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6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장학금으로 일본 유학 갈 학생 선발 교육인적자원부와 국제교육진흥원은 일본의 항공우주공학 등 첨단 과학기술 습득을 위해 일본 대학에 파견할 장학생 100명을 선발하는 ‘2007년도 한·일 공동 이공계학부 유학생 선발계획’을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1998년 한·일 양국 정상이 합의한 ‘21세기를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에 따라 매년 실시돼 왔다. 선발시험 응시자격은 2008년 2월 고등학교를 졸업할 예정이거나 졸업한 자(3월 1일 기준 만 19세 이하인 자)로서 출신 고등학교 관할 시·도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필기시험은 8월 4일 실시되며, 시험 과목은 수학(I·II·미분과 적분), 화학(I·II), 물리(I·II), 영어 4개 과목이다. 면접시험은 필기시험 성적으로 선발된 1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면접시험에 합격된 학생 중에서 일본의 유학할 대학으로부터 입학 허가를 받은 100명이 최종 합격자로 선발된다. 최종 선발된 학생은 국내와 일본에서 각각 6개월씩 1년간 일본어 연수 등 예비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일본 국립대학에서 4년간 학부과정을 수학하게 된다. 양국 정부는 이들에게 5년간 장학금(출·귀국 항공료, 학비 전액, 생활비)을 지급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한·일 공동 이공계학부 유학생으로 1999년부터 지금까지 830명 선발됐고, 2005년부터 288명의 졸업생이 배출됐다. 현재 졸업생 대부분(68%)은 일본과 미국 그리고 국내 대학원에서 학위과정을 계속하고 있다. 한편 LG전자는 2006년부터 국비유학생 중 일본 대학원에 진학한 학생들에게 산학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24명에게 4억6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LG전자는 이들이 석사학위 취득 후 귀국하면 전문연구요원으로 우선 채용하고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24
- 대학들 로스쿨 투자 2천억 넘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지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표류하고 있어 정부의 말만 믿었던 대학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전국 40여개 법대가 이미 로스쿨 준비를 위해 건물을 고치고 법학 도서관도 만들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들 대학이 로스쿨에 투자한 돈은 2000억원에 달하며 앞으로 투자가 결정된 금액도 1700억원에 이른다. 또 ‘교수 1인당 학생 15인 이하·변호사 자격 교원 5분의 1이상’이라는 로스쿨 인가 기준에 맞춰 일부 대학은 수십명의 정규 교수까지 채용한 상태다. 하지만 현재 4월 임시국회에서조차 로스쿨 법안 처리가 불투명하고 2008년 3월 개교마저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로스쿨 입학 정원 문제도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다. 대학측과 시민단체는 한해 입학 정원으로 2000-3000명을 요구하고 있지만 법조계는 1200여명 선이 적당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1000명이므로 이보다 2배 이상 많은 변호사가 배출되면 오히려 변호사의 경쟁을 심화시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4월 임시국회에서조차 법안 통과 여부가 확실치 않자 대학 총장들은 “입법 지연의 가장 큰 책임은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의원들에게 있다”며 불만을 직접 표출하고 있다. 강원대 경상대 등 9개 국립대 총장들의 모임인 ‘지역거점 국립대총장협의회’는 지난 16일 로스쿨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이들은 국회의장과 국회 교육위원장, 각 당 의장 및 대표실을 찾아 “법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인식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로스쿨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23
- 두산인프라코어, 중국 굴삭기시장서 질수 2010년 중국매출 3조원 달성 ... 연평균 38% 성장 소주에 공장증설 초읽기 ... M&A 통해 신사업 진출 중국 굴삭기시장 점유을 1위를 차지한 두산공정기계의 굴삭기 생산라인 현장.(좌측) 한철수 두산공정기계 생산부장이 곧 출하를 앞두고 있는 굴삭기를 설명하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사장 최승철)가 두산공정기계를 앞세워 중국 건설중장비시장에서 거침없이 질주하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중국에서 생산중인 제품의 수요 증가에 따른 공장증설에 대비하기 위해 중국 소주공업구와 7만2000평 규모의 부지매입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는 두산공정기계보다 두 배 가까이 큰 규모다. 이와함께 부지매입 계약 체결을 위한 선결과제로 신규법인인 ‘두산공정기계(소주)유한공사’ 설립도 완료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에는 중국의 휠로더 생산업체인 연대유화기계를 2200만 위안에 인수하는 지분양수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본격적인 신사업 발굴과 글로벌 인수합병(M&A)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바 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이번 인수합병(M&A)을 통해 중국 건설기계 시장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휠로더 시장에 저비용으로 즉시 진입할 수 있는 허가권과 생산기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이를 기반으로 5000대 규모의 휠로더 생산공장 건설 및 중국 형 모델 투입을 통해 중국내 3위권 휠로더 업체로 성장한다는 전략이다. 이미 두산인프라코어가 100% 독자투자, 설립한 중국 생산법인 두산공정기계(총경리 김동철)는 지난해 7582대의 굴삭기를 판매해 중국 굴삭기시장 점유율 20%로 1위를 차지했다. 중국시장에서의 굴삭기 판매량도 3월에 사상 처음으로 2000대를 돌파했다. 매출액도 최근 3년간 연평균 37% 성장하고 있다. 3740억원이던 2005년 매출액은 올해 7000억원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1분기 실적이 전년대비 21.8% 올랐다. 이러한 두산인프라코어의 질주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곳은 ‘두산(중국)투자유한공사’다. 두산(중국)투자유한공사는 두산인프라코어의 중국내 지주회사로 지난해에 ‘중국에 제2의 두산인프라코어 건설’을 위해 자본금 3000만 달러를 투자해 설립했다. 이 지주회사는 중국 관련 전략 수립, 신사업 발굴 등 중국 관련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중국에 제2의 두산인프라코어 건설’과 ‘중국 인프라코어 비즈니스(Infrastructure Support Business) 산업의 리더’라는 명확한 비전과 추진전략을 통해 중국 시장에서만 연평균 38%의 성장으로 2010년 매출액 3조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두산인프라코어의 중국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두산(중국)투자유한공사 강대룡 총경리는 “두산인프라코어는 2010년 중국 매출 3조원 달성을 위해서는 보다 획기적인 도약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신사업 발굴 및 공격적 M&A’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이를 위해 ISB산업을 대상으로 세부 산업별 시장 및 주요 사업체에 대한 분석작업에 들어갔다. 강 총경리는 “올 해 안으로 구체적인 인수합병 작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면서 “현재 지분인수 타당성을 검토중인 업체는 두산인프라코어가 영업중인 제품과 상호보완되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체가 주요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중국=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24
- 팬택 휴대폰 일본서 인기 최근 기업개선작업을 시작한 팬택 휴대폰이 일본시장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팬택계열은 일본 2차 모델로 선보인 휴대폰(팬택-au A1406PT 사진)가 지난해 10월 이후 일본 KDDI사 신규가입 모델 1위를 석권하며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았다고 22일 밝혔다. A1406PT는 작은 버튼을 조작하기 힘든 노인들을 위해 3개의 원터치 키를 통한 단축 다이얼 기능을 제공하고, 2.4인치의 대형 LCD를 탑재하고, 키패드 숫자를 크게 구성하는 등 세심한 곳까지 신경을 쓴 제품이다. 팬택에 따르면 A1406PT는 3월에도 10만대가 판매돼 일본 및 국내외 유수의 휴대폰 제조업체 모델을 제치고 KDDI 신규가입 모델 개통량 1위를 차지했다. 일본에서 번호이동제가 시작된 2006년 10월 이후 6개월간 KDDI 신규가입 모델 판매량 1위를 기록해 온 것이다. 이는 6~7개월에 불과한 휴대폰 평균 라이프 사이클을 고려했을 때 매우 이례적인 일로 꼽히고 있다. 특히 A1406PT는 이달 중 100만대 납품을 완료할 계획이어서 한국 휴대폰으로는 처음으로 일본 ‘밀리언셀러폰’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병국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23
- 전주 서부신시가지 조성 탄력 전북 전주시가 지난 2003년 2월부터 추진해온 전주 서부신시가지 부지 조성공사가 올 연말쯤 끝날 전망이다. 당초 올 3월 서부신시가지 76만평에 대한 부지조성공사를 마무리 하기로 했으나 부지내 시설 이전작업이 지연되면서 8개월 정도 늦춰졌다. 전주시는 23일 “서부신시가지 내 사회복지법인 자림원을 신축 이전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지난 2004년부터 자림원측과 90여 차례에 걸쳐 이전 협상을 벌였으나 이전 비용, 신축건물 계약방식 등에서 이견을 보여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자림원측은 내년 말까지 신축건물을 완공하고 자림원에 수용된 원생들은 서부신도심내 초등학교 부지로 임시 이전해 생활하게 된다. 이에 앞서 지난 2005년에는 신시가지내 아파트 건축부지에서 삼국시대 고분군 5기가 발견돼 발굴작업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기도 했다. 이처럼 부지조성 공사가 지연되자 전주시는 지난 3월 이미 조성된 중심 업무·상업지구의 건축을 허가하기도 했다. 전주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문화재 발굴과 사회복지시설 이전 문제 등 걸림돌이 해소된 만큼 현재 77%인 부지조성 공정이 올해 안에 끝나고 단계적으로 건축에 돌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 서부신시가지는 전주시가 2004년부터 올해까지 총 4400여억원을 들여 효자동 일대에 75만평 규모로 조성하는 지구로 행정·금융·생활시설이 망라돼 들어선다. 전주시는 이곳에 복합시설이 집중된 만큼 전주시의 대표지역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신시가지 일대 주요 근린공원 등에 조깅코스와 지압보도를 설치하고 공공기관 울타리도 목재나 쥐똥나무 등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주거지역 부근에 조깅코스를 만들고 근린공원에 지압보도를 설치하고, 또 야간 주요 도로를 밝혀줄 가로등에도 풍남문과 전주비빔밥, 태극 부채 등을 형상화한 야간 조형물을 설치, 신시가지를 특색 있는 도시로 단장하기로 했다. 덕진동 하가지구-서신동-서부 신시가지로 이어지는 삼천(三川) 위 홍산교에 다리난간 전망대를 설치, 시민이 이곳에서 삼천과 신시가지의 풍경을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하기로 했다. 또 옥외광고물 또한 도시개발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해 업소별 광고물의 수량을 제한하고 건축물 신축시 옥외광고물 설치 위치와 디자인을 건축심의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신시가지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시가지의 주요 시설물과 공원, 가로등 등을 아름답게 꾸미기로 했다”며 “이들 사업이 완료되면 신시가지는 전주에서 가장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23
- 국내 MBA 3월 경쟁률 2.7대 1 교육인적자원부는 한국형 경영전문대학원(MBA)을 개설한 국내 11개교의 2007학년도 신입생 모집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3116명이 지원해 평균 2.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22일 밝혔다. ◆질 관리위해 정원보다 적게 뽑아 = 이에 따르면 풀타임(Full-time·주간) 학생을 모집한 대학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한국정보통신대, 한양대 등 9개교이다. 총 352명을 모집하는 풀타임 과정에는 461명이 지원해 평균 1.3:1의 경쟁률을 보였다. 풀타임 과정의 최종 선발인원은 301명이었으며 최고 경쟁률은 2.6대 1을 기록한 성균관대였다. 파트타임(Part-time·야간 등) 학생을 대학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등 9개교이며 총 816명 모집정원에 2655명이 지원해 평균 3.3: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파트타임 과정의 최종 선발인원은 736명이었다. 올해 신입생 모집에서 일부 대학들은 지원자 수가 모집인원보다 많았지만 학생의 질 관리를 위해 일정한 학업능력 이상을 갖춘 학생만 선발해 눈길을 끌었다. 한국형 MBA는 작년 9월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양대 등 7개 경영전문대학원이 개교하면서 시작됐다. 여기에 올 3월 동국대, 숙명여대, 중앙대, 한국정보통신대한국형 등 4개교가 추가로 개교하면서 총 11개가 됐다. ◆글로벌화되는 국내 MBA = 올해 합격한 외국인 입학생은 성균관대 8명, 서강대 5명, 연세대 3명 등 총 16명이었다. 이에 따라 신입생을 포함한 외국인 재학생은 성균관대 44명, 고려대 22명, 연세대 12명, 서울대 6명, 서강대 5명 등 총 89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출신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2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10명), 인도(7명), 러시아(7명), 베트남(6명), 캐나다(3명) 순으로 나타났다. 각 대학은 교육과정의 국제화를 위해 외국인 교수의 채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외국 대학과의 제휴를 통해 저명교수의 초빙도 추진하고 있다. 학교별 외국인 교수는 서울대 21명, 고려대 10명, 성균관대 6명 순이며, 9개 대학에서 총 51명의 외국인 교수를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국적별로 나누어 보면 미국이 31명(60%)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뒤를 이어 캐나다, 독일, 영국, 프랑스 순으로 나타났다. 영어강의 교과목은 총 29개 과정 중 26개 과정(90%)에 개설됐으며 7개 주간 과정은 100% 영어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각 대학은 풀타임 과정은 100% 영어로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강의 수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각 대학 중에는 MBA 과정을 세계적인 수준으로의 도약시키기 위해 AACSB(The Association to Advance Collegiate Schools of Business)와 EQUIS EQUIS(The European Quality Improvement System) 등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인정서를 획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현재 서울대와 고려대가 AACSB 인증을 받았으며, 고려대는 EQUIS도 획득했다. 한편 올 신입생 중 직장에 다닌 경력이 있거나 현재 재직 중인 학생이 815명으로 전체 입학생(949명)의 86%를 차지했다. 특히 직장에서 파견한 신입생이 280명으로 전체의 3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직장인이 많다는 것은 MBA 수업의 장점인 실무·사례중심 교육을 시행할 기반이 구축됐다는 것”이라며 “대학에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국내 MBA에 대한 평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디.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23
- 국내 MBA 3월 경쟁률 2.7대 1 동국대 등 4개교 추가 , 모두 11개 학교 외국인 학생, 신입생 16명 포함 89명 교육인적자원부는 한국형 경영전문대학원(MBA)을 개설한 국내 11개교의 2007학년도 신입생 모집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3116명이 지원해 평균 2.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22일 밝혔다. ◆질 관리위해 정원보다 적게 뽑아 = 이에 따르면 풀타임(Full-time·주간) 학생을 모집한 대학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한국정보통신대, 한양대 등 9개교이다. 총 352명을 모집하는 풀타임 과정에는 461명이 지원해 평균 1.3:1의 경쟁률을 보였다. 풀타임 과정의 최종 선발인원은 301명이었으며 최고 경쟁률은 2.6대 1을 기록한 성균관대였다. 파트타임(Part-time·야간 등) 학생을 모집하는 대학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등 9개교이며 총 816명 모집정원에 2655명이 지원해 평균 3.3: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파트타임 과정의 최종 선발인원은 736명이었다. 올해 신입생 모집에서 일부 대학들은 지원자 수가 모집인원보다 많았지만 학생의 질 관리를 위해 일정한 학업능력 이상을 갖춘 학생만 선발해 눈길을 끌었다. 한국형 MBA는 작년 9월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양대 등 7개 경영전문대학원이 개교하면서 시작됐다. 여기에 올 3월 동국대, 숙명여대, 중앙대, 한국정보통신대한국형 등 4개교가 추가로 개교하면서 11개가 됐다. 한편 올해 합격한 외국인 입학생은 성균관대 8명, 서강대 5명, 연세대 3명 등 16명이었다. 이에 따라 신입생을 포함한 외국인 재학생은 성균관대 44명, 고려대 22명, 연세대 12명, 서울대 6명, 서강대 5명 등 89명으로 나타났다. ◆글로벌화되는 국내 MBA =출신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2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10명), 인도(7명), 러시아(7명), 베트남(6명), 캐나다(3명) 순으로 나타났다. 각 대학은 교육과정의 국제화를 위해 외국인 교수의 채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외국 대학과의 제휴를 통해 저명교수의 초빙도 추진하고 있다. 학교별 외국인 교수는 서울대 21명, 고려대 10명, 성균관대 6명 순이며, 9개 대학에서 51명의 외국인 교수를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국적별로 나누어 보면 미국이 31명(60%)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뒤를 이어 캐나다, 독일, 영국, 프랑스 순으로 나타났다. 영어강의 교과목은 총 29개 과정 중 26개 과정(90%)에 개설됐으며 7개 주간 과정은 100% 영어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각 대학은 풀타임 과정은 100% 영어로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강의 수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각 대학 중에는 MBA 과정을 세계적인 수준으로의 도약시키기 위해 AACSB(The Association to Advance Collegiate Schools of Business)와 EQUIS(The European Quality Improvement System) 등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인정서를 획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현재 서울대와 고려대가 AACSB 인증을 받았으며, 고려대는 EQUIS도 획득했다. 한편 올 신입생 중 직장에 다닌 경력이 있거나 현재 재직 중인 학생이 815명으로 전체 입학생(949명)의 86%를 차지했다. 특히 직장에서 파견한 신입생이 280명으로 전체의 3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직장인이 많다는 것은 MBA 수업의 장점인 실무·사례중심 교육을 시행할 기반이 구축됐다는 것”이라며 “대학에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국내 MBA에 대한 평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23
- 인사동에서 담배 꽁초 버리면 과태료는 얼마? 서울 인사동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다 구청 공무원에게 적발되면 5만원짜리 과태료 고지서를 받는다. 다행히 경찰관에 잡힌다면 범칙금 3만원만 내면된다. ‘담배꽁초를 버리려면 차라리 경찰관 앞에서 버려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만하다. 올초 강남구에서 시작된 담배꽁초 투기 단속이 서울시 방침에따라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과태료 기준이 제각각이고 단속이 졸속으로 시행되고 있어 불만을 사고있다. 현재 과태료가 5만원인 자치구는 강남구를 비롯해 종로구 용산구 등 10여개 구다. 반면 서울시를 비롯해 은평구 마포구 성북구 등은 3만원, 동작구는 2만5000원으로 제각각이다. 투기 신고포상금도 5000원(서울시)부터 1만5000원(동작구)까지 다양하다. 25개 구청 조례의 준칙이 되는 서울시의 조례와 각 구청의 조례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동일한 행위에 대해 지역에 따라, 단속권자에 따라 과태료가 들쭉날쭉해 법집행의 형평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2005년 서울시와 환경부는 경범죄처벌법과의 형평성문제를 들어 각 구청에 과태료를 기존 5만원에서 3만원으로 조정하라고 권고했으나 구청이 조례를 정비하지 않은 결과다. 사전 준비부족과 함정단속을 성토하는 목소리도 크다. 과태료가 5만원인 강남구나 용산구 홈페이지에는 “일반인처럼 위장해 있다가 단속하지 말고 어깨띠를 두르는 등 당당하게 단속하라”는 불만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강남구청은 1월 9335건, 2월 2950건, 3월 4313건 등 모두 1만7698건을 적발해 8억8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납부율은 40%에 그치고 있다. 송파구청 공무원노조는 성명을 내고 “계도가 아닌 단속과 규제가 목적이 되는 담배꽁초 투기 대책을 우려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례를 정비해 과태료를 통일하고 단속 메뉴얼 개발 등 종합적인 단속계획을 5월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과태료 금액을 대폭 높일 필요성도 있다”고 말해 담배꽁초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원종태 기자 jt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23
- 꽁초 버리면 5만원? 3만원? 인사동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다 구청 공무원에게 적발되면 5만원짜리 과태료 고지서를 받게된다. 다행히 경찰관에 잡힌다면 3만원짜리 범칙금만 내면된다. ‘담배꽁초를 버리려면 차라리 경찰관 앞에서 버려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만하다. 올초 강남구에서 시작된 담배꽁초 투기 단속이 서울시 방침에따라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과태료 기준이 제각각이고 단속이 졸속으로 시행되고 있어 불만을 사고있다. 현재 과태료가 5만원인 자치구는 강남구를 비롯해 종로구 용산구 등 10여개 구다. 반면 서울시를 비롯해 은평구 마포구 성북구 등은 3만원이며, 동작구는 2만5000원으로 제각각이다. 꽁초투기 신고포상금도 5000원(서울시)에서부터 1만원, 1만2000원, 1만5000원(동작구)까지 다양하다. 25개 구청 조례의 준칙이 되는 서울시의 조례와 각 구청의 조례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동일한 행위에 대해 지역에 따라, 단속권자에 따라 과태료가 들쭉날쭉해 법집행의 형평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2005년 서울시와 환경부는 경범죄처벌법과의 형평성문제를 들어 각 구청에 과태료를 기존 5만원에서 3만원으로 조정하라고 권고했으나 구청이 조례를 정비하지 않은 결과다. 사전 준비부족과 함정단속을 성토하는 목소리도 크다. 과태료가 5만원인 강남구나 용산구 홈페이지에는 “일반인처럼 위장해 있다가 단속하지 말고 어깨띠를 두르는 등 당당하게 단속하라”며 “실적을 위한 단속은 반발만 살 뿐”이라는 불만이 많다. 또 “일본처럼 재떨이 전용 휴지통을 설치하든지, 휴대용재떨이 공급없이 단속만 강행하는 것은 돈벌이 수단에 불과하다”는 비난이다. 강남구청은 1월 9335건, 2월 2950건, 3월 4313건 등 모두 1만7698건을 적발해 8억8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납부율은 40%도 안됐다. 그만큼 불만이 높다는 반증이다. 송파구청 공무원노조는 성명을 내고 “계도가 아닌 단속과 규제가 목적이 되는 담배꽁초 투기 대책을 우려한다”며 “자생단체 등을 활용한 자발적 단속, 단속복장통일 등 함정단속 논란 해소”등을 주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례를 정비해 과태료 등을 통일하고 단속 메뉴얼 개발 등 종합적인 단속계획을 5월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해 뒷북행정이 되고 있음을 드러냈다. 또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과태료 금액을 대폭 높일 필요성도 있다”고 말해 담배꽁초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원종태 기자 jtw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23
- 동해안 개발 빨라진다 ''연안권 발전 특별법'' 상임위 통과 울산 경북 강원권 U자형개발 가능 서남해안 중심 ‘L’자형 개발에서 동해안까지 이어지는 ‘U’자형 개발이 가능한 ‘연안권 발전 특별법안’ 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북과 울산 강원도에 이르는 국토 동해안개발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지난 19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조일현 의원)를 통과한 이 특별법은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법안으로 서남해안 중심의 국토 ''L''자형 개발에서 동해안을 포함하는 ''U''자형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 따르면 ‘연안권’은 해안선에 연접한 기초자치단체로 연안권발전종합계획에서 지정한 지역으로 경북은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 등 5개 시군이 해당된다. 앞으로 동해안 연안광역권 시도지사는 공동으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연안지역 발전을 위해 다른 계획에 우선하는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연안광역권 발전종합계획안을 입안하게 된다. 또 개발사업자가 시도지사로부터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승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36개 법률 68개 사항을 개별법에 따르지 않고 일괄처리 되도록 의제처리하고 있어, 동해안의 개발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연안지역 발전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하에 ‘연안권발전위원회’를 두고 발전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해 건설교통부 소속하에 ‘연안권발전기획단’을 설치·운영하고, 연안광역권별로 ‘연안권발전공동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시·도지사는 첨단지식산업의 육성과 연구촉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연안권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할 수 있고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정부는 개발사업 중 일부사업에 대한 국가보조금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인상 지원할 수 있다. 국가와 자치단체는 연안권첨단과학기술단지, 연안권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에 대해 법인세 등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에게 농지보전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이삼걸 경상북도 기획조정본부장은 “강원도 울산광역시는 물론 경남도 등 남해안 지역 자치단체와 연대해 ‘연안권 발전특별법(안)’이 오는 26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4월 임시국회에서 의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법안이 시행되면 남해안, 서해안 연안지역과 경쟁을 해야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안에 강원도, 울산광역시와 함께 ‘연안권발전종합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며 동해안 지역 3개시도가 지난해 공동으로 마련한 ‘동해안 광역권발전계획’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동해안 지역발전 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한편 ‘동해안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지난 2004년 11월 포항에서 강원도지사, 울시시장 등과 함께 동해권시도지사협의회를 구성하고 3개시도 공동 동해안광역권 발전계획을 수립, 동해안지역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경북 강원 울산 3개 광역자치단체는 효율적인 동해안 개발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취해왔다. 지난 12월 동해안지역 3개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등 15명이 모임을 갖고 특별법안 마련에 합의, 윤두환 한나라당 의원(건교위)의 대표발의로 ‘동해안광역권개발지원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이미 상정되어 있는 남해안발전특별법안과 통합해 ''남해안·동해안 연안광역권 발전지원법(안)''을 마련하였으나 지난 3월 6일 법안심사 도중 건설교통부가 ''서남권등낙후지역투자촉진특별법''을 마련 중이라며 심사의결 보류를 요청해 난항을 겪기도 했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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