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중국진출 현지법인 투자수익율 높아 중국 현지법인이 국내 모기업보다 투자수익률과 자산·매출증가율 등이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의 이재민 소장이 전경련 차이나 포럼에서 발표한 ‘우리기업의 중국진출현황과 중국현지법인 경영성과’에 따르면 2002년말 현재 투자잔액 1000만달러 이상인 66개 중국 현지법인의 2002년 평균 투자수익률은 10.8%로 2000년 7.6%보다 크게 개선됐다. 또 세계 전체 투자수익률 7.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현지법인의 경영성과를 한국내 모기업과 비교할 때 수익성은 비슷하였으나 자산·매출증가율이 모기업보다 훨씬 높다고 밝혔다. 자기자본순이익률은 현지법인 12.9%, 모기업 13.8%이며 매출액증가율은 현지법인 33.7%, 모기업 7.7%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 소장은 중국현지법인의 활발한 투자활동 및 경영성과 개선노력에 비해 중국시장의 효과적 개척 및 중국과의 국제경쟁에서의 우위 확보를 위한 정부와 관련기업간 체계적인 협력체제는 일본계 기업에 비해 크게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국은 2002년부터 미국을 제치고 우리의 최대 투자국(1266건 8억달러)으로 부상했다. 또한 백권호 계명대학교 중국학과 교수의 ‘재중 한국계 투자기업의 경영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에 따르면 중국 진출업체(202개 모기업 수도권 소재 투자법인)의 전반적인 경영성과 만족도는 높은 가운데(응답기업의 3/4 만족), 중소기업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전체적인 수익성에 대한 만족도는 59.2%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중국진출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는 응답비율도 약 20%로 나타났다. 한편 9일 열린 제4차 FKI China Forum(의장 박용오 두산그룹 회장)에는 박용오 두산그룹 회장, 현명관 전경련 상근부회장, 신형인 금호타이어 사장, 홍인기 증권연구원 고문, 유철호 LG화학 부사장 등 FKI China Forum 회원 및 전경련 중국위원회 위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 이선우 기자 leesw@naeil.com 2003-12-10
- “참여정부 인권문제 조명 못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03년 한국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를 갖고 “참여 정부가 인권문제에 관해 종전과 다른 의지와 목표가 있었으나 정권 자체의 안정 문제가 벽에 부딪혀 인권문제가 본격적 조명을 받진 못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날 민변은 △이라크 파병반대 및 평화적 지원 △부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 △국가보안법 폐지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조치반대 등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지난 2001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3회째를 맞고 있는 이번 행사는 박연철 변호사의 인권 총괄보고를 시작으로 △노동문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안 모색 토론회 등 3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민변은 올 인권보고서를 통해 △노조에 대한 가압류·손해배상 소송 남발의 입법적 제한 △보호감호제 폐지법안 통과 △호주제 폐지 및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프로그램 마련 △군내 사망·사고시 유족의 조사과정 참여 등 전문기구 설치 △난민전담부서신설 등을 제안했다. 민변은 ‘노동자 권리’에 대해 “현 정부가 친노동자적 성향이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노사문제해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노동자의 지지를 잃어가고 있다”며 “정부는 서민 입장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기업과 타협책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조에 대한 가압류·손해배상 남발은 입법적으로 제한하되 불법파업 지양, 쟁의조정 등을 통해 기업의 손실을 줄여야 하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민변은 최근 법원·검찰의 변화에 대해 “법원은 대법관 임용을 계기로 안팎의 비판을 받기도 했으나 인사제도개선방안을 내놓고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검찰도 검찰개혁위원회 등을 통해 변화를 추동하고 있는 등 근본적 변화도 일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2003-12-08
- [내일의 눈] 사법개혁위에 바란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사법개혁이 될 것 같아요 ?” 요즘 법조인들을 만나면 흔히 듣는 질문이다. 어제 사법개혁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면서 이 같은 질문의 답변은 점차 현실화될 전망이다. 90년대 중반 세계화추진위원회, 99년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겪으면서 사법개혁 논의는 지난 10년 동안 계속돼 왔다. 그러나 논의는 활발했지만 실상 주목할만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던 게 사법개혁의 현실이었다. 따라서 이번에 출범한 사법개혁위원회의 활동에 의문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번 사법개혁위원회는 이전과 다른 면이 있다. 개혁적인 각계 대표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데다 사법부가 이에 앞장서며 청와대가 그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껏 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잘 짜여진 구성이다. 사법개혁위원회 위원들은 이처럼 갖춰진 조건하에서 허심탄회하게 현 사법제도의 문제를 비판하고 최선의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 동안 용두사미식으로 마무리된 다른 사법개혁 논의와 달리 이번에는 확실히 끝을 낸다는 각오로 달려드는 자세 또한 중요하다. 각계 대표가 모이다보니 조직 이기주의에 대한 걱정도 빠뜨릴 수 없다. 로스쿨 제도 도입 문제만 놓고 봐도 교육부가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을 추진하려는데 반해 법무부는 현행 충원제도를 고집하는 등 충돌의 여지가 많다. 그렇다고 적당한 양보와 타협으로 결론을 내라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나온 결론은 기형적인 구조를 낳고 기형적 구조는 무책임한 결론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 이는 위원들이 사심을 버리고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 동안의 사법개혁 논의가 북소리만 요란했을 뿐 정작 국민들의 요구들을 반영하지 못한 채 끝났다는 사실을 위원들은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이경기 기자 2003-10-29
- 무형문화재 보존·전승체계 전면 재검토 문화재청은 27일 무형문화재 제도를 전면 재검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15일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 분과위원회는 ‘무형문화재 전승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한 바 있다. 이 위원회에서 제시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법령·제도의 개정·보완이 필요한 장기적 개선과제와 운영상의 개선을 통해 가능한 사항 등 장.단기적 과제로 분류, 제도개선을 해나갈 예정이다. 무형문화재 제도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당시 도입됐다. 이후 유네스코 등으로부터 무형문화유산의 보존에 있어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제도로 인정받기도 했다. 그러나 40여년이 지나며 △분류 체계 합리화 △보유자·보유단체 지정·인정제의 효율적 운영 △복수 보유자 인정 문제 △종목간 전승의 불균형 △전승활동에 대한 평가 및 사후관리 등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2003-10-28
- 수능제도 대대적 수술 불가피 수능 초유의 복수 정답 파문을 계기로 수능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25일 오후 실·국장회의를 열고 현재 진상조사위원회가 파악 중인 학원강사 수능 출제위원단 선정 과정, 유사지문 출제, 복수정답 인정 경위 등 수능 논란을 둘러싼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한 조사결과를 빠르면 이번주 내에 발표하기로 했다. 또 조사결과가 나오면 교육부는 관계기관들과 ‘수능 출제 기획단’을 구성해 내년 3월까지 2005학년도 수능 시험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조사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교육부가 단기처방이 아닌 수능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검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복수 정답 파문으로 교육부와 교육평가원은 물론 수능제도 자체의 신뢰성이 땅에 떨어진 상태라 교육부도 이같은 주장을 거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 1994년 첫 도입돼 11년간 운영해온 현행 수능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수능 비중 낮추자 = 현재 교육계 안팎에서는 다양한 수능 제도 개선책이 제기되고 있다. 이중 자격 고사화 등으로 수능 비중을 줄이는 대신 내신성적 비중을 좀 더 높이자는 안이 가장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개혁시민연대 안승문 정책실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능시험의 자격 고사화 방안이나 고교 졸업자격 고사 제도 등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입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에 앞서 교육부와 평가원은 오답 시비가 제기됐던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도 재검토 과정과 처리 경위를 상세히 공개해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교조 송원재 대변인도 “교육부와 평가원은 이번 사건의 실상과 문제점을 먼저 공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행 수능제도를 대입 자격고사화 하는 등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진 만큼, 정부가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여론 수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출제위원 노출문제 등을 고려, 문제은행식 출제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과 수능을 연 2회 실시해 수험생부담을 줄이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수능제도를 아예 폐지하고 학생선발권 자체를 대학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김정명신 회장은 “차제에 수능시험이 대학입시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을 지양하고 자격시험화 하든지 폐지해야 한다”며 “공교육이 정상화되기 위해 내신반영 비율을 높여야한다”고 주장했다. ◆ 개선책의 한계 = 그러나 교육계가 제시하는 개선책도 몇 가지 문제점을 사전에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먼저 일선 고등학교에서 광범위하고 진행되고 있는 ‘내신 부풀리기’로 초래된 대학의 고교 내신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실제로 일선 고등학교에서는 자기학교 학생들의 내신관리를 위해 단순암기식 문제나 너무 쉬운 문제들로 구성된 시험을 치르는 사례가 빈번하다. 특히 이 때문에 일부 수험생들은 상대적으로 종합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수능을 위해 사교육기관을 이용한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숙영여대 박동곤 입학처장은 “현재 내신성적 시스템으로 대학 수학능력을 평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석차백분율을 도입하면 일부 특정대학에서는 가능하지만 대부분 대학들은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이 응시하기 때문에 변별력이 없다”고 말했다. 또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일선 고교에서 자기 학생을 한명이라도 더 진학시키기 위해 내신 부풀리기를 함으로써 공정성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 외에도 학교간 격차, 학생수 등 내신반영 비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공정성과 변별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3-11-26
- 북한 내년에도 식량난 올해 북한의 곡물생산량이 9년중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내년에도 100만톤 정도의 식량부족이 예상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업기반공사가 25일 개최한 제9회 북한농업생산기반 세미나에서 권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북한농업연구팀장은 이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권 팀장은 ‘북한의 식량사정과 농업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북한은 최근 농정의 전환과 국제사회의 농자재 지원 및 에너지 공급의 증가로 식량사정이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 조금씩 회복되고 있으나 내년에도 여전히 100만톤 정도의 식량부족이 예상된다”며 “식량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영농제와 시장경제체제에 도입에 따른 경쟁과 효율의 원칙에 따라 모든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권 팀장은 “북한농업 개발은 경제적 인센티브 확대뿐만 아니라 농지의 소유와 이용제도 개편, 유통체계 개선, 농업금융제도의 확립, 농업용수 및 농경지 등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농외소득원 개발 등의 프로그램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7.1경제조치 이후 북한농업부문의 변화’를 발표한 남성욱 고려대 교수도 “올해 북한의 곡물생산량은 416만톤으로 9년중 최고치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작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에 의한 농민의 영농의식 자극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식량증산을 위해서는 그동안 일부지역에서만 도입된 신분조관리제의 전국적인 확대 등 지속적인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이정철 농업기반공사 연구원은 ‘북한의 농업용수체계 개선방안’발표를 통해 “북한은 그동안 농업용수개발사업을 에너지 소모가 많은 양수장위주로 개발하였기 때문에 에너지 및 부품조달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정상가동이 곤란한 상태였다”며 “양수장 등 노후 수리시설의 개보수, 지하수 개발, 기존 농업용수체계의 개편, 중규모 농업용 저수지 개발 등을 위한 남한의 협력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정부부처, 학계, 남북경협관련업계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상만 북한경제전문가 100인포럼회장, 김연철 고려대 아시아문제연구소, 김영윤 통일연구원 등 북한관련 전문가의 토론이 전개됐다. 2003-11-25
- 글로벌 시대의 한국 노사관계① 노사관계 국제경쟁력 높여야 산다 10월 이후 노동자 사망이 잇따르면서 이에 항의하는 파업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지난 20일 권기홍 노동부장관은 그 직접적 동기가 되어 온 손배·가압류 조치에 대해 개선방안을 밝혔다. 그에 따르면 정부는 일반근로자의 급여 압류시 현행 1/2압류 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최저생계비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민사집행법의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며, 이와 함께 조합비 일부의 압류제한, 신원보증인의 책임 범위 축소 등을 검토하고, 노사정위원회 내에 관련 기구를 구성하여 이 문제를 우선 논의할 계획이다. 손배·가압류 문제는 올해 노사문제를 노정문제로 전환시킨 촉발제라 할 수 있다. 연초 두산중공업 노조원 배달호씨가 손배·가압류 철회를 촉구하며 분신자살하자 당시 당선자 신분이던 노대통령은 회사가 나서서 이 문제를 풀 것을 강조했다. 노동부장관의 중재로 사측이 철회를 약속하면서 파업은 끝이 났지만, 이 사건 이후 손배·가압류 문제는 한 해 내내 노정간의 불씨로 남았다. 이 문제가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자, 급기야 민주노총은 지난 14일 ‘이제 남은 것은 대정부 전면투쟁 뿐’이라며 매일 전국 각지에서 거리 시위를 단행키로 하는 등 극한 처방을 내놓았다. 노조의 완승으로 끝난 현대차파업 이와 달리 지난 6월부터 50일에 걸쳐 이어진 현대자동차 파업은 정부 개입이 사실상 배제된 채 노사가 극적으로 타결한 경우다. 4월 18일 상견례를 가진 이래 지지부진하던 현대차 임단협은 6월 24일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되면서 파업으로 이어졌다. 이후 7월 내내 공장 가동이 전면 중단되자 상황이 장기화될 것을 우려한 회사가 굴복, 8월 5일 전격적으로 잠정합의안에 서명했다. 역대 최고액인 임금 9만8000원 인상, 근로조건 저하 없는 주5일 근무제, 해외공장 설립시 노사 공동 심의 등 경영참여 내용이 포함된 합의안을 두고 정작 앞장 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인 쪽은 재계였다. 당시 전경련과 경총은 각각 성명을 발표하여 현대차 합의내용이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 지적했고, 전경련 이승철 상무는 “재계 차원의 공동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도 장기파업을 달리 막을 방도가 무엇이냐는 회사측의 반문에 자신있게 대답하지는 못했다. 현대차파업과 손배·가압류 사태, 이 두 가지 사안은 한국 노사관계의 현주소를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한편에서는 분배 중심의 실리주의가, 다른 한편에서는 ‘전투적 파업’이 중심이 되어 노동계가 양극단을 달리는 한편, 노사 모두 정부 개입에 기대는 현실이 그것이다. 양극단을 달리는 노동운동 먼저 노동계 내부에서 노사문제를 대하는 상반된 시각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얼마전 Ｓ 정유회사 노사는 가족을 동반한 기차여행이라는 이색 행사를 가졌다. 이를 계기로 협력적 노사관계의 기틀을 다지게 되었다는 것이 노사 모두의 자평이다. 서울지하철노조(위원장 배일도) 등 서울지역 공기업들이 중심이 된 ‘노사정 서울모델’은 20일부터 이틀 동안 양평 한화콘도에서 워크숍을 갖고 노사관계의 새로운 모델을 모색하는 중이다. 서울지하철노조는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중반까지 파업과 분규로 몸살을 앓던 대표적인 공공부문 사업장으로 유명했다. 하지만 올해는 노사 공동으로 국내 공기업의 임금과 근로조건 실태를 조사, 그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교섭을 추진하며 이를 제도화한다는 계획을 추진중이다. 이에 반해 지난 7월 22일부터 최근까지 노조의 총파업이 100일 이상 지속된 한진중공업 등은 극단적인 대결상태를 보인 사례다. 그 과정에서 10월 노조지회장이 자살하고, 한명의 전직 노조간부가 의문의 죽음으로 발견됐다. 역시 노조지회장이 분신한 충남 천안의 세원테크도 지난해 이후 2년동안 파업 농성등을 반복하며 극단적 대립이 지속된 경우다. 노동쟁의 늘어도 근로손실은 줄어 이처럼 노동계가 양극단을 달리는 현상은 올들어 다시 늘어난 노사분규에도 반영되고 있다. 지난 13일 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30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86건에 비해 6.6%가 증가했다. 참가 인원도 13만156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만1500명에 비해 43.8%가 급증했다. 하지만 근로손실일수의 경우에는 124만3128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50만293일에 비해 17.1% 줄었다. 먼저 90년대 이후 감소추세에 있던 노사분규가 지난해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신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노동계의 요구가 과도하게 분출된 데다 산별노조 전환으로 인해 연대파업 참여사업장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단위사업장 파업이 줄어든 대신 정치성 파업이 증가한 결과 분규는 늘었지만 근로손실은 오히려 줄었다는 것이다. 경총 홍보실 관계자에 따르면 올초 정부의 친노동자정책이 가시적인 결과를 보이면서 대정부 협상력을 기대하는 노조들이 늘었고 이에 따라 민주노총이 쉽게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지난해에 320여건을 기록한 노사분규중 80~90%가 민주노총 주도로 일어났다는 노동부의 분석이 이를 뒷받침한다. 노동계와 정부, 애증의 한해 올해 노사분규의 증가는 노무현정부의 탄생으로 예고된 바나 다름없었다. 연초 노동계는 노무현정부에게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민주노총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 기대가 극적으로 충족된 경우가 두산중공업 사태였다. 정부의 가세로 유리한 해결을 이끌어낸 노동계는 이후 각종 사안에서 정부와 직접 담판을 요구했다. 4월의 철도파업 예고, 5월의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 6월의 조흥은행 파업 등 굵직한 사안마다 정부가 협상에 나섰고 대부분 노동계에 유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재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이미 IMF 사태로 30대 기업 중 16개사가 몰락한 가운데, 올해 경제성장률이 2~3%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재계의 불만은 날로 높아갔다. 여기에 연초부터 카드채 사태가 불거져 나오는 등 내수가 급격히 위축되고, 빈발하는 노사분규로 외국인들의 투자회피가 이어지자 정부로서도 기존 정책을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가운데 6월 28일 잠정적 합의를 무시한채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했다. 그 즉시 정부는 경찰력을 투입했고, 이를 계기로 정부와 노동계는 급격히 멀어졌다. 철도파업 당시 노동계는 노무현정부에게 ‘애초에 약속했던 노동개혁을 이행하라’고 주장했고, 청와대는 노동계에 ‘파업만 안 하면 훨씬 좋은 방식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후 민주노총은 공공연히 노무현 정부를 적대시하기 시작했고, 그 기조는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있다. 노대통령, 노동계 분리 대응 밝혀 지난 4일부터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가 주도한 연대 파업이 폭력시위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이자 노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대화는 대화가 되는 사람들과만 한다”며 노동계에 대한 분리대응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불법 폭력 시위 주체와 협상 중단’, ‘ 상습적 불법 폭력 시위 지도부와 선량한 구성원 구분 대응’ 등 4대 원칙이 발표되었다. 이것은 민주노총 지도부를 직접 겨냥한 것으로 풀이되며, 실제로 단병호위원장에게 소환장이 발부되었다. 반면 민주노총은 정부가 해결의지만 보여주었어도 사태가 지금처럼 악화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항변한다. 또한 단병호 위원장은 최근 좥노동과세계좦와 가진 인터뷰에서 “손배 가압류의 경우 정부가 먼저 의지를 보일 수 있다. 우리가 지닌 자료로는 노조와 조합원에 부과된 전체 손배·가압류 액수가 140억원 정도 되는데 이 가운데 정부기관과 공사 등 5개 사업장이 400억원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해, 먼저 공공기관에서라도 정부가 철회조치를 취해 줄 것을 기대했다(정부 집계로 가압류가 진행중인 사업장은 29개사 549억원). 이에 따라 총리와 노동부장관, 노사정위원회가 중재에 나서는 등 노·정 문제는 새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분배중심 전투적 실리주의의 향배 한국 경제는 90년대 이래의 세계화 체제 속에서 올해부터 본격적인 저성장 국면에 접어 2003-11-24
- [내일의 눈] 손지열 대법관의 사법개혁 강의 최근 판사들과 법조계에서는 손지열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4월 사법연수원에서 한‘사법개혁’강의가 화제다. ‘사법개혁’에 대한 손 처장의 견해가 법조계의 관심을 끄는 것은 손 처장이 지난 9월 사법부 내의 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의 수장에 올랐고 사법개혁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대변하는 위치에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손 처장은 당시 강연에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혁 분야에 대해 정확히 지적하며 개혁이 어떻게 진행돼야 하는 지 자신의 소견을 비교적 자세히 밝혔다. 손 처장은 “사법부 구성원인 법관들이 사법개혁에 관한 논의에 앞장서야 한다”며“사법 개혁을 논의하는 법관은 철저히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국민 중심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처장은 법관들이 사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사법개혁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데 강연의 주안점을 뒀다. 하지만 손 처장의 주장과 달리 최근 법원 내부에서는 사법개혁에 대해 무관심하고 냉소적인 입장이 많다. 사법개혁에 대한 언급이 자칫 외부에서 볼 때 개혁을 반대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과 함께 지난 8월 대법관 제청 파문을 겪으면서 법관들이 외부의 비판에 아예 몸을 낮췄기 때문이다. 대다수 법관들은 모든 결정을 이번 달 말 출범하는 사법개혁위원회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관들의 이러한 자세는 옳지 못하다. 사법개혁위에서 당위성만을 갖고 현실적으로 부작용이 뻔히 예상되는 일을 결정할 때는 과감히 반대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법관의 입장에서 사법개혁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지, 바람직한 개혁방안은 어떤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자”는 손 처장의 말을 법관들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길 바란다. / 이경기 기자 2003-10-22
- “소방방재청 신설 반대한다” 방재 관련 민간학술단체 대표들은 정부가 추진중인 ‘소방방재청’은 국가재난을 관리하는 기구가 될 수 없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윤용남 한국방재협회 회장, 이길성 서울대 방재안전관리연구센터장 등 19명은 2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재해관리시스템 개선방안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국가재난관리 전담기구 신설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민방위 업무, 자연재해와 시설물안전, 산업안전 등 인위재난과 관련되는 재해·재난업무의 총괄 조정기능은 현행대로 행정자치부에 유지시키고, 민방위 재난통제본부를 차관급의 ‘재난위기관리통제본부’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만 체계적인 재해·재난관리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제기 했다. 반면 소방방재청이 아니라 재해·재난 발생 시 취약한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업무만 독립해 행정자치부 산하에 ‘소방청’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본지는 ‘소방방재청’의 문제에 대해 진단한 기사를 3회에 걸쳐 연재한 바 있다(746·747·749호 6면 참조). 이날 민간 방재연학술단체는 ‘재해·재난 업무는 크게 민방위, 자연재해, 인위재난, 수방관련 등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소방업무는 재난발생 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구급 등 효율적인 현장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업무로 재난관리 전 분야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한정된 업무’라고 평가했다. 따라서 ‘재해·재난 업무 중 극히 일부분을 담당하는 소방조직이 국가재난관리업무 전체를 담당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극히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소방방재청의 신설을 반대하는 서명에는 (특)한국방재협회, 대한토목학회, 한국수자원학회, 한국도시방재학회 , 대한상하수도학회,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서울대학교 방재안전관리연구센터, 연세대학교 방재안전관리연구센터장 등 19개 민간학술단체 대표들이 참여했다. 2003-10-19
- 손배·가압류 돌파구 마련되나 지난 14일 오후 한진중공업 노사가 손배·가압류 문제로 지리한 갈등을 벌이다 전격적인 협상타결로 일단락됐다. 한진중 노사는 이날 23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을 통해 회사측이 제기한 7억5000만원에 달하는 손배가압류를 전액 취하하고, 노조간부에 대한 각종 민형사상 고소고발도 취하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노동계에서 이날 합의는 사측의 획기적 양보를 받아들이는 분위기이며, 일부에서는 노동계에 너무 양보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노동문제 전문가들은 어떤 방식이던 한진중 사태가 일단락됨으로써 최근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손배·가압류 문제의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때마침 지난 14일 노사정위 상무위원회에서 노민기 노동부 노사정책국장은 가압류의 상한선을 근로자의 최저생계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관계부처간 의견접근이 이뤄졌음을 밝혀 제도개선에 대한 정부의 진전된 내용을 제시했다. 여기에 15일 노사정위 상무위 간사회의에서는 한국노총이 제안한 ‘손해배상·가압류 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하고, 올 연말까지. △법·제도 개선 방안 △제도운영의 행정적 개선 방안 △(가칭)‘손배·가압류 관련 사회협약’ 체결 여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처럼 노사정간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올 겨울 노동계 투쟁의 최대 현안으로 등장했던 손배·가압류라는 뇌관을 제거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고건 국무총리는 15일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과 오찬회동을 갖고 노동계가 요구하는 각종 현안을 듣고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한층 전망을 밝게 했다. 하지만 이러한 사태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에서는 손배·가압류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계의 사정을 감안할 때 이 문제 쉽사리 해결될 수 없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특히 민주노총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공공부문에서의 손배·가압류에 대해서 정부가 해결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민간기업인 한진중공업이 노사간 자율적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다”며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공공부문의 손배·가압류를 풀어주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공부문에서 제기된 손배·가압류 현황은 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4개 사업장에 손배청구액 136억원, 가압류 결정액 172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최근 법원에서 이들 공공부문의 손배·가압류가 일부 무리하게 적용됐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속속 나오고 있어 정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노동계의 요구에 주목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노정간 갈등의 핵심현안인 손배·가압류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는 정부의지가 중요한 공공부문에서의 철회여부와 노사정위를 중심으로한 노사정간 제도개선책 마련에 따라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0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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