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6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김수종 칼럼>물 물 물 물 물 물 김수종 (언론인 전 한국일보 주필) 오늘(3월 22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이다. 해마다 물의 날에는 그 주제가 정해진다. 올해의 주제는 ‘물 부족 극복’이다. 근래 우리나라는 물 부족 문제를 거의 느끼지 않으며 살고 있다. 물 문제라면 여름에 폭우가 내려 수해가 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그러나 매년 물의 날이 가까워지면 건교부와 수자원공사는 물 공급이 곧 한계에 부딪칠 것이니 댐을 지어야 한다며 각종 자료를 제시한다. 정부에서 댐의 필요성을 역설할 때 몇 가지 제시하는 기준이 있는 데, 그 중 하나가 한국이 유엔이 정한 ‘물 부족 국가’에 속한다는 것이다. 도대체 ‘물부족 국가’란 게 어떤 나라를 말하는 것인가. 스웨덴의 물 전문가 말린 폴켄마르크가 한 사람의 일년 분 식량생산에 들어가는 물의 양을 약 1100톤으로 잡았다. 그래서 1년간 물 사용 가능량이 1000톤 이하면 물 기근 국가 , 1700톤 이하면 물 부족 국가, 1700톤 이상은 물 풍요 국가 등 3가지로 분류할 것을 제의했다. 유엔 산하기관인 국제인구행동연구소는 이 제의를 수용해서 3개 그룹으로 분류해 놓아 국제적 기준이 되었다. 중국북부 비하면 물 천국 이 기준에 의하면 중동과 아프리카의 사막국가 대부분은 물 기근국가에 들어가며,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소수의 나라가 물 풍요국가에 속하고, 한국 중국 등 대부분의 나라가 물 부족 국가에 포함된다. 따라서 물 부족 국가는 인구를 감안한 총량개념이지 절대적인 개념은 아니다. 다분히 ‘부족’이라는 말이 주는 선입견이 작용한다. 1인당 연간 강수량을 비교하면 한국이 2591톤이나 중국은 4693톤으로 같은 물 부족 국가지만 중국이 물을 풍족하게 쓸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다. 과연 그럴까. 천만의 말씀이다. 중국의 최대 환경문제는 물 부족이다. 지난 달 중국 감숙성의 란저우에서 생전 처음 황하를 구경했다. 교과서, 소설, 만화, 영화 등에서 수없이 읽고 듣고 보았던 강이었지만 둑에 서서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니 감회가 깊었다. 란저우는 하구에서 3500㎞ 상류에 위치하고 있어 바다에서 보면 까마득한 상류다. 그런데도 깊은 강물이 유유히 흘러내리고 있었다. 수심이 13m라는 현지 주민 설명을 들으니 그 유량이 대단할 것 같았다. 그런데 그 황하의 하류가 말라 간헐적으로 물이 흐르지 않는다. 1997년에는 무려 200일 이상 말랐다고 한다. 한강 수량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 큰 강이 말라버린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황하는 강수량이 극히 적은 광대한 건조지대를 흐르는 동안 농업관개용수로 중간에서 모두 새어버린다. 1인당 강수량, 즉 총량으로 보면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물이 풍족하지만 황하유역의 건조지대만 보면 수억 인구가 절대 물 부족 상태에서 살고 있다. 베이징 같은 대도시에서는 상수원이 거의 바닥을 드러내어 지하수를 마구 뽑아 쓰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중국 북부지역에 비하면 천국이다. 깨끗한 물을 거의 마음껏 쓰고 있다. 강수량이 많고 그 동안 댐을 많이 만들어 물관리가 체계적으로 잘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건교부가 댐건설을 주장하니 크게 설득력이 없는 것 같다. 더구나 댐의 필요성이 가뭄 때는 물 부족에 맞추고 폭우가 올 때는 홍수조절에 맞추다 보니 신뢰감을 상실하게 된다. 정부가 할 일은 자원의 수급을 원활히 함으로써 국민의 일상생활을 안정시키는 일이다. 또한 장차 생길 수급차질을 잘 판단하여 준비하는 일도 중요하다. 환경론자들은 댐을 반대하지만 장차 수급에 차질이 생겨 물 부족 사태가 생기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옛날처럼 댐을 뚝딱 쌓아 해결하면 될 일인데, 환경론자들 때문에 안 되는 것이라고 정책입안자의 마음속에 깊이 입력이 되고나면 다른 해결방안을 찾는 노력을 하지 않게 되어 있다. 물도 모자라면 공급한다는 사고방식으로 해결하려면 국민의 소비행태를 오도하게 된다. 관련부처 책임공유 협력해야 합리적인 물 소비 패턴을 정착시키는 방안, 산림관리를 통한 녹색댐 강화방안, 핵문제 해결에 따른 남북 수자원협력 방안 등 할 일은 많다. 또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위원회(IPCC)가 지난 2월 발표한 것을 보면 한반도 강수량 증가는 거의 확실해 보인다. 그 요인이 댐건설과 어떤 연관이 있어야 하는지를 포함하여 수자원 장기계획에 반영돼야 한다. 그런데 위에 열거한 일들이 단일 정부부처 입장에서는 하기 싫은 일들이다. 모두 관련부처가 책임을 공유하면서 협력해야 할 종합행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물 문제도 새로운 환경에 따른 새 운영체제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22
- 식품 3사, 부도아픔 딛고 재기 날갯짓 식품업계 3사인 해태유업, 파스퇴르유업, 기린이 공격적인 경영으로 매출과 수익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들 업체는 외환위기 당시 부도라는 아픔을 이겨내고 재기의 날갯짓이 한창이다. 이들 업체가 다시 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임직원들의 노력과 새롭게 인수한 새주인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뛰는 기린 기린은 2007년이 어떤해보다 바쁘다. 이달초에는 냉동빵을 출시했고 6월에는 기린의 모태가 됐던 부산공장이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한다. 또 7월에는 신제품 아이스크림을 출시하고, 9월에는 상황식빵을 선보일 예정이다. 기린은 지난 1969년 부산 반여동에서 빵과 과자 아이스크림을 생산해 온 종합식품회사이다. 뛰어난 품질력으로 소비자들에게 사랑을 받던 기린은 외환위기 당시 계열사의 지급보증을 처리하기 못해 부도 처리가 됐다. 하지만 기린은 부도 이후 화의를 신청해 경영정상화를 위한 뼈를 깎는 변화를 시도했다. 2300명에 달하던 직원은 800여명으로 구정조정 됐고, 대구공장 생산중단과 서울 영업소의 통폐합, 용인물류센터 부지 처분 등 자산매각 조치도 시행했다. 이후 서현개발로 최종 인수된 기린은 이용수 사장을 전문경영인으로 두고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쳤다. 이 같은 노력 덕택에 기린은 2004년 25억9000만원(당기순이익)의 적자에서 2005년에는 10억여원의 흑자를 기록하며 만성 적자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었다. 기린은 지난해 매출이 662억원에 머물렀지만 올해는 1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매출 2000억원, 순이익 200억원을 내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 이 사장은 “2007년에는 공장가동의 안정화와 영업력 강화, 질 위주의 경영심화, 노사일체감 조성 등의 비전을 갖고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파스퇴르 매출 상승 파스퇴르 유업은 2004년 한국야쿠르트가 인수한 이후 경영이 빠르게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2002년부터 시작된 유가공업계의 전반적인 불황으로 인해 파스퇴르의 매출액 역시 정체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2003년 6월 이후 유기농 두유와 프리미엄급 분유 판매가 회복되기 시작했다. 특히 쾌변요구르트의 성공으로 인해 2005년부터 매출곡선에서 빠른 상승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 2004년 1000억원을 밑돌던 매출은 지난해엔 1380억원으로 치솟았고, 올핸 15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했다. 파스퇴르는 더욱 좁아지는 국내시장과 유업계 전반적인 불황의 그늘을 벗어나기 위해 해외시장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2005년 파스퇴르유업은 1차로 중국에 프리미엄급 분유제품과 어린이용두유, 일반두유 등을 수출하며 이미 판로를 닦아 놓은 상태이다. 한경택 파스퇴르 대표이사는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과 새로운 사업분야의 개척으로 급변하는 미래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해태유업 새로운 변신 최근 해태유업 수원 공장은 ‘공사판’이다. 생산 라인 대부분을 새로 교체하는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해태유업은 100억원을 투자해 낙후된 생산라인을 교체하고 있다. 해태유업은 지난 1997년 해태그룹의 부도로 자금난을 겪다 2005년 3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그러다 지난해 동원그룹에 인수됐다. 해태유업은 2005년 매출액이 763억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동원그룹 인수 이후 매출이 827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목표는 1001억원이다. 동원그룹 편입 후 취임한 유태식 해태유업 사장은 “지난 10여년동안 패배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변화 없이는 만년 하위권에 머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해태유업은 CI와 브랜드를 모두 개정할 것을 검토 중이다. 제품 패키지 디자인도 모두 새롭게 하기로 했다. 이런 과정에서 동원그룹의 지원도 큰 힘이 되고 있다. 해태유업 패키지 디자인은 해태유업과 동원F&B 인력의 협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해태유업 물류는 동원산업 물류부문(LOEX)이 담당하고 있다. 해태유업은 역시 동원그룹 소속인 덴마크우유와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22
- 지자체 산하 기관에도 퇴출 회오리 전북도 산하 기관 임직원 평가시스템 도입 평가결과 따라 기관장 등 재임용 결정키로 최근 공직사회와 대학에 성과평가에 따른 ‘퇴출 회오리’가 지자체 산하 출연기관에도 불어 닥칠 전망이다. 전북도는 산하 출연기관의 성과평가를 통해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엄격히 적용하고, 고객만족과 책임경영을 하지 못한 기관장의 경우 재임용 탈락 등 퇴출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3월 현재 전북도 출연·출자기관은 모두 11개. 전북도는 올해 이들 기관에 157억6400만원을 출연·출자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올해 말 해산하는 운수연수원을 제외하고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성과평가지표에 따라 능력과 실적이 연봉과 승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출연기관과 경영성과 협약을 체결해 기업형 책임경영 체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도는 외부 평가를 거쳐 직원들에게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엄격히 적용하여 연봉과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또 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실적이 우수한 상위그룹 기관장은 보수를 상향조정하고 재임용을 보장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되, 하위그룹 장에게는 재임용 탈락 등 퇴출 페널티를 적용하여 출연기관 활성화에 주력해 나갈 방침이다. 기관의 규모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던 기관장의 연봉도 업무 난이도와 평가결과에 따라 전면 재조정, 능력별 보수체계를 세워갈 계획이다. 전북도가 마련한 기관장 성과평가 지표를 살펴보면 △사업수행 실적 △경영관리 성과 △대외협력 강화 등 3대 주요 지표를 적용한다. 연구개발 수행 실적과 인력양성, 조직혁신, 자립도 확충, 고객 만족도 증진 등 10개 세분화된 지표가 활용될 전망이다. 이와는 별도로 기관과 직원에 대한 평가는 전북테크노파트 등 경제관련 출연기관 6곳에는 기관별 자체 성과목표 표준안을 설정해 적용할 계획이다. 전북발전연구원과 전북개발공사, 남원(군산)의료원 등은 행자부와 복지부의 표준안을 준용할 계획. 전북발전연구원의 경우 행정자치부의 ‘지방연구원 경영평가 표준(안)’을 적용해 책임경영(15점)과 경영관리(25점), 연구성과 우수성(21점) 등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원장과 직원 모두 불이익을 받을 전망이다. 전북개발공사 역시 사업 운영(50점) 외에 책임경영(17점)과 고객만족(15점) 등 3개 지표에서 경영평가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방공사와 공단 경영평가의 경우 전년도 평가에서 지적된 내용을 개선했는지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의 가중치를 높여 ‘고객 중심’에 눈높이를 맞추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조직의 목적과 비전을 고려한 성과목표를 설정해 이에 대해 엄격한 평가를 거쳐 기관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며 “기관장과 직원의 보수에 차등을 주고, 기관의 예산에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이를 뒷받침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22
- 지난해 팔당호 수질 나빠졌다 하이닉스반도체 증설 논란에 휩싸여 있는 팔당호 수질이 지난해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수질측정망 자료에 따르면, 2006년 팔당호 지점의 수질은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기준 1.2ppm으로 2005년의 1.1ppm에 비해 더 나빠졌다. COD(화학적 산소요구량)는 3.3ppm으로 2005년의 3.5ppm에 비해 약간 나아졌으나 이는 1990년 1.8ppm에 비해 2배 정도 나빠진 수치다. 특히 ‘탁도’를 나타내는 SS 수치는 지난해 11.1ppm으로 크게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장마철 이후 소양강댐에서 흙탕물을 계속 방류한 영향으로 추정된다. 90년대 초 팔당댐의 SS 수치는 3ppm에 불과했다. 팔당호 수질은 1990년 BOD 1.0ppm으로 1급수를 기록한 이후 한번도 1급수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1997년부터 1999년까지 3년 연속 1.5ppm으로 악화됐던 팔당호 수질은 2000년 이후 1.4ppm (2000), 1.3ppm(2001), 1.1ppm (2005)으로 개선되는 추세였으나 지난해에는 이런 추세가 ‘악화’로 돌아섰다. 팔당호 연평균 수질은 봄철 갈수기 수질이 큰 영향을 미친다. 장마철 이후 대체로 1급수 수질을 유지하는 팔당호는 3월에서 6월까지 봄철 수질에 따라 연평균 수질이 오르락내리락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팔당호 수질은 1월 0.8ppm으로 출발했으나 2월 들어 1.3ppm으로 나빠졌고 △3월 1.5ppm △4월 1.8ppm △5월 1.9ppm 등으로 최악의 수질을 기록했다. 이 기간 녹조 농도나 총대장균수도 크게 늘어났다. 환경부 홍준석 수질보전국장은 “수도권 2000만의 식수원인 팔당호는 주변 개발에 매우 취약하다”며 “경인천 수질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용인시의 경우 하수처리장 용량을 늘려주면 1~2년만에 아파트가 또 들어서 용량을 다시 초과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국장은 “팔당호 수질개선에 국가예산 10조를 썼다고 하지만 주변부 개발에는 최소 100조 이상의 민간자본이 들어갔을 것”이라며 “오염물질 총량을 줄이지 않으면 수질개선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22
- 오늘은 ‘물의 날’ … 그런데 팔당호 수질은 되레 나빠졌다(2줄로) 오늘은 ‘물의 날’ … 그런데 팔당호 수질은 되레 나빠졌다 지난해 5월 BOD 1.9ppm까지 악화 … SS(탁도)도 심각한 수준 하이닉스반도체 증설 논란에 휩싸여 있는 팔당호 수질이 지난해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수질측정망 자료에 따르면, 2006년 팔당호 지점의 수질은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기준 1.2ppm으로 2005년의 1.1ppm에 비해 더 나빠졌다. COD(화학적 산소요구량)는 3.3ppm으로 2005년의 3.5ppm에 비해 약간 나아졌으나 이는 1990년 1.8ppm에 비해 2배 정도 나빠진 수치다. 특히 ‘탁도’를 나타내는 SS 수치는 지난해 11.1ppm으로 크게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장마철 이후 소양강댐에서 흙탕물을 계속 방류한 영향으로 추정된다. 90년대 초 팔당댐의 SS 수치는 3ppm에 불과했다. 팔당호 수질은 1990년 BOD 1.0ppm으로 1급수를 기록한 이후 한번도 1급수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1997년부터 1999년까지 3년 연속 1.5ppm으로 악화됐던 팔당호 수질은 2000년 이후 1.4ppm(2000), 1.3ppm(2001), 1.1ppm(2005)으로 개선되는 추세였으나 지난해에는 이런 추세가 ‘악화’로 돌아섰다. 팔당호 연평균 수질은 봄철 갈수기 수질이 큰 영향을 미친다. 장마철 이후 대체로 1급수 수질을 유지하는 팔당호는 3월에서 6월까지 봄철 수질에 따라 연평균 수질이 오르락내리락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팔당호 수질은 1월 0.8ppm으로 출발했으나 2월 들어 1.3ppm으로 나빠졌고 △3월 1.5ppm △4월 1.8ppm △5월 1.9ppm 등으로 최악의 수질을 기록했다. 이 기간 녹조 농도나 총대장균수도 크게 늘어났다. 환경부 홍준석 수질보전국장은 “수도권 2000만의 식수원인 팔당호는 주변 개발에 매우 취약하다”며 “경인천 수질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용인시의 경우 하수처리장 용량을 늘려주면 1~2년만에 아파트가 또 들어서 용량을 다시 초과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국장은 “팔당호 수질개선에 국가예산 10조를 썼다고 하지만 주변부 개발에는 최소 100조 이상의 민간자본이 들어갔을 것”이라며 “오염물질 총량을 줄이지 않으면 수질개선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22
- 부도 아픔 딛고 재기 날개짓 식품 3사 새주인 맞아 수익성 안정 식품업계 3사인 해태유업, 파스퇴르유업, 기린이 공격적인 경영으로 매출과 수익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들 업체는 외환위기 당시 부도라는 아픔을 이겨내고 재기의 날개짓이 한창이다. 이들 업체가 다시 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임직원들의 노력과 새롭게 인수한 새주인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뛰는 기린 = 기린은 2007년이 어떤해보다 바쁘다. 이달초에는 냉동빵을 출시했고 6월에는 기린의 모태가 됐던 부산공장이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한다. 또 7월에는 신제품 아이스크림을 출시하고, 9월에는 상황식빵을 선보일 예정이다. 기린은 지난 1969년 부산 반여동에서 빵과 과자 아이스크림을 생산해 온 종합식품회사이다. 뛰어난 품질력으로 소비자들에게 사랑을 받던 기린은 외환위기 당시 계열사의 지급보증을 처리하기 못해 부도 처리가 됐다. 하지만 기린은 부도 이후 화의를 신청해 경영정상화를 위한 뼈를 깎는 변화를 시도했다. 2300명에 달하던 직원은 800여명으로 구정조정 됐고, 대구공장 생산중단과 서울 영업소의 통폐합, 용인물류센터 부지 처분 등 자산매각 조치도 시행했다. 이후 서현개발로 최종 인수된 기린은 이용수 사장을 전문경영인으로 두고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쳤다. 이 같은 노력 덕택에 기린은 2004년 25억9000만원(당기순이익)의 적자에서 2005년에는 10억여원의 흑자를 기록하며 만성 적자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었다. 기린은 지난해 매출이 662억원에 머물렀지만 올해는 1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매출 2000억원, 순이익 200억원을 내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 이 사장은 “2007년에는 공장가동의 안정화와 영업력 강화, 질 위주의 경영심화, 노사일체감 조성 등의 비전을 갖고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파스퇴르 매출 빠르게 상승 = 파스퇴르 유업은 2004년 한국야쿠르트가 인수한 이후 경영이 빠르게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2002년부터 시작된 유가공업계의 전반적인 불황으로 인해 파스퇴르의 매출액 역시 정체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2003년 6월 이후 유기농 두유와 프리미엄급 분유 판매가 회복되기 시작했다. 특히 쾌변요구르트의 성공으로 인해 2005년부터 매출곡선에서 빠른 상승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 2004년 1000억원을 밑돌던 매출은 지난해엔 1380억원으로 치솟았고, 올핸 15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했다. 파스퇴르는 더욱 좁아지는 국내시장과 유업계 전반적인 불황의 그늘을 벗어나기 위해 해외시장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2005년 파스퇴르유업은 1차로 중국에 프리미엄급 분유제품과 어린이용두유, 일반두유 등을 수출하며 이미 판로를 닦아 놓은 상태이다. 한경택 파스퇴르 대표이사는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과 새로운 사업분야의 개척으로 급변하는 미래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해태유업 새로운 회사로 거듭나 = 최근 해태유업 수원 공장은 ‘공사판’이다. 생산 라인 대부분을 새로 교체하는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해태유업은 100억원을 투자해 낙후된 생산라인을 교체하고 있다. 해태유업은 지난 1997년 해태그룹의 부도로 자금난을 겪다 2005년 3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그러다 지난해 동원그룹에 인수됐다. 해태유업은 2005년 매출액이 763억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동원그룹 인수 이후 매출이 827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목표는 1001억원이다. 동원그룹 편입 후 취임한 유태식 해태유업 사장은 “지난 10여년동안 패배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변화 없이는 만년 하위권에 머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해태유업은 CI와 브랜드를 모두 개정할 것을 검토 중이다. 제품 패키지 디자인도 모두 새롭게 하기로 했다. 이런 과정에서 동원그룹의 지원도 큰 힘이 되고 있다. 해태유업 패키지 디자인은 해태유업과 동원F&B 인력의 협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해태유업 물류는 동원산업 물류부문(LOEX)이 담당하고 있다. 해태유업은 역시 동원그룹 소속인 덴마크우유와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22
- 구청소식 6건 중소기업위해 공무원이 발로 뜁니다 서울 중구청, 공무원 ‘중소기업 1사 1담당제’ 도입 서울시 중구가 공무원 1사 1담당제를 도입해 중소기업을 위한 새로운 맞춤형 서비스에 들어간다. 22일 중구청은 팀장급 이상 공무원들이 중소기업 1개사를 맡아 한달에 한 번 이상 직접 중소기업체를 방문하거나 전화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촉해 업체의 경영 실태와 고충사항, 건의사항, 협조사항을 파악해 적극적인 해결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제품을 생산해 두고도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아 판로가 막힌 업체에서부터 경제회생자금, 각종 민원서류 발급 협조 요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원업무도 대행한다. 중구는 전담 공무원들이 해당 기업체를 꾸준히 지원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사이동으로 보직이 변경되더라도 끝까지 한 업체를 맡도록 할 예정이다. 전담 공무원들은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직접 처리하고, 복잡한 사안은 지역경제과와 함께 해결방안을 마련하며 여러 기관에 걸쳐 해결해야 될 사항은 ‘중구상공회 경영애로해소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려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중구는 4월부터 중구상공회의 추천을 받아 ‘중소기업 1사1담당제’에 참여할 업체를 선정하고 결연식을 연후 본격적인 지원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2005년 말 현재 중구의 사업체수는 모두 6만7681개(종업원 35만2436명)이며, 이 가운데 종업원 수 100명 이하의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체수의 99.5%인 6만7373개(종업원 23만6599명)에 달한다. 또 종업원 수 50~99명인 중소기업체는 340개 업체(종업원 2만3673명)이다. 정동일 중구청장은 “중소기업 운영경험에 따라 중소기업하기 좋은 중구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다”면서 “1사 1담당제를 통해 중소기업의 어려운 사정이나 건의사항을 접수, 빠른 지원체제를 구축해 중소규모 업체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원종태 기자 jtwon@naeil.com 서대문 가재울뉴타운 3구역 정비구역 지정 서울 서대문구청은 서대문구 북가좌동 144번지 일대 가재울 뉴타운지구 3구역이 3월 22일자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재울 3구역에는 용적률 235%이하, 35층 이하 규모의 아파트단지 개발이 가능해져 34평형 이하 주택 2646가구, 19평형 이하 임대주택 629가구 등 총 3304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또 아파트 단지 외에 학교 2개소, 공공도서관 1개소, 공원 3개소, 공공청사 1개소 등 기반시설들이 신설된다. 이 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재개발조합 설립이 가능해졌으며, 사업계획수립,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을 하게 된다. 원종태 기자 jtwon@naeil.com 동작구, 꿈나무 교통문화 체험교실 ‘인기’ 서울 동작구가 유치원, 어린이집 원생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학교’를 운영한다. 구는 지난 77개 유치원 어린이집의 신청을 받아 지난 14일 ‘꾸러기어린이집’을 시작으로 10월 말가지 100회에 걸쳐 4800여명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어린이 교통안전학교는 구청 교통행정과직원들이 어린이집 등을 직접 방문해 △안전한 보행을 위한 횡단보도 건너기 실습 △등하교 길에서 교통신호 잘지키기 △횡단보도 건널 때 위 구 관계자는 “어린이 교통사고의 대부분이 횡단보도 등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특별히 보행 안전에 중점적인 교육목표를 두었다”고 말했다. 원종태 기자 jtwon@naeil.com 일하는 어르신이 아름답다 서울 각 구청 ‘노인일자리 사업단’ 모집, 분야도 다양 서울시 각 구청이 ‘노인 일자리사업단’ 발대식을 개최하거나 참가자를 모집하는 등 노인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있다. 서울 송파구는 22일 535명의 노인이 참가한 가운데 노인일자리사업단 발대식을 열고 본격활동에 들어갔다. 사업분야는 경로당 환경정비 및 방범순찰사업, 노인강사 및 문화유적해설사업, 가정도우미파견사업, 주유원, 주례사, 경비원, 가사도우미, 미화원, 식당보조원 등으로 다양하다. 안전교육 등 소정의 교육을 마친 후 4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 사업의 보수는 하루 4시간씩 1주일에 3일정도 일하고 월 20만원 정도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노인 일자리 사업 종합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단체로 선정된 도봉구는 21일 노인 7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노인 일자리 발대식’을 열고 올해 사업계획을 설명했다. 도봉구는 올해 거리환경 지킴이, 노인교통안전 봉사단, 수호천사 어르신 등 공익 복지형 일자리를 1500여개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백화점에 납품해 인기를 끈 전통한과 제조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실버세탁장, 양말, 쇼핑백 포장작업 대행 공동작업장 등 구에서 개설한 19개 사업장이 자체 수익을 창출해 어르신들이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서울 양천구는 628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하고 26일까지 참가자 모집에 들어갔다. 일자리사업 분야는 숲 해설 및 생태체험지도, 교통안전봉사단, 사랑나눔 수선판매, 가정사회생활 보살핌이 등으로, 양천구 거주 60세 이상이면 신청가능하다. 동작구는 지난 16일 550여명의 신청을 받아 ‘노인 일자리 사업단’의 발대식을 열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과 더불어 노인의 경륜을 활용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정부와 자치단체가 펼치고 있는 사업이다. 구청 관계자들은 “소일거리는 물론 용돈도 벌 수 있어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밝혔다. 원종태 기자 jtwon@naeil.com 송파구 잠실3동사무소 새청사 문열어 서울 송파구 잠실3동사무소가 재건축 아파트단지에 새 청사를 마련, 22일 개청식을 열고 본격업무에 들어갔다. 신축된 잠실3동사무소는 연면적 401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에 체력단련실은 비롯해 7000여권의 도서를 소장한 마을문고, 다목적실, 주민사랑방 등 시설을 갖췄다. 또 전입신고 등 모든 민원업무를 한 곳에서 일괄처리 할 수 있는 ‘One-stop 서비스 창구’를 설치하고 ‘취득 등록세 임시창구’를 마련해 주민 편의위주의 행정서비스를 펴게된다. 원종태 기자 jtwon@naeil.com 동작구, 꿈나무 교통문화 체험교실 ‘인기’ 서울 동작구가 유치원, 어린이집 원생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학교’를 운영한다. 구는 지난 77개 유치원 어린이집의 신청을 받아 지난 14일 ‘꾸러기어린이집’을 시작으로 10월 말가지 100회에 걸쳐 4800여명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어린이 교통안전학교는 구청 교통행정과직원들이 어린이집 등을 직접 방문해 △안전한 보행을 위한 횡단보도 건너기 실습 △등하교 길에서 교통신호 잘지키기 △횡단보도 건널 때 위 구 관계자는 “어린이 교통사고의 대부분이 횡단보도 등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특별히 보행 안전에 중점적인 교육목표를 두었다”고 말했다. 원종태 기자 jtw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22
-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가는 나라살림-경제기고 기업이나 국가의 흥망성쇠를 가르는 핵심요소는 무엇일까? 어떤기업과 국가가 경쟁에서 이길수 있을까? 역사적으로 돌이켜보면 미래를 내다보며 앞서 준비하고 행동할 때 희망과 기회가 다가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경제학자 슘페터(Schumpeter)도 “한 나라의 장래는 그 나라의 재정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했듯이, 국가가 가진 한정된 자원을 미래를 바라보며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느냐가 성패의 갈림길이다. 해방이후 우리 재정은 시대상황에 따라 각 시대가 필요로 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려고 노력해왔다. 60～70년대에는 빈곤탈피와 자주국방 노력에, 80～90년대에는 경제안정과 세계화 추진에 중점을 두어 경제발전을 적극 뒷받침하였다. 그러나 압축성장 과정에서 환경 변화에 대한 때늦은 대응과 개혁의 지연으로 외환위기가 발생하였고, 재정에서 적자를 감수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하였다. 다만, 과거의 재정운용과정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먼 미래를 바라보고 준비하는 노력이 다소 소홀했다는 점이다.앞으로 우리 사회가 대내외적으로 급변하는 환경변화와 도전요인에 시의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무한경쟁체제에서 뒤처질수 밖에 없다. 안으로는 저출산과 고령화, 경제성숙에 따른 성장률의 둔화,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에 대처해야하며, 밖으로는 세계화·정보화와 함께 중국·인도 등 신흥경제대국의 급성장 등 치열한 글로벌 국제경쟁에서 이겨나가야 한다. 이와 같은 여건변화와 새로운 도전요인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의 시스템과 전략도 새롭게 재편해야 한다. 미래 대비 투자 적극 늘려야 미래의 경쟁력은 사람과 기술에 달려 있다. 우수한 인재를 키우고 첨단기술을 개발하는데 투자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제는 사회투자를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적극 확대해 나가야 한다. 복지는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성장을 뒷받침하는 근원이다. 복지수준 향상은 패자부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노동시장 참여를 활성화시켜 생산요소의 질과 양을 높임으로써 성장에 기여하게 된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돕기 위한 보육·육아지원, 직업훈련 등을 성장동력 확충의 핵심으로 인식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울러 정부재정뿐이 아니라 민간의 자발적인 복지 서비스가 추가될 때, 보다 선진적인 복지로 갈 수 있다. 최근 정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민간 자원봉사자들이 저소득층 아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일명 “We Start(Welfare Education Start)”등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그 동안 30년 앞을 내다보는 장기계획인 “함께 가는 희망한국-비전 2030”을 마련하였고, 향후 5년간의 재정운용방향과 투자우선순위를 담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장기적인 시계를 바탕으로 단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미래지향적 나라살림을 설계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다함께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 현재 재정지출이 어떠한 방향으로 배분되고 있는 지를 점검하고, 투자우선순위가 효율적으로 조정되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지난 3월 12일부터 어제까지 개최된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이러한 고민의 자리이다. 사회복지, 교육, 성장동력 확충 등 총 15개 주제에 대해 열띤 토의가 진행되었고 다양한 의견도 제시되었으며 논의된 내용은 내년도 예산과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적용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게 된다. 미래는 준비하는 사람의 몫 일류국가의 꿈을 실현하고, 역동과 기회의 한국 건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다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 함께 고민하고 격려하며 미래를 준비해 나갈 때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구조가 정착되어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나라, 국민 누구나가 희망을 갖는 기회의 나라 건설이 가능 할 것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21
- 오른 집값만으로도 종부세 백년치 낸다 세금폭탄론은 지엽적 문제 … 세제 골간 흔들려는 의도서 출발 “최근 일부 보수언론은 공시지가 상승으로 보유세가 천문학적으로 급등했다며 ‘세금폭탄’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거꾸로 생각해보라. 서울 강남권 고가주택 등 일부의 세부담이 3배까지 늘거나 많게는 천만원대까지 오르기도 했다. 이는 지난 1년간 집값이 수억원씩 올랐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집값이 떨어지면 세부담 감소는 이들 지역에서 가장 현저할 것이다.” 오랫동안 보유세 강화를 주장해 온 전강수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는 최근의 세금폭탄론이 불순한 동기에서 비롯됐다고 의심했다. 지엽적인 문제를 선동하듯 강조해 사회적 합의로 시행 2년도 안된 부동산 세제를 흔들려는 의도에서 출발했다는 것이다. - 최근 종부세 과표적용률과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보유세가 급증해 세금폭탄이 될 것이란 일부 여론이 있다. 어떻게 봐야 하는가. 새삼스런 표현이 아니다. 2005년 8·31대책을 수립할 때부터 세금폭탄론이 제기됐다. 일부 보수신문이 선도했고 한나라당이나 시장근본주의자들이 따라가며 지지해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지난 3월 14일 건교부가 2007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자, 한동안 잠잠했던 세금폭탄론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을 읽다 보면 이번에 정부가 보유세를 엄청나게 높이는 새로운 조치를 취한듯한 인상을 받게 된다. 사실이 아니다. 정부는 이미 2005년 ‘8·31대책’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와 과표적용률을 높여 보유세를 2017년까지 점진적으로 강화해 간다는 방침을 세웠고 언론을 통해 충분히 보도됐다. 그 후 이 방침은 기득권 세력의 강한 반대를 극복하고 입법화되어 시행과정에 있다. 국민들의 다수가 이를 지지했음은 물론이다. 물론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을 보유한 중산층·서민층의 보유세 부담은 거의 증가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일부에서는 엄청난 정책이 새로 도입되는 것인 양 호들갑을 떨고 있다. 결국 보유세 강화정책을 후퇴시키려는 저의가 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 보유세 증가율로 본다면 강남구 은마아파트 34평형은 1년 만에 250% 가까이 보유세액이 늘었다. 이런 경우는 사실상 세금폭탄이란 표현이 맞는 것 아닌가. 세제개편을 하다보면 평균 세부담은 얼마 늘지 않았는데 일부의 세부담이 급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강남의 비싼 아파트들은 올해 보유세가 많이 증가한다. 세부담만 놓고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반면 이는 지난 1년간 그만큼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집값 상승을 같이 놓고 생각하면 세금폭탄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이상한 일은 일각에서는 세부담이 늘어난다는 사실만 강조하고, 부동산 값이 폭등했다는 사실과 해당 지역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커다란 사회적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침묵한다는 점이다. 이처럼 세부담이 급증하는 경우는 극소수다. 98%의 세대는 세부담 증가가 10% 미만이다. 정부가 공시가격 6억 이하의 경우는 세부담 증가 상한을 10%로, 3억 이하의 경우 5%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사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보유세 부담이 너무 낮아서 부동산 소유자들이 국가나 사회로부터 큰 혜택을 받으면서도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보유세 강화 정책은 이런 부조리를 바로잡는 정책이다. - 일부에서는 소득이 없는 고령 장기보유자에게는 과세를 완화하는 등의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은퇴 고령자를 배려해야 한다면 소득 능력이 없는 실직자나 장애인도 배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론적으로 볼 때 자산의 가치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두고 소득 운운하는 것은 잘못이다. 소득이 없어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들이 문제가 된다면, 세금을 감면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처분할 때 내도록 하는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하면 된다. 문제는 이같은 보도가 은퇴 고령자들의 어려움을 풀어주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핑계로 종부세 대상자를 축소하고 세부담을 줄이는 등 종부세의 전체 틀을 뒤흔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점이다. - 한나라당 등에서는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런 주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4년도 종부세법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이와 똑같은 주장이 나왔고 그것이 받아들여졌다. 당시 종부세법의 후퇴는 부동산 시장에 정책 후퇴라는 신호를 주었고, 10·29대책의 발표 이후 2004년 내내 안정되었던 부동산 가격은 2005년에 들어서면서 폭등하기 시작했다. 정부도 정책 실패를 자인하고 2005년도 8·31대책에서는 종부세법을 개정해 과세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다시 내렸다. 그 후 우여곡절을 거쳐서 모처럼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과정이다. 그럼에도 종부세 과세기준을 높이자는 주장이 다시 나오는 것은 결국 현행 종부세의 틀을 깨자는 주장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 그동안 보유세를 늘리고 토지공개념을 도입해야 부동산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는데. 부동산 투기는 부동산을 통해 정상적인 수익을 넘어서는 투기적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을 때 발생한다. 투기적 이익의 차단에 토지보유세 강화만큼 좋은 정책은 없다. 양도소득세를 중과해서 투기적 이익을 사후에 환수할 수 있지만 그것은 ‘동결효과’라는 부작용을 수반한다. 다만 토지보유세를 단기간에 충분히 강화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양도소득세나 개발이익환수장치를 토지보유세와 함께 활용하게 된다. 모든 부동산 소유자가 토지가치의 상승에 상응하는 보유세를 부담해야 한다면 활용목적 없이 부동산을 소유하려고 하는 동기는 크게 약화될 것이고 자연히 투기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토지가치는 대부분 사회적·공공적 요인에 의해 상승하므로 정부가 토지보유세를 걷는 것은 정당하다. 토지보유세는 투기를 억제하는 동시에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그 세수를 잘 활용하면 분배 개선과 경기 활성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 외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보유세 부담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지난해 우리나라의 보유세 부담은 평균 0.2%(실효세율=보유세/부동산가격)로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미국은 보유세 평균 실효세율이 1.5%, 일본이 1% 수준이다. 주마다 세율이 다른 미국의 실효세율이 가장 높은 주는 4%대다. 선진국들은 부동산 세제를 보유세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보유세 비중이 극히 낮고 거래세 비중이 높은 기형적인 조세구조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 보유세 강화정책의 장기 목표는 2017년에 보유세 실효세율을 0.61%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지금보다 세부담을 3배 정도 수준으로 강화하는 셈이다. 이 같은 정책에 대해서는 세금폭탄론에 동조했던 한나라당조차도 실효세율 정책목표는 0.5%로서 지금보다 2.5배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또 다른 세부담 측정방법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이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2003년 기준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국내총생산(GDP)의 0.6% 정도였다. 반면 미국은 2.8%, 영국은 3.3%, 일본은 2.1% 등으로 우리나라에 비해 크게는 5.5배나 더 많은 보유세 부담을 지고 있다. -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을 평가한다면. 참여정부는 최근 보유세 강화, 원가공개·분양가상한제 등 가격 억제정책, 공급확대 정책 등을 집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부동산 가격은 잡히지 않고 있다. 몇 가지 원인이 있다. 전국적으로 보면 서로 모순되는 정책을 동시에 집행했다. 지역개발정책과 부동산투기 억제책이다. 이런 것이 시장에 혼선을 가져왔다. 각종 지방균형발전정책에 따른 토지보상금이 투기에 소요됐다는 논란도 있다. 그런 점에서 정책방향에 문제가 있었다. 부동산 투기대책은 큰 방향은 옳았지만 일관성이 없었다. 또 다른 문제는 정책 집행상 기술적 문제다. 대통령의 집값 안정화 의지는 어느 2007-03-21
- 테마인터뷰/ 전강수 대구 가톨릭대학교 교수 주택보유세 세금폭탄론의 허구 작년 오른 집값 종부세 100년분 넘어 세금만으로 집값 잡을 수 없지만 보유세 정상화 않고 부동산문제 해결 못해 최근 세금폭탄론은 지엽적 문제 침소봉대해 세제 골간 흔들려는 의도서 출발 “최근 일부 보수언론은 공시지가 상승으로 보유세가 천문학적으로 급등했다며 ‘세금폭탄’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거꾸로 생각해보라. 서울 강남권 고가주택 등 일부의 세부담이 3배까지 늘거나 많게는 천만원대까지 오르기도 했다. 이는 지난 1년간 집값이 수억원씩 올랐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집값이 떨어지면 세부담 감소는 이들 지역에서 가장 현저할 것이다.” 오랫동안 보유세 강화를 주장해 온 전강수 대구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최근의 세금폭탄론이 불순한 동기에서 비롯됐다고 의심했다. 지엽적인 문제를 선동하듯 강조해 사회적 합의로 시행 2년도 안된 부동산 세제를 흔들려는 의도에서 출발했다는 것이다. 그는 세금만으로 집값을 잡을 수는 없지만 세제개편을 하지 않고는 부동산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집값 상승이 개인의 생산적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사회적·공공적 가치 상승에 따른 혜택이므로 일부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를 방치하면 불로소득을 노린 투기를 조장하게 되고 사회적 생산력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 최근 종부세 과표적용률과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보유세가 급증해 세금폭탄이 될 것이란 일부 여론이 있다. 어떻게 봐야 하는가. 새삼스런 표현이 아니다. 2005년 8·31대책을 수립할 때부터 세금폭탄론이 제기됐다. 일부 보수신문이 선도했고 한나라당이나 시장근본주의자들이 따라가며 지지해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지난 3월 14일 건교부가 2007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자, 한동안 잠잠했던 세금폭탄론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을 읽다 보면 이번에 정부가 보유세를 엄청나게 높이는 새로운 조치를 취한듯한 인상을 받게 된다. 사실이 아니다. 우리나라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되는데, 세액은 ‘공시가격×과표적용률×세율’로 계산된다. 정부는 이미 2005년 ‘8·31대책’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와 과표적용률을 높여 보유세를 2017년까지 점진적으로 강화해 간다는 방침을 세웠고 언론을 통해 충분히 보도됐다. 그 후 이 방침은 기득권 세력의 강한 반대를 극복하고 입법화되어 시행과정에 있다. 국민들의 다수가 이를 지지했음은 물론이다. 2017년까지 보유세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부동산 과다 보유자는 세 부담이 상당히 큰 폭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물론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을 보유한 중산층·서민층의 보유세 부담은 거의 증가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일부에서는 엄청난 정책이 새로 도입되는 것인 양 호들갑을 떨고 있다. 결국 보유세 강화정책을 후퇴시키려는 저의가 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 보유세 증가율로 본다면 강남구 은마아파트 34평형의 경우 1년 만에 250% 가까이 보유세액이 늘었다. 이런 경우는 사실상 세금폭탄이란 표현이 맞는 것 아닌가. 세제개편을 하다보면 평균 세부담은 얼마 늘지 않았는데 일부의 세부담이 급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강남의 비싼 아파트들은 올해 보유세가 많이 증가한다. 세부담만 놓고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반면 이는 지난 1년간 그만큼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집값 상승을 같이 놓고 생각하면 세금폭탄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집값이 떨어지면 세부담 감소는 이들 지역에서 가장 현저할 것이다. 부동산 가치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보유세는 사회와 국가가 부여하는 혜택에 상응해 납부하는 대가(세금)의 성격을 갖고 있다. 부동산 가치가 높다는 것은 소유자가 사회와 국가로부터 그만큼 큰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말이다. 혜택을 누리는 만큼 대가를 납부하는 것은 정당한 일 아닌가. 종부세는 징벌적 세금이 아니다. 이상한 일은 보수 신문들이 세부담이 늘어난다는 사실만 강조하고, 부동산 값이 폭등했다는 사실과 해당 지역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커다란 사회적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침묵한다는 점이다. 더욱이 이처럼 세부담이 급증하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전체로 보면 98%의 세대는 세부담 증가가 10% 미만이다. 정부가 공시가격 6억 이하의 경우는 세부담 증가 상한을 10%로, 3억 이하의 경우 5%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사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보유세 부담이 너무 낮아서 부동산 소유자들이 국가나 사회로부터 큰 혜택을 받으면서도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보유세 강화 정책은 이런 부조리를 바로잡는 정책이다. - 일부에서는, 소수이기는 하지만 소득이 없는 고령 장기보유자에게는 과세를 완화하는 등의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어떻게 보는가. 은퇴 고령자를 배려해야 한다면 소득 능력이 없는 실직자나 장애인도 배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론적으로 볼 때 자산의 가치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두고 소득 운운하는 것은 잘못이다. 소득이 없어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들이 문제가 된다면, 세금을 감면할 것이 아니라 해당자를 면밀히 조사해서, 부동산을 처분할 때 내도록 하는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하면 된다. 일부 언론은 소득이 없는 은퇴 고령자가 높은 보유세 부담 때문에 곤란을 겪는다는 사실을 집중 부각시키고 있는데, 그 동기가 그다지 순수하지 않은 듯해서 문제다. 목적은 은퇴 고령자들의 어려움을 풀어주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핑계로 종부세 대상자를 축소하고 세부담을 줄이는 등 종부세의 전체 틀을 뒤흔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사실 현재 부동산 과열로 인해 우리 국민들의 거주지 선택은 비정상적 상태다. 한 지역에 살다가 집이 낡으면 다른 곳의 새 집으로 옮겨가는 식으로 거주지를 선택하는 것이 정상이다. 지금 강남의 주민들은 집이 낡아도 팔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려고 하지 않는다. 왜일까. 강남 집값이 앞으로 더 올라갈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1주택자의 거주지 선택에 투기적 동기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은퇴 고령자들 중에도 팔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면 좋은 환경과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고 집값 차액분으로 좀 더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못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이분들에게 세제상 혜택을 주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는 의문이다. - 보유세 부담액이 늘면서 한나라당 등에서는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런 주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4년도 종부세법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이와 똑같은 주장이 나왔고 그것이 받아들여졌다. 당시 종부세법의 후퇴는 부동산 시장에 정책 후퇴라는 신호를 주었고, 10·29대책의 발표 이후 2004년 내내 안정되었던 부동산 가격은 2005년에 들어서면서 폭등하기 시작했다. 정부도 정책 실패를 자인하고 2005년도 8·31대책에서는 종부세법을 개정해 과세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다시 내렸다. 그 후 우여곡절을 거쳐서 모처럼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과정이다. 그럼에도 종부세 과세기준을 높이자는 주장이 다시 나오는 것은 결국 현행 종부세의 틀을 깨자는 주장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사실 모든 부동산 소유자들이 정부와 사회 전체로부터 일정한 혜택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납부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취지에서 본다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나 과세대상을 축소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하는 것이 옳다. - 일각에서는 보유세수 증가분을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이나 갑근세나 유류세 감면 등에 활용하자는 제안이 있다. 보유세수 증가분을 어떻게 써야 할까. 지금은 보유세수 증가분이 그리 크지 않아서 종부세 세수의 경우 모두 지방교부세로 지방에 되돌려 주고 있다. 앞으로 보유세 누적분이 좀 더 많아지면 그 수입을 경제에 부담을 주는 다른 세금을 감면하는 데 200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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