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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종 칼럼>“형님, FTA가 우리 집을 망쳐요”(2007.04.20) “형님, FTA가 우리 집을 망쳐요” 며칠 전 제주도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감귤 농사를 짓는 사촌 동생이 분통을 터뜨렸다. “형님, FTA라는 놈 때문에 우리 집이 망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협상 팀은 어느 나라 사람들이기에 제주감귤과 캘리포니아 오렌지가 언제 수확되는지 따져보지도 않고 계절관세 적용 기간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미국에 양보해버립니까?” 사촌은 일생 감귤나무를 키우며 살아왔다. 1990년대 우루과이라운드로 과일수입이 자유화하면서 그의 감귤농사는 일차 타격을 받았고, 아는 게 농사밖에 없어 농림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장에 따라 몇 년 전 한라봉 농사를 시작해서 올해 첫 수확을 맛보게 된 터였다. 그는 1천 평 규모의 비닐하우스를 만들면서 시설비 등을 합쳐 1억원은 족히 투자했다고 한다. 경상적인 농사비용도 만만치 않다. 겨울 내내 보일러를 가동하여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줘야 한다. 맛을 좋게 한다며 막걸리를 빚어 나무뿌리에 뿌려주는가 하면 생선을 비료로 주기까지 한다. 사촌 부부는 공휴일도 없이 해가 떠서 질 때까지 귤나무 밭에서 일한다. 그들은 무역협상이 국력과 이해집단이 첨예하게 얽히고설켜있는 흥정인지를 잘 모른다. 농림부 장관이나 도지사, 심지어 협상대표가 농민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게 골라하는 수사적인 말도 곧이곧대로 믿거나, 믿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다. “감귤은 제주도의 생명산업”이라고 읍소하는 제주도지사에게 웬디 커틀러 미국 협상 대표가 “제주도를 잘 안다”고 대답한 것을 갖고 협상에서 좀 봐줄지 모른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다. 이들에게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은 막연히 예상했던 일이긴 하지만 막상 현실화하니 청천벽력같이 들리는 모양이다. 지금까지 공개된 타결 내용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 그 논란의 핵심이 계절관세 부과 기간이다. 타결안에 의하면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6개월을 감귤수확기로 보고 미국수입 감귤류에 50%의 관세를 종전대로 유지하고,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은 비계절관세 30%를 매기되 매년 관세율을 낮춰 7년 후에는 관세를 없앤다는 것이다. 제주 감귤농가, 특히 시설농가들은 이것이 잘못됐다고 불만이 고조되어 있다. 9월은 물론이고 10월도 감귤수확 계절이 아니다. 반면 3월~5월은 한라봉을 비롯해서 최근 농가에서 시설재배에 의해 생산되는 과일이 좋은 가격에 출하되는 시기이다. 문제는 이때가 미국 캘리포니아산 오렌지의 출하계절이라는 점이다. 한라봉과 캘리포니아 오렌지가 한국시장에서 경쟁하면 한라봉은 퇴출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나의 사촌 같은 농민들 생각이다. 그는 한미FTA 협상팀과 농림부와 제주도가 손발이 맞지 않아 이런 최악의 협상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한다. 제주도청 사람들이 감귤생산과 관련한 정보를 정확히 협상팀에게 전달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 나는 사촌에게 어떤 설명과 위로를 해줘야 좋은 것인지 몰랐다.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설명해주고 싶었다. “이건 파워게임이라네. 협상팀은 제주감귤을 지킬 마음보다는 카드로 써먹을 찬스를 생각했을 지도 모르네. 생각해보게. 제주도 인구는 우리나라 전체의 100분의 1이고 국회의석도 같은 비율이지. 경제력은 그보다 더 초라하네. 캘리포니아는 미국의 10분의 1이라네. 경제력은 그보다 훨씬 강하지. 미국의회의 의석 10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거기다 하원의장이라는 막강한 자리에 캘리포니아 여자가 앉아 있다네. 우리나라 협상 팀에게는 감귤을 지키는 것보다는 자동차 협상을 유리하게 하여 미국에 팔아먹는 일이 더 절박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네. 그게 총량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계산서가 나온 것일세. 협상팀이 제주감귤에 대한 정보를 몰랐던 게 아니라 우선순위의 리스트에서 감귤은 끝자리에 있었던 것일세. 캘리포니아 오렌지가 싼값에 수입되면 계절관세란 장치에 상관없이 제주감귤은 타격을 받을 거야. 3, 4월에 값싼 캘리포니아 오렌지가 들어온다는 데 1, 2월엔들 제주감귤이 좋은 값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하지. 내가 미국 뉴욕에 살 때 들었던 얘기를 전해주지. 동부의 뉴욕주는 남한보다도 넓고 비옥한 농토가 많아 양파재배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네. 그런데 2차대전 후 캘리포니아와 뉴욕을 잇는 대륙횡단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5천 킬로미터 떨어진 뉴욕의 양파농업이 순식간에 망해버렸다네. 질 좋고 값싼 캘리포니아 양파가 사나흘 만에 뉴욕청과시장에 공급되었기 때문일세.” 희망의 메시지가 아니어서 사촌에게 말해줄 수 없었다. 농사에 생계를 걸지 않은 사람은 농사로 사는 사람의 마음을 모르는 법이니까.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20
- 대구시, 시립미술관 건립 10년 표류 98년 건립 착수후 2010년에나 준공 예정 ··· 행정력 한계 노출 대구시가 10여년째 추진하고 있는 숙원사업인 시립미술관 건립이 수년째 지연되고 있다. 대구시의 행정추진력이 부족한데다 미술관 건립 관련 업체간 의견차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2008년 개관 계획이 2010년까지 늦춰질 전망이다. 대구시는 수성구 삼덕동 375 일원 대구공원내 부지 2만1000여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6000여평의 시립미술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지난 1998년 4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 건립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2002년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4년 5월 미술관 부지에 대한 보상에 나섰다. 2005년에는 부지보상협의를 마쳤다. 대구시는 문화관광부로부터 2004년 25억원, 2005년 28억5500만원 등 53억55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았다. 그러나 시는 열악한 재정여건 때문에 시비부담을 하지 못했으며 급기야 2006년 12월에는 문광부로부터 국비반납을 통보받았다. 시는 재정난 해소를 위해 시립미술관을 BTL(Build Transfer Lease :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이를 임대해 사용하는 민간투자방식)방식으로 바꿔 미술관을 짓기로 하고 2005년 4월 문화관광부에 신청했다. 같은 해 7월 문광부 민간투자 심의위원회 심의가 이뤄졌고 9월에는 민간투자사업자의 사업계획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시는 현대산업개발 등 9개사가 설립한 대구뮤지엄서비스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06년 2월 공사에 착공, 2008년 12월에는 공사를 마칠 계획이었다. 비교적 순조로운 절차로 진행됐다. 그러나 국비보조금 지원시기에 대한 논란이 일어 협약을 변경해야할 상황에 처했다. 실제 지방비가 투입되는 시점인 20년간 임대료 상환시에 지급키로 함에 따라 사업추진주체간 변경협약 체결이 늦어지고 있다. 그 사이 재무적 투자자가 바뀌기도 했다.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 선정평가과정에서 부대사업에 대한 수익추정을 공격적으로 산정해 재무투자자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현재 한국산업은행, 대구은행, 삼성생명 등이 출자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우여곡절 끝에 재무적 투자자와 건설출자사간에 양보와 설득을 통해 지난해 12월 28일 변경협약을 체결했다. 올해초 착공될 것 처럼 보였던 시립미술관은 다시 재무적 투자자와 건설출자사간 사업시행조건에 대한 이견이 생겨 최종협약을 체결하지 못해 착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구시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재무투자자와 건설사간 협상이 마지막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4월말까지 협상을 타결지어 5월초에는 법인설립과 실시계획승인을 끝내고 5월말이전에는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립미술관 개관시기는 공사기간 34개월을 잡을 경우 2010년 3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 관계자는 “미술관 착공시기가 수시로 바뀌는 바람에 대구시의 공신력이 무너지는 느낌”이라면서 “4월중 사업주체자간 협약을 체결해 5월에는 반드시 착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19
- 이자상한선 40%까지 인하 시급 지난 3월 6일, 이자제한법이 IMF의 권유로 폐지된 지 9년 만에 부활했다. 이자제한법이 없던 시절 미증유의 경기침체와 구조조정열풍 때문에 고통 받던 서민들은 고리대로 인해 엎친 데 겹친 격으로 피해를 봤다. 이런 살인적 고금리가 더 이상 시장논리로 방치될 수 없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그러나 통과된 법안은 주로 저신용등급 서민들이 의존해온 대부업체와 여신전문금융업체(상호저축은행, 신용카드사)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결국 서민들은 연66%라는 합법적 고리대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다. 민생보호에 힘써야 할 정부와 정치권이 고리대를 막지도 못하는 껍데기 이자제한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때문에 대부업법상의 최고이자율(본법 연70%, 시행령 연66%)을 이자제한법 상의 상한이자율(연40%)까지 인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일 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대부업제도 개선 및 금융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공청회’에서 재정경제부 등 정부는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을 연55%~60%대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부업체의 연리 상한을 55~60%대로 정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여전히 폭리를 보장하고 있는데다가 이자제한법의 상한규정과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결국 정부는 연40% 이상의 이자율을 사실상 폭리로 규정한 이자제한법과 무관하게, 대부업체의 폭리구조를 용인하겠다는 것이다. 지나치게 금리를 낮출 경우 그나마 양성화된 업체들이 지하로 들어가 서민 피해가 극심해진다는 터무니없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사실은 다르다. 폭리를 보장하면 정부가 주장하는 대부업체의 양성화나 부작용 최소화가 아니라, 고리대의 양성화와 부작용 양산이라는 사회적 문제만 발생하게 된다. 지금 전국 방방곡곡에서 연 수백%의 고리대가 횡행하는 이유는 정부가 대부업체 양성화란 미명하에 폭리를 보장하고, 불법에 대한 단속·처벌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실패한 대부업체 양성화론을 금융감독당국은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대부업체, 특히 대형업체의 눈치만 살피고 이들의 수익 챙겨주기에 앞장선 결과다. 심지어 대부업체의 연리를 30~40%로 낮추자는 기존 대부업법 개정안(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정부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있다. 신용도가 낮다는 것은 소득이 적다는 사정과 동전의 양면처럼 얽혀 있다. 그런데 정부는 금융소외계층에게 잠시의 어려움 때문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고리대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이는 가계 파산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한마디로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민생파탄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정부가 민생을 안정시키고자 한다면 서민들이 급전을 필요로 하는 요소를 세밀히 조사하고, 사회복지정책 수립 및 안전한 서민금융기관 육성을 우선해야 한다. 지금처럼 정부가 대부업체 수익 챙기기에만 급급할 경우 외국계 대부업체의 진출 러시, 등록업체의 고리영업, 막강한 자금력과 인지도를 지닌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대부업체화가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더구나 대형 대부업체들은 공중파 방송에서 연예인 앞세운 광고를 대량으로 내보내며 금융소외계층들의 대부업체 이용을 부추기고 있다. ‘한달간 무이자’라는 미끼에 현혹되어 대부업체를 이용한 사람들은 더욱 신용도가 낮아져 공금융기관으로부터 배척당하게 된다. 대부업체들의 무분별한 광고 공세는 마치 공짜로 마약을 주다가 중독이 되면 비싼 약값을 착취하여 중독자를 파탄상태에 빠트리는 마약판매조직을 연상케 한다. 고금리를 보장해야 불법사채로부터 서민 피해를 막는다는 재경부의 논리도 이 같은 마약판매조직의 변호론에 지나지 않을지 모른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19
- 기고 4월 고3 학력평가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의 출제 경향 분석 및 2008 수능 대책 [오종운 청솔학원 평가연구소장] 2008 수능을 대비하는 고3 재학생들의 두 번째 학력평가가 4월 18일 경기도교육청 주관으로 시행되었다. 이번 학력평가는 지난 3월 평가와 비교하여 언어 및 외국어는 비슷한 수준으로, 수리 영역은 가, 나형 모두 약간 쉽게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 탐구 영역의 경우에는 법과사회, 경제, 화학I, II가 어렵게 출제된 것을 제외하면, 한국근현대사, 정치, 사회문화, 윤리, 물리I, II, 생물I, II 등 대부분의 과목은 3월 평가에 비하여 쉽게 출제되었다. 1. 언어영역 출제 경향 : 최근 2007 수능 및 평가원 모의고사의 출제 경향에 맞추어 문항의 유형과 난이도가 비슷한 방식으로 출제되었다. 다만, 언어 문항수 축소에 따라 지난 3월 학력평가와 마찬가지로 50문항이 출제되어 듣기 5문항, 쓰기 7문항(어휘.어법 포함), 읽기 38문항(문학 17문항, 비문학 21문항) 등이 나왔다. 듣기에서는 조선시대 해시계인 앙부일구를 보고 절기와 시각을 답하기,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대담 등이 나왔고, 쓰기, 어법 등에는 최근 방송 프로에서 화제가 된 해외로 유출된 문화재 환수에 대한 자료 활용 방안, ‘무엇’이라는 대명사의 기능 등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문학 지문으로는 현대시에서 김영락의 ‘북’, 김승희의 ‘만파식적-남편에게’가 나왔고, 고전소설로는 조선시대 송사에 대한 풍자 소설인 작자 미상의 ‘황새 결송’, 현대소설로는 황순원의 ‘나와 나만의 시간’, 고전시가는 원천석의 ‘옛거울’, 김성기의 시조 등이 나왔다. 비문학은 인문.사회 지문으로 정부의 복지정책, 과학.기술 지문으로는 눈의 구조와 기능, 고대 시대의 무기인 주화와 신기전, 언어. 예술 지문으로는 언어의 기능, 고대 이집트인의 예술 활동과 벽화 등이 나왔다. 언어 영역 대책 : 지문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독해력을 키워야 한다. 언어 시험의 모든 답의 근거는 문제에 제시된 지문 속에 있다. 비문학 지문과 도표, 그래프 등에 대한 이해력을 기르고, 새로운 문제에 대한 문제 해결력을 높여야 한다. 또한, EBS방송 교재의 질 높은 지문과 응용력이 높은 문제들을 적극 활용하면 좋다. 2. 수리영역 출제 경향 : 지난 3월 학력평가와 비교하여 쉽게 출제되었다. 4월 평가에서는 수리 시험 범위가 수리가형은 수학I 전 범위와 수학II 함수의 극한까지, 수리나형은 수학I 수열의 극한까지 제한된 관계로 수학I의 앞 단원에 해당하는 지수와 로그, 행렬, 수열 등에서 출제 문항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가형은 12번 함수의 연속성, 20번 경우의 수, 30번 삼각함수와 도형에의 응용(미분과 적분) 등이 어려웠고, 나형은 10번 지수와 로그부등식의 영역, 17번 무한급수, 25번 로그의 가수 계산 등이 약간 어려웠을 뿐 가형, 나형 모두 대체로 쉽게 출제되었다. 수리영역 대책 :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사고를 넓히고 수학적 원리와 개념들의 상호 연관성을 파악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좋다. 너무 문제 풀이의 양에만 집착하지 말고 한 문제라도 정확이 알아가면서 풀어가는 것이 효율적이다. 특히, 최근 들어 난이도가 평이하게 출제되는 경향이므로 기본 개념과 원리에 따른 계산과 이해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일단 문제를 풀기 전에 잠깐이라도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눈에 익지 않는 신선한 문제가 나왔을 때, 자신이 알고 있는 개념과 원리를 종합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빨리 파악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3. 외국어영역 출제 경향 : 듣기와 독해 대체로 평이하게 출제되었다. 먼저 듣기와 말하기에서 나온 17문항 중에 3번 설명하는 대상을 찾는 문제와 11번 디지털카메라를 고르는 문제 등이 약간 어려웠고 그 밖의 문제는 대체로 평이하게 출제되었다. 독해는 신유형의 문제는 없었고, 글의 목적, 주제, 글의 요약, 내용 일치, 빈칸 채우기 등과 장문 독해로 두 세트(5문항)이 나와 기존의 수능 출제 유형과 비숫하게 나왔다. 어법 및 어휘 문제로는 22번 현재분사와 과거분사의 활용, 23번 목적격 보어 등과 30번 적절한 어휘를 추론하는 문제가 나왔는 데, 대체로 평이한 수준이었다. 외국어 영역 대책 : 듣기, 독해, 어법 등 각 영역의 기본기를 탄탄히 다진 후 실전문제에 적용하는 것이 좋다. 듣기는 대본을 보지 말고 받아쓰고 그 철자와 소리를 확인한 후 상황별 표현들을 정리해 나간다. 독해도 시간을 의식하면서 풀고 맞은 문제도 각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며 어휘와 어법실력을 같이 키워나가야 한다. EBS문제는 가능하면 모두 풀어보는 것이 좋다. 다만 다양한 각도에서 문제를 풀어보아야 실제 수능에서 효과가 날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19
- 신규·시설투자 스키장으로 고객 몰려 지난 겨울동안(2006~2007년) 하이원, 오크밸리 등 신규 스키장 개장으로 인해 지난해보다 10% 가량 늘어난 520만명이 스키장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휘닉스파크는 전년 87만명보다 3만명 증가한 90만명의 고객을 유치했으며 48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업계 1위를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던 성우와 양지, 베어스 등 중견 스키장은 전년보다 2만명에서 9만명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새로 문을 연 하이원 스키장은 4월초까지 문을 여는 등 공격적인 영업을 하면서 45만명의 고객을 유치했다. 하이원은 개장 첫해에 40만명 돌파라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한솔 오크밸리의 스키장 스노우파크는 29만명의 고객을 유치했다. 하이원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첫해에 합격점을 받았다. 신규스키장은 국내 최초 스키열차 운행, 영어스키캠프 등을 열어 주목을 끌기도 했다. ◆시즌권 판매 매진 열풍 = 대부분 스키장 시즌권은 겨울이 시작되기 전에 판매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신규 스키장들은 폐장과 동시에 차기 시즌권을 판매하면서 톡톡히 재미를 보고 있다. 하이원은 4월 중순 스키장을 폐장한 직후 다음 시즌(07~08년) 시즌권 판매에 나섰다. 하이원은 최초 준비한 시즌권 물량이 모두 매진되자 2차 판매를 진행 중에 있다. 하이원은 시즌권 구입 고객들에게 스키열차 시즌권을 제공하고 각종 부대시설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하이원 관계자는 “지난해 스키장을 찾아준 고객들이 잊지 않고 다시 방문해주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2차 판매도 금주 중 모두 매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크밸리도 다음 시즌권 특가 판매행사를 열고 있다. 성인을 기준으로 전일권은 23만원, 주중권은 17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 또한 스키보관료와 사우나 이용 50% 할인을 비롯한 다양한 특전을 제공한다. ◆대명·용평 꾸준히 성장 = 대명 비발디파크의 이용객은 지난 시즌보다 13% 늘어난 76만명으로 집계됐다. 매출액도 지난해보다 7% 상승하는 등 전반적인 호조세를 유지했다. 인터스키대회와 동계올림픽 관련 IOC실사를 직접 받았던 용평의 경우 이용객이 지난해 56만3000명에서 56만8000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용평의 경우 국제 대회와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지원 등으로 인해 일반 겨울스포츠 동호인들이 찾는 비율은 다소 줄어든 셈이다. 하지만 국제 행사 유치로 국제적인 브랜드 인지도를 한층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명과 용평의 성장은 공격적이고 과감한 시설투자 및 보수가 비결이다. 대명 비발디파크는 4계절 물놀이 시설인 테마파크 ‘오션월드’를 개관하면서 가족단위 고객의 수요가 늘었다. 비발디파크는 오션월드 찜질방을 개방한 뒤 스키장과 연계 마케팅을 벌여 큰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용평리조트는 여름철 수해로 슬로프 일부가 무너지는 등 어려움을 겪었으나 즉시 복구에 나서 정상영업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이용객 감소 이유 있다 = 현대성우의 경우 전년보다 2만명 가까이 감소한 40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현대성우는 스노보드용 슬로프를 보유하고 있어 스노보드 동호인들이 꾸준히 찾았지만 시설 노후화 문제로 고객들이 발길을 돌린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현대성우가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불만 사항 중 시설노후가 1위로 꼽혔다. 스키장 개장 초기 안전사고가 발생한 베어스 역시 이용객이 지난해보다 6만명 가까이 감소했다. 과거 안전사고는 스키장 이용객 증감에 영향을 주지 못했지만 스키장이 늘어나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고객 감소를 낳은 것이다. 또한 무주리조트도 지난해보다 5만명이 줄어든 66만3000명으로 시즌을 마무리했다. 무주리조트는 신규 스키장의 공격적인 영업과 올 2~3월에 주말마다 내린 비로 인해 스키장을 찾는 인구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반해 양지파인리조트는 내실경영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 양지파인리조트는 지난해 32만1000명에서 23만6000명으로 10만명 가까이 줄었다. 그러나 매출은 거꾸로 10억가량 상승했다. 지난 시즌의 경우 신용카드·이동통신사와 함께 한 무료 행사로 인해 이용객은 늘었지만 수익이 감소해 이번 시즌은 무료 행사를 벌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양지파인리조트 관계자는 “06~07시즌의 경우 무료 혜택은 없애고 할인 혜택 폭을 늘렸다”며 “유료 고객들에게는 여유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사로는 내실 있는 경영을 했다”고 평가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19
- KTF, HSDPA 가입자 유치 ‘순항’ 전국서비스 48일만에 가입자 30만 돌파 5월 SKT 전용폰 출시되면 경쟁 가열될 듯 3.5세대(G) 통신인 고속하향패킷접속(HSDPA) 서비스에 ‘올인’하고 있는 KTF의 초반 가입자 유치가 탄력을 받고 있다. KTF는 지난 3월 1일 세계 최초로 전국서비스를 시작한 ‘쇼(SHOW)’의 누적가입자가 서비스 개시 48일만에 30만7000명을 돌파했다고 18일 밝혔다. KTF는 지난해 6월 3G 서비스인 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WCDMA) 상용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지난 2월말까지 8개월동안 6만4000명에 불과했던 가입자가 전국서비스 개시 48일만에 24만3000명이 늘었다고 덧붙였다. 전국서비스 이후 하루 평균 5000명의 가입자가 증가한 것이다. KTF는 이런 여세를 계속 몰아갈 생각이다. KTF는 이달 말까지 지상파DMB(이동멀티미디어방송)를 탑재한 고급형과 실속형 단말기 등 2종의 신규 단말기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KTF의 전용단말기는 총 6종이 된다. 그만큼 소비자의 단말기 선택폭이 넓어지게 된다. KTF는 또 혜택을 강화한 요금제, 생활밀착형 서비스, 영상전화 부가서비스 강화 등의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도 공을 들일 계획이다. 이문호 고객서비스부문장(부사장)은 “통화품질과 주파수 운용기술, 사업집중력 등에서 경쟁사보다 우리가 앞선다”며 “HSDPA 서비스에서는 KTF가 1위를 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KTF보다 한발 늦게 전국서비스를 시작한 SK텔레콤도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SKT는 전용단말기 3종이 출시되는 5월부터 HSDPA 고객확보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말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소비자들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 전용단말기가 아닌 겸용단말기로 KTF의 공세에 맞대응하기가 역부족이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SKT는 HSDPA에 ‘올인’하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현재 SKT는 2G시장에 기본을 두고, 3G(또는 3.5G)서비스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복합전략’으로 나가고 있다. 아직 3G시장이 초기인 상황에서 당분간 200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2G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유지하는데 주력하겠다는 계산이다. SKT의 3G 가입자는 3월말 현재 20만명 정도며, 그 이후로는 별도로 집계해 발표하지 않고 있다. SKT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3G로 시장이 전환되겠지만 아직은 의미있는 시장이 아니다”며 “중요한 것은 2G, 3G 구분없이 전체 시장에서 리더십을 공고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국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19
- 추자도 어민들, 해경청에 참조기 선물 제주도 추자도 어민들이 해양경찰의 적극적인 중국어선 단속으로 참조기 풍어를 맞게 됐다며 감사 편지와 함께 참조기 40마리를 해양경찰청에 선물해 화제다. 제주시 추자면 어선주협의회 이정호 회장은 권동옥 해양경찰청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해경의 적극적인 단속으로 참조기 어획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실제 해경의 이 지역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실적은 지난 2001년 17척에 불과했으나 2006년에는 153척으로 9배 이상 늘어났다. 이에 힘입어 추자도의 특산물인 참조기 어획량은 현재까지 약 2248톤으로 전년 같은 기간(1809톤)에 비해 24%가량 증가했다. 해경청은 어민들의 성의를 받아들여 이날 구내식당에서 참조기 반찬을 경찰관들에게 제공하는 한편 추자면 어선주협의회에는 해양경찰청 기념시계를 선물로 보냈다. 권동옥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은 앞으로도 어민들이 생업에 전념,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중국어선 불법조업단속 등 우리어장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경청은 지난해 3월에도 흑산도 수협조합장으로부터 홍어 대풍에 대한 감사 편지와 홍어 2마리를 받은 바 있다. 인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19
- 사법관련법·사학법 재개정 최대 쟁점 대선후보 경선·통합신당 등 대선일정 밀려 또다시 순연될 수도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일, 국회는 아파트값 폭등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가 1·11 대책으로 내놓은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를 뼈대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임시국회가 소집된 이후 정족수 미달로 몇몇 상임위가 열리지 못하는 등 우여곡절이 적지 않았지만 막판 초읽기에 몰려 밀린 숙제를 마친 셈이다. 또 3년 가까이 끌어온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 대상을 완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밖에도 김한길 의원의 우리당 탈당 이후 두 달 이상 공석으로 남아있던 국회 운영위원장 선출도 마무리 지었다. 운영위원장에는 장영달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선출됐다. 주택법 등 시급한 법안 통과는 마무리됐지만, 국회에는 여전히 20여개 사법관련법과 사학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이 남아 있어 4월 국회 역시 이들 법안을 둘러싼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간 치열한 샅바싸움이 예고되고 있다. ◆좁혀지지 않는 입장차 = 노무현 대통령의 탈당에도 불구, ‘정신적 여당’을 자처하고 있는 우리당은 참여정부 대표적 개혁과제의 하나로 추진돼 온 사법개혁 관련법안 처리를 4월 국회에는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특히 로스쿨 도입을 준비해 온 대학들이 2008년부터 신입생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4월 국회 내에 로스쿨법이 마무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에는 법사위에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 등 19개 사법관련 법안이, 교육위에 로스쿨법이 계류돼 있다. 우리당 원내 관계자는 “사법개혁법안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법안”이라며 “특히 교육위에 계류 중인 로스쿨법이 4월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부터 당장 신입생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 온 대학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면 안된다며 여전히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한나라당 김충환 원내공보부대표는 “열린우리당의 자세가 문제”라며 “우리는 로스쿨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처리하려는 마음이 있지만, 사학법 재개정이 협조되지 않으면…”이라며 단서를 달았다. 사학법 재개정과 사법관련법 처리를 연계하는 것으로 봐도 되느냐는 물음에는 “연계가 아니라 병행처리”라며 “열린우리당이 합의를 지키면 언제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 ‘반값’ 법안 처리에 주력 = 사학법 재개정 외에도 한나라당은 대선 ‘표심’을 자극할만한 몇몇 법안 통과에 주력할 방침이다. 홍준표 의원이 발의한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등 소위 반값아파트 법안과 이주호 의원이 발의한 ‘등록금 반값 법안’ 등이 대표적이다. 유력 대선주자들에 대한 경호 등을 목적으로 한 ‘요인경호법’도 4월 국회 회기 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밖에도 지방투자촉진법과 2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국민연금법 수정안 등도 새로이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사법관련법 외에도 공수처법과 개성공단지원법, 4대보험통합징수법과 새만금특별법 등에 대해서도 4월 국회 회기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대선에 더 큰 관심, 국회 뒷전 우려 =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4월 국회를 앞두고 저마다 주요 입법과제를 제시하고는 있지만, 막상 국회를 열어놓고 또다시 공전이 장기화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전 시장간 조기 경선체제에 돌입한 한나라당의 경우 다수 의원들이 유력 주자들의 지방 행사에 동원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다. 집단탈당 여파로 원내 제2당으로 처지가 바뀌고 노무현 대통령이 탈당한 이후 열린우리당 역시 국회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통합신당 추진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우리당 의원들의 추가 탈당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대선 패배에 대한 불안감으로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보다는 2008년 4월 총선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거취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구자홍 기자 jhko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03
- 노 대통령 손해본 것 있나? 지지층 이탈 불구 여론 호전 … 여권 혼란은 부담 노무현 대통령은 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에서 “개인으로서는 아무런 이득이 없다”면서 “정치적 손해를 무릅쓰고 내린 결단”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말한 ‘손해’는 무엇일까. 아마 가장 큰 것은 지지층의 이탈일 것이다. 과거 자신을 지지했던 진보세력이 FTA를 계기로 급속히 등을 돌리면서 노 대통령은 진보·보수 어느 편으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김근태·천정배 의원 등 참여정부에서 장관까지 지낸 여권 차기주자들도 ‘반노’를 천명했다. 특히 경제정책의 핵심브레인이었던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정태인 전 국민경제비서관이 FTA 반대운동의 전면에 선 것은 노 대통령에게는 뼈아픈 것일 수 있다. 하지만 “별로 손해 본 거 없다”는 분석도 많다. 지지층 이탈로 말하자면 FTA 이전에 이미 바닥을 쳤고 더 이상 나빠질 것도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들이 대선에서 한나라당을 지지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보수진영의 공세는 다소 둔화되는 조짐이다. 대미관계에서 실질적 성과를 이룸으로써 ‘좌파정권’이란 이념공세가 가지는 정치적 파괴력이 약화됐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이 담화에서 “FTA는 정치 문제도, 이념 문제도 아니고 먹고 사는 문제”라며 “정략적 의도를 가지고 접근할 일은 아니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점을 염두에 둔 듯하다. ◆‘뚝심’에 여론 긍정 = 오히려 FTA를 밀어붙인 노 대통령의 ‘뚝심’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여론도 나오고 있다. 한길리서치가 2일 조사한 긴급여론조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서 보인 리더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 ‘잘했다’는 응답이 38.2% 나왔다. ‘잘못했다’(49.2%)는 응답에 비해서는 낮지만 그동안의 노 대통령 지지도를 고려할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무엇보다 “할 일은 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국정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했다는 지적이다. 역대 대통령이 대선시기 권력누수에 시달려 국정의 끈을 놓쳤던 것과 대비된다. 여기에 최근 낙관적 전망이 잇따르고 있는 북핵문제가 순조롭게 풀리고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면 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까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 ◆“재보선 후 정치보호막 사라질 것” = 남겨진 과제는 국회비준 절차를 남겨둔 상태에서 FTA 비판여론을 어떻게 설득하느냐 이다. FTA 협상이 ‘불균형 협상’이란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협상결과가 실제 노 대통령이 주장해 온 ‘국익에 맞는 것인지’ 논란이 예상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비준이 지연돼 차기로 넘어갈 공산이 큰 것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구 여권 내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도 노 대통령이 안아야 할 정치적 짐이다. 지지부진한 통합논의는 FTA 찬반입장이 엇갈리면서 한치 앞을 내다 보기 힘든 상황이 되고 있다. 노 대통령 탈당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지렛대 역할을 했던 열린우리당의 분열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4.25 재보선을 거치면서 노 대통령이 기댈 수 있는 정치적 보호막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한 대선주자 캠프 핵심인사는 “노 대통령이 자신의 성과를 내려다 보니 여권 대선판도는 뒤죽박죽이 돼 버렸다”며 “개헌과 FTA를 마지막으로 노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권은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 대통령이 “정치적 손해 가는 일을 하는 대통령은 노무현 밖에 없다고 스스로 믿고 있기 때문에 특단의 의지로 결정했다”(3월20일 농어업분야 업무보고)고 했지만 손익계산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03
- 문패 “한미 FTA 정치적 손해 무릅쓴 결단”이라고 했지만 노 대통령 손해본 거 있나? 지지층 이탈 불구 여론 호전 … 여권 혼란은 부담 노무현 대통령은 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에서 “개인으로서는 아무런 이득이 없다”면서 “정치적 손해를 무릅쓰고 내린 결단”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말한 ‘손해’는 무엇일까. 아마 가장 큰 것은 지지층의 이탈일 것이다. 과거 자신을 지지했던 진보세력이 FTA를 계기로 급속히 등을 돌림으로써 노 대통령은 진보·보수 어느 편으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김근태·천정배 의원 등 참여정부에서 장관까지 지낸 여권 차기주자들도 ‘반노’를 천명했다. 특히 경제정책의 핵심브레인이었던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정태인 국민경제비서관이 FTA 반대운동의 전면에 선 것은 노 대통령에게는 뼈아픈 것일 수 있다. 하지만 “별로 손해 본 거 없다”는 분석도 많다. 지지층 이탈로 말하자면 FTA 이전에 이미 바닥을 쳤고 더 이상 나빠질 것도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들이 대선에서 한나라당을 지지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보수진영의 공세는 다소 둔화되는 조짐이다. 대미관계에서 실질적 성과를 이룸으로써 ‘좌파정권’이란 이념공세가 가지는 정치적 파괴력이 약화됐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이 담화에서 “FTA는 정치 문제도, 이념 문제도 아니고 먹고 사는 문제”라며 “정략적 의도를 가지고 접근할 일은 아니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점을 염두에 둔 듯하다. ◆‘뚝심’에 여론 긍정 = 오히려 FTA를 밀어붙인 노 대통령의 ‘뚝심’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여론도 나오고 있다. 한길리서치가 2일 조사한 긴급여론조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서 보인 리더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 ‘잘했다’는 응답이 38.2% 나왔다. ‘잘못했다’(49.2%)는 응답에 비해서는 낮지만 그동안의 노 대통령 지지도를 고려할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무엇보다 “할 일은 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국정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했다는 지적이다. 역대 대통령이 대선시기 권력누수에 시달려 국정의 끈을 놓쳤던 것과 대비된다. 여기에 최근 낙관적 전망이 잇따르고 있는 북핵문제가 순조롭게 풀리고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면 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까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 ◆“재보선 후 정치보호막 사라질 것” = 남겨진 과제는 국회비준 절차를 남겨둔 상태에서 FTA 비판여론을 어떻게 설득하는냐 이다. FTA 협상이 ‘불균형 협상’이란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협상결과가 실제 노 대통령이 주장해 온 ‘국익에 맞는 것인지’ 논란이 예상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농촌지역 국회의원들의 반대 목소리는 커고 다른 의원들은 눈치를 살피고 있어 국회비준이 차기로 넘어갈 공산이 큰 것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구 여권 내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도 노 대통령이 안아야 할 정치적 짐이다. 지지부진한 통합논의는 FTA 찬반입장이 엇갈리면서 한치 앞을 내다 보기 힘든 상황이 되고 있다. 노 대통령 탈당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지렛대 역할을 했던 열린우리당의 분열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4.25 재보선을 거치면서 노 대통령이 기댈 수 있는 정치적 보호막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한 대선주자 캠프 핵심인사는 “노 대통령이 자신의 성과를 내려다 보니 여권 대선판도는 뒤죽박죽이 돼 버렸다”며 “개헌과 FTA를 마지막으로 노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권은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 대통령이 “정치적 손해 가는 일을 하는 대통령은 노무현 밖에 없다고 스스로 믿고 있기 때문에 특단의 의지로 결정했다”(3월20일 농어업분야 업무보고)고 했지만 손익계산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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