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연안해역 해양사고 대책 시급 최근 5년 간 해양사고는 크게 줄어들고 있으나 인명피해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해양수산부 안전관리관실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선박의 화재(-32%)나 침몰(-24%), 기관손상(-26%), 조난(-28%) 등의 사고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충돌(+26%) 좌초 및 전복(+7.4%) 등 인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사고는 증가했다. 또 인명피해 현황을 보면 상선(비어선)의 경우 인명피해가 43% 줄어든 데 비해 어선은 22.2% 늘었고 특히 전년대비 사망(실종)자는 상선은 -33.9%, 어선은 +28.6%로 나타났다. 해양안전심판원이 판정한 해양사고의 원인은 ‘운항과실’이 65%로 가장 높았다. 해양부 관계자는 “특히 최근 들어 연근해 어선들이 기상악화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조업을 하는 사례가 많다”며 “주 5일제 실시와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이후 바다낚시를 즐기는 인구도 연평균 16% 이상 급증하고 있어 해양사고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소형선박 안전 정책에 초점 = 최근 해양부 안전정책제도개선기획단은 연안을 운항하는 소형선박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기획단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소형선박 해양사고는 △선박의 고속화 등으로 사고가 순간적으로 발생하며 △즉각적으로 인명의 안전에 관계되는 경우가 많고 △소형선박의 원거리 조업이 증가하면서 위치 파악이 늦어져 구조가 곤란하고 △대부분의 사고가 인적 과실에 따른 것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5톤 미만의 선박이 전체 등록선박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나 선박직원법 적용에서 제외되어 해기사가 승선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낚시어선은 특정 다수의 국민을 상대로 상행위를 하고 있는 데도 상당수가 해기면허 미소지자가 운항하고 있다. 해양부는 여기에 대해 ‘5톤 미만 선박에도 해기사가 승선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낚시어선 등 영업을 목적으로 운항하는 경우, 국가에서 안전관리를 할 책임이 있고 종사자에 대한 최소한의 자격기준과 교육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해양부 관계자는 “수상레저안전법은 추진기관 5kW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에 조종면허를 소지하도록 규정하고, 도로교통법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포함한 모든 동력기구에 면허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며 “사고가 났을 때 육상보다 훨씬 위험한 바다에서 무면허 선박이 운항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해양부는 제1단계로 낚시어선 및 해수면에서 운항하는 유·도선의 경우 2006년 1월부터 면허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2003년 11월 현재 대상선박은 낚시어선 3467척, 유·도선 437척 등이다. 개선안은 2008년 이후에는 5톤 미만의 선박, 2010년 이후에는 2톤 미만의 모든 동력선박에 이 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하고 있다. ◆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 이번 제도개선안은 특히 낚시어선의 안전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해양레저가 일반화되면서 낚시어선은 97년 2825척에서 2002년 4401척으로 연평균 9.3% 증가하고 있고 낚시인구도 97년 47만명에서 2002년 100만명으로 연평균 16.3%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해양부의 분석이다. 또 낚시어선이 고속화, 전용선화 추세인 데다 과당경쟁으로 농무(안개) 등 기상악화시에도 운항하는 등 사고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안전정책제도개선기획단은 여기에 대해 △낚시어선 외부에 탑승인원, 안전수칙 표시 △기상악화시 출항제한 기준 설정 △해경 등과 교신이 가능한 무선전화(SSB) 설치 의무화 등을 추진중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1톤짜리 배는 아예 정원 기준이 없다”며 “소형선박도 선박안전법 검사대상에 포함시켜 5년마다 정기검사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3-11-14
- 세계 식품 한자리에 총집합 농림부가 주최하고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주관하는 ‘2003 서울국제식품전시회(FOOD KOREA 2003)’가 14일부터 17까지 4일간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 제1·2전시관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13회를 맞이하는 서울 국제식품전시회에는 총 270업체 1500여 품목이 전시·판매된다. 또 가공식품의 품질, 포장디자인 등을 국내업체간 뿐만 아니라 외국업체와도 비교 평가할 수 있는 정보교환의 장이 될 것이다. 지난해에는 28개국 51개 해외업체가 참가하고, 관람객 총 8만8700명이 참관했으며 올해에도 영국·중국·프랑스 등 국외 28개국 55업체와 국내 215개 업체를 유치했다. 한편 전시회 기간 중“국내외 바이어와 참가업체 만남의 밤”개최로 바이어와 참가업체간 우의를 다지는 동시에“해외교포 수입업체 초청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신규수출품목 발굴과 수입ㆍ유통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수산물수출정보관 설치로 농수산물무역정보망 "KATI"와 농수산물무역거래알선시스템인 AgroTrade"를 소개하며 일본(동경, 오사카), 중국(북경), 싱가폴 해외바이어와 우리 수출업체가 인터넷상에서 상품 및 카타로그를 활용하여 상담을 하는 "사이버 상담회"를 개최하여 해외시장 개척에 새로운 마케팅기법을 도입한다. 허상만 농림부 장관은 개막행사에 참석해 개막식 테이프 컷팅을 실시한 후 전시장을 관람하고, 이어 열린 2003년 농산물 가공산업발전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에서 수상자 및 행사관계자들을 격려했다. 2003-11-14
- 조달청, SOC 민자사업 사업비 검증 결과 지난 5월 조달청에 SOC 민자사업의 사업비 사전검증 권한이 이양된 후 현재까지 총4건에 대해 사업비의 평균 6.6%인 1085억원을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조달청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은 SOC 민자사업의 사업비가 과다계상 됐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위원장 이원희, 국책사업감시단장 김헌동)는 “이는 단순 4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사업비에 대한 사전검증을 거치지 않은 모든 SOC 민자사업의 총사업비가 부풀려졌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SOC 민자사업의 총사업비에 대한 재검증 작업과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민자사업 총괄관리 전문기구의 설립을 주장했다. ◆ “울산신항개발사업비 9.4% 과다계상” = 조달청이 올 5월부터 검토한 SOC 민자사업은 모두 7건으로 4건에 대해 검토를 완료했고 3건은 작업을 진행 중이다. 조달청에 따르면 철도청의 인천국제공항철도시설물 토목·건축 및 부대공사 2단계 사업은 1조 4870억의 예산을 책정했다가 조사결과 663억원(4.4%)이 과다계상 된 것으로 밝혀져 삭감됐고, 같은 본사업도 2448억원을 예산으로 책정했다가 108억을 삭감 당했다. 또 해양수산부에서 추진 중인 울산신항개발사업의 경우 총사업비를 1453억원으로 편성했으나 조달청 검증결과 136억원(9.4%)이 과다계상된 것으로 밝혀져 삭감됐고, 역시 해양수산부의 포항영일만신항개발사업의 경우는 총사업비 2186억원을 책정했다가 178억원(8.1%)을 삭감 당했다. 조달청은 총사업비 삭감 사유에 대해 “자재가격의 실거래가격과 시장가격을 조사해 적용했고, 실공사 가격과 설계서 오류 등을 검토·조정해 감액했다”고 밝혔다. ◆ 예정가격 100%에 낙찰 받는 격 = 조달청의 SOC 민자사업의 총사업비 검증은 그동안 추진돼 온 민자사업의 사업비 확정과정이 불투명하고 과다계상 됐다는 지적이 많아 재경부에서 이를 반영해 개선안을 만든 것으로 지난 5월부터 실시됐다. 그전까지 SOC 민자사업의 총사업비는 사실상 건설회사를 대변하는 민자사업자(SPC)와 민간투자지원센터(PICKO)의 협상을 통해 확정돼 많은 문제점을 지적받아왔다. 하지만 SOC 민자사업에 대한 조달청의 사업비 검증은 공공공사 발주시 예정가격보다 부풀려졌는지 여부를 진단하는 것으로, 예정가격을 기초로 또다시 입찰을 실시해 더 낮은 가격으로 최종 사업비가 확정되는 대상 공사와 비교해 여전히 예정가격의 100%로 사업비가 확정되는 문제를 안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명확한 재정지원 기준 마련해야” =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관련분야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 박사급 연구원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지난 10월 15일부터 24일까지 E-mail을 통한 설문조사 결과 SOC 민자사업이 제도 도입취지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고, 그 원인은 현행 SOC 민자사업의 타당성 검증미흡과 경쟁 부재에 따른 민간의 창의와 효율성이 발휘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SOC 민자사업의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지원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2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민자사업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기구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16%로 나타났다. 이어 경실련은 현재 추진 중인 모든 SOC 민자사업의 총사업비에 대한 재검증 작업과 합리적 재정기준 마련을 위한 전문기구 설민 등 SOC 민자사업의 총체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2003-11-12
- UN 공공서비스상 수상한 조달청 사람들 ⑮ 낚시동호회 류재보 총무 조달청에는 축구, 테니스, 등산, 마라톤 등 여러 동호회가 활동중인 가운데 최근 중앙부처 공무원 낚시대회에서 우승한 낚시동호회가 주목을 끌고 있다. 낚시동호회는 조달청 개청과 함께 시작돼 ''세일조우회''란 이름으로 수십년 동안 왕성한 활동을 해왔으며 청내 동호인회의 대표주자로 부상해왔다. 그러나 1998년 본청이 정부대전청사로 이전하면서 교통불편과 토요근무 등으로 다소 활동이 주춤하기도 했다. 올해 들어 이종갑 원자재수급 계획관이 동호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옛날의 명성과 전통을 되찾고자 동호인들이 다시 뭉쳤다. 낚시동호회는 5월 31일 활기찬 공직분위기 조성과 건전한 레저문화 정착을 위해 실시된 행정자치부 주관 제1회 중앙부처 낚시대회에서 대상과 특별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둬 과거의 명성을 잇고 있다. 조달청 낚시동호회는 전현직 조달청 공무원 30며명이 회원으로 가입해있다. 봄 가을 2회에 걸쳐 정기 출조와 부정기적으로 수시 출조를 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여성회원의 가입과 열성적 활동으로 청내 타 동호회의 부러움과 시샘을 한 몸에 받기도 한다. 류재보 총무(원자재비축관리담당, 사진)는 “낚시 동호회는 물고기를 낚기보다는 심연과 같은 자신의 진면목을 낚아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소개했다. 류 총무에 따르면 그런 까닭에 조달청 낚시동호회의 낚시에는 ''미늘''이 없다. 미늘이란 낚시 끝에 거스러미처럼 생긴 작은 갈고리를 말하는데 낚시 끝에 끼운 미끼를 먹으려고 입질을 해대던 물고기가 이 날카롭게 휘어진 미늘에 한 번 걸리면 여간해서는 빠져 나오지 못한다고 한다. 조달청 낚시동호회 회원들은 이 미늘이라는 것이 비단 고기를 낚는 낚시바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말이나 마음에도 있어서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한 것이라 생각되면 자기속에 품었던 예리한 미늘로 상대방을 낚아채면서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게 요즘의 세태라는 생각이다. 그래서 조달청 낚시동호인들은 낚시에서 이 미늘을 다 제거해버렸다고 한다. 비록 낚시결과 물고기는 많이 잡지 못할지라도 마음만은 풍성하게 갖자는 의미다. 류 총무는 “낚시바늘 끝에 날카롭게 되꼬부라진 미늘이라는 덫을 사용하여 남에게 심각한 상처를 주기보다는 그 미늘을 빼서 상처를 싸매 준 후에 미늘을 두들겨 패서 다시는 미늘노릇을 못하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마음의 여유에 빠져 더욱 동호회를 사랑하게 됐다”고 말했다. 낚시동호회는 올해 4월 12일 전북 고라저수지에서 동호회원 21명이 참가한 가운데 정기 출조를 갖는 등 3회에 걸쳐 정기행사를 가졌다. 또 중앙부처 낚시대회 우승을 기념하는 기념대회를 7월 12일 충북 옥천군 안남저수지에서 갖는 등 동료들간 우애를 다졌다. 낚시동호회를 이끌고 있는 류재보 과장은 80년 조달청에 입직한 이래 23년 5개월간 근무하면서 명랑한 직장생활로 동료들간 화합을 이끄는 소금 같은 존재다. 특히 행정쇄신 기획연구 과제인 조달행정 개선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94년 7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조달행정발전대책반원으로 겸임 근무를 하면서 조달시장 개방에 대비, 조달제도와 절차를 국제규범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기도 했다. 2003-11-12
-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 출범 팔당 일대 지자체·주민대표·환경부 등으로 구성된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가 11일 한강환경유역청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이 협의회에는 환경부를 비롯한 경기도, 팔당호 주변 7개 시·군 및 의회, 주민 등이 참여하며, 향후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대책과 함께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방안을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는 환경부가 2003년 고시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지역주민들과의 협의에 따라 정부와 주민들이 공동으로 합의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구성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협의회는 환경부와 지역주민 사이의 인내와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 협의회를 통해 유보된 고시개정안 처리와 선진적 유역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연구 및 지자체·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등을 공동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는 총 25명으로 구성되며 여기에는 환경부차관(국장 및 한강유역청장에게 위임), 경기도 행정부지사, 가평·광주·남양주·양평·여주·용인·이천 7개 시·군 단체장 및 의회의장, 지역주민 대표 9인 등이 참여한다. 협의회는 앞으로 △팔당호 수질보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제도개선방안 협의 △팔당수계 7개 시·군의 환경보전과 지역발전을 조화시키기 위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방안 협의 △팔당호 수질관리를 위한 주민계도·홍보 및 민·관 공동대처방안 협의 △기타 고시개정 내용에 대한 협의 등 팔당호 수질관리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2003-11-10
- UN 공공서비스상을 수상한 조달청 사람들10-신희균 부산지방조달청장 부산지방조달청은 약 6010억원(사업계획기준)의 사업규모를 가지고 있다. 올해 8월 현재 지난해 대비 약 71.8%의 실적을 진행했다. 부산지방조달청은 44명의 인원이 부산 울산 지역의 수요기관을 상대로 품명당 5천만원 이상 물자에 대한 구매 및 공급을 담당하고 턴키, PQ, 수의, 지명, 실적제한 공사를 제외한 지역의 시설공사에 대한 계약을 주 업무로 한다. 또 비축물자의 보관관리 및 방출, 조달물자의 하역, 보관 및 수송 등도 주요 기능 중 하나다. 신희균 부산지방조달청장은 1998년 이래 구매제도 과장을 3차례나 역임할 정도로 구매제도 분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문가다. 그의 승부근성은 다른 사람들이 손대기조차 꺼려했던 ‘수의계약 사유가 경합되는 단체와의 물품구매계약 업무처리 기준’을 제정한데서도 잘 드러난다. 조달청은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조합이나 보훈 복지단체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 중소기업의 보호 육성 및 국가유공자나 사회적 약자들의 자활을 지원하고 있었다. 이 제도는 취지는 좋지만 최근 보훈 또는 복지단체의 급증으로 단체간 물량수주 경쟁이 치열하고 이로 인해 계약업무의 차질과 계약질서문란의 우려가 높았던 것도 사실이었다. 단체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서 조달청에서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웠던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적용기준을 명확히 해 갈등의 상시화를 방지하고 담당직원의 책임한계를 분명히 밝혀두자”는 취지에서 미국의 조달제도를 벤치마킹, 제도화를 추진했던 것이다. 당시 구매제도과장이었던 그가 이 사안을 추진하자 주위에서 말리는 사람도 여럿이었다. 한마디로 “그런 일 하다가 잘못하면 다친다”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그는 “누군가 기준과 제도를 만들어놓지 않으면 장차 분란만 더 심해지고 이해관계 조정이 얽히고설켜 오히려 더 복잡해질 따름”이라며 이 일을 강행했다. 그는 이밖에도 ‘조달물자 선금지급 기준’이나 ‘복수물품 공급계약 개선방안’ 등 물품 구매분야의 개혁과제를 꾸준히 발굴, 추진함으로써 조달청을 세계 일류 조달기관으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했다. 신 청장은 또 장기 해외훈련 등으로 인해 각국의 선진적인 조달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다. 따라서 전자조달시스템의 도입으로 시작된 조달 개혁이 또 한 차례 도약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 그는 특히 미국연방 조달청(GSA)에 대한 해외 직무 훈련을 통해 미국연방의 조달제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조달청 개혁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신 청장은 UN 공공서비스상 수상으로 조달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한 시스템은 거의 완비됐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이제는 조달업무에 대한 국민신뢰도가 확보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 조달업무는 투명성 및 공정성의 확보와 봉사도 제고라는 2대 과제 중 상대적으로 투명성 확보에 치중해왔던 것이 사실. 미국 등도 60-80년대 투명화와 공정화를 위한 개혁이 주류였으나 이로 인해 구매제도의 경직화, 비능률화, 조달물자의 저질화, 민간의 정부계약 기피현상이 나타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90년대 이후에는 그 동안 개혁의 결과 국민의 조달공무원 및 조달업체에 대한 신뢰도 확보를 전제로 조달과정의 간소화, 계약관의 재량권 확대, 민간기업의 창의성 존중 등이 주요 개혁과제로 등장하는 제2의 개혁을 요구받게 됐던 것. 신 청장은 “이제 우리나라도 조속히 조달공무원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확보함으로써 조달공무원의 전문적 판단이 존중되는 선진국의 조달기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실 조달청은 그 동안 저가조달 위주에서 품질과 안전 환경 디자인 위주의 조달로 전환 ‘고품격 조달’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976 행정고시(18회) 1985 주 함브르크 구매관 1991 조달청 인천지청 관리과장 1995 비축계획관실 비축계획담당관 1997 관리국 물품목록1과장 1998 구매국 구매총괄과장 1998 제주지방조달청장 1999 구매국 구매총괄과장 2000 서울지방조달청 총무과장 2001 미국연방정부 (GSA) 국외훈련 2002 구매국 구매제도과장 2003 부산지방조달청장 학력: 경북대학원 경제학 석사 미국 오레곤 주립대학교 상훈: 1989 국무총리 우수공무원상 2003-10-06
- 최저임금 공익위원이 결정 앞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공익위원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25일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그동안 노·사 ·공익위원이 공동 결정하기로 했던 것을 앞으로 공익위원이 결정하는 것으로 했다. 이에 따라 노·사는 최저임금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사전에 제출하고 이를 심의하는 과정에만 참여할 뿐 최저임금의 결정과정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또 이번 개선안에서는 최처임금의 감액대상 근로자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으며, 최저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키는 문제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선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는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 객관적인 경제지표를 근거로 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마련, 올해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한편 정부의 이와같은 최저임금제도 개선안에 대해서 노동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 25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최저임금제도를 개악해 저임금노동자의 생존권을 말살하려 한다”며 “정부의 발상대로 최저임금제도를 개악할 경우 저임금노동자의 임금구조가 더욱 왜곡될 것”이라고 밝혔다. 2003-09-26
- “종토세 법인분 세수, 국세로 전환해야” 현행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고 있는 종합토지세를 개인과 법인분으로 나눠, 법인분 세수는 국세인 비거주자토지세(가칭)로 매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연구원 김정훈 연구위원은 19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보유세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안이 강남 집값 문제의 대응으로만 해석돼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제, 지역간 세수 불균형 시정, 지방자치 활성화 등을 위해 비거주자보유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거주자란 개인을 제외한 법인과 외국인을 포함한 개념이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가칭)의 과세대상을 10만명선으로 잡을 경우 시가 10억원 이상의 토지보유자가 대상이 될 것”이라며 “15만개 법인이 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아파트 토지과표가 전체 과세표준의 65%를 차지한다고 볼 때 시가 15억원 이상의 아파트 보유자가 대상이 된다” 며 “이 경우 강남권 아파트값 급등의 진원이지인 10억원 이하의 아파트나 부동산을 구입한 개인에게는 종합부동산세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법인에 부과되는 비거주자보유세는 중앙정부가 모아 지방에 배분함으로써 지자체의 세수뷸균형을 시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항국지방행정연구원 이영희 연구위원은 현행 건물(재산세)와 토지(종합토지세)로 분리돼 있는 부동산 보유과세를 토지와 건물을 합한 부동산보유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건물과 토지의 과세표준을 하나로 통합,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가장 바람직한 세율체계는 단일세율로 건물과 토지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를 부동산 가격으로 활용, 여기에 적용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단독주택은 건물과표와 공시지가를 합산,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명근 강남대 석좌교수의 사회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김경환 서강대 교수, 김대영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관,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 이종규 재정경제부 재산소비세 심의관, 이진순 숭실대 교수,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신영섭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조대룡 서울시 재무국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2003-09-19
- “행정문화가 행정 효율성 좌우”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좌우하는 주된 요인은 행정문화라는 연구결과가 제시됐다. 인천발전연구원이 9일 발표한 ‘인천광역시 행정문화 실태와 개선방안’에 따르면 그 동안 임금, 인사, 조직 등 제도적, 물리·환경적 측면에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공공부문의 생산성이 아직도 낮은 이유는 행정문화에 있다는 것이다. 인천발전연구원은 인천시 공무원과의 면담과 토론결과를 토대로 인천에서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 비효율적 행정문화로서 △조직운영의 관성화·타성화 △조직의 경직화·노쇠화 △행정프로세스의 비효율성 △역할분담 및 능력의 한계 △시민사회 및 시의회에 대한 이해부족 및 관계 미 정립 △시각의 편협성 및 부서 이기주의를 들었다. 특히 조직운영 면에서 “현재 인천시는 계장과 과장, 그 중에서도 시행정의 중추라고 할 수 있는 과장의 역할과 기능이 가장 큰 문제”라며 “중간 이상 관리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최고관리자에 집중된 권력을 하향 분산시킴으로써 조직 내 분권화를 추진하는 책임과장제를 실시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시민사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시민사회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지 못해 행정의 낭비와 비효율, 무사안일이 배태되고 있다”며 “공무원 교육과정에 NGO 대표나 실무자의 강의를 배치하거나 이들과의 토론모임이 포함된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실제로 공무원들을 면담한 결과, 현재 시청의 중간 관리자급은 시민사회와의 접촉면을 넓히고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포럼과 같은 일종의 연구모임 구성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이용식 연구원은 “인천은 도시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경제자유구역으로 대표되는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추진되는 등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증대하는 행정수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여부가 인천의 성장, 나아가 국가의 발전과 미래를 크게 좌우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시기 인천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고도 의미 있는 주제”라고 밝혔다. 2003-09-08
- 할인점 ‘지역상권을 잡아라’ 대형 할인점들이 지역 상권 선점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이른바 ‘할인점 빅3’는 수도권 시장이 포화상태에 접어들자, 지역 점포 출점으로 전국 상권 잡기에 나섰다. 각 업체는 최근 주요 임직원들을 지방에 급파, 지자체장을 만나고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내놓는 등 지역민심 잡기에도 바쁘다. 그러나 지역별 특성에 따라 업체별 희비가 판이하게 엇갈리고 있다. 전주, 익산, 광주 그리고 경북 구미에서는 이미 입점을 완료한 할인점은 상대적으로 느긋한 반면, 추가 입점을 추진중인 업체는 부지를 확보하고도 교통영향평가제. 지역반대여론 등 난관에 부딪치고 있다. 여기에 최근 한국 까프루까지 공격 경영을 선포, 필립 사장이 직접 지자체장을 방문하는 등 측면 공세에 나서 경쟁이 더 가열되고 있다. 전북 익산에서는 영등동 롯데마트가 영업을 진행중이며, 이마트가 이에 도전장을 내밀고 2004년경 입점을 계획하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와 상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 익산점은 (구)원광고 부지에 5층 규모로 들어설 것으로 점쳐진다. 특히 (구)원광고 부지 인근의 (구)동일섬유 부지를 지역내 유력 건설업체가 인수, 고급형 맨션 신축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롯데마트가 2001년 입점해 신흥상권을 중심으로 이미 자리를 잡은데 비해, 이마트가 입점하려는 익산역 인근은 상대적으로 재래상가와 소규모 업체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 지역상권 변동을 우려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특히 익산시가 지난 2002년 12월부터‘남부시장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지자체의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과 대조되는 것이 아니냐는 반발 여론도 있다. 전주지역 최대 아파트 밀집지역인 서신동 이마트 인근에 롯데백화점과 롯데 대형 쇼핑몰이 잇따라 들어서거나 들어설 예정이어서 신세계와 롯데측간의 한판 대결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마트는 1998년 지역 유통시장을 선점했다. 이에 롯데쇼핑은 인근지역에 롯데백화점 9241㎡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8층 규모의 백화점 공사를 시작해 현재는 거의 마무리 단계이다. 롯데측은 또 백제로변 빙상경기장 옆에 할인매장과 아울렛, 영화관, 스포츠센터,복지시설 등을 갖춘 4층 규모의 가칭 복합쇼핑몰(JJ MALL) 건립을에 대한 사업제안서를 전주시에 제출한 상황이다. 여기에 까르푸까지 입점을 추진하고 있다. 까르푸는 최근 전주시청 인근 구도심의 입점을 목표로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전주에서는 ‘이마트 지역 법인화 운동’ 등 할인점에 대한 지역 여론이 할인점들을 압박하고 있다. 경북 구미는 할인점 빅3의 입점 경쟁이 가장 치열했던 지역이다. 지난해 이마트가 입점에 성공했지만,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는 몇 년동안 난관에 부딪치고 있다. 두 업체는 2∼3년 전부터 입점을 추진했으나 부지매입, 지역 소상인들의 반발, 교통영향평가 등으로 인해 입점이 미뤄진 것이다. 그러나 최근 지역에서 “특정 업체만 입점을 허가해 준 것은 특혜 의혹이 일지 않느냐”는 지적에 이어 지역주민 편의를 위해 할인점의 추가 입점을 허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다시 활발하게 진행돼 후발 2개 업체가 빠른 시일 내에 동시 입점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홈플러스를 운영하고 있는 삼성테스코(주)는 최근 입점 예정지인 광평동 792-1번지 (주)코오롱 사택부지의 매입문제를 이미 코오롱 측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공대 앞 부근에 부지를 확보한 롯데마트는 최근 본사 임직원들이 수시로 지역에 내려와 입점을 추진중이다. 한편 만약 2개의 대형 할인점이 동시에 입점할 경우 반경 1km내에서 3개의 대형 할인점이 들어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여파도 커질 전망이다. 구미시에서는 입점 허가에 앞서 여론을 파악하기 위해 대형할인점 추가 입점에 대한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광주 지역에는 신세계백화점 뒤의 이마트 신설건과 까르푸의 진출이 최대 쟁점이다. 신세계는 서구 광천동 신세계백화점 인근에 광주 이마트를 신설해 시너지 효과를 거두려했으나, 시의 교통평가에서 “버스 터미널 주변의 심각한 교통여건을 감안할 때 근본적 개선방안이 미흡하다’는 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까르푸는 지난 9월 광주시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북구 임동 구 나산클레프 건물에 할인점을 개축하는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 주변 교통을 개선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다. 까르푸는 나산클레프 건물을 350억원에 매입하기로 했으며 11월 초 대금을 완불하고 본격적인 개점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광주에는 지역토착업체인 빅마트 9개점을 비롯해 신세계 이마트 2개점, 롯데마트 2개점, 삼성홈플러스 동광주점 등 14개의 대형할인점이 영업중이다. / 전예현 ·전주 익산 이명환·광주 방국진·구미 허신열 기자 200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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