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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에서 장애인 부모로 산다는 것] “자식 먼저 죽기 바라며 사는 인생입니다” 장애인 문제, 가족책임으로 전가 … 후진적 복지에 부모들 울분지난 13일 전국의 장애아 부모들은 또 한 번 눈물을 흘렸다. 경기도 파주에서 부모가 일하러 나간 사이 발생한 화재로 중태에 빠진 남매 중 동생 박지훈(11) 군이 사망한 날이다. 누나인 박지우(13) 양은 한달 전에 이미 사경을 헤매다 숨졌다. 남매는 발달 장애아였다.지훈 군의 장례식에서 박래군 인권재단 상임이사는 "24시간 활동보조가 보장되고, 장애등급제가 아니라 장애정도와 환경에 맞게 지원하는 제도로 바뀌었다면 지훈이는 죽지 않았을 것"이라며 "어린 남매를 죽인 것은 잘못된 제도"라고 지적했다. 발달 장애아들은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사회의 관심으로부터도 멀리 있다. 그래서 지훈 군과 같은 죽음은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해 사회를 들썩이게 했던 '도가니' 사건과 같은 발달 장애아 인격 유린 사건도 우리 사회의 무관심이 드러난 단적인 사례다.◆장애가족 문제는 지역사회에서 치료=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발달 장애아 문제를 부모 입장에서 가장 활발하게 제기한 단체다. 윤종술(49)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은 "대한민국에서 장애인 정책은 가족이 책임지는 제도로 정착됐다"고 말했다. 배우 조승우가 발달 장애아 역할로 나왔던 영화 '말아톤'에서 어머니 역할을 한 김미숙이 "내가 먼저 죽으면 우리 초원이(조승우)는 어떻게 하나"라고 울부짖던 장면은 8만명의 발달 장애인 부모에게 똑같은 울림으로 전해졌다.발달 장애는 제 나이에 맞게 발달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학습장애, 언어장애 등을 일컫는 발달장애는 우리나라 20세 이하 장애인 중 50%를 차지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은 스스로 의견을 표현하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부모가 곁에서 지켜주고, 대신 나서줘야 한다. 복지 선진국인 유럽 국가들은 사회공동체가 이들을 돌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발달 장애인들은 부모에게 전적으로 맡겨진다. 어떻게 하면 장애아들이 부모 품을 떠나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을까. 윤 회장은 "부모나 가족이 아닌 사회가 이들을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돌보게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장애인부모연대는 장애인지원제도가 단편·형식적인 수준에서 벗어나 장기적 과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하고 발달 장애아동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특수교사를 확충키로 했지만 여전히 특수교사는 1만명 가량 부족하다. 특수교사 정규직 채용비율이 60%에 그치고 있어, 법은 만들었지만 재정과 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윤 회장은 이런 구조를 바꾸기 위해 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에 총력 = 윤 회장은 경상남도의 사례를 소개했다. 올해 경남도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립해 장애인부모연대와 함께 장애인 700가구를 대상으로 관리 시스템을 시범 도입했다. 센터는 장애인 가구가 이웃과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표적 사업이 지역 주민이 장애인 가구를 직접 방문해 가족문제를 파악하고 함께 해결하는 '두레공동체' 사업이다. 경남도 내 장애인 수가 18만명인 것에 비하면 아직은 부족한 지원책이지만, 경남도의 모험적 시도는 지역사회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 장애인부모연대는 경남도의 이같은 시도가 확산되지 않으면,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 부모들은 결국 '아이 보다 먼저 죽으면 안되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윤 회장도 18년 전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서 부모와 지역사회의 연대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당시 경남 김해에 살던 윤 회장은 일반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받아주지 않았던 것에 분노했다. 장애아 부모들의 의견을 모아 김해시에 요구사항을 전달했고, 1997년 장애 전담 어린이집 1호를 얻어냈다.윤 회장은 "국가가 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들이 나설 수밖에 없었다"며 "우리가 죽고 나서도 아이들이 공동체 구성원으로 인정받으며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꿈"이라고 말했다.윤 회장은 "8만명의 발달장애아 부모들은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을 절실히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2-26
- 경찰 “검찰독점 영장청구권 견제” 인수위 건의키로 … 5년간 2만명 증원 계획도 추진경찰이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법적으로 견제하는 방안을 새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검찰의 직접 수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사건 송치 전에는 경찰이, 송치 후에는 검찰이 수사권을 갖는 분점 방안도 건의할 계획이다.2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수사권 공약 구체화 방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수차례에 걸친 경찰수사혁신 태스크포스 회의를 통해 도출된 이 안은 모든 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배제하되 경찰관 비위나 인권 침해 등 범죄는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검·경 수사권 분점의 경우 형사소송법 195조와 196조를 개정해 사건 송치 전 수사 개시·진행은 경찰이, 송치 후 공소제기나 유지를 위한 보충수사나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는 일본식 모델을 제시했다. 수사 개시·진행 단계에서 경찰 수사에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사건 송치 전에 검사의 지휘를 없애고 송치 후에는 검사의 보완수사 요청을 인정해 경찰 수사권의 남용을 막는 방식이다. 박 당선인은 후보 시절 상당 부분 검찰의 직접 수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목표로 하되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방식의 합리적 수사권 배분을 추진하겠다는 공약한 바 있다. 경찰은 형사소송법 200조 2항을 개정해 경찰의 영장 신청에 대한 검사의 심사 범위를 제한하고 검사가 영장을 청구해주지 않으면 경찰이 관할 지방법원에 불복절차를 밟을 수 있는 방안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형소법 312조를 바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일정한 제한을 둬 검·경 이중조사의 폐해를 없애는 방안도 제의했다. 경찰은 박 당선인의 경찰 2만명 증원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5년간 매년 4000명의 경찰을 순증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경찰은 2014년에는 연 3회 교육생을 입교시켜 중앙학교 4개월과 실습 4개월을,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중앙학교 6개월과 실습 2개월의 교육시스템을 준비 중이다. 경찰은 박 당선인의 공약대로 성폭력·학교폭력·가정파과범·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을 뿌리 뽑고 성매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경찰청에 폭력담당 차장직이 신설될 경우 조직 편제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도 함께 구상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박 당선인의 공약이 새 정부에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바뀔 수 있고 현실 여건에 따라 일부분 조정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연합뉴스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2-26
- 일과 가족 사이, 가장들 스트레스 30~50대 남성가장 실태조사 … "가정의날 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 필요"일과 가족생활 사이에 끼어 스트레스를 느끼는 남성가장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때문에 가족에게 소외를 느끼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26일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한국 남성가장의 가족생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가족생활 양립으로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질문에 4점 척도로 답하게 한 결과 2.43점으로 평균보다 높았다. 점수가 4점에 가까울수록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가 심하다. '일 때문에 가족에게 소외감을 느낀다'는 2.09점, '일에 매여 가족에게 불평을 듣는다' 2.21점으로 나타났다. 11월 19일부터 26일까지 만 30~54세 자녀가 있는 남성가장 205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가족 친화적이지 못한 직장 문화'가 꼽혔다. 응답자 중 절반정도(49.4%)가 일중심의 직장문화로 가족과 함께 보낼 시간이 적다고 답했다. 또한 '회사가 직원의 가족생활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2.43점으로 평균보다 높았다. 실제로 30~50대 남성들의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10시간 18분, 규칙적으로 퇴근하는 비율은 62.4%였다. 특히 외벌이 가구와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 임시 및 일용근로자 등의 퇴근 시간이 규칙적이지 않았다. '규칙적으로 퇴근한다'고 답한 외벌이 가구는 59.5%,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는 57.9%로 나타났다. 임시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 54.3%였다. 규칙적으로 퇴근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과도한 업무'(63.4%)였다. 이어 '연장근로의 일상화' 15.1%, '상사의 눈치가 보여서' 5.6%, '업무 특성 때문에' 4.7% 등의 순이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30~50대 남성가장들이 가족과 함께 하는 기회가 많지 않았다.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 활동은 월평균 1.76회에 불과했다. 운동이나 나들이를 함께하는 경우도 월평균 1.81회에 그쳤다. 남성가장들이 자녀양육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육아휴직이 가능한 직장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답한 경우가 24%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족을 위한 여가프로그램 제공 23.9%, 직장 회식문화 개선 16.8%, 직장 차원의 가족문화행사 16.3%, 직장내 아버지 교육프로그램 실시 1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최근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등 한국 남성의 가족 내 역할이 변화하고 있다"며 "가정의 날과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를 지원하는 휴가제도 확대 실시 등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정의 날'은 가족과 보다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기업에서 일찍 퇴근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2-26
- 한대 ‘은퇴설계 교육과정’ 개설 내년 3월 한양평생배움대학 출범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은 내년 3월 은퇴설계 교육과정을 개설한다고 23일 밝혔다.'한양평생배움대학 스마트 은퇴설계 교육과정'으로 명명된 이 과정은 △은퇴전후 능동적인 제3의 인생설계 △은퇴설계 전문 인력 양성 △재능 나눔을 통한 사회공헌에 기여함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다.특히 이 과정은 단기, 단발성 강의가 아닌 심화·전문가 과정이며 외부 은퇴교육과 달리 교육프로그램개발 및 '은퇴미래설계사'(가칭) 강사 양성이 목적이다.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2-24
- 성대, 그래핀 원천기술 이전 국내대학 최대 기술이전 수입료 25억 획득성균관대 산학협력단과 그래핀스퀘어가 21일 학내 제2공학관 1회의실에서 대학이 개발해 보유하고 있는 차세대 신소재기술인 그래핀 대량제조 원천기술을 기업에 이전하는 기술이전 협약식을 가졌다.성균관대는 그래핀스퀘어로부터 국내 대학 최대 규모인 25억원의 기술이전 수입료를 받게 된다. 학교측은 그래핀의 대량생산으로 각종 스마트폰, LCD TV, 터치스크린 등에 반드시 사용되는 고가 희귀물질인 인듐주석산화물(ITO)을 대체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기술이전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번 협약은 대학과 기업, 교육과학기술부(한국연구재단) 및 특허청(R&D특허센터)이 협력해 이루어낸 성과라는 측면에서 관·산·학협력 모범사례로서의 의미도 가진다.김현수 산학협력단장은 "이번 기술이전 협약은 국내대학 사례로는 최대의 규모이며, 중국에서 대부분 생산되는 인듐주석화합물의 의존도를 크게 낮출 수 길이 열려 국내 신소재 산업의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고 밝혔다.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2-24
- 전문대 군 부사관학과 인기 급상승 등록금·병역·취업 한 번에 해결 … 지난해 평균 경쟁률 10대 1 넘어청년 실업률이 장기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취업이 쉬운 전문대 군 부사관학과에 대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부사관 관련 학과가 설치된 전국 48개 전문대에 따르면 이들 학과의 지난해 평균 경쟁률은 10대 1이 넘었다. 또 졸업생들은 해마다 평균 3700여명 정도가 육·해·공군 부사관으로 임관해 간부의 길을 걷고 있다.경쟁률이 높아지면서 부사관학과를 개설하려는 대학 간 경쟁도 치열하다. 육군은 올해 2월 부사관학과 개설을 희망하는 전국 26개 대학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 실사를 통해 경민대, 동원대, 장안대 등 9개 대학을 최종 선정했다.부사관학과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병역의무와 안정된 취업을 동시에 해결하고 군 기술부사관 장학생 선발로 장학금(2학년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졸업 후에는 기술부사관으로 임관하거나 3사관학교 편입해 장교임관은 물론 전역한 이후에도 군무원이나 방위산업체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도 인기의 비결이다.특히 군 장비의 첨단화가 이뤄지면서 이를 유지 보수하는 전문 부사관들을 배출하는 특수부사관학과의 인기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2001년 처음 설치된 특수부사관학과는 현재 경기과학기술대학교, 대덕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창원문성대학, 구미대학교, 상지영서대학교 등 현재 6개 전문대학에 개설돼 있다.부사관학교가 개설된 전문대는 특수탄약과, 특수무기과, 특수장비과, 총.포광학과, 국방정보통신과 등 군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11개 학과들을 갖추고 있으며 해마다 930명의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 이들 학과는 주문식교육을 통해 군수전문기술전문가를 양성하는 만큼 대학별로 특성화도 이뤄져 있다. 대덕대학교의 경우 국방물자과ㆍ방공유도무기과·국방탄약과·총포광학과 등으로 전문화 돼 있다. 경기과학기술대학교는 특수자동차정비과, 상지영서대학교는 국방정보통신과 등으로 특화돼 있다.수도권의 한 전문대 관계자는 "부사관학과가 이처럼 인기를 모으는 이유는 부사관은 임용되면 일반 공무원에 뒤지지 않는 근무조건과 다양한 복지혜택, 안전성 때문"이라며 "등록금과 병역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해 마다 지원율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군과 전문대학간 제휴협약을 통한 인력양성은 군의 경우 필요한 우수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대학은 졸업생 취업난을 해소할 수 있는 등 장점이 많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2-24
- [박근혜 농림수산식품 정책방향│② 농어촌 복지확대] 농어민 재해보장도 산재보험 수준으로 맞춤형 사회안전망으로 복지사각지대 제거 … 농촌에 도시가스 공급 확대"농어촌에도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맞춤형 사회안전망을 갖추겠습니다."박근혜 당선인의 농림수산식품 공약 '박근혜의 행복한 농어촌 만들기 약속' 자료집에 나오는 첫 번 째 약속이다. 그가 늘 강조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농어촌에 적용했다. ◆농어촌 작은 학교 통폐합 안한다 = 박 당선인은 우선 농어민에게도 산재보험과 같은 수준의 안전재해보장 제도를 도입해 작업 중 재해를 당한 농어민의 피해를 실효성있게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농·수협이 판매하는 '농어업인 안전공제'의 보장 혜택이 미흡해 실효성이 낮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농장과 어장에서 단기간 고용돼 일하는 노동자도 동일하게 보장하도록 설계하고,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정부가 50% 이상 보험료를 지원해 가입자를 최대한 확대할 계획이다. 박 당선인은 '농어촌계획특별법'을 제정해 농어촌 현장 특성을 반영한 농어촌발전 대안을 도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참여정부 이후 계속돼 온 상향식 방법을 계승해 농어촌 정책은 주민 주도 방식으로 이어가기로 했다. 주민들이 일정 비율 이상 동의하면 건축물 층수, 지붕색깔 등을 제한하는 '토지이용 주민협약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주민들이 주도해 유럽처럼 아름다운 농촌경관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해 생활에너지 문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효율적인 가스공급망 체계를 구축하는 게 과제다. 박 당선인은 특히 농어촌 작은 학교를 통폐합하지 않고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소규모 학교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농어촌 통합교육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농어촌 학교를 도시와 같은 기준으로 통폐합하면 지역 공동체가 더 빨리 해체되고 회복되기 어렵다는 여론이 반영됐다. 박 당선인은 또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이주여성들이 주체적으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도록 다양한 동기유발 장치를 고안하고 있다. 특히 농촌학교의 방과 후 학교에 외국인 이주여성들을 '원어민 강사'로 활용하기로 했다. 출신국별 네트워크를 구축해 정기적인 만남의 장도 제공할 계획이다. ◆분산된 식품관련 정책 통합·조정 = 박 당선인은 확고한 식량안보체계를 구축해 먹거리 안보에 대한 국민의 걱정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해외 식량자원 개발을 포함한 새로운 식량안보 지수를 개발해 '유사시 식량안전보장 매뉴얼'도 준비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수입 개방에 따라 식품자급률이 급격히 떨어져 지난해에는 식량자급률 44.5%, 곡물자급률 22.6%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34개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박 당선인은 또 농림수산식품부 등 8개 부처에서 분산 관리하고 있는 식품관련 정책을 통합해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국가식품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그는 식량안보, 식품안전, 식품영양, 농식품산업의 지속가능성(친환경, 에너지 효율성) 등 4대 정책과제를 총괄하는 '국가관리 식품정책 추진기구'를 설립하기로 했다.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등 식품위해관리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농식품부 등에 분산돼 있는 식품위해관리 기능을 독립된 기구에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농식품부, 복지부, 교육과학부 등에 흩어져 있는 식생활 교육 및 영양교육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정책체계를 재구성할 계획이다. 식생활 교육 확대와 저소득층 식품보조제 등을 도입해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보장할 계획이다. 미국의 경우 농무부 전체 예산의 68%인 2090억달러를 국민영양정책에 투입하고 있다.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2-26
- 대부업 자격요건 강화되나 최소 자본금 설정·전용 사무실 설치 등박근혜 당선인, 금융감독대상 편입 약속불법추심과 과잉대부, 불법광고 등 대부업체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부업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의 자격요건 강화 필요성' 보고서에서, "1만2000여개의 대부업체와 1000여개의 대부중개업체가 난립해 있는데, 감독인력은 전국적으로 200여명에 불과하고 5∼6개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불법추심과 수수료 편취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소액 수수료를 내고 단기간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등록할 수 있는 현행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현 대부업법에 따르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거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채권추심과 관련해 형법이나 신용정보 보호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시도지사에게 등록만 하면 바로 등록증을 내줘야 한다. 별도로 갖춰야 할 요건이 없다. 다만, 등록을 전후해 대부금융협회에서 8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대부업계, 자격요건 강화에 동의 = 사정이 이렇다보니, 불법행위 단속을 피하기 위해 폐업과 재등록을 반복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지난 11일 공포된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앞으로는 폐업시 1년간 재등록을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것도 친인척이나 제3자의 명의로 등록하면 막을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권을 갖고 있는 전국 16개 시도 공무원이 전문성이 없다는 점이다. 지난 2008년 이후 올 9월까지 업무관련 교육이 16개 시도를 통틀어 62번 밖에 열리지 않았다. 더욱이 16개 시·도 중 2곳을 제외한 14개 지자체의 대부업 담당자들은 대부업 외에 소상공인지원, 중소기업육성 등 다른 업무도 병행하고 있다. 그렇다고 인력이 많은 것도 아니다. 지난해 8월말 기준 지자체의 감독인력은 총 236명으로 1인당 58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시도지사의 요청 등에 따라 전문적인 검사에 나서는 금융감독원의 인력도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다. 겨우 9명에 불과하다. 서 연구위원은 "감독인력 충원에 한계가 있고 대부분의 불법행위가 소형업체에게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최저자본금 설정, 자격시험 도입, 전용 영업소 의무화 등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대부업체의 대형화를 유도하면 감독의 실효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대부업계도 진입요건 강화에 동의했다. 업계는 대부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최소 자본금 설정, 전용 사무실 설치 등 자격요건을 강화하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최소 자본금을 5000만원 전후로 설정하면 소형 업자들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용 사무실 설치는 업체의 절반 정도가 자택을 사무실로 쓰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부담을 주지 않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금융위, 구체적인 논의 필요 = 박근혜 당선인은 한 발 더 나아가 자격요건 강화 외에도 금감원의 공적 감독대상으로 편입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2010년 4월 발표한 자산 100억원 이상의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권 이관 방안과 일맥상통한다. 당시 금융위는 2010년말까지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행정안전부에 있는 감독권을 이관 받겠다고 했으나 저축은행 사태가 터지면서 진전을 보지 못했다. 박 당선인은 가계부채 관련 공약에서 대부업체에서 고금리로 대출을 받는 서민이 늘고 있으나 대부업체가 금융감독대상이 아님에 따라 소비자 보호가 미흡하다며 일정한 자본금과 인적요건을 부과해 무자격 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금감원의 공적 감독대상에 편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위는 대선 공약은 밑그림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도 금감원이 대형 대부업체에 대해 직권 검사를 하고 있는데, 감독권 이관이 어떤 것인지는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공약에 들어가 있는 최소 자본금 설정 등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는 개정 대부업법이 대부금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정하도록 한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수수료율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빠르면 내년 2월중에 입법예고될 시행령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중개수수료 한도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대다수의 대부업체들이 7∼10%의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2-26
- 배우면서 농사짓고 수확물로 이웃 돕고 텃밭 일궈 친환경농산물로 나눔 실천주민 공무원 학생 모두 '도시 농사꾼'성탄절을 이틀 앞둔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종로구청. 대학생과 구청 공무원 30여명이 늦은 김장에 한창이다. 지난 10월부터 창신3동 도시텃밭과 부암동 홍씨텃밭농원에서 길러온 배추 200포기를 22일부터 수확한 참이다. 이날 담근 김장김치는 홀몸노인과 기초수급자 가정에 바로 배달됐다.도심 곳곳에 방치된 자투리땅을 일구는 도시농업이 기부와 만났다. 땀 흘려 가꾼 친환경농산물을 소외된 이웃과 나누는 '농사를 통한 공동체'가 싹트고 있다. 주민과 공무원뿐 아니라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어린이들까지 농사짓고 이웃 돕는 '도시 농사꾼' 대열에 속속 합류 중이다.◆농사와 기부가 만났다 = 종로구에서 새로운 공동체의식 전파에 앞장서고 있는 이들은 대학생과 공무원 동아리다. 대학 연합동아리 '인텔리겐치아'는 농사를 통한 봉사·기부를 목적으로 꾸려진 모임. 종로구와 협약을 맺고 구청 앞 교통섬과 인사동 청석길, 사간동 종로문화원에 조성된 도시텃밭을 돌보고 있다.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공무원 동아리인 '종로애(愛)농부'가 학생들과 함께 한다. 이들은 다른 지자체 도시농업 벤치마킹부터 지역 특성에 맞는 농업 연구, 농산물 재배와 기부, 자매도시 농가돕기 봉사활동 등을 도맡아 하고 있다.강동구는 아예 공무원 가운데 농업 전문가를 양성하며 농사를 통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남춘미 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등 45명이 '책임농부'가 돼 친환경 농법과 병해충 방제 퇴비 만들기 등 교육을 받으며 상일동 공동체 텃밭을 일군다. 이달 초에는 배추 4000여포기와 무 2600개를 수확해 김장을 했다. 책임농부가 아니라도 공무원들에게 농사는 일상이다. 구는 올해부터 창틀에서 작물을 가꿀 수 있는 '창틀 텃밭'을 조성, 업무 중 농업체험을 하도록 했다. 창틀 텃밭에서도 배추 280포기를 수확해 김장에 보탰다. 도봉구와 은평구에서는 주민들이 유기농 채소를 가꾸며 공동체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 도봉구 방학3동과 도봉1동 주민들은 자투리텃밭과 상자텃밭에서 상추 오이 가지 등을 재배해 복지시설과 소외계층 가구에 배달한다.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일곱달 농사로 2개 시설과 26가구 802명이 친환경 야채를 먹을 수 있었다. 창3동 주민들은 동주민센터 옥상텃밭에 씨를 뿌려 싹을 틔운 뒤 인근 '사랑의 주말농장'으로 옮겨 심어 배추 650포기를 수확했다. 이들과 함께 구에서 조성한 도시텃밭에서 농사를 짓는 주민까지 '배추 1포기 기증'에 참여, 지난달 말 함께 김장을 했다. 배추 2000포기로 담근 김치는 한부모 소년소녀가장 홀몸노인 가정이 겨울을 날 밑반찬이다. 은평구 증산동 주민들은 주민센터 옥상에 상자텃밭을 설치해 고추와 방울토마토 상추 등을 기른다, 친환경 야채는 지역 내 홀몸노인 가정에서 식재료로 사용하거나 마을 잔치때 쓴다. 은평구 신사동 산새마을 주민들은 쓰레기에 뒤덮인 마을 공터를 정리해 텃밭으로 일궜다. 주민들은 이곳에서 기른 배추와 무로 김치를 담그고 다른 야채와 함께 지역 무료급식소에 기부한다. 도심 텃밭에서 농사를 짓고 친환경농산물을 수확해 이웃과 나누는 이들이 늘고 있다. 도봉구는 지난달 말 주민들과 함께 '1포기 기증' 운동을 펼쳐 배추 2000포기로 김장을 했다. 이동진(뒷줄 가운데) 도봉구청장과 주민들이 한부모 소년소녀가장 홀몸노인 가정에서 겨울을 날 밑반찬을 마련한 뒤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 도봉구 제공◆자연학습체험장 수확물도 = 어린이들이 자연학습 체험을 하면서 기른 야채도 주요 기부 품목이다. 구로구 안양천 어린이 자연체험학습장, 광진구 광장동 자연학습장, 동대문구청 옥상텃밭 등에서 어린이들이 지역 자원봉사자나 공동체 일자리사업 참가자들 도움을 받아 텃밭을 일구고 수확물을 복지시설이나 음식나눔은행에 전달한다.서울 자치구들은 도시농업과 함께 농업을 통한 나눔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도시텃밭을 가꾸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나눔활동을 통해 도심 속 농업의 순기능과 도시농업이 지닌 사회적 가치를 적극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식 강동구청장도 "직접 키운 친환경농산물로 나눔을 실천하는 일이야말로 공동체 문화를 가장 잘 실천하는 것"이라며 "도시농업을 통한 나눔과 베풂을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다.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2-26
- 이행규의원, 대한민국 혁신한국인 선정 일간스포츠 사가 2002년에 제정하여 해마다 시상하는“대한민국 혁신한국인& POWER BRAND에 거제시의회 이행규의원이 선정됐다.이행규의원은 대전서구의회 김진출 의장과 함께 의정활동분야에 선정되었으며, 혁신교육분야에는 서울여대 김정진교수, 사회공헌분야에는 부정부패척결위원회에, 금융보험분야에는 (주)위홀딩스 lTS SEA지사 김현진 지사장, 문화예술분야에는 평택대 이상혁교수와 김미경작가, 생활건강분야에는 대한기(氣) 시술원 남기식원장, 의료교육분야에는 동아대병원 김무현교수, 사회복지분야에는 국제사회복지정책위원회 신광열 회장이 선정됐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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