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6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물권법 관련도서 출판붐 물권법 이 3월 16일 공포되면서 각종 관련 도서들이 판매되고 있다. 완셩서점에는 5~6종류의 도서가 판매되고 있으며 일부 도서는 현재 배송 중이다. 또한 한 법률출판사는 10종에 달하는 관련 도서를 내놓을 계획이다. 현재, 전문출판사들의 물권법 관련도서 출판붐이 일고 있다. 인민법원출판사는 황쏭요우 최고인민법원부원장이 주필한 ‘중화인민공화국물권법 조문이해와 적용’을 출판했으며 지식산권출판사는 저명한 민상법학가 장핑이 주필한 ‘중국물권법교정’을 출판했다. 따이웨이 법률출판사 책임 편집자는 물권법 공포 전 본 출판사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법제작업위원회와 연락을 취하며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뜻풀이’, ’물권법 입법배경과 관점전집’이 두 권의 책의 출판을 계획했으며 전자는 후캉셩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작업위원회 주임이 주필했고 이 두 책의 편집에 참여한 필자들이 모두 물권법 의 입법에 참여했다고 소개했다. 이 출판사가 계획하고 있는 10종의 관련도서 중 ‘가까운 물권법’이라는 책은 일반 독자들의 시각에 초점을 두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29
- ‘임기말 강한 정부’ 꿈꾸는 청와대 지난해말 ‘임기말 관리 프로그램’ 노 대통령에게 보고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초미의 정국현안이 되고 있다. 타결시한(31일)을 목전에 두고 시민단체들의 항의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진보도 개방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한다’며 밀어붙이고 있다. 노 대통령은 내달 10일께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차기 정부로 넘겨라”는 게 다수 여론이지만 노 대통령은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정치현안에 대한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손학규 전 지사의 탈당에 대해 “보따리 장수”라고 말한 게 대표적인 예다. 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해임에도 공세적인 행보를 걷는 배경에는 ‘임기말 관리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연말 청와대 핵심 참모들은 ‘임기말에 무력화됐던 역대 정권들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된다’는 취지의 ‘프로그램’을 노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노 대통령 한 측근 인사는 “도덕성과 국정능력만 유지된다면 역대 어떤 정권보다도 임기말 최강 정권이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임기말 최강정권” = 이들이 내세우는 요체는 두 가지다. 도덕성과 국정추진 능력. 문재인-한덕수로 임기말 권력관리체제를 짠 것도 그 일환으로 보인다. 도덕성은 측근부패나 스캔들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문 실장은 이를 위한 최적의 인물로 꼽혀왔다. 문 실장이 취임일성으로 “참여정부에 하산은 없다”며 “도덕성을 끝까지 지켜나가자”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임기초 친인척·비서실 감찰 등 민정파트에 줄곧 일해왔던 오민수 행사기획비서관을 민정비서관으로 전보시킨 것도 비슷한 이유에서다. 국정능력은 임기 마지막까지 인사권을 확고히 운영하고 국정과제를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인사를 보좌하는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을 잔류시켰다. 균형개발 등 주요 과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대선과 상관없이 “할 일은 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꼬였던 북핵문제가 해결기조를 보이고 남북정상회담이 거론되는 등 대통령의 국정주도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고 청와대측은 판단하고 있다. ‘소통 강화’도 임기말 주요 과제로 제기됐다. 노 대통령이 3월 중 일곱차례나 ‘국민과 함께 하는 업무보고’ 형식으로 외부에서 정책보고를 받은 것도 그 일환으로 해석된다. 지방행사등 현장에도 자주 참석할 것이란 게 청와대 관계자의 전언이다. 특히 노 대통령이 K-TV 등을 통해 정례적으로 정책설명을 하는 이른바 ‘노변담화’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정국 오면 레임덕 불가피 = 무엇보다 청와대는 노 대통령의 레임덕 차단을 위해서는 대선정국으로의 전환을 최대한 늦춰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지난 2002년에는 2월에 여당인 민주당의 국민경선으로 본격적으로 대선정국이 전개됐고 김대중 대통령은 뒤로 물러나야 했다. 청와대 참모들은 “여권 후보 선정을 서두를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개헌·FTA 등 대통령 의제들이 연속적으로 제기되는 것에 대해 이와 관련지어 해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임기말 관리는 근본적인 약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 대통령의 지지도가 미미하게 상승한다고 하지만 전반적인 여론은 대통령 의제에 대해 무관심하다. 개헌만 하더라도 노 대통령이 여러차례 기자회견을 했지만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남북문제 역시 자칫 ‘정략’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무엇보다 노 대통령의 국정장악력이 관철되기 위해서는 의회라는 제도적 동의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의회는 이미 노 대통령의 통치권 밖에 있다. 한나라당의 비협조는 물론, 열린우리당 역시 사분오열 직전이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29
- <알려왔습니다> 수정본 3월27일자 2면 ‘비한나라 차기주자들의 대선행보-김근태’ 제하의 기사 중 “김 전 의장은 이날 오전 문학진 우원식 유승희 채수찬 등 한미FTA에 반대하는 의견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진 후 오후 2시께부터 농성에 들어간다”는 내용에서 채수찬 의원은 간담회에 참석했지만 한미FTA에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채 의원은 “한미FTA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미국측이 정한 시한에 얽매여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28
- 대형 유통매장에 친환경상품 판매장 의무화 대형 유통매장에 친환경상품 판매장 의무화 3000㎡ 이상 매장부터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법 시행령 개정·공포 일반 소비자들이 쉽게 친환경상품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3000㎡ 이상의 대형마트·백화점·쇼핑센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10㎡ 이상의 친환경상품 판매장소 설치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28일 지난 3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해서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개정안에서 정부는 친환경상품 판매장소의 설치·운영 대상과 규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친환경상품 관련 정부포상 절차 등을 마련했다. 친환경상품 판매장소 설치가 의무화되는 매장은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등이다. 그러나 음식점·미용원·의원 등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는 면적산정에서 제외한다.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도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경우에는 대상범위에 포함된다. 친환경상품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28
- 우리 품종 ‘선망’ 우리 품종 ‘선망’ 바이오디젤용 유채유가 실용화되려면 생산성과 품질을 갖춰야 한다. 현재 제주도 등에서 재배되는 유채품종은 생산량이 10a당 250kg 가량이다. 10a당 400kg 이상 생산해낼 수 있는 유럽품종에 비해 생산량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것. 이에 정부는 우리 토양과 기후에 맞는 유채품종 연구에 박차를 가해 최근 농촌진흥청 작물과학원 목포시험장에서 ‘선망’이라는 고유 품종을 개발하는 계가를 올렸다. 선망의 생산성은 10a당 400kg으로 나타나 유럽품종에 버금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망에는 올레인산이 68% 이상 함유돼있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바이오디젤은 추운 겨울에도 견딜 수 있는 내한성이 있어야 실용화할 수 있다. 2004년 3월 기록적인 폭설로 자동차들이 고속도로에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바이오디젤을 주유한 차량에서 유독 시동이 걸리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 알려지기도 했다. 올레인산은 부동액 역할을 하는 물질이다. 선망의 북방한계선은 대전 이남이다. 농가에 종자보급을 위해 현재 영광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험재배 중인데 4월 15일쯤 만개할 것으로 보인다. 유채는 기름뿐만 아니라 기름을 짜고 난 뒤에는 유채박이라는 찌꺼기가 나온다. 유채박은 가축사료용으로 사용되는데 현재 상당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정원택 기자 wontae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28
- 구청소식 5건 보라매공원~한강 자전거도로 연결 오는 5월이면 서울 동작구 보라매공원에서 한강까지 자전거도로가 연결된다. 동작구(구청장 김우중)는 28일 한강에서 구로 디지털단지 역까지만 연결돼 있던 기존 자전거도로에 도림천까지 1.44km를 연결하는 공사를 5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사가 완료되면 한강에서 보라매공원까지 자전거로 약 1시간 30분 정도에 왕복할 수 있게 된다. 구청은 이와함께 도림천 주변에 진입도로와 광장을 설치하고 둔치를 정비해 주민휴식공간을 늘여나간다는 방침이다. 동작구 관계자는 “자전거도로 설치 민원에 따라 사업을 추진했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들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종태 기자 jtwon@naeil.com 고려대 앞 지하보도 사라진다 30여년간 고려대학생들의 추억을 갖고 있는 ‘고대 앞 지하보도’가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성북구(구청장 서찬교)는 28일 이용자가 급감하고 도시미관 개선 및 인근 상권활성화를 위해 고려대 앞 지하보도를 오는 5월 말까지 1억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철거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1976년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위해 설치된 고대앞 지하보도는 폭4m, 길이 21.3m, 출입구 4개를 갖추고 있으며 30여년간 고려대의 통학로로 이용돼 왔다. 성북구는 지난해 4월 지하보도 옆에 지상도로가 설치되고 철거민원과 안전점검 결과 구조체의 균열과 단면 결손 등으로 D급 판정을 받아 사용성과 기능성이 상실돼 철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지하보도가 철거되면 도시미관 향상과 주변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원종태 기자 jtwon@naeil.com 송파구 찾아가는 부동산 민원서비스 서울 송파구(구청장 김영순)는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나 장애인을 위해 찾아가는 부동산 민원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처리민원은 지적측량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지적민원과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토지거래허가 부동산거래계약 중개업관련 민원 등이다. 또 불의의 사고 등으로 본인 및 직계존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지적정보센터를 이용해 전국에 흩어져 있는 토지 등을 찾아주는 ‘조상 땅 찾기’업무도 처리해준다. 구청은 노약자와 장애인의 전화민원상담(410-3495)을 받은 후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방문해 민원을 해결해 준다. 송파구는 민원현장출동제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고리형 홍보물을 제작해 관내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경로당 등에 배부했다. 구청 관계자는 “행정중심 민원처리에서 민원인 중심의 현장 행정 서비스를 먼저 노약자와 장애인에게 실천한 후 다른 분야로도 적극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종태 기자 jtwon@naeil.com 승용차 이용 줄이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서울 도봉구는 승용차 이용을 줄이는 기업체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시행한다. 28일 도봉구(구청장 최선길)는 관내 기업체를 대상에게 교통수요경감프로그램을 제시한 후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을 추진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최고 30%까지 감면해준다고 밝혔다.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은 승용차요일제, 주차장 전면 유료화, 업무택시제, 통근버스 운영,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시차출근제 등이다. 감면대상 시설물은 사업장 연면적 1000㎡이상에 주차장 10대 이상인 시설물이며, 업무택시제는 콜센터와 약정한 후 요금을 후불로 결제한 실적에 따라 감면해 준다. 구청 관계자는 “기업체 종사자들이 승용차 사용을 줄이면 심각한 교통란 완화와 대기질 개선에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이같은 제도를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의 : 교통행정과 2289-1947 원종태 기자 jtwon@naeil.com ‘사랑나눔’ 제1기 성동자원봉사대학 개강 서울 성동구는 4월 ‘제1기 성동자원봉사대학’을 개강하기로 하고 참가자를 모집한다. 자원봉사 대학은 아동 노인 상담 장애인 복지 및 공공복지 등 자원봉사이론 전반에서부터 환경보전 및 재난재해 안전관리, 건강관리 등 봉사활동에 대한 강좌로 진행된다. 4월 11일 개강하는 봉사대학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성동구청 3층 대강당에서 9주과정으로 진행되며, 자원봉사에 관심이 있는 구민은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신청기간은 3월 28일부터 4월 10까지며 인원은 선착순 300명이다. 문의 : 성동구 자원봉사센터(2286-5070) 원종태 기자 jtw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28
- 테러 앞에 더 이상 협상은 없다 알제리, 테러정책 변경 … 회유 대신 사살로 확정 90년 이후 테러로 15만명 사망 … 3월 테러설 따라 알제리가 그 사이 유지해오던 화해정책을 버리고 강력한 ‘테러와의 전쟁’에 나섰다. 테러범들의 활동 역시 한층 대담해져 군대와의 대치 상황도 빈번하다. 알제리 정부는 이슬람원리주의자들과의 화해를 통한 평화적 테러제거라는 과거의 허상에서 벗어나고 있다. 알카에다 연계 무장세력의 공격이 갈수록 늘고 있는데다 수법마저 한창 악랄해지면서 협상 정책은 그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테러퇴치’ 정책을 발표하고 군사작전의 강도를 높이고 기동대 감시를 강화했다. 압델아지즈 부테플리카 알제리 대통령은 벤 알리 튀니지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에서 “알제리가 테러단체들과의 협상에서 제거 쪽으로 안보정책을 전면 전환”했음을 확인하고 “테러를 뿌리 뽑겠다”고 약속했다. 같은 날 벤 알리 대통령도 튀니지 젊은이들에게 원리주의와 광신, 테러를 경계하라고 촉구했다. 그 사이 알제리의 무장단체 테러퇴치 정책에는 항상 화해와 타협이라는 말이 뒤따랐다. 게다가 이슬람 원리주의자들과 결코 타협을 시도한 적이 없는 이웃 국가에 이런 약속을 한다는 것은 전례 없던 일이다. 이 때문에 알제리 정부가 본격적으로 살라피스트선교전투그룹(GSPC)과의 전쟁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GSPC는 최근 자신들을 ‘이슬람 마그레브의 알카에다’라고 명명하고 지난달과 이번달 초 수십차례 차량 폭탄 테러를 일으켰다. 알제리의 법 차원에서 테러에 대한 처벌 역시 강화됐다. 수도 알제, 부메르데스, 베자이아, 바트나 등 도시에서 지금까지 미결로 남아있던 사건이 법원에 제소됐으며 탈주 테러범이나 수감 테러범에 대한 재판이 재개됐다. 부자들의 돈을 갈취해 온 이들도 이제 정부의 강력한 정책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그 동안에는 상당수의 지방에서 부자들의 재산과 소득의 일부가 이슬람 무장단체의 자금원이 돼 왔다. 정부의 적극적인 테러퇴치 정책에 앞서 이슬람원리주의자들의 테러는 한층 폭력성을 띠고 있다. 특히 티지우주와 부데르데스 도청 연쇄 테러와 알제 및 아인데플라에서 외국인 에너지산업 근로자 수송차량 공격은 많은 인명피해를 불러왔다. GSPC는 이번 달에도 알제리로 들어가는 여객기 테러를 계획한 알려졌다. 언론 집계에 따르면 알제리에선 지난 90년대 초부터 시작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반군의 테러 공격으로 인해 지금까지 15만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으며 3월 들어서만 34명이 테러로 숨졌다. 정부정책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테러범들이 제거되거나 체포되기 시작했다. 테러단체와 정부군 간의 최근 교전에서는 5명의 부이라지방 이슬람원리주의자들이 제거됐다. 일간 ‘리베르떼’도 “그 사이 경찰에 협조하기로 하고 회개한 테러범이 다시 테러에 가담한 사례는 체포되거나 살해된 테러범이 우리가 길들였다고 생각했던 테러리스트 보다 훨씬 덜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의 화해 타협 정책은 실패했다. 자신들이 추구하는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이들을 철저히 제거할 것을 요구하는 이념을 가진 단체와 어떻게 화해와 대화가 가능하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지혜 리포터 2ma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27
- 한미FTA 입장차, 우리당 2차 분열 불씨되나 김근태·정동영 등 차기주자들 반대 목소리에 원심력 커져 협상 결과 따라 차기 주자 앞세워 의원들 집단행동 나설 듯 한미 FTA 협상 타결을 위한 막바지 고위급 회담이 개최되고 가운데, 열린우리당 의원들 사이에 입장차가 부각되면서 내부 진통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김근태, 정동영 등 당내 차기주자들이 ‘협상 중단’과 ‘참여정부 임기 내 협상 완료 반대’ 입장을 각각 표명하고 나서 자칫 또 다른 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4 전대를 통해 들어선 정세균 당의장 체제 역시 한미 FTA에 대한 당내 이견을 조율해내지 못할 경우 리더십에 타격을 입어 향후 통합신당 추진을 위한 동력마저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우리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탈당 이후에도 ‘정신적 여당’을 자처해 왔다는 점에서 3월말 협상이 종료되고 비준안이 국회로 넘어오게 되면 비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도 적잖은 부담이다. ◆차기주자들, 한미 FTA 반대로 차별화 = 2월14일 전당대회 이후 의장직에서 물러나 한동안 대외활동을 삼가던 김근태 전 의장은 한미 FTA 협상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며 사실상 대선 행보에 돌입했다. 김 전 의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참여정부가 과거 김영삼 정부 때 OECD에 가입했던 것처럼 낡은 방식으로 국민을 협박하고 있고 오만하다고 생각한다”며 “한미 FTA 협상은 이대로는 안되고 다음 정부에 체결과 비준 동의를 넘겨야 한다”고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했다. 그는 한발 더 나가 “한미 FTA는 개방이냐 쇄국이냐 등으로 접근하면 안되고 한미 상호의 경제국익을 어떻게 극대화할 지의 문제”라며 “미국의 시한대로 3월까지 타결하려면 김근태를 밟고 가야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최후통첩과도 같은 강력한 톤이다. 정동영 전 의장도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한미 FTA 협상이 불평등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기간을 정하고 미국의 입장대로 협상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며 참여정부 임기내 한미 FTA 타결 불가론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까지 협상내용을 중간계산하면 마이너스 FTA였고 플러스 FTA로 만들기 위해 더 많이 고려하고 판단하고 토론하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이처럼 차기주자들이 한미 FTA 협상을 매개로 대선행보를 가시화하면서 질서있게 통합신당 추진에 매진하려던 우리당 지도부의 구상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정동영 전 의장측은 한미 FTA에 대한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독자 행보’를 가시화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 측근은 ‘한미 FTA 협상이 예정대로 완료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물음에 “거취를 포함해서 대응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봐야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우리당 한미 FTA 기본 원칙은 ‘5득5수’ = 차기주자들이 한미 FTA 협상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면서 정작 우리당 지도부의 입장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당직을 맡고 있는 한 재선 의원은 “협상을 주도하는 입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다고 당내 이견도 무시할 수 없어 답답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우리당은 지난 23일 한미 FTA 협상과 관련, 꼭 확보해야 할 다섯 가지와 꼭 지켜내야 할 다섯 가지, 즉 5득5수 원칙을 제시해 놓고 있다. 꼭 확보해야 할 다섯 가지로 개성공단 문제와 무역 구제, 자동차, 섬유 관세 철폐, 전문직 인력에 대한 비자쿼터 문제 등을 제시했고, 꼭 지켜내야 할 것으로는 쌀을 비롯한 민감한 농산물 분야와 투자자와 국가 소송에서 정부의 정당한 규제 권한 제외, 의약 분야, 방송·통신 등의 공공성 문제, 그리고 금융 서비스 시장 교란 방지 장치로서의 세이프 가드 확보 등을 밝혔다. 사실상 한미 FTA 협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5득5수 원칙에도 불구, 당내 갈등의 골은 좀처럼 메워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FTA 협상 중단을 요구하는 차기주자들의 목소리에 동조하는 당내 의원들의 수가 늘고 있다. 김근태 전 의장과 가까운 민평연 소속 의원들은 ‘FTA 중단’으로 의견을 모았고, 당내 친정동영계 인사들 역시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당의 한 관계자는 “협상 결과에 따라서는 당이 제2차 분열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며 “활로를 찾지 못해 갑갑해하던 의원들이 FTA를 매개로 차기주자를 앞세워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구자홍 기자 j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27
- 동북아 황사 메커니즘과 나무심기(밥일꿈) 동북아 황사 메커니즘과 나무심기 오기출(시민정보미디어센터 사무총장) 황사 발원지인 몽골과 중국 내몽고가 고온 건조해지고, 사막화 속도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에 오는 황사는 일상적인 재해가 될 것이다. 올해 들어 유난히 황사에 대한 위기감이 증대하고 논의도 분분하다. 지난 3월 12일, 울산에서 ‘황사대응 한·중·일 관계자 회의’가 열렸고, 이어 14일에는 한·중·일·몽골 환경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15차 동북아 환경협력회의가 개최되었다. 그동안 황사문제에 대해 한·중·일·몽골 환경장관회의에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해온 것과 달리 이번에는 한목소리로 “황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인식에 도달했다고 한다. 이제 황사 문제는 황사 발원지인 중국, 몽골만의 골칫거리가 아니라, 한국과 일본도 함께 해결해야 할 매우 심각한 공동과제임을 확인한 것이다. 우리는 이미 황사발생시 황사에 포함된 미세먼지와 오염물질이 건강과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제 우리는 한국에 오는 황사 규모와 그 파괴력이 현저히 커지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한국에 오는 황사 중 24%의 진원지인 몽골에서 지난 5년 동안 숲과 초지가 파괴되고, 지하수 고갈, 대기 건조 등으로 호수 760개, 강 780개가 사라져버린 것은 유감스럽게도 사실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현재 진행되는 황폐화의 13%만이 자연현상이고, 87%는 인간 활동의 결과라는 사실이다. 지구온난화, 강수량 감소, 초지파괴, 자원개발, 숲 파괴 등은 인간 활동, 특히 몽골보다 잘 사는 나라의 책임이 크다. 황사의 책임이 인간에게 있는 만큼, 우리들의 태도 변화와 노력에 따라 황사에 대응할 수 있음을 함께 역설하고 싶다. 지구온난화와 건조화는 인간 활동이 만들어낸 기후변화 현상이기 때문이다. 황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황사메커니즘을 밝히고 황사저감을 위한 기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 현재 황사 피해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대략 원인이 규명된 상태다. 그러나 향후 일상적 재해로 발전할 황사 발생의 원인, 발생경로, 이동경로, 영향이라는 종합적인 황사메커니즘은 여전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국 내몽고의 황사메커니즘을 밝힌 부분적인 연구는 있지만, 24%의 황사 진원지인 몽골의 황사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제대로 접근조차 못하고 있다. 우선 몽골의 황사메커니즘을 먼저 밝히고, 중국 황사메커니즘과 종합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노력해야 할 것인가를 제대로 밝혀야 한다. 물론 지금도 대책은 있다. 현재 수준에서 황사 대책을 세운다면 방풍림과 초지 조성이 최선이다. 그동안 몽골 황사발원지에서 황사방지, 사막화 저지 사업을 하면서 얻은 경험과 또 세계 사막화방지 네트워크들의 활동을 종합한 결론은 이렇다. 황사·사막화 방지대책은 방풍림과 초지를 조성하여 더 이상의 사막 확장을 막는 것이 우선이다. 나무심기는 현재 황사와 사막화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유일한 방법이다. 우리나라도 황사가 국민적인 현안인 만큼 ‘국민 1인당 몽골에 나무 1그루 심기’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황사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올해 황사가 대규모로 올 것인가, 혹은 안 올 것인가’로 가서는 안 된다. 황사 문제는 이제 상황에 따라 일비일희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황사 발원지의 황폐화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어쩔 수 없다고 내버려 두면 황사는 급격히 일상적인 재해로 발전할 것이다. 우리가 파괴해온 지구 환경을 되돌리는 일은 인간이 책임져야 할 가장 중요한 백년대계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 세대의 당면 임무는 몽골의 황사메커니즘을 시급히 밝히고 대규모 식림사업을 통해 고비사막의 확장을 최대한 막는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27
- 한미 FTA 입장차, 우리당 2차 분열 불씨되나 한미 FTA 협상 타결을 위한 막바지 고위급 회담이 개최되고 가운데, 열린우리당 의원들 사이에 입장차가 부각되면서 내부 진통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김근태, 정동영 등 당내 차기주자들이 ‘협상 중단’과 ‘참여정부 임기 내 협상 완료 반대’ 입장을 각각 표명하고 나서 자칫 또 다른 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4 전대를 통해 들어선 정세균 당의장 체제 역시 한미 FTA에 대한 당내 이견을 조율해내지 못할 경우 리더십에 타격을 입어 향후 통합신당 추진을 위한 동력마저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우리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탈당 이후에도 ‘정신적 여당’을 자처해 왔다는 점에서 3월말 협상이 종료되고 비준안이 국회로 넘어오게 되면 비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도 적잖은 부담이다. ◆차기주자들, 한미 FTA 반대로 차별화 = 2월14일 전당대회 이후 의장직에서 물러나 한동안 대외활동을 삼가던 김근태 전 의장은 한미 FTA 협상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며 사실상 대선 행보에 돌입했다. 김 전 의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참여정부가 과거 김영삼 정부 때 OECD에 가입했던 것처럼 낡은 방식으로 국민을 협박하고 있고 오만하다고 생각한다”며 “한미 FTA 협상은 이대로는 안되고 다음 정부에 체결과 비준 동의를 넘겨야 한다”고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했다. 그는 한발 더 나가 “한미 FTA는 개방이냐 쇄국이냐 등으로 접근하면 안되고 한미 상호의 경제국익을 어떻게 극대화할 지의 문제”라며 “미국의 시한대로 3월까지 타결하려면 김근태를 밟고 가야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최후통첩과도 같은 강력한 톤이다. 정동영 전 의장도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한미 FTA 협상이 불평등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기간을 정하고 미국의 입장대로 협상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며 참여정부 임기내 한미 FTA 타결 불가론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까지 협상내용을 중간계산하면 마이너스 FTA였고 플러스 FTA로 만들기 위해 더 많이 고려하고 판단하고 토론하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이처럼 차기주자들이 한미 FTA 협상을 매개로 대선행보를 가시화하면서 질서있게 통합신당 추진에 매진하려던 우리당 지도부의 구상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정동영 전 의장측은 한미 FTA에 대한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독자 행보’를 가시화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 측근은 ‘한미 FTA 협상이 예정대로 완료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물음에 “거취를 포함해서 대응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봐야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우리당 한미 FTA 기본 원칙은 ‘5득5수’ = 차기주자들이 한미 FTA 협상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면서 정작 우리당 지도부의 입장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당직을 맡고 있는 한 재선 의원은 “협상을 주도하는 입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다고 당내 이견도 무시할 수 없어 답답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우리당은 지난 23일 한미 FTA 협상과 관련, 꼭 확보해야 할 다섯 가지와 꼭 지켜내야 할 다섯 가지, 즉 5득5수 원칙을 제시해 놓고 있다. 꼭 확보해야 할 다섯 가지로 개성공단 문제와 무역 구제, 자동차, 섬유 관세 철폐, 전문직 인력에 대한 비자쿼터 문제 등을 제시했고, 꼭 지켜내야 할 것으로는 쌀을 비롯한 민감한 농산물 분야와 투자자와 국가 소송에서 정부의 정당한 규제 권한 제외, 의약 분야, 방송·통신 등의 공공성 문제, 그리고 금융 서비스 시장 교란 방지 장치로서의 세이프 가드 확보 등을 밝혔다. 사실상 한미 FTA 협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5득5수 원칙에도 불구, 당내 갈등의 골은 좀처럼 메워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FTA 협상 중단을 요구하는 차기주자들의 목소리에 동조하는 당내 의원들의 수가 늘고 있다. 김근태 전 의장과 가까운 민평연 소속 의원들은 ‘FTA 중단’으로 의견을 모았고, 당내 친정동영계 인사들 역시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당의 한 관계자는 “협상 결과에 따라서는 당이 제2차 분열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며 “활로를 찾지 못해 갑갑해하던 의원들이 FTA를 매개로 차기주자를 앞세워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구자홍 기자 jhko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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