상장사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반응이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보험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는 27일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과 나동민 상장자문위원장을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키로 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일부 국회의원들은 상장 차익의 배분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여서 향후 상장과정에 돌발변수로 작용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27
- 워싱턴 4/27(금) (아베 방미 맞춰 미국내 일본규탄, 사과요구 확산) 일제 위안부 동원 규탄, 일본총리 공개사과하라 아베 미의원 무마시도, 일부 미 의원들도 일본에 실망분노 아베 신조 일본총리의 워싱턴 방문에 맞춰 위안부 문제 등을 규탄하고 사죄를 요구하는 민간단체, 나아가 워싱턴 정치인들의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아베 방미 맞춰 일본규탄 시위집회=아베 신조 일본총리가 워싱턴 방문을 시작한 26일 워싱턴에서는 군대위안부 동원 등 일제 만행을 규탄하고 아베 총리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시위와 집회가 개최돼 마치 ''일본 규탄의 날''을 방불케 했다. 이날 낮 백악관 앞 라파에트 광장에서는 위안부 결의안 통과를 위한 워싱턴지역 범동포대책위원회와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 인터내셔널)가 공동으로 주최한 미 하원의 종군위안부 결의안 지지 집회가 열렸다. 이 규탄집회에 참석한 위안부 할머니인 이용수 할머니(78세)는 "15살 때 일본군에 강제로 끌려가 일본군 성 노예 생활을 했다"면서 일본 총리의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촉구했다. 국제사면위원회 등 참여 단체 대표들은 "아베총리가 미국에 머무는 동안 무조건 일제만행에 대해 일본정부 차원에서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국계 민간단체 대표는 "일제의 위안부 동원 만행은 한일간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과 모든 아시아 국가들간의 문제"라며 "아베 총리는 일제의 위안부만행을 인정하고 일본 정부 차원에서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아베 총리 사과하라''와 ''일본 총리 반성하라''는 피켓을 들고 백악관 담장 부근에서 침묵시위를 벌였다. 워싱턴과 뉴욕등 한인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위안부 결의안 지원 동포 단체들은 이날자 워싱턴 포스트 6면에 ''위안부에 대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전면 광고를 싣고 "일본군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어린 소녀 20만 명을 강제로 일본군 위안소로 끌고가 성 노예로 시켰다"고 규탄하고 일본의 사과를 촉구했다. 미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 채택 캠페인을 벌여온 범 동포대책위원회는 이날 저녁 일본계로서위안부 결의안 통과에 가장 열성적인 마이크 혼다(일본계 2세. 민주) 미 하원의원과 함께 위안부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 또한 미국에 살고 있는 일본계 미국인들의 단체인 일본계 미국인 시민연맹마저 위안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와 책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아베 무마시도, 워싱턴 정치권 싸늘=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인식한 듯 아베 일본 총리가 미 의원들을 상대로 무마에 나섰으나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싸늘한 반응만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베 일본 총리는 워싱턴에 도착하자마자 미의회 지도자들과 만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자신의 3월 발언이 와전됐다며 위안부 결의안을 채택하려는 미의회의원들을 무마하려 시도했다. 아베 총리는 "개인으로서 또 총리로서, 어려움을 겪었던 종군 위안부 출신들에게 가슴속 깊은 곳으로부터 연민의 정(sympathy)을 느낀다"며 사과의 뜻을 밝힌 것으로 AFP 통신이 전했다. 그는 또 "그들(위안부들)이 아주 고통스런 상황에 강제적으로 처하게 된 것을 매우 미안하게 느낀다(I feel deeply sorry that they were forced to be placed in such extremely painful situations)"고 언급한 것으로 AFP통신이 전했다. 아베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종군위안부들이 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동원됐음을 시인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수동태 어법을 사용, 위안부 강제동원의 주체가 누구인지 여전히 언급을 피함으로써 일본정부의 직접 책임을 인정하거나 진솔한 사죄를 하지는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때문인 듯 워싱턴 정치인들도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 지도자들의 행동에 실망과 때론 분노를 표시하고 있다고 AP와 CBS, 워싱턴 타임스 등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마이크 혼다 민주당 하원의원은 "아베 총리는 모든 것을 말하고 있으나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오직 한마디, 사과를 빼먹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계를 은퇴했지만 워싱턴의 대표적 보수정객으로 꼽히는 공화당 출신 헨리 하이드 미하원 전 국제관계위원장은 이날자 워싱턴 타임스에 게재된 기고문을 통해 일제의 군대위안부는 20세기 인류 역사상 최대 인신매매 범죄라며 일본의 사과를 촉구했다. 하이드 전 위원장은 "최소 20만 명의 어린 여성들이 일본군에 의해 끌려가 강제 성노예생활을 하고 극히 일부만 살아 돌아왔는데도 일본 총리가 성노예를 강요한 적이 없다고 주장 하는 것은 희생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성토하고 "아베 총리가 일제의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을 바로잡아야 하며 사과해야한다"고 지적했다. 26일까지 하원에 제출된 위안부 결의안에 모두 93명의 미 연방하원의원들이 지지서명했다. 이같은 분위기로 볼 때 위안부 만행을 규탄하고 일본정부에 책임인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미 하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민주-부시 ‘이라크철군 전비법안 정면충돌’) 미상하원-10월 1일 시작 내년 3월 31일 완료'' 명시 법안 승인 부시-거부권 행사 거듭 천명, 전쟁승리선언 4주년에 비토 직면 이라크 미군 철군 일정을 포함시킨 전비지출법안을 놓고 연방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과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일대 격돌하고 있다. 민주당이 철군일정표를 담은 전비지출법안을 상하원에서 최종 승인하자 조지 부시 대통령은 비토펜을 꺼내 들고 있다. 미 연방상원은 26일 이라크 주둔 미군병력의 철수를 오는 10월 1일 이전에 시작해 내년 3월31일 이전에 완료해야 한다는, ''구속력 없는'' 내용이 포함된 이라크전쟁 추가예산법안(전비법안)을 찬성 51대 반대 46표로 승인했다. 이에앞서 연방하원은 25일 같은 법안을 찬성 218, 반대 208로 통과시킨 바 있다. 소수의 민주,공화 의원들이 당론과는 다른 표결을 했으나 거의 철저한 파티라인 보트(당파에 따른 표결) 였다. 이 법안은 오는 월요일 부시 대통령에게 보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격한 토론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부시의 이라크전쟁은 미 역사상 최악이라고 성토하면서 이제는 이라크 내전에서 미군들을 철수시켜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맞서 공화당 의원들은 “이라크에서 미군들을 철수시키면 적들을 이롭게 하고 나아가 알카에다에게 백기를 드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해리 리드 상원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우리는 미국민 다수가 요구하는 이라크 철군을 반영해 철군일정표를 담은 전비지출 법안을 승인한 것"이라고 강조 하고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코스 변경을 거듭 촉구했다. NBC 뉴스와 월스트리트 저널이 25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측 방안대로 철군시한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56%로 과반이상을 차지한 반면 부시 공화당의 입장에 대한 지지는 37%에 그쳤다. 하지만 부시 대통령은 철군 시한을 명시하는 전비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데이너 페리노 백악관 부대변인은 " 2007-04-27
- 석달준비 끝에 해외연수 다녀왔어요 석달준비 끝에 해외연수 다녀왔어요 기획연수 첫 시도, 서울관악구의회 외유성 연수, 세금만 축내는 해외관광. 기초의원 해외연수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는 가운데 서울 관악구의회가 특별한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연수 일정부터 세부 과정까지 떠나기 전에 충분한 논의와 사전 준비를 거친 기획연수를 다녀왔다. 구성원 절반 가량이 40대 젊은 의원으로 구성된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첫 걸음을 뗐다. 지난 2월 캐나다와 미국 동부, 7박 9일이라는 윤곽이 나왔을 때 이동영 의원이 물꼬를 텄다. “상임위 특성을 살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정책과 시설 벤치마킹을 목표로 하자고 했어요. 다들 동의했죠.” 3월 초 나온 일정표는 달랐다. 전형적인 외유성 연수일정이었다. 밴쿠버 스탠리 공원을 관악산 공원과 비교한다거나 빅토리아섬과 부차드가든 관광 일정은 곧 생태·테마공원 체험이라는 식이었다. 빅토리아주 경천절 탑승체험과 뉴욕 지하철 교통체계 견학·체험도 관악구 경전철 도입에 대비한 일정으로 포함돼있었다. 복지시설이나 공공기관 현지 방문일 경우 ‘예정’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밖에서 한바퀴 돌아보거나 바쁘면 차를 타고 그냥 지나쳐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5차례에 걸친 의원간담회를 열었다. 여행사가 개입하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대신 국내에서 활용 가능한 ‘연줄’을 최대한 동원해 현지 일정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한국에 들어와있는 대사관을 잘 활용해야겠더라구요. 자국의 문화나 경제·산업과 연계시키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 어느 곳보다 친절하게 정보를 제공해줍니다. 현지에서 만나볼 전문가를 추천하는 건 물론, 간담회 일정 조정까지 해주더군요.” 관악구와 1대1 비교가 가능한 시설이나 기관 대상으로 현지 시설과의 간담회 시간을 공식 일정에 포함시켰다. 일정은 반드시 사진과 동영상으로 기록해 사후보고서 작성에 활용하도록 했다. 개별 의원이 각기 다른 주제를 잡아 사후보고서를 내기로 합의했다. 짧은 일정 가운데 너무 지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관광 프로그램은 공식 방문일정이 불가능한 휴일이나 장소 이동때 경유지로 거치도록 했다. 그래도 다녀오고 나니 “준비가 부족했다”는 게 의원들 총평이다. 해당 기관에서 준비한 브리핑을 듣고 문답을 하는 걸로는 2% 부족했다. 이 의원은 “간담회 주제에 대해 사전 교류가 있었더라면 좀더 깊이있는 논의를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그러나 얻은 점은 분명 크다. 빅토리아주 운송공기업을 방문해 친환경 에너지 이용실태와 친환경교통수단 연구현황을 살폈고 프린스턴대학을 방문해서는 대학과 지역 저소득층 연계 프로그램에 대해 간담회를 열었다. 후속작업을 한다면 관악구 경전철 사업이나 서울대와의 멘토링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큰 소득은 기초의회 해외연수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기초작업을 했단느 점이다. 관악구의회는 이번 연수결과를 정리해 다음 의회에서 활용하는 것은 물론 다른 기초의회에도 새로운 연수문화를 제안할 계획이다. “지역별 의회에서 서로 자료를 교환하다보면 굳이 해외연수를 가지 않아도 될 정도까지 될 겁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27
- 대형 건설사 공사현장 산재사망 심각 대형 건설회사 공사현장에서 일어나는 산재사망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공사현장에서 추락사한 경우여서 건설사의 안전관리조치가 미흡한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대형건설사는 하청업체나 개별 노동자한테 책임을 떠넘기면서 원청업체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설업 사망이 전체의 40% = 노동사회단체인 ‘노동건강연대’가 노동부 산재보험 자료를 바탕으로 2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형건설사 공사현장 사망사고가 많았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1월 영흥화력 3·4호기 건설현장서 3명의 노동자가 떨어져 죽는 등 10명이 산재로 사망했다. 이밖에도 대형 건설사가 벌이는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사망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았다. 단일 사망사고로 가장 큰 것은 지난해 3월 발생한 에이스건설의 영등포 ‘에이스하이테크시티’ 신축공사에서 4명의 작업인부가 사망한 사건이다. 노동건강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전체 산재사망사고 가운데 41%인 542명이 건설현장에서 일어났다. ◆조선소 산재사망 심각 = 건설현장을 제외한 일반 제조업에서는 조선소에서 발생한 사고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지난해 6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으며, 이들은 대부분 작업중 추락사한 것이다. 현대중공업은 2005년도에도 4명의 노동자가 사망해 제조업으로는 산재사망 다발 사업장으로 2년 연속 포함됐다. 삼성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도 각각 3명의 노동자가 작업중 사망했다. 제조업 산재사고도 대부분 하청업체에서 일어난 사건이 많았지만 원청업체는 가벼운 벌금으로 책임을 면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서치경 노동건강연대 사무국장은 “원청회사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관행화된 하도급과 공기단축 욕심 등이 노동자의 인명을 경시하는 풍조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최고 산재왕국 = 국제자유노련(ICFTU)과 국제노동기구(ILO)는 4월 28일을 ‘세계산재사망 노동자추모의 날’로 정하고 매년 이들을 추모하고 있다. 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2454명이다. 매일 7명꼴로 산재사망자가 발생하는 셈이다. 그나마 이러한 통계도 산재보험을 받은 사망자만 집계한 것이어서 실제 산재에 의한 사망자는 훨씬 많다는 것이 노동계 주장이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경제활동인구 10만명 가운데 15.7명이 산재로 사망하고 있다. 이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많은 것이다. 한편 노동건강연대와 노동전문지 ‘매일노동뉴스’는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사망재해 최악의 기업발표 및 최악의 기업상 수여식’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행사에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작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일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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