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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으로 추락한 검찰, 개혁 불가피 비리검사 이어 검사가 피의자와 성관계도검찰총장 "중수부폐지 등 모든 개혁 검토"현직 검사가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건이 터지면서 검사들은 상당한 충격과 함께 참담함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다. 김광준 (51) 서울고검 검사가 10억원대의 금품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라 받은 충격은 더 컸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낮았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바닥까지 추락한 적도 없다. 검찰 내부에서는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지 않는 한 조직이 위태롭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 그동안 검찰은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자체 개혁안을 내놓으면서도 국민보다는 조직 내부의 여론에 더 신경을 썼던 게 사실이다. 검찰 수뇌부에 대한 외부의 질타보다 내부 구성원들이 흔들리는 것을 더 큰 위기라고 봤다. 22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고검장 회의에서는 검찰 내부보다는 국민에 초점을 맞춘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최교일 서울고검장은 "검찰권은 국민으로부터 주어진 것이지 우리의 고유권한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환균 법무연수원장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에 앞서 국민이 검찰에 어떤 모습을 원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업무시스템 전반에 걸쳐 철저하게 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김광준 검사의 거액 금품수수 비리사건과 서울동부지검 검사 사건에 대한 반성과 대책 △내부감찰시스템 재점검과 강력한 감찰체제 구축 △검찰개혁 추진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한상대 검찰총장은 "백지 상태에서 모든 검찰 개혁안을 다 검토하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4년 당시 송광수 검찰총장이 중수부 폐지 등 검찰개혁과 관련해 "중수부 수사가 국민의 지탄을 받는다면 제가 먼저 목을 치겠다"며 반발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다. 한 총장은 "검사 500명 수사관 500명이 참석해서 (검찰개혁안을 놓고) 찬반 토론을 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공론 방식을 거친 뒤 투표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지난 6일 검찰 개혁안에 대한 내부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내부통신망의 익명게시판에도 '중수부 폐지, 상설특검제 도입' 등 검찰 개혁안과 관련한 의견이 올라오고 있다. 그동안 민감한 사안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검사와 직원들이 의견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검찰 조직에서 쉽게 언급하기 어려운 '검찰 수뇌부 사퇴'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검찰은 김광준 검사가 기소되는 12월 초에 1차 개혁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주로 감찰시스템과 관련한 대책을 담을 것으로 보이고 주요 검찰개혁안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검찰 자체 개혁안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장주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검찰 스스로 어떻게 하겠다는 단계는 이제 지나갔고 이미 늦었다"며 "외부에 의한 전면적인 개혁작업이 단행돼야 하고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성추문 검사는 로스쿨 1기 출신으로 올해 검사에 임용된 것을 놓고 검사 선발방식과 로스쿨 교육을 '인문학에 바탕을 둔 인성평가 중심'으로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1-23
- 우리지역 논술 멘토가 전하는, 대입논술 준비는 이렇게 우리지역 논술 멘토가 전하는, 대입논술 준비는 이렇게 대학별 출제 유형에 맞는 맞춤준비 필수 장기적 안목으로 논리력과 독해력 기르는 훈련 꾸준히 해야 수능 이후 주말마다 대학별 논술고사가 진행되고 있다. 수시모집이 확대되면서 대입논술은 간과할 수 없는 전형요소가 됐다. 특히 상위권 학생들에게 논술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서울과 수도권 소재의 상위권 대학들은 논술고사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려고 한다. 대학별 특성에 맞는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논술고사 유형과 채점 기준 등을 갈수록 견고히 하고 있다. 대입논술에 대한 노하우가 차곡차곡 쌓여가는 대학과 달리 학생들은 여전히 불확실한 미래의 것으로 대입논술을 생각한다. 당장 급한 내신과 수능 성적에 매달려 논술 준비를 마지막으로 미뤄두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대입논술은 상위권 대학 희망자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승부다. 치열한 경쟁률까지 감안한다면 보다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이번주 내일신문에서는 우리지역 논술 대표 강사들로부터 대입논술 준비에 대한 조언을 들어보는 기회를 마련했다. 일산 대진고 윤신혁 교사, 위너스 인문논술 박시성 원장, 벼리아카데미 박우현 원장, 우리학원 박일권 원장 등이 학생들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었다. 이제 곳 수험생이 되는 고2 학생들이나 대입논술을 아직은 먼 미래의 것으로 생각하는 고1 학생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멘토들의 조언을 정리해 보았다.양지연 리포터 yangjiyeon@naver.com 일산 대진고 윤신혁 교사(EBS 논술 강의자) “진로와 독서, 논술 연계한 통합 프로그램으로 대입논술 초석 마련해야” 먼저 서울대 철학과 김영정 교수가 정리한 통합교과형 논술의 의미에 대해 말하고 싶다. 통합교과형 논술이란 고교과정을 정상적으로 이행한 학생이 교과과정에서 배운 지식과 사고과정을 통합해 문제를 논리적으로 정리해 내는 것이다. 이는 대입논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육이 가야할 궁극적인 지향점이기도 하다.대진고에서 학생들과 함께 논술 수업을 시작한지 10년째다. 그간 거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입논술 준비를 해왔다. 그러면서 내린 몇가지 결론은 ‘대입논술 준비는 단기간에 안된다’는 것과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3년간의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해해야 논술 답안 작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사랑의 묘약을 찾듯 대입논술 준비를 한다. 빠른 시간 안에 논술실력을 키워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싶어 한다. 이는 학부모도 마찬가지다. 논술을 잘하기 위해서는 진로와 연관된 깊이 있는 독서가 필요하다. 또한 자신의 관심분야와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 스스로 고민하고 연구하며, 하나의 결론으로 답을 도출해 내는 경험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을 지속적으로 경험한다면 독해력이나 이해력, 논리력 등을 기를 수 있고, 특별한 준비없이 대입 논술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렇게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대입논술을 준비하는 학생은 많지 않다. 대다수가 입시에 휘둘린 채 막판에 몰아서 대입논술을 준비하려 한다. 간혹 수능에 매달려 수능 최저등급을 맞춰 놓은 후 논술준비를 해보겠다고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렇게 막판에 몰아서 준비하는 것은 별 효과가 없다. 다만, 시험을 대비한 전략적인 준비는 꼭 필요하다. 전반적인 대입논술 시험에 대한 이해와 시험 준비는 별개다. 주어진 시간, 정해진 분량에 맞게 글을 써내려가는 연습과 문제가 요구하는 정답을 충족시키기 위한 글쓰기 연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요약해 보시오’, ‘비교해서 정리하시오’, ‘분석해 보시오’, ‘논술하시오’는 모두 다른 방식의 글쓰기 과정을 요구한다. 각각의 문제 의도에 맞게 글을 써내려가는 훈련이 필요하다. 논술서당 박시성 원장 “확실한 개요작성이 논술시험의 당락을 결정짓는다”-연대 경영학과 합격(고3부터 재수 때까지 대입논술 준비)-이대 영어교육과 합격(고2부터 고3까지 대입논술 준비)-동국대 행정학과 합격(고1부터 고3까지 대입논술 준비)-성대 경영학과 합격(고3부터 재수 때까지 대입논술 준비)지난해와 올해, 수시 합격생들을 살펴보면 대다수 학생들이 최소 2년 이상 대입논술을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시 모집 경쟁률은 평균 50대 1에서 높게는 100대 1 정도다. 수시모집에서는 대학에서 원하는 수능최저등급을 맞췄다면 학생부 성적과 논술 성적으로 당락이 결정된다. 그러나 학생부 성적은 내신등급간의 점수 차가 크지 않다. 따라서 논술 성적이 합격을 좌우 한다고 볼 수 있다. 올해 논술시험은 고교 교과와 연계성이 높아졌다. 교과서에서 본 익숙한 지문들이 출제돼 문제가 쉬워졌다고 느낀 학생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변별력 확보를 위해 채점 기준이 높아졌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냥 평범한 논술 실력으로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합격하기가 쉽지 않다. 수능 중심의 정시에 이어 수시에서도 재수생이 강세를 보이면서 최근에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대입논술 준비를 시작하는 학생들이 많아졌다. 그간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며 얻은 결론은 대략 백편 이상 논술을 직접 써본 학생들이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낸다는 것이다. 일주일에 한번 논술시험 준비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2년 정도 절대적인 시간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 대학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논술시험 시간은 120분 정도다. 시험이 시작되고 10~20분이 경과하면 바로 답안을 써내려가는 학생도 있다. 그러나 간단해 보이는 문제라도 개요작성을 반드시 해야 한다.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문제를 다각도로 접근하는 브레인스토밍 과정과 글의 구성, 서술방식 등에 대한 개요작성에 시험 시간의 절반 이상을 할애하는 것이 좋다. 남과 다른 논리적 사고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모두 다 답안을 작성하는데 여념이 없더라도 동요하지 않고 자신만의 개요작성을 확실히 해둔다면 그것이 바로 논술시험의 당락을 결정짓는 진검승부가 될 것이다. 벼리아카데미 박우현 원장 “독서 능력 위에 논술 실력 꽃핀다”우수한 대학에서는 공부 잘 하고 글(논문) 잘 쓰는 학생,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자기만의 주장과 견해로 논리적인 글쓰기가 가능한 학생을 선발 2012-11-23
- 서초구 소식 - 2012년 12월 3주 서초구, 벽면 부착식 도로명판 설치도로명판이 큰 도로(대로변) 위주로 설치되어 있어 막상 골목도로에서는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서초구는 현재까지 도로명판 1,189개와 건물번호판 17,096개를 설치해왔지만 아직 6m 이하의 골목도로와 막다른 도로에는 보행자용 도로명판이 턱없이 부족해 목적지를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로명판을 추가로 설치할 수밖에 없는데 주택 밀집지역에 추가 설치를 하려면 도로명판 1개당 20만원이 소요된다. 관내 18개동 기준으로 필요한 도로명판은 총 1,500개, 설치비용은 3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매년 배정된 예산(평균 3,000만원)으로 1년에 150개를 설치한다고 해도 1,500개를 설치하려면 최소 10년이 지나야한다는 결론이다. 이는 서초구뿐만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에 해당되는 사항이다. 기존의 보행자용 도로명판을 설치한다고 해도 전신주와 같은 지주가 부족해 장소 선정도 어려운 실정이다.서초구는 보행자용 도로명판이 필요한 틈새지역에 도로명판을 설치하기 위해 외국사례 등을 종합 분석해 구 자체적으로 획기적인 개선안을 선보였다. 보행자 눈높이에 맞는 ‘벽면 부착식 도로명판’이 바로 그것이다.먼저 기존 보행자용 도로명판 사이즈를 대폭 줄였다. 기존 사이즈(가로 65㎝~130㎝, 세로 26㎝)보다 작은 크기(가로 40㎝, 세로 10㎝)로 변경해 도로명, 기초번호(로마자포함)와 QR코드를 표시한다. 벽면 부착식이므로 건물벽면 또는 담장에 강력한 실리콘과 접착 스티커로 설치하게 된다. 더불어 보행자 눈높이에 맞춰 도로명판을 설치해 보행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벽면 부착식 도로명판은 1개당 12,600원(전자공개입찰 금액 기준)으로 1,500개 설치 시 약 1,9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서초구는 관내에 연말까지 250개를 서초1, 2, 3동에 시범설치하고 내년 초에 1,250개를 모두 설치할 예정이다. 서초구, 대사증후군관리사업 효과 높아대사증후군은 만성적인 대사 장애로 인해 심뇌혈관 질환의 중요한 5가지 위험인자(복부비만, 고혈압, 고혈당, 저 HDL-콜레스테롤혈증, 고중성지방증) 중 3가지 이상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서초구의 사망률은 10만명당 연평균(2005년~2010년) 335명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저이다. 그 중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당뇨병, 고혈압성질환 등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암으로 인한 사망률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9년 23.8%에서 2010년 31.1%로 증가했다.이에 서초구는 대사증후군의 조기발견으로 심뇌혈관질환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만 30세~64세 서초구에 거주하는 주민, 직장인을 찾아가 대사증후군을 관리해주고 있다. 그 결과 참여자가 2010년 3,093명, 2011년 3,504명, 2012년 6,079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대사증후군 관리대상자들에 대해 6개월 후 검사한 결과, 5가지 위험요인 중 1개 이상 개선율이 2010년 18.0%, 2011년 29.1%, 2012년 35.0%로 꾸준히 증가하는 등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대사증후군 관리사업으로 우선 30~40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대사증후군 검진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관내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12개월 단위로 관리를 해주며 건강매니저, 영양사, 운동사 등 각 분야별 전공자 6~7명이 9회에 걸쳐 방문한다.또한 대사증후군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가정주부들을 위해 올 한해 15개 아파트(신반포4차, 양재우성, 반포미도, 래미안퍼스티지, 서초래미안 등)를 직접 방문하여 대사증후군 검진, 상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상반기 건강홍보관을 운영한 아파트 9개소(신반포4차, 양재우성, 반포미도, 서초래미안, 래미안퍼스티지, 방배1차현대, 유원서초, 방배래미안타워, 잠원동아 아파트) 가운데 2011년부터 지속관리 중인 5개소 아파트 대부분의 건강수준이 향상되었다. 2012년 서울시 대사증후군관리사업 평가대회에서 대사증후군대상자의 등록관리(등록자수 및 3,6,9개월 추후 검진율) 및 위험요인 감소 및 개선율 등을 평가한 결과 2010년, 2011년에 이어 3년 연속 서울시 25개 자치단체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에서 주관하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2012년 우수사례 및 사업추진실적, 2013년도 사업계획 평가에서도 전국 234개 지자체 중 7개 우수기관 중의 하나로 선정되었다.대사증후군 관리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서초구보건소 대사증후군전문관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02-2155-8146) ‘서초구 소망나무’ 설치서초구는 연말연시를 맞아 구청을 찾는 이들이 자유롭게 새해소망과 다짐을 적어서 걸 수 있는 소망나무를 구청 1층의 서초플라자에 설치했다.‘서초구 소망나무’라고 이름 붙여진 이 나무 옆에는 나뭇잎과 과일 모양의 소망카드가 놓여 있다. 새해소원을 기원하는 주민은 소망나뭇잎에, 새해소망과 함께 이웃돕기 사랑 나눔 기부를 원하는 주민은 소망과일에 각각 소원을 적어 소망나무에 걸면 된다. 소망과일은 풍요로운 나무 과실을 이웃과 함께 나누자는 의미로 제작되었는데, 소망과일마다 천원에서 만원까지 가격을 정해 원하는 과일을 선택한 후 새해소망을 기록하고 과일 가격만큼 기부도 할 수 있다. 올해로 3년째인 ‘서초구 소망나무’는 작년 이맘때 360여명이 참여하며 3백여만원의 사랑 나눔 기부금을 모금했다. 매년 많은 참여자들에게 건강, 합격, 승진, 재물 등의 크고 작은 새해소망을 이루어 준 것으로 입소문을 타 올해도 많은 참여가 예상된다. 이 소망나무는 내년 1월말까지 운영되며, 나무에 걸린 소망카드들은 새해 정월대보름 행사 때 달집과 함께 태워 날려 주민들의 소원 성취를 기원하고, 모인 기부금품은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 전달될 예정이다. 서초구 영유아 플라자 시간제 보육실 이용서초구내 주민을 대상으로 영유아 양육자들이 안심하고 경제 활동,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영유아의 전인적인 발달을 돕는 공간으로 시간제 보육실을 운영하고 있다.이용대상: 18개월~만 5세 이하 유아이용시간: 평일 09:30~17:00(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관)이용방법: 사전 예약제로 운영. 이용 전일 오후 3시까지 전화로 예약 후 이용일 가입신청서 작성.주의: 시간당 정원 5명으로 1일 30분에서 4시간까지 이용 가능, 1시간당 3천원(보험료 포함)문의: 02-2155-8678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2-20
- “검사장 줄이고 법무부에 검사파견 제한” 박근혜 당선인 검찰개혁안 … 대검 중수부 폐지, 상설특검제 도입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검찰개혁의 전반적인 윤곽이 드러나고 본격적인 개혁이 진행될 전망이다. '10억 수뢰 검사'와 '성추문 검사' 사건으로 만신창이가 된 검찰은 한상대 검찰총장이 사퇴하면서 자체 개혁의 동력을 상실했고 대통령 당선인에 따라 개혁 방향이 사실상 예고돼 있었다. 박근혜 당선인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정치 권력, 경제 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검찰을 만들겠다"며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조했다. 그 중심에는 권력기관으로부터 검찰인사권의 분리가 필수적이다. 박 당선인은 검찰총장 임명을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물로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인사위원회에 검찰 인사의 실질적인 권한을 주겠다고 했다.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 검사의 보직은 소속검사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검찰총장을 포함해 55명에 이르는 검사장급(차관급) 이상의 직급을 순차적으로 줄이고 '부장검사 승진심사위원회'를 설치해 모든 검사가 부장검사로 승진하는 관행을 없애겠다는 것도 박 당선자의 공약이다. 부적격자를 승진에서 제외하겠다는 말이다. 참여정부 당시 추진됐던 소위 '법무부 문민화'도 이번에 진행될 예정이다. 법무부의 주요보직을 검사들이 차지하고 있는 현재의 구조를 바꿔서 검사의 법무부와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 또는 일반직 공무원이 근무하도록 한다는 것인데 '특별한 사정'을 어떻게 해석할지가 관심이다. 검사를 임용할 때는 예비후보를 선정해 일정기간 교육을 시킨 후 인성심사를 거쳐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검찰권을 축소시키기 위한 방안도 마련돼 있다. 박 당선인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부서에서 중수부의 기능을 대신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관할이 전국에 걸쳐 있거나 일선 지검에서 수사하기 부적당한 사건은 고등검찰청에 TF팀 성격의 한시적 수사팀을 만들어 수사한다는 것이다. 또한 검찰시민위원회를 강화해서 중요사건의 경우 구속영장 청구를 비롯해 기소 여부 등을 검찰시민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민의 이름으로' 결론을 내리겠다는 얘기다.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최종 목표를 세웠다. 현장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포함해 상당부분의 수사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고위공직자의 비리와 관련해서는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겠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중수부를 대체하겠다고 내세운 이 제도는 특별감찰관을 국회가 추천하고 상설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2-20
- [서울시교육감 문용린 당선] 혁신학교·인권조례 정책수정 불가피 중 1시험 단계적 폐지 … 남은 임기 1년 6개월 과도기적 정책수행서울시교육감 재선거에서 문용린 후보가 당선되면서 혁신학교 등 곽노현 전 교육감 시절 주요하게 추진됐던 혁신학교 확대와 학생인권조례 실시 등 혁신정책들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남은 임기가 1년 6개월 정도에 불과해 과도기적인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혁신학교의 경우 기존에 지정된 61개교는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그러나 혁신학교 확대는 더 이상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 당선인은 혁신학교에 대해 "학교운영비는 두 배인데 기초학력은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온다"며 "일반화하기 어려운 모델"이라고 말했다. 문용린 서울교육감 당선인이 19일 서울 중구 신당동 선거사무실에서 꽃바구니를 들고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동주 기자서울 학생인권조례도 무력화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당선인은 "교사들의 자괴감은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가 전혀 안 되기 때문"이라며 "교사들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학생인권조례를 재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임기 내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 시의원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기는 힘든 상황이다.다만 논란이 되고 있는 두발 제한 조항 등은 학칙을 통해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중학교 1학년 시험 폐지' 공약의 실현 여부도 주목된다. 문 당선인은 "학생의 진로선택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중1 때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를 학생 스스로 알게 하겠다"고 공약 했다. 1년 동안 다양한 직업을 체험토록 하고 교사는 학생 개개인의 직업체험 성과를 평가하는 체제를 갖추자는 것이다. 문 당선인은 "이 공약이 실현되면 학교와 학부모가 강요하지 않아도 학생들이 저마다 알아서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게 독서활동을 통한 주체적 사고력 형성 프로젝트도 시행할 방침이다.초등학교에는 독서전용시간제를 도입해 독서 습관을 유도하고 중ㆍ고교에는 사고력 형성을 위한 '고전 논술교과서'를 개발해 현장에서 고전 읽기 지도에 활용하도록 한다는 계획도 세웠다.이밖에 안전한 학교, 소외계층 학생 지원, 시민 모두를 위한 학습공동체 구축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효과적인 창의 인성교육을 위해 소규모 학교를 도입한다. 문 당선인은 "중장기적으로 대규모 학교는 중규모로, 중규모 학교는 소규모 학교로 단계적으로 학교 규모를 축소한다"고 공약했다.특히 43개 학급 이상의 대규모 학교는 '학교 내 학교' 개념을 적용, 한 학교 부지 안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갖는 2~3개 군으로 분리해서 학교를 운영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 지역에 43개 학급 이상인 초중고교는 전체 모두 204개교이다.이형재 기자 hjle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2-20
- [인수위 구성 어떻게 될까] 위원장에 외부인사 영입설 이르면 이번주 24명 이내 발표 … 안대희·김종인 등 거론박근혜 당선인이 18대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당선인은 이르면 주중 인수위 인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다음 정부의 국정과제와 정책기조 등을 결정한다. 정부의 조직개편도 인수위에서 밑그림을 그린다.◆두달간 차기 정부 밑그림 그린다 = 인수위는 대통령 취임식 전날인 내년 2월24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정부 부처와 청와대의 주요 현안을 인수인계 받아 차기 정권이 공백 없이 업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인수위는 우선 정부 부처별 현안 파악을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에게 현안 보고를 받을 수 있고, 필요할 경우 정부기관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당선인은 현직 대통령과의 회동 등을 통해 국정 현안을 청와대와 조율할 수도 있다.인수위 구성은 통상 26일 전후에 꾸려지지만 박근혜 인수위의 경우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는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선거운동 기간에 인수위에 대해 미리 논의한 뒤 당선 일주일 뒤인 12월26일 인수위를 꾸렸다.인수위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꾸려진다. 인수위 면면은 새 정부가 지향할 국정운영 방향과 정책 과정의 윤곽을 예측할 수 있는 첫 바로미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인수위원장부터 탕평인사? = 새 정부 밑그림을 총괄 지휘할 인수위원장으론 박 당선인이 강조해 온 '민생-통합-쇄신'을 구현할 인사를 물색할 것으로 보인다. 발표 시기는 이르면 이번 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 이명박 당선인은 12월25일 인수위원장을 임명한 뒤 26일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 사무실서 현판식을 갖고 1차 전체회의를 주재했다.인수위원장으론 탕평인사를 상징할 수 있는 '참신한 비영남 영입설'이 만만치 않다. 호남총리론 물망에 오른 진념 전 경제부총리와 박준영 전남지사 등이 하마평에 오른다. 선대위 영입물망에 올랐던 박상증 전 참여연대 공동대표와 서울대 송호근 교수의 이름도 거론된다.캠프 내부 인사로는 안대희 정치쇄신위원장과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 등이 거론된다. 야권에 정치쇄신실천협의 기구 구성을 선제적으로 제안한 안 위원장은 박 당선인의 정치쇄신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라는 상징성이 있다. 김 본부장은 '정치형 인수위원장'으로 거론된다. ◆24명 분과위원 면면도 관심 = 부위원장과 인수위 산하 7개 분과위원 면면에도 관심이 쏠린다. 인수위원에는 내부에선 대선 기여도가 높은 의원급 인사 등이 주로 거론된다.부위원장에는 캠프에서 중추역할을 담당한 친박계 인사가 맡을 가능성이 높다. 초기 경선캠프 비서실장을 했던 최경환 의원이나 진영 정책위의장, 권영세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기획조정분과위 총괄 간사엔 최경환 의원이나 안종범 강석훈 의원 등 '정책 브레인'이 거론된다. 정무위와 외교통일안보위엔 권영세 전 국회 정보위원장과 윤병세 외교통일추진단장, 윤상현 의원, 법무행정위는 이주영 전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과 남기춘 클린정치위원장, 옥동석 정부개혁추진단장, 경제1ㆍ2위엔 나성린 민생경제대응단장이나 안종범 강석훈 의원, 이혜훈 전 의원, 사회교육문화위엔 조윤선 대변인과 곽병선 행복교육추진단장 등이 입성할 가능성이 있다. 측근참모로 분류되는 최외출 기획조정특보의 역할도 주목된다. 이밖에도 당선인 비서실장엔 이학재 현 후보 비서실장이, 대변인에는 이정현 공보단장이 유력하다. 인수위 실무위원에는 캠프 실무그룹 핵심들과 현역 의원들이 나란히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권영진 선대위 전략조정단장과 서장은 선대위 종합상황실 부실장 그리고 신동철 총괄본부 여론조사단장 등이 우선 거론된다.성홍식 기자 king@naeil.com[관련기사]- 과반·최다표 '통합' 기대 담았다- '투표율 상식' 완전히 깨졌다- 그들의 손에서 대통령이 탄생하다- 노무현정권 부활 우려에 5060결집- 사상최초 여성대통령 오르기까지- 대북정책 신념, MB보다 강해- 연56만개 일자리 창출 가능할까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2-20
- 거제시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센터 개설 거제시는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센터(http://abc.geoje.go.kr)를 지난 17일 개설했다. 관내 초중고등학생 및 성인을 대상으로 원어민과 1:1, 1:2, 1:4 방식으로 주 2회 또는 주 3회 매주 월~금요일 14:00~23:00까지 운영된다.1개월 수업료는 2만 5,000원~8만 5,000원이며, 교재비는 별도 부담이다.수강 희망자는 오는 20일부터 해당 사이트로 접속해 신청이 가능하며, 2013년 1월부터 수업을 시작한다.거제시는 자체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서대문구와 협약을 체결하여 별도의 시스템 구축비용 없이 저비용으로 원어민 화상학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교육비 절감 및 지역간 교육서비스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2-20
- 녹색생활실천 인증샷 공모전 시상 창원시 기후변화대응교육센터와 창원YMCA는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한 ‘창원시민 녹색생활실천 인증샷 공모전’ 시상식을 가졌다. 공모전대상은 안 쓰는 물건을 교환하는 학생장터 모습을 담은 ‘환경을 생각하는 현명한 경제인이 될래요’의 홍지혜(성산구 상남동) 양이 차지했다. 지난 11월 한 달간의 공모 결과, 내복 입고 요가놀이하기와 우유팩 재활용 등 총77점이 접수됐다. 대상(1점) 50만원, 최우수(1점) 20만원, 우수(4점) 각 10만원과 상장이 주어졌다. 입선작 49점은 텃밭상자가, 전체 참가자에게는 절전용 멀티탭이 주어졌다. 성산노인종합복지관 금빛대학 종강식 성황창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 산하 성산노인종합복지관은 지난 주 ‘2012년 금빛대학 종강식’을 열었다.난타공연과 경기민요와 북춤 및 예술 공연단의 축하공연 등으로 성황을 이뤘다. 지난 3월 개강해 총 32회기동안 인문, 교양, 건강, 노래교실 강좌를 통해 행복하고 활기찬 노년 여가문화에 큰 보탬이 된 금빛대학은 내년 2월 새로 개강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성산노인종합복지관(712-0195)으로 문의하면 된다.윤영희 리포터 ffdd7777@hanmail.net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2-20
- 바뀐 중학교 성적표 분석하기 석차 없는 절대평가제 교과별 이해 측정 난감 성적보다 생기부 기재 활동 등 입사제 준비 활용해야 곧 시작할 겨울방학과 함께 날아드는 자녀 성적표. 올해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특별한 성적표를 받는다. 석차 중심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자녀의 구체적인 등수 대신 과목별 성취도를 성적표 대신 준다는 데, 어떻게 분석해야 아이 실력을 체크하는 데 도움이 될까. 부천 시내 현직 교사와 교육전문가로부터 그 방법을 들어보았다. 중1 성적표 어떻게 얼마나 달라졌나교육과학기술부가 중·고교 내신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꾸기로 한 후 1년여가 흘렀다. ‘중등학교 학사 관리 선진화 방안’에 따라 올해 중학교 1학년부터는 학업 성적 표기 방식을 절대평가로 변경했다.따라서 올해 중학교 1학년부터 성적 평가는 학생의 성취도를 ‘수-우-미-양-가’에서 ‘A-B-C-D-E-(F)’로 바뀌었다. 다만, 체육ㆍ예술은 현행 ‘우수-보통-미흡’을 ‘A-B-C’ 3단계로, 선택 과목(환경ㆍ보건ㆍ진로와 직업)은 현행 ‘이수’ 여부 표기를 ‘P’로 기재한다.평가 방식이 변하자, 학부모들의 궁금증은 성취도를 어떻게 해석할지에 모아지고 있다. 부천중학교 교과연구부 측은 “단계별 성취도의 의미는 학생의 교과별 내용에 대한 이해와 이수 정도를 뜻한다. 따라서 아이가 영어를 A로 받아왔다면 1학년 영어 과정을 적어도 90% 이상 알고 있다고 해석하면 쉽다”고 말했다.참고로 현재 교과별 분포 성취율은 A가 90% 이상, B 90% 미만~80% 이상, C 80% 미만~70% 이상, D 70% 미만~60% 이상, E 60% 미만~40% 이상이다. 또 최소 학업 성취 기준인 성취율 40% 미만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는 F로 평가해 재이수제 도입과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석차 없는 성적표, 아이 실력 어떻게 확인하나평가방식이 성취제 중심 절대평가로 바뀌자 학부모의 고민이 생겼다. 자녀의 실제 실력을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중학교 1학년부터는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던 등수 표기가 사라지고 대신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를 기재하고 있다.가령 과거 평가방식에 의하면 성적이 ‘수, 30/286’였다면 성취도는 ‘수’이며 286명 중 30등이라는 의미다. 이에 비해 바뀐 절대평가에 따르면 A(286) 표시와 함께 95/78(12)라는 숫자가 표기된다.이는 286명이 본 시험에서 성취도가 A이며 원점수 95점, 과목평균 78점, 해당 과목의 표준편차는 12점이라는 뜻이다. 참고로 표준편차는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학생들의 점수 분포를 나타낸다. 따라서 표준편차가 클수록 평균과 먼 점수를 받은 것이며 반대로 약 10~15로 적다면 평균대의 실력에 몰려있다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구릅의 학생들의 더 구체적인 실력 평가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상동중학교 연구부 측은 “절대평가는 남과의 비교가 아닌 학생 스스로 일정한 학업성취 수준을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로 교육적 의미를 강조한 평가방식이다. 다만 학교 측에서는 학생 개개인의 학업성취 수준을 높이기 위해 서술형 평가와 수행평가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여 실제 실력 향상을 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절대평가 시스템에 의한 성적관리를 받아야 하는 중학생들은 앞으로 난이도 높은 서술 논술형 문항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도 실력 향상을 위한 방법이다. 또 공식적으로 교과별 석차를 공개하지는 않지만 해당 교과 담당 교사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자녀 실제 실력을 확인하는 방법 중 하나다. 성적 관리와 다양한 학생부 관리 관건 남과의 비교가 아닌 학생 스스로 일정한 학업성취 수준을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평가하는 절대평가제도. 교과부는 석차가 빠진 학생 개개인의 학업성취 수준을 높이기 위해 중고교 내신평가에서 서술형 평가와 수행평가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릴 예정이다. 여기에 2014년부터는 중학교 외에도 고교에서도 내신 절대평가를 전면 시행한다. 따라서 고교내신도 현행 9등급 상대평가 방식에서 A-B-C-D-E-(F)의 6단계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한다. 그렇다면 절대평가 방식의 성적제도에 적응하며 실제 실력 향상을 위해서는 어떤 학습방법을 택해야 할까. 상동중학교 측은 “같은 A를 받는 학생이라 할지라도 학년별, 학교별 격차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상급학교 진학에서는 내신 평가 외에도 생활기록부 내 다양한 인성훈련과 학업성취를 높이는 활동을 요구하는 만큼 그와 관련한 교내 활동을 함께 해두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한편, 중·고교에 절대평가 도입 정책에 따라 학교별로 A등급을 받는 학생 비율의 격차가 예상되면서, 외국어고등학교와 자율형사립고 입시에서 중학교 내신성적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변수로 등장했다. 해당 학교들은 서류 심사로 입학생을 뽑기 때문에 학교 내신이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비욘드입시학원 이세준 부원장은 “절대평가 내신 성적으로 특목고를 진학하려면 상위그룹점수 관리와 함께 다양한 학업성취도를 증명하는 다양한 자기계발과정을 평소 해두어야 한다. 또 대입에서는 종전보다 내신의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수시는 대학별고사, 정시는 수능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또한 현재까지 내신에 불리했던 특목고와 자율고 학생들이 대입 전형에서 유리해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는 특목고나 자율고 학생들이 치열한 내신경쟁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시전형 등에서 어려움을 겪어온 점도 있어왔기 때문이다. 김정미 리포터 jacall3@hanmail.net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2-20
- 학교폭력 피해학생 가족 힐링 캠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가족의 치유를 위한 힐링캠프, ‘해오름!’을 방학 중에 열고자 신청자를 모집한다. (사)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의 주관으로 열리는 캠프 일정은 오는 2013년 1월 12~13일까지 1박 2일이다. 장소는 경기도학생교육원이며 대상은 학교폭력 피해 가족, 학교폭력 피해 고위험군 가족,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30가족 100여 명 포함 총 140명이다. 특히 대상자로는 따돌림, 괴롭힘, 폭력피해자와 교우관계개선 대상 학생 중 9세~16세(초3~중3)의 폭력피해학생을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신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이메일(uri-i.head@hanmail.net) 또는 FAX(02-582-8116) 신청한다. 프로그램 주요내용은 가족 활동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가족체험하기, 가족 역할 바꾸기, 부모역할, 자녀역할 이해하기, 가족사진 촬영, 연극, 춤, 미술, 난타 치료를 통한 자기발견, 타인이해, 자연체험활동, 가족팀웍 게임, 레크리에이션 등이다. 또 심성계발 프로그램도 함께 연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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