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6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한미FTA협상 손익계산서 따져보니 노무현 대통령의 공언대로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국익에 도움이 안된다면 우리측에서 먼저 협상중단을 선언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종훈 한미 FTA 한국측 수석대표는 26일 서울에서 열린 고위급 협상 첫날 회의를 마친 후 “국익 극대화를 최우선 목표에 두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며 “당초 기대에 못 미치거나 쌀 양허와 같이 수용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면 협상이 결렬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3월 협상시한에 얽매여 무리하게 타결하는 일도 없을 것임을 다시 한 번 이야기한다”고 덧붙였다. ◆ 김종훈 수석도 부담 느낀 불균형 협상 = 한미 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해영(한신대) 교수는 “김종훈 수석대표의 이야기는 지금까지 협상이 불균형이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지적했다. 지난 12일 서울에서 열린 8차 실무협상이 끝난 후 외교통상부는 분야별 주요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상품무역에서 한미 양국은 사실상 협상을 마무리했는데 FTA 타결과 함께 한국이 즉시 철폐할 관세는 품목수 기준 85.2% 수입액 기준 79.1%다. 반면 미국은 85.4%의 품목과 66.5%의 수입액에 해당하는 상품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했다. 자유무역협정의 기본인 ‘관세 철폐’에서 79대 66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것이다. 아직 타결되지 않은 자동차와 임·수산물 등은 미국이 한국시장 개방을 강하게 요구하는 쟁점이어서 불균형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농산물 분야는 쌀을 지렛대로 한국 시장을 열겠다는 미국 요구가 거세다. 이해영 교수는 “관세철폐는 FTA의 기본인데 여기서부터 손해를 보고 있다”며 “우리 관세가 높기 때문에 동시에 관세를 다 없애도 우리가 손해인데 숫자의 균형조차 맞추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범국본은 “우리는 쇠고기 수입재개, 스크린쿼터 축소,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완화, 의약품 가격 재조정 금지 등 ‘4대 선결조건’을 미국에 주고 협상을 시작했다”며 “정부가 말하는 ‘전체 차원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선 실무 협상에서 우리가 더 많이 얻어야 되는데 협상은 거꾸로 진행돼 실익을 따지기 민망할 정도”라고 주장했다. ◆ 한국 전략적 위상 활용한 협상 부족 = 한국이 미국 시장을 열겠다고 공언한 섬유 분야 협상도 지지부진하다. 양국이 처음 제출한 시장개방 양허안에 따르면 한국은 전체 상품의 72.0%(수입액 기준)를 관세 즉시철폐 항목으로 제시한데 비해 미국은 3.4%에 그쳤다. 한국은 협상 초기 미국에 섬유 분야 1598개 전 품목에 대해 ‘관세 즉시 철폐’와 ‘원사 기준 원산지 규정’(얀포워드) 완화를 요구했지만 이미 거둬들인 상태다. 지난 워싱턴 고위급 협상에서 미국이 제시한 수정 양허안에서도 즉시철폐 비중은 5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미국은 한국의 우회수출을 방지하겠다며 한국 업계의 경영정보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이 요구한 자동차 세제 개편을 위해 국내법을 수정하지만 미국은 한국이 요구한 무역구제 완화를 국내법 개정 사안이라는 이유로 협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미국은 한국과 3월내 협상타결을 원하고 있다. 미국과 말레이시아의 FTA협상은 3월내 타결이 불가능한 상태다. 말레이시아가 주도권을 쥐고 국익을 고수하기 때문이다. 브라질을 필두로 남미공동시장도 미국과 개별협상을 거부하고 있다. 캐런 바티아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는 지난 20일(현지 시각) 미 하원 세입세출위원회 무역소위원회가 개최한 한미FTA청문회에서 “미국이 한국과 FTA를 체결하면 양자 상품 교역만 780억 달러에 이른다”며 “이는 2000년 이래 미국이 FTA를 체결한 10개국의 전체 무역량 1100억 달러의 70%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말했다. 바티아 부대표는 “한국과 FTA를 체결하면 미국 경제는 170억 달러에서 430억 달러의 잠재적 소득 증대가 예상된다”며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위상 유지 강화에도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의회의 지지를 요청했다. 현 상황에서 애가 타는 것은 미국이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안방을 활짝 열어줄 태세다. 정연근 이재호 기자 ygj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27
- 한화증권 일산지점 투자설명회 개최 한화증권(대표이사 진수형, www.koreastock.co.kr)은 3월28일 (수) 오후 4시반부터 5시 반까지 약 1시간동안 일산지점(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66-1 노블레스BD 2층)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투자설명회는 ‘글로벌 증시의 동반 감염’을 주제로 글로벌 증시와 한국 주식시장, 2분기 투자유망 종목 등에 관해 진행된다. 강사로는 한화증권 투자정보팀 윤지호 팀장이 나선다. 투자설명회 신청 및 기타문의는 한화증권 일산지점(031-929-1313)으로 하면된다. #문의 : 한화증권 일산지점 (031-929-1313)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27
- 알제리, 협상에서 제거로 테러정책 전면 전환 군사작전 강도 높여·회유대신 사살…테러범 재판 재개 90년이후 15만명 테러로 사망…3월 여객기테러설 제기 알제리가 그 사이 유지해오던 화해정책을 버리고 강력한 ‘테러와의 전쟁’에 나섰다. 테러범들의 활동 역시 한층 대담해져 군대와의 대치 상황도 빈번하다. 알제리언론들은 자신들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것을 제거하라고 주장하는 단체와 어떻게 대화나 협상이 가능하겠냐면서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고 나섰다. 알제리 정부는 이슬람원리주의자들과의 화해를 통한 평화적 테러제거라는 과거의 허상에서 벗어나고 있다. 알카에다 연계 무장세력의 공격이 갈수록 늘고 있는데다 수법마저 한창 악랄해지면서 협상 정책은 그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테러퇴치’ 정책을 발표하고 군사작전의 강도를 높이고 기동대 감시를 강화했다. 압델아지즈 부테플리카 알제리 대통령은 튀니지 벤 알리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에서 “알제리가 테러단체들과의 협상에서 제거 쪽으로 안보정책을 전면 전환”했음을 확인하고 “테러를 뿌리 뽑겠다”고 약속했다. 같은 날 벤 알리 대통령도 튀니지 젊은이들에게 원리주의와 광신, 테러를 경계하라고 촉구했다. 그 사이 알제리의 무장단체 테러퇴치 정책에는 항상 화해와 타협이라는 말이 뒤따랐다. 게다가 이슬람 원리주의자들과 결코 타협을 시도한 적이 없는 이웃 국가에 이런 약속을 한다는 것은 전례 없던 일이다. 이 때문에 알제리 정부가 본격적으로 살라피스트선교전투그룹(GSPC)과의 전쟁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GSPC는 최근 자신들을 ‘이슬람 마그레브의 알카에다’라고 명명하고 지난달과 이번달 초 수십차례 차량 폭탄 테러를 일으켰다. 알제리의 법 차원에서 테러에 대한 처벌 역시 강화됐다. 수도 알제, 부메르데스, 베자이아, 바트나 등 도시에서 지금까지 미결로 남아있던 사건이 법원에 제소됐으며 탈주 테러범이나 수감 테러범에 대한 재판이 재개됐다. 부자들의 돈을 의무적으로 갈취해 온 이들도 이제 정부의 강력한 정책을 피해살 수 없게 됐다. 상당수의 지방에서 부자들의 재산과 소득의 일부가 이슬람 무장단체의 자금원이 돼 왔다. 이슬람원리주의 지지 세력에 대한 추격도 활발하다. 정부의 적극적인 테러퇴치 정책에 앞서 이슬람원리주의자들의 테러는 한층 폭력성을 뗬다. 특히 티지우주와 부데르데스 도청 연쇄 테러와 알제 및 아인데플라에서 외국인 에너지산업 근로자 수송차량 공격은 많은 인명피해를 불러왔다. GSPC는 이번 달에도 알제리로 들어가는 여객기 테러를 계획한 알려졌다. 공격언론 집계에 따르면 알제리에선 지난 90년대 초부터 시작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반군의 테러 공격으로 인해 지금까지 15만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으며 3월 들어서만 34명이 테러로 숨졌다. 정부정책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테러범들이 제거되거나 체포되기 시작했다. 테러단체와 정부군 간의 최근 교전에서는 5명의 부이라지방 이슬람원리주의자들이 제거됐다. 정부의 새 반테러 정책의 시작을 보여주는 전투였다”고 알제리 일간 ‘엘와탄’은 지적했다. 일간 ‘리베르떼’도 “그 사이 경찰에 협조하기로 하고 회개한 테러범이 다시 테러에 가담한 사례는 체포되거나 살해된 테러범이 우리가 길들였다고 생각했던 테러리스트 보다 훨씬 덜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의 화해 타협 정책은 실패했다. 자신들이 추구하는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이들을 철저히 제거할 것을 요구하는 이념을 가진 단체와 어떻게 화해와 대화가 가능하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지혜 리포터 2mai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27
- 한나라당 영남이미지 강화 손학규 전 경기지사의 한나라당 탈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상당히 높아졌다. 내일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디오피니언연구소에 의뢰, 지난 23일 전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손학규 탈당에 대한 긍정평가는 28.3%였다. 반면 부정적 평가는 57.7%였다. 탈당 당일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적 평가는 별 변동이 없으나, 부정적 평가가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상당수의 국민은 손 전지사의 탈당이 한나라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51.4%가 손 전지사의 탈당으로 한나라당의 영남당 이미지가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화이트칼라의 63.1%가 이 의견에 동의했다. ‘손 전지사의 탈당이 한나라당 집권가능성에 영향을 줄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39.2%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대답은 57.8%였다. ▶관련기사 3면 ◆판단 유보층 부정적으로 돌아서 = 손 전지사 탈당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올라간 것은 ‘태도 유보층’이 부정적인 평가로 돌아섰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해 탈당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이었던 호남지역의 여론도 다소 수그러졌다. 그러나 탈당에 대해 30%의 지지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학규의 희망의 근거가 아직 남아 있는 셈이다. 손 전지사 탈당에 대해 ‘태도 유보층’이 부정적으로 돌아서고, 호남의 여론이 주춤거리는 것은 △언론이 비호감 △노무현 대통령의 비판 △범여권 주자들의 견제 △이인제 전 지사 등의 한발 걸치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나라당 외연 좁힐 것” = 국민들은 손 전지사의 탈당이 현재로서는 대선구도에도 큰 변화를 주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었다. ‘한나라당 경선에 영향을 줄 것이냐’는 질문에 전체 유권자의 70.5%, 한나라당 지지층의 73.3%가 ‘크게 손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집권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57.8%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손 전지사 탈당으로 한나라당의 영남당 이미지가 강화됐다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1.5%가 ‘동의한다’고 대답했다. 이와 관련, 디오피니언연구소 안부근 소장은 “유권자의 상당수가 당장 눈에 보이는 탈당의 영향력은 크지 않으나, 한나라당의 이념적 지역적 외연을 좁힘으로써 한나라당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남봉우 기자 bawoo@naeil.com *이 여론조사는 3월23일 전국 만 19세 이상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P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26
- 구청소식 3건추가 동작구 ‘주민참여 감독관 제도’ 운영 서울 동작구가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사를 지역주민들이 직접 감독하는 ‘주민참여감독관’제도 운영에 들어간다. 동작구는 29일 오후 구청에서 주민감독관 52명에 대한 위촉식을 열 계획이다. 주민참여감독관은 올해 구가 발주하는 사업 중 3000만원 이상 10억 미만 공사인 도로개설 및 정비, 하수관개량공사, 공원정비분야 등 27개 사업을 감독하게 된다. 주민감독관들은 지역 주민들을 대표해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시공과정의 불합리한 요소에 대해 시정을 건의하고 설계내용준수여부 등을 감독하게 된다. 동작구 관계자는 “주민생활관련 공사에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투명한 공사 시행과 더불어 주민만족도 향상과 구정에 대한 신뢰도 증진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원종태 기자 jtwon@naeil.com 강북구 ‘골목길 청소 등급제도’ 운영 서울 강북구(구청장 김현풍)는 3월 말부터 5월말까지 17개 전 동을 대상으로 ‘골목길 청소상태 등급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동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청소 상태 개선이 목적인 이 제도는 전 지역 골목길을 정밀 순찰해 A(우수) B(보통) C(미흡) F(불량) 등 4단계로 평가해 우수 동은 격려하고 불량 동은 청소대책을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구는 청소작업팀장외 5명의 직원으로 평가반을 구성해 동별로 불시에 찾아가 점검 하게 된다. 평가 항목은 생활쓰레기(음식물 포함), 재활용품처리, 무단투기 상태, 잔재 쓰레기 청소상태 등 4가지다. 강북구는 이와함께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골목길 물청소, 골목 청소봉사단 조직 재정비,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강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맑고 깨끗한 도시만들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원종태 기자 jtwon@naeil.com 중랑구 ‘자원봉사 인증메달 제도’ 시행 서울 중랑구(구청장 문병권)는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자원봉사 인증 메달 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제도는 올 1월 1일을 기준으로 봉사활동이 연간 200시간 이상인 봉사자에게는 동장, 300시간 이상 은장, 500시간 이상 금장, 1000시간 이상에게 봉사왕 메달과 기장을 수여하는 제도다. 대상자는 중랑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봉사자로서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네트워크 시스템에 기록된 시간만으로 평가하여 해당 시간에 따라 선정해 연말 자원봉사자대회에서 시상한다. 구 관계자는 “인증메달 제도 시행을 통해 봉사자들의 참여 동기와 욕구를 충족시키고 성취감을 느끼도록 해 봉사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원종태 기자 jtw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26
- 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 모집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오는 여름 방학을 활용해 아시아 16개국에 총 28개팀 450명의 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을 파견한다. 6월부터 8월까지 파견될 이번 봉사단은 청소년 15명, 인솔자 1명 등 총 16명을 한팀으로 구성하며, 재난구호·건축·교육·의료 등의 봉사활동과 파견국의 문화체험 및 청소년들과의 교류활동을 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 해외자원봉사 전문단체인 세계청년봉사단(KOPION), 국제워크캠프기구(IWO) 등 2개 단체와 협력하여, 동 단체들의 해외 현지 네트워크와 프로그램 등을 활용, 봉사활동을 내실있게 추진하는 것은 물론 봉사대상국과의 국제협력과 유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여름 방학을 맞는 만 15세~24세의 중·고생, 대학생들의 많은 참여가 예상된다. 참가 청소년들은 편도항공료와 일정 참가비(28만원 내외)만 부담하면 되고, 나머지 편도항공료와 현지 활동비, 물자·구호품비 등은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지원하게 된다. 참가자 접수는 3월 31일에 마감되며, 활동계획서, 자기소개서 등의 서류심사로 합격자를 정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청소년위원회 및 청소년국제교류 네트워크(www.iye.go.kr) 홈페이지와 세계청년봉사단, 국제워크캠프기구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26
- 생생마당용 초고 박유하 교수 인터뷰 일본과 한국의 민족주의를 경계함 아베 일본 총리가 집권한 것 자체가 같은 시대를 사는 우리로서는 불행이지만 상대를 잘 알아야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 또 상대편이 납득하지 않는 비판은 반발만 부를 뿐이다. 아베 총리는 2002년 당시 관방장관(정부 대변인격)으로서 납북자 문제를 극대화하면서 정치적으로 급부상한 배경을 갖고 있다. 위안부 문제도 1년 이상 연구해왔다고 한다. 고이즈미 전 총리는 신사참배로, 아베 총리는 위안부 문제로 한국은 물론 중국과 동남아 등 주변국가를 자극하고 있다. 6자회담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일본은 줄곧 납북자 문제를 거론하고 ‘유사 납북자’의 숫자를 계속 확대해 나가며 납북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현상금을 내걸기도 했다. 현재 일본이 신사참배나 위안부 문제를 자신있게 거론하는 것은, 냉전 이후 나타난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일본이 과거보다 훨씬 보수화돼 있기 때문이다. 냉전종식 직후인 1993년에 오히려 연립내각이 형성되면서 고노담화가 나올 수 있었다(왼쪽 박스 기사 참조). 무라야마 총리도 과거사에 대해 전향적인 조치를 내놓은 바 있다. 그 기회를 확대시키지 못하고 놓친 것이 일본으로서는 보수화로 가는 배경이 돼 버렸다. 더구나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이라 불리는 경제적 불황기를 겪고 냉전 이후 보수화가 강화되고 이는 민족주의 강화로 이어졌다. 이번 위안부 문제처럼 특정 사안을 계기로 긍지에 몰렸던 우파가 집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자기 나라의 문화전통의 우월성을 믿고, 배타적 감정을 갖도록 호소하는 민족주의는 어느 나라에서나 문제시돼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내부의 ‘민족주의(또는 국수주의)’ 역시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를 미화하는 일본 민족주의(내셔널리즘) 움직임에 대해 당연히 비판적 견해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일본을 바라보는 한국의 시선에도 문제가 있다. 전쟁전 일본의 이미지가 너무 깊게 뇌리에 각인돼 있는데다가 전후의 일본을 알 기회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지금의 일본을 실제 이상으로 나쁘게 해석하고, 더 강한 불신을 갖고 있다. 일본의 이른바 ‘양심적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일본의 민족주의를 비판하는 것이 한국의 민족주의를 반성해보는 계기가 될 수는 없을까. 한국의 경우 ‘피해자’라는 정체성이 자기 나라의 민족주의를 문제점으로 삼지 않은 채로 정당화되고 있다. 종전과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상당기간이 지나도록 위안부 문제는 부각되지 않았다. 위안부 문제가 종전 후 몇십년 동안 잊혀져 있던 것은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6자회담에서 일본을 제외해버리면 어떻겠느냐는 아이디어도 있지만 이 역시 일본의 더욱 큰 반발을 부를 것이다.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본은 그 동안 ‘한국 우선’이라는 외교 파트너십의 태도가 분명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태도가 많이 희석돼 가고 있다. 역으로 일본은 ‘한국은 왜 납북자 문제에 저렇게 침묵하나’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일본이 지나치게 미-일 동맹 구도로 가고 있는데는 한-일, 중-일 관계 악화에 따른 자구책의 성격도 분명 있다. 한-일 관계는 국가주의·민족주의를 서로 강화해서는 문제가 풀리지 않듯이 경제논리로만으로 덮어둔다고 될 일은 아니다. 서로를 더 잘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침략과 식민지라는 역사 즉, 전전의 일본만을 알고 있어 현대 일본에 대해서는 이해가 불충분하다. 전후의 일본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반성하지 않는 일본’이라는 이미지만 강하다. 이 기사는 박유하 교수가 지난 2월 28일 일본 ‘아사히 신문’과 가진 인터뷰 내용과 3월 14일 ‘내일신문’ 인터뷰를 합쳐 기고 형태로 재구성한 것임. ======================== 이미 강제동원 시인하고 또 망언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일본 정치인의 망언이 이어지고 있다. 위안부를 정부가 나서 강제동원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공식확인하고 나섰다. 정부가 ‘직접’ 동원됐든 아니든 달라질 건 없다. 이미 1993년 ‘고노담화’를 통해 정부의 강제동원을 직접 시인했고 이런 배경에 따라 1995년 무라야마 당시 총리는 정부의 부분적인 참여 속에 위안부 출신 여성을 돕기 위한 ‘아시아 여성기금’을 창설하기도 했다. 1996년 유엔 인귄위원회 특별보고관은 “위안부 대부분은 본인의 뜻과 달리 끌려왔고 위안소는 일본군이 시작함과 동시에 광범위와 조직을 운영하고 있었다”며 “위안부(위안소 운영)은 일본 정부의 책임”이라고 결론내렸다. ............고노 담화 내용......... 고노담화 전문 이른바 종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는 재작년 12월 부터 조사를 진행시켜 왔지만 이번 그 결과가 결정되었으므로 발표하는 것으로 했다. 이번 조사의 결과, 오랜기간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위안소가 설치되어 수많은 위안부가 존재했던 것이 인정되었다. 위안소는 당시의 군당국의 요청에 의해 지어진 것이며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대해서는 구일본인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여했다. 위안부의 모집에 대해서는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감언, 강압에 의해 본인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모아진 사례가 많이 있어 관헌 등이 직접 이것에 가담한 적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위안소 생활은 강제적인 상황 아래에서 참혹한 것이었다. 덧붙여, 이송된 위안부의 출신지에 대해서는 한반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당시 한반도는 우리나라의 통치 하에 있어 모집, 이송, 관리 등도 감언, 강압에 의해 행해졌다. 어쨌든 당시 군의 관여 아래,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을 깊게 손상시킨 문제이다. 정부는 이 기회에 그 출신지의 여하를 불문하고 종군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경험하여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반성의 기분을 말씀드린다. 또 그러한 기분을 우리나라로써 어떻게 나타낼까 하는 것에 대하여 앞으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도 생각한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의 진실을 회피하는 일 없이 이것을 역사의 교훈으로 직시해 나가고 싶다. 또 역사연구, 역사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영원하게 기억에 남겨 같은 잘못을 결코 반복하지 않는다는 단단한 결의를 재차 표명한다. 덧붙여 본 문제에 대해서는 소송이 제기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관심이 전해지고 있어 정부와 민간의 연구를 포함해 충분히 관심을 지불하고 싶다. ................1993년 8월 4일 고노 용헤이 관방장관 2005년 한-일 양국은 ‘친선의 해’로 설정하고도 신사참배와 독도 문제로 인해 전에 없는 ‘앙숙의 해’가 돼 버렸고 지금도 그 파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본과의 역사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인해 ‘무뢰한’으로만 각인된 고이즈미 총리도 남북한 관계개선을 위해 내놓은 조치가 적지 않다. 한국인 유골조사, 사할린 거주 한국인 지원, 한국인 피폭자 지원, 한센병 요양소(전 소록도갱생원) 강제 입소자 보상금 지급 등 물질적 지원은 물론 한일 역사공동연구를 발족했고 북관대첩비를 반환했다. 국내 반발을 무릅쓰고 강행한 2차례의 방북을 통해 ‘평양 북-일 공동선언’을 채택하기도 했다. 한국과는 현실적으로 엄연한 불법체류 위험에도 불구하고 비자면제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으며 김포-하네다간 국제선 항공편을 2003년 12월부터 개설해 하루 4만명이 왕래하고 있다. 2002년과 2003년 한국이 대규모 수해를 입었을 때는 각각 950만엔과 1670만엔의 수재의연금을 보내오기도 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26
- 협력수사로 국제범죄 소탕 서울지방경찰청 외사3계 수사1팀(사진)은 세계화시대에 국제범죄의 최일선에서 뛰고 있다. 임창묵 팀장은 “외사계라고 하면 아직도 시민들이 잘 모른다”며 “안 알려진 이름처럼 국제범죄는 갈수록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국제범죄의 흐름은 각종 서류위조 등을 통한 불법적 출입국이라고 한다. 한국인은 교육문제 때문에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동남아시아 등지의 외국인은 국내에 취업하기 위해 서류를 조작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3월 국내 한 연예기획사가 필리핀인 40명의 서류를 위조해 한국에 취업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미8군에서 일한다고 속인후 국내 일반업체에 취업한 혐의를 받았다. 이처럼 동남아 등 개발도상국 출신은 위장결혼이나 허위초청, 연예비자위조 등 주로 입국과 관련한 범죄가 많다. 선진국 출신 외국인은 사기 등 전통적인 범죄 유형이 많다. 이에비해 내국인의 범죄는 교육문제 관련이 많다. 김영선(43) 경사는 “아이들 유학 때문에 이민비자를 받기 위해 서류를 위조하는 경우가 많다”며 “유학보다는 이민이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내에 있는 불법 외국대학 분교도 빼놓을 수 없는 범죄유형이다. 간혹 외국어를 배우기 위해 외국으로 나갔다가 여권까지 빼앗기고 강제로 일을 하는 사건도 발생한다. 하지만 범죄수법이 워낙 지능화되면서 웬만한 수사능력이 없으면 범죄사실을 밝혀내기도 어렵다. 따라서 수사팀에게 팀플레이는 필수다. 워낙 일이 방대하고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임 팀장은 “외사범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기 때문에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지구력과 성실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23
- 인니, 싱가포르엔 모래 한 알도 더 주기 싫다 인니상무부 “모래 및 흙 수출 전면 금지” 발표 모래채굴로 섬에 구멍…분쟁 중 국경지형변화 우려 인도네시아 상무부는 최근 자국 모래 및 흙의 해외반출을 전면 금지했다. 이는 간척사업을 위해 모래를 대량 수입해 오던 싱가포르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모래싸움의 이면에는 국경선 설정문제와 범인인도 협정을 둘러싼 양국의 치열한 신경전이 숨어있다고 인도네시아 시사주간 ‘템포’가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모래 판매 거부에 싱가포르가 분노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모래 반출금지의 표면적 이유로 환경보호를 내세웠다. 싱가포르의 호적추 웨스트코스트지역 의원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이런 조치는 싱가포르의 빠른 성장에 대한 질투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신분안 의원역시 “인도네시아가 진정으로 환경파괴를 우려한다면 산불로 인한 공해부터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비꼬았다.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간의 대립이 본격화 된 것은 1월 중순 인도네시아 내무부, 법무부, 국가안보부의 합동회의가 열리고 나면서 부터다. 정간회의 핵심의제는 인도네시아 군도 국경에 위치한 섬들이었다. 먼저 군도로 이뤄진 리우(Riau)지방의 모로, 카리문, 쿤두르 섬의 환경 파괴가 문제가 됐다. 마구잡이 모래 채굴로 이들 섬에 구멍이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모래 유통 수익도 문제가 됐다. 수산부 통계정보센터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간척지 매립을 위해 필요한 모래의 대부분을 인도네시아로 부터 구입했다. 소트 후타갈룽 소장은 그러나 “싱가포르가 지불한 1조루피 중 855억5000만 루피만이 국고로 들어온다”고 지적했다. 장관회의 이후 마리 엘카 판제스투 상무부 장관은 모래와 흙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의원들의 주장과는 달리 장관은 환경문제를 이번 결정의 주된 이유로 내세우지는 않았다. 판제스투 장관은 “리아우 지방 섬들의 지형의 변화가 인도네시아 국경 상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는 국경설정 문제로 아직 대립중이다. 인도네시아 니파(Nipah)섬과 싱가포르 ‘텔룩 투아스’(Teluk Tuas)섬 사이 서안해안의 국경을 둘러싼 협상이 3월 말 싱가포르에서 열리기로 예정돼 있다. 인도네시아 바탐(Batam)섬과 싱가포르 창기(Changi)섬 사이의 동쪽 국경의 경우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간의 영토분쟁이 해결되기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 국경선을 정할 법적 근거를 정하는 문제에서 부터 양측은 합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정부는 해양국경은 간척지 건설 이전의 원래 연안의 모습에 따라 결정돼야한다는 내용의 UN의 1982년 해양영유권협정을 근거로 대화를 하기 원한다. 싱가포르에 대한 모래 수출전면 금지는 영토분쟁 외에도 ‘범인인도 협정’체결을 둘러싼 양측 간의 또 다른 이견에서 비롯된 것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부패혐의로 검찰의 추적을 받고 있는 많은 인도네시아 사업가들이 엄청난 돈을 갖고 싱가포르로 도피해 아무런 문제없이 거주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싱가포르에 범인인도 협정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싱가포르 정부는 이를 주저하고 있다. 인니 부패 기업인들의 더러운 돈이 싱가포르 경제를 부유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지혜 리포터 2mai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23
- 이철 사장, UIC 아시아총회 의장 선출 사진설명(철도공사아시아총회):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2차 아시아철도정상회의’ 기간(3.21～3.23) 중 개최된 ‘UIC 아시아지역 창립총회(3.21)에서 이철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초대 의장으로 선출됐다. (좌측에서 3번째) 한국철도공사 이철 사장이 21일 국제철도연맹(UIC) 아시아지역총회 초대 의장으로 선출됐다. 한국철도공사(사장 이철)는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2차 아시아철도정상회의’ 중 개최된 ‘UIC 아시아지역 창립총회’에서 이 철 사장이 초대 의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현안을 도출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아시아철도정상회의에서는 국제철도연수센터를 한국에 건립하고 운영하는 취지의 결의안이 채택됐다. 국제철도연수센터 건립과 운영은 개도국 철도기술을 한 단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로 우리나라는 이를 계기로 아시아철도 발전을 선도하는 선진철도국의 지위를 확고히 하게 됐다. 아시아철도정상회의는 한국을 비롯, 중국 일본 인도 베트남 등 15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이 사장은 남북철도와 대륙철도 연결의 전환점을 모색하기 위해 현지에서 러시아철도공사 야쿠닌 사장을 만나 ‘제2차 남·북·러 철도정상회의’의 조속한 개최 등을 논의했다. 1차 회의는 지난해 3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렸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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