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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임 반대’ 여론 현병철<국가인권위원장>, 각종 의혹까지 민주통합당 "현 위원장, 부동산 투기 · 논문표절" … 현 위원장 "명예 훼손말라"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연임을 놓고 시민사회와 해외 인권단체, 대선후보들까지 반대하고 나서는 가운데 현 위원장이 부동산 투기와 논문표절을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민주통합당은 12일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위장전입 및 '알박기' 투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국회 운영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현 위원장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날 국회브리핑에서 현 위원장의 주민등록 주소를 확인한 결과, 1983년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도랑 근처 3㎡짜리 땅에 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김관영 의원은 "현 위원장은 전입한 지 한 달도 안 돼 롯데연립으로 환지(換地)를 받아 4년간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명백한 위장전입으로 주민등록법을위반한 동시에 '알박기'식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 위원장은 3㎡짜리 땅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시기를 전후해 이사를다섯 차례나 했다"며 "이사를 매우 좋아했거나 몇 년에 걸친 치밀한 계획에 따라 부동산 투기가 이뤄진 것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현 위원장의 논문 표절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진선미 의원은 "35년간 현 위원장이 발표한 논문은 17편에 불과한데 이 중 최소7편의 논문에서 표절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진 의원은 "타인의 논문을 자신의 논문으로 둔갑시키는 '논문 훔치기'부터 두 개의 논문을 하나로 만드는 '논문 조립'까지 다양한 표절유형"이라며 "대학교수로서의 최소한의 윤리마저 져버렸다"고 지적했다.또 진 의원에 따르면 17편의 논문 가운데 11편이 교수로 재직했던 한양대학교 교내 저널에 실렸던 논문으로, 대부분이 재산법과 관련된 연구였으며 인권과 관련한 연구는 단 한 건도 없었다.그러나 현 위원장은 "명예를 훼손하지 말라"며 의혹을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다.현 위원장은 부동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현 위원장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부지에 전세 세입자로 전입해 실제 거주했으며 전입 신고는 알박기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그는 "1983년 6월 15일 전입신고한 건물은 1982년 8월 28일 준공된 건물로 장안동 203-21, 203-22, 203-23, 203-24의 4필지 대지 위에 신축된 것"이라며 "당시 건물은 총 18가구로 구성된 건물이었고 4필지 중 대표 지번인 203-21로 전입신고를 했다"고 덧붙였다.이어 "203-21을 포함한 4필지가 1983년 7월 8일 구획정리로 장안동 440-7로 변경된 것"이라며 "이미 1982년 8월 28일 완공된 건물에 전세로 입주해 1987년 3월 22일 강동구 명일동으로 전입하기 전까지 실제 거주했기 때문에 알박기와 전혀 무관하다"라고 강조했다.한편 대선 후보들도 현병철 위원장의 연임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현병철반대긴급행동은 지난 6일 대선출마 후보자들에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한 공개질의를 한 결과 김두관, 손학규, 정세균 후보로부터 "부적절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김 후보는 "인권후퇴에 책임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손학규 의원은 "19대 국회 청문회를 통해 낙마한 최초의 후보자가 되지 않으려면 지금 스스로 거취표명을 해야 한다" 정세균 후보는 "사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긴급행동 측은 후보들이 인권위의 독립성을 위해 향후 헌법기구화 등 추진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13
- [내일시론] 시험대 오른 중국의 ‘새장 속 민주주의’ 김기수/국제통일팀장2012년 베이징의 봄. 권력층의 암투와 부패, 인권까지 다양한 드라마가 펼쳐졌다. 베이징의 봄은 무사히 넘겼지만 6·4 톈안먼 민주화 시위 23주년이 기다리고 있다. 당시 아들을 잃은 한 남성이 커지는 절망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 25일 자살했다. 이 남성의 아들은 1989년 3월 톈안먼 시위 때 22세였으며 머리에 총을 맞아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와 베이징대학에서 같이 공부한 동창(同學)도 22세에 톈안먼 광장에 있었다. 운이 좋아 총탄이 그를 피해갔고 뒤 대열에 서 있던 시위자가 숨졌다. 현장을 생생하게 목격한 그는 지금도 피 묻은 옷을 간직하고 있다고 했다. 6·4톈안먼 민주화 시위와 유혈진압은 문화대혁명과 함께 중국인을 괴롭히는 악몽이자 트라우마이다. 당시 살아남은 친구는 그 후 사업에 뛰어들어 베이징에서 부동산 개발을 통해 큰돈을 벌었다. 운이 좋았다. 그의 생각도 변했다. 분열과 혼란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민들의 고통이 민주주의를 잠깐 유보해서 느끼는 고통보다 훨씬 크다는 입장이다. 국민 감시에 국방예산보다 많은 혈세 동원톈안먼 사건 이후 덩샤오핑에 의해 지명된 장쩌민과 후진타오는 서구식 민주주의도 반대하고, 마오쩌둥식 극좌적 회귀도 배격하는 외줄타기를 시작했다. 이들은 경제발전을 위해 정치·사회 각 부문은 무조건 안정되어야 한다는 '안정 우선론'을 최고의 가치로 삼았다. 초고속 경제성장을 계속해 노력하면 모두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 주고, 다른 한편으로 주민 감시망을 만리장성처럼 쌓았다. 이런 속내는 천광청 사건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냈다. 중국 관리들은 천광청이 출소한 뒤 그의 집을 아예 감옥으로 만들어버렸다. 콘크리트장벽에 감시카메라, 100여명의 공안과 감시인들이 천광청과 그의 가족을 24시간 감시했다. 거액의 혈세가 동원됐다. 중국 정부는 감시 만리장성을 유지하는 데 국방예산보다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 인터넷 만리장성(Great Firewall)으로 불리는 인터넷 검열시스템을 통해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을 원천봉쇄하고 있다. 수만 명에 달하는 인터넷 감시부대를 설치했으며. 수십만 명의 관제 알바생을 고용해서 여론을 통제하고 있다. 장쩌민에서 후진타오에 이르러 완성된 중국의 통제 시스템은 일종의 새장속 민주주의(鳥籠民主)와 같다. 시장경제가 사회주의에 의해 통제되는 새장속 시장(鳥籠市場)처럼 자유와 민주, 민권도 공산당과 사회주의 체제에 의해 통제되는 '중국 특색의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것이다. 중국인들은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로 진시황과 마오쩌둥 두 사람을 꼽는다. 마오쩌둥은 오늘날의 사회주의 중국을 만들었고 진시황은 중국이란 나라 자체를 만들었다.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은 북부지역 소수민족의 잦은 침략을 막기 위해 혈세를 쏟아 부어 만리장성을 정비했다. 하지만 진나라는 오래가지 못했다. 만리장성보다 더 강력한 것은 민심이었다. 진시황이 죽자 내부 반란으로 진나라는 허무하게 와해되었다. 덩샤오핑은 1992년 남순강화 때 "중국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것은 공산당 안에서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1989년 톈안먼 시위에 참가했다 변신에 성공한 기자의 친구와 달리 개혁개방호에 올라타지 못한 수억명은 지금 더 큰 박탈감과 빈곤, 부정부패에 분노하고 있다. 새로운 30년 열어갈 시진핑 리더십 주목지난 3월 원자바오 총리는 "정치개혁이 없으면 문화대혁명 같은 역사적 비극이 다시 올 수 있다"며 절박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중국이 정치개혁에 나설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정권교체기 복잡한 내부사정 때문일까? 시진핑이 보시라이 사건과 천광청 탈출을 정치개혁의 동력으로 삼아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만 있다면 통치의 정당성을 크게 강화할 수 있다. 과감한 정치개혁을 통해 부의 분배구조를 바꾸고 농민과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고, 권력을 감독할 시스템을 만들어 낸다면 새로운 질적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마오쩌둥의 30년 이념투쟁과 덩샤오핑 30년 경제발전을 계승 발전시켜 새로운 30년을 열어갈 시진핑의 리더십을 14억 중국인과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5-31
- 수도권 임대아파트 2천가구 공급 내달 수도권에서만 저렴한 임대아파트가 2800가구 신규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 강남권은 물론 경기도 남양주 별내지구 등 입지가 좋은 곳에 저렴한 임대아파트가 무주택자들을 중심으로 공급된다.30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LH와 SH공사가 서울과 수도권 임대아파트 2811가구를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유형별로는 국민임대 1964가구, 장기전세(시프트) 809가구, 재개발임대 38가구다.이들 임대아파트는 주변과 비교해 저렴한 임대료만 내면 된다. 입주 기간도 20~30년에 달해 장기간 부담없이 거주할 수 있다는게 가장 큰 장점이다. 여기에 교통여건이나 입지도 좋다. 물론 청약 및 당첨 경쟁이 치열하다. 소득제한 등 입주 요건도 까다로와 청약 전 자격요건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서울 강남권에서는 보금자리지구인 우면과 서초지구에 국민임대와 장기전세주택이 공급된다.SH공사는 우면2지구 3단지에 국민임대 전용면적 39~49㎡ 271가구, 장기전세 전용면적 60㎡이하, 85㎡이하 559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우면2지구 남측에 위치한 서울서초지구 A3블록에서는 LH가 장기전세주택 58~59㎡ 25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입지가 좋아 높은 경쟁률이 예상된다.경기도에서는 LH가 남양주 별내와 호평, 군포당동지구 등에서 국민임대아파트 1693가구를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남양주 별내지구에서는 36~51㎡ 679가구가 공급된다. 단지 인근 덕송초등학교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근린공원과 단독주택 주거지가 주변에 위치했다. 또 인근 남양주 호평지구에서는 36~51㎡ 600가구가 신규공급 예정됐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5-31
- [내일시론] 위기의 자영업, 위기의 고령층(김진동) 김진동 논설고문자영업자 800만명 시대를 맞아 '자영업 붕괴 위기'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장기 불황에 따른 조기퇴직자 양산과 배이비부머의 은퇴시기가 맞물려 자영업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과당경쟁에 치이고 빚에 짓눌려 줄도산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해 10월 박재완 기획재정부잔관은 한달에 50만명의 일자리 증가를 두고 '고용대박'이라고 환호했다. 허나 거기에 도사린 함정을 간과했다. 직전 두 달 5만~8만명에 불과했던 신규 자영업자수가 10만명으로 크게 늘어난 것이다. 취직을 못한 대졸자와 은퇴한 배이비부머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너도나도 창업이 손쉬운 식당 숙박 도소매업 등 자영업에 뛰어든 효과였다. 그 후 자영업이 주도한 '고용대박'의 환상은 경제와 사회안정을 뿌리채 흔들 시한폭탄의 뇌관이 되었다.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히고 끝내 빈곤층으로 추락국내 자영업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난 5월 585만명이 됐다. 무급 가족종사자와 사실상 자영업자로 볼 수 있는 영세 중소기업을 포함하면 실제 자영업자수는 8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4개월 동안에만도 65만명이 늘어 72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총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지난해 28.8%로 OECD 회원국 증 터키(39.1%) 그리스(35.5%) 멕시코(34.3%)에 이어 4번째로 높다. OECD 평균(15.8%)이나 일본 캐나다 미국 등 선진국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우리나라 자영업은 이미 포화상태를 넘어선 수준이다. 한 집 건너 음식점, 한 집 건너 빵집이 들어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창업자의 무덤'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경영환경이 악화되었다. 창업한 뒤 3년을 버틴 자영업자는 46.4%에 불과하다. 소득도 월 평균 15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 한달에 100만원 이익도 올리지 못하는 곳이 57.6%에 이른다. 가장 경쟁이 심한 음식 숙박업은 한때 한해 평균 12만4000개가 새로 생기는가 하면 12만7000개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제 자영업이 하도 자주 망하다 보니 간판업자만 재미를 본다는 말까지 나도는 실정이다.창업 때 투자한 퇴직금은 물론 은행 대출까지 모두 날리고 빚만 고스란히 짊어진 채 신용불량자로 낙인 찍히고 끝내는 빈곤층으로 추락하기 십상이다. 지난해 자영업자의 평균 부채는 8500만원으로 일반 직장인의 5100만원보다 3400만원이 많다. 부채에 대한 연체율이 높아가고 개인 워크아웃 신청이 급증하는 데서 자영업의 위기를 실감하게 된다. 자영업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도 가볍지 않은 문제다. 자영업자 중 20·30대 비중이 1991년 50.9%에서 지난해 22.9%로 급감한 데 반해 50대 이상 고령층의 비중은 21.9%에서 42.9%로 급증했다. 빠르게 진척되고 있는 고령화 문제의 또 다른 그늘이 드리워지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그렇지 않아도 50대 이상 고령층의 가계부채가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는 참이다. 50대 이상 고령층이 짊어지고 있는 가계부채는 이미 424조원에 이른다. 2003년 말 157조원보다 17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가계부채 증가율은 90%였다. 전체 가계대출에서 5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3년 33.2%에서 지난해 46.4%로 급증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부담이 고령층에 집중되고 있는 증거다. 대선후보와 정부는 별로 관심이 없는듯부채가 늘어도 소득이 있어 상환능력이 있으면 문제될 게 없다. 그러나 고령화될수록 소득도 자산도 줄어드는 게 문제를 어렵게 만든다. 50대가 되면 어김 없이 은퇴하게 되고 소득이 줄어들어 빚 갚을 능력도 자연스럽게 저하된다. 거기에 부동산 가격마저 하락하여 집 한 채만 믿고 살아온 고령층은 기댈 곳이 없어 심각한 '노후 난민'공포에 떨지 않을 수 없다. 가계대출 가운데 생활비 목적 대출이 50%가 넘는다는 사실에서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느껴지고도 남는다. 은퇴 후 생활비라도 마련할 요량으로 자영업에 뛰어들었다면 더욱 눈앞이 캄캄할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경쟁적으로 재벌개혁을 핵심으로 한 경제민주화를 공약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경제와 사회적 뇌관으로 떠오른 자영업의 붕괴위기와 50대 이상의 고령층의 노후난민 공포에 대한 해법은 찾아볼 수 없다. 정부도 별로 관심이 없는 듯 선제적 대책에 눈 감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뇌관은 더욱 열을 받는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12
- 1000실 이상 대단지 오피스텔 인기 지속 인기 높지만 허수도 많아 … 일부 지역 '묻지마 투자' 행태 보여1000실 이상의 대단지 오피스텔이 부동산 시장에서 꾸준한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SK건설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신도시에 공급한 '판교역 SK 허브' 오피스텔이 평균 10.5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마감했다고 11일 밝혔다.이 오피스텔에는 1084실 모집에 1만1360건의 청약이 접수됐다. 전용면적에 따라 4개군으로 나눠 모집했으며, 200실을 모집하는 전용면적 22~28㎡ 군에는 4260명이 몰려 최고 21.3대 1을 기록했다.판교역 SK 허브는 지하6~지상8층 3개동으로 소형 외에 전용 84㎡까지 다양한 평면을 제공한다.같은날 청약을 실시한 두산건설의 대단지 오피스텔 '오송 두산위브센티움'도 1515실 모집에 6734건의 청약이 접수돼 평균 4.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가장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군은 5군으로 102실에 643건이 접수돼 최고 6.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오송 두산위브센티움'은 전 세대를 소형으로만 구성하고, 3.3㎡당 평균 589만원의 분양가를 책정해 청약 전부터 수요자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세종시와 인접한데다가 오송바이오단지의 공공기관 및 관련 기업 등 수요가 풍부하다는 점이 장점이다.이밖에 분당 정자역에서 분양한 현대엠코의 '정자역 엠코헤리츠'도 1231실 공급에 2만7190건의 청약이 들어와 평균 22.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하지만 오피스텔 청약률에 대해 착시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금융결제원을 통해 발표된다. 하지만 대부분 오피스텔은 시공사나 시행사는 금융결제원을 통해 청약을 받지 않고, 견본주택에서 직접 청약을 받는다. 또한 수익률이 과대포장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공급이 늘면서 수익률이 5%를 넘지 못하는 지역이 다반사다. 세금과 공실 등을 고려하면 시중은행에 예금을 넣어두는 것이 유리한 곳도 있다. 특히 최근 공급되는 수도권 오피스텔의 경우 3.3㎡ 1000만원을 넘어서는데 공급이 많다보니 월세도 낮아질 수 있다.분당의 ㄷ 중개업소 관계자는 "최근 오피스텔 투자자들은 수익률 계산을 하지도 않은채 '묻지마 투자'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매달 현금으로 월세 50만~100만원 수입이 생긴다는 수익구조가 오피스텔 열풍을 이어지게 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이러한 우려에도 오피스텔 열기가 지속되는 것은 여윳돈을 가진 이들이 별다른 투자처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1~2인 가구가 늘면서 소형주택 수요층이 풍부해진 것도 오피스텔 열기를 부채질 했다.종전까지 오피스텔은 300~400실 규모에 불과했다. 특히 대단지 오피스텔의 경우 물량이 많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다는 장점이 있다. 규모가 작은 오피스텔보다 편의시설이 많아 임차인이 선호하고 공실발생 가능성이 줄어든다.한편 부동산114가 수도권 거주자 655명을 대상으로 '2012년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 투자 의사가 있는 응답자 중 18.8%가 하반기 선호하는 부동산 투자 대상으로 오피스텔을 꼽았다. 이는 지난 상반기보다 8.4%포인트 증가한 것이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12
- 노숙자 죽여 시신으로 … ‘엽기’ 보험살인 술에 수면제 타 살해 후 본인 사망으로 위장 … 빚 시달리던 보험설계사·가족까지 끌어들여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노숙인을 살해한 후 자신이 죽은 것처럼 속인 무속인이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사망 시 34억원이 지급되는 보험에 가입한 후 여성 노숙인을 유인, 살해하고 본인이 사망한 것처럼 위장해 보험금을 받아내려던 무속인 안 모(44·여)씨와 언니, 동생, 내연남, 보험설계사 등 8명을 검거, 이 중 4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2010년 3월부터 무속인 생활을 한 안씨는 지난해 11월 보험설계사 최 모(42·여)씨를 통해 사망시 각각 1억원, 33억원이 지급되는 보험에 가입했다. 그는 그해 12월 30일 영등포역 주변의 공원에서 한 여성 노숙자를 집으로 유인한 후 술에 10여일 분량의 수면제를 타 먹여 살해하고 언니 안씨(47)를 불러 옷을 갈아입혔다. "동생이 갑자기 쓰러져 의식이 없다"는 언니 안씨의 신고를 받은 119 구급대는 시신을 인근 대학병원으로 후송했고 병원은 31일 '뇌지주막하 출혈' 소견의 시체검안서를 발부했다. 안씨의 내연남 김 모(41)씨, 언니 안씨, 최씨 등은 장례식 없이 이튿날인 2012년 1월 1일 벽제화장터에서 시신을 화장, 유골을 임진강에 뿌렸다.범행 2달 후 인 2월말, 안씨 일당은 S보험사에 보험금 1억원을 청구해 받고 다음날 다시 D보험사에 보험금 33억원을 신청했으나 4월경 첩보를 입수한 경찰의 수사 끝에 덜미가 잡혔다.안씨의 범행은 이미 수차례 시도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안씨는 애초 가사도우미(파출부)를 들여 독살할 계획이었다. 그는 지난해 12월, "상주할 가사도우미가 필요하다"며 한 50대 여성을 집까지 불러들인 후 한약에 수면제를 타 먹이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여성은 그날 밤 현기증과 복통을 느끼며 수차례 화장실을 오갔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수사결과 안씨는 가족들과 주변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려 부동산과 건설업에 투자했으나 손해를 보고 수억원 대의 빚을 지게 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안씨의 회유로 범행에 가담한 최씨도 1억원, 언니 안씨 역시 1억5000만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범행 후 광주광역시 월산동에 은신하다 이달 초 경찰에 붙잡힌 안씨는 "인터넷으로 시신을 구입했다" "지인들의 범행이다"는 등 진술을 번복한 끝에 11일 경찰의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행적과 공범자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안씨의 단독범행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경찰은 피해 노숙인 여성 시신에 대해 뇌지주막하 출혈 검안서를 발부한 의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의사는 당초 '원인미상' 소견으로 검안서를 작성했다가 내용을 바꿨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신 검안 시 사망원인이 미상인 경우 병원은 관할 경찰서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12
- 김병화<대법관 후보>, 저축은행 수사 개입·무마 의혹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부동산 투기의혹 등대법관 자격 논란 … 박영선 "자진사퇴해야""김병화 대법관 후보자는 저축은행 브로커가 돈을 받던 시기에 그와 집중적으로 통화했다."11일 열린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김 후보자의 '저축은행 수사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법률분쟁의 최종심을 다루는 대법관 자리에 오를 후보자에게는 의혹만으로도 치명적인 일이다. 최근 구속된 박종기 전 태백시장의 뇌물수수 사건에 개입한 의혹도 터져 나왔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후보를 자진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 밖에도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의혹, 다운계약서 작성 등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를 넘어 위법 시비가 일고 있다. ◆브로커와 3일 간격으로 같은 아파트 매입 = 박범계 의원은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이 지난해 4월 검찰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의정부지검 고위관계자에게 갖다 주라' 며 재경태백시민 회장인 박 모씨에게 2000만원을 건네라는 내용의 조서가 있다"며 "여기 고위 관계자는 김 후보자"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에게 돈이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김 후보자와 브로커 박씨는 고향 선후배 관계이다. 최재천 의원도 "조서에는 박씨가 후보자에게 로비를 집중적으로 한 시점인 2011년 4월에 후보자와 수십 차례 통화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온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전혀 기억 안난다"면서 "아무리 가까운 지인이라도 사건 청탁성 전화를 하면 면박을 주고 끊는다. 사건 청탁하면 평소에 그런다"고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김 후보자는 사건 청탁 전화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하지만 박씨의 검찰 조서에는 청탁을 한 사실이 나온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박씨가 김 후보자에게 전화를 해서 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유동천 얘기를 꺼냈는데 김 후보자가 그런 일로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청탁은 있었지만 김 후보자가 단호히 선을 그었다는 말이다. 검찰은 박씨 수사와 관련해서 김 후보자를 조사하지 않고 마무리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와 박씨의 관계를 보면 의혹은 여전하다. 서울 서초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를 3일 간격으로 매입한 것을 보면 두 사람이 단순한 선후배를 넘어 '특수관계'로 보여진다. 김 후보자는 부인 명의로 주상복합아파트 A동 401호를 2001년 12월 26일 매입했고 박씨는 A동 601호를 3일 뒤인 29일 매입했다. ◆외압 행사해 사건 내사종결 의혹 = 민주통합당은 최근 검찰에 구속된 박종기 전 태백시장 뇌물수수 사건에도 김 후보자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10년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박 전 태백시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하다가 검찰의 수사지휘로 내사종결했다. 하지만 최근 검찰이 수사를 벌여 박 전 시장은 구속됐다. 이춘석 의원은 "경찰이 전 태백시장 수사에 실패했다는 이야기도 있어 보좌진을 태백으로 보내 알아보니 김 후보자에게 로비가 들어갔다는 게 태백시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최재천 의원도 "김 후보자가 이 사건의 수사를 무마했다는 소문이 돌았고 시민들이 대검에 진정을 넣어 담당 검사가 감찰조사를 받은 사실도 아느냐"고 추궁했다. 태백시 정무부시장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동창인 김 후보자를 통해 사건 무마를 시도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처음 듣는 얘기다.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다운계약서 시인 = 김 후보자는 수사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지만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은 시인했다. 이언주 의원은 "후보자가 시세 4억3000만원인 아파트를 2억3500만원에 샀다고 신고했다"며 "당시 기준시가로 신고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기준시가보다 6000만원 낮은 가격"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점을 인정한다"며 "공직자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였다"고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부산지검 울산지청과 부산지검 검사로 재직하던 1988~1992년 가족과 함께 울산과 부산에 거주하면서 부인과 두 아들의 주소는 근무지로 이전했지만, 본인의 주소지는 서울에 뒀다. 위장전입에 대해 김 후보자는 "서울에서 아파트 청약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았다"고 청문회에 앞서 해명을 했다.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젊은 시절에 빨리 내집을 마련하겠다는 생각에 위장전입을 했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박영선 의원은 "김 후보자는 이명박 정권의 4대 필수 과목인 위장 전입, 병역 문제,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등을 모두 이수했다"며 자진사퇴를 요구했다.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12
- 부산 친수구역 사업성 “글쎄” 국토부, 6천억원 수익 기대 … 주택시장 불투명추가적인 대규모 친수구역 개발 사실상 불가능4대강 친수구역 개발이 시작됐으나 사업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친수구역 개발을 통해 8조원에 이르는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비를 회수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11일 부산 강서구 강동동 일대 낙동강변 1188만5000㎡를 친수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2018년까지 7년간 5조4386억원을 투입해 2만9000가구(7만8000명)이 거주하는, 첨단산업·국제물류·R&D 기능이 도입된 복합형 자족도시로 개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 사업을 통해 6000억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진통 끝에 친수구역 개발이 첫 발을 딛었지만 수공이 투입한 8조원을 회수하는데 까지는 꽤 오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예상대로 친수구역 개발을 통해 10%의 이윤이 보장된다 해도 8조원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80조원에 이르는 사업비가 투입돼야 한다. 국토부도 "지역별 사업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친수구역 후보지 예상 개발이익 10%를 근거로 산정할 경우, 약 80조원 이상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부산 에코델타시티와 같은 규모의 친수구역 14~15곳을 개발해야 된다는 얘기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4대강변에 이런 규모의 개발 공간이 있는 지 의문이다. 부산처럼 배후 수요가 큰 곳이 없어 에코델타시티같은 대규모 복합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국토부 자료도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에코델타시티 외에 친수구역 2곳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모두 규모가 에코델타시티에 비해 턱없이 적다. 면적이 각각 10만5000㎡, 11만3000㎡로 에코델타시티의 1/10 수준이다. 사업비도 각각 112억원, 124억원에 불과해 개발이익은 고작 15억원(이익률 13%), 17억원(이익률 7%)에 불과하다. 국토부 예상과 달리 에코델타시티 사업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이 일대가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침체된 주택시장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사업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사업기간이 최소 5~6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지금의 주택시장 상황을 갖고 사업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부동산 경기 등의 영향으로 주택 수요가 늘어나지 않으면 이윤은 커녕, 투자비 회수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지역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미 예전에 사업을 포기한 지역이라는 점도 사업성에 의문을 갖게 만들고 있다. 이 지역은 2008년부터 부산시가 추진해 온 국제물류산업도시 2단계 지역이다. 부산시가 LH에 공동개발을 요청했으나 LH가 사업성 및 자체 사업구조정 등과 맞물리면서 사업을 포기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물론 당시는 산업단지 개발이라는 차이가 있지만 개발 사업 전문기관인 LH가 포기한 지역을 수자원 전문 기관인 수공이 맡아 제대로 수익을 낼 지 두고봐야 한다"고 말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12
- [정두언 체포동의안 부결에 거센 후폭풍] 새누리, 이한구 제물로 반전 모색 '특권포기' 약속 뒤집기에 야당에 책임 떠넘기기 무리수까지정두언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의 한복판에는 민심을 거스른 '그들'이 있었다.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후보와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민에게 약속한 특권포기를 포기하는 안일함 또는 무능력을 보였고,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은 노골적으로 민심을 거슬렀다. 새누리당은 12일 민심의 분노가 심상치않은 것으로 나타나자, 한때 거론됐던 '이한구 재신임론'을 접고 이한구 원내대표단 사퇴를 제물로 삼아 사태 해결에 나서는 모습이다. ◆박근혜, 특권포기 표결 불참 = 새누리당은 비대위 시절부터 국회의원 특권포기를 수차례 약속했다. 총선공약으로도 내걸었다. 그런 새누리당이 정작 대표적 특권포기로 꼽혔던 불체포특권 포기를 '포기'했다. 민심을 분노케한 이번 사태의 책임은 새누리당 상층부와 반대표를 던진 여야의원 모두에게 있다는 지적이다. 대선출마를 선언한 박근혜 후보는 특권포기를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내걸었지만 정작 11일 표결에는 불참했다. 그가 여론조사 부동의 1위를 달리는 가장 큰 이유는 신뢰 이미지다. 약속하면 지킨다는 것이다. 그런 그가 국민에게 약속한 특권포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선거운동을 위해 대전을 찾았을 뿐이다. "안일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더욱이 박 후보는 이 원내대표의 사의표명을 놓고 "원내지도부가 사퇴할 일이 아니다"고 했다고 한다. 정치적 배려일 수 있지만 민심의 분노를 외면한 것으로 비쳐질 법하다. 이 원내대표는 부결사태의 시작이자 끝이다. 이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체포동의안 제도의 모순에 문제의식을 가진 데다, 동료의원에 대해 동정심을 가진다는 걸 과소평가했다. 부결됐을 경우 민심의 분노가 얼마나 클지에 대해 동료의원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도록 설득하지 못했다. 마지막 순간까지 가결을 기대하는 '정치적 무지몽매'를 노출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밤 최고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선 "야당 반대표도 크게 작용했는데 우리 당 원내대표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게 맞냐" "야당도 박지원 원내대표를 구하려고 전략적으로 반대표를 던졌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부결에 대한 민심의 분노가 확산되는 와중에 당 지도부가 책임론을 은근슬쩍 물타기하면서 그나마 정치적 책임을 진 원내대표단을 원상복귀시키려는 모습을 연출한 것이다. 여야의원 중 상당수는 반대표를 던졌다. 영장실질심사도 이뤄지기 전에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키는 게 적절한가라는 제도적 논란을 차치하더라도 "나도 잡혀갈 수 있다" "동료의원 잡아가는데 어떻게 찬성하냐"는 인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일부 야당의원은 검찰 수사를 받는 박지원 원내대표를 의식했다는 추정도 나온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는 민심의 단순명료한 원칙과 배치되는 대목이다.◆"이한구 재신임 어려워" = 새누리당은 12일 민심의 분노가 심상치 않다고 보고 '이한구 재신임론'을 접는 모습이다. 박근혜캠프 핵심관계자는 "투표 결과를 전혀 예상 못했다"며 "안일했다"고 반성했다. 이 관계자는 "이 원내대표는 사퇴한 걸로 끝이며, 재신임은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못박았다. 박근혜 후보 측근의원은 "투표결과를 예측 못하는 바람에 (박 후보) 일정을 바꾸지 못했다"며 "(박 후보의) 이 원내대표 사퇴만류는 정치적 배려일 뿐"이라고 말했다. 핵심당직자도 "의원들을 설득할 시간이 없었고 그나마 설득이 통하지 않았다"며 "(이 원내대표의) 재신임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12
- 협의이혼 글 : 김명수 법률사무소 김명수 변호사 현대인들의 경우 이혼문제를 경험하면서도 경험이 많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로 원하는 바를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혼소송은 양육비, 위자료 등 쟁점이 많고 진행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수년간 관련 분야에서 일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은 전문법조인의 도움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안양변호사 ‘김명수 법률사무소’의 김명수 대표는 이혼과 관련한 칼럼을 3회에 걸쳐 기고하고자 한다. 1. 협의이혼 협의이혼을 하기 위하여는 ① 이혼을 할 것인지, ②재산분할은 어떻게 할 것인지 ③ 위자료 문제 ④ 양육권은 누가 행사할 것인지 ⑤ 양육비는 누가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 ⑥ 면접교섭권 행사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모든 합의가 이루어져 한다. 특히 이혼숙려기간이 도입된 개정민법 하에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하기 전에 양육권 등에 대한 합의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합의가 안 되면 협의이혼 자체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참고로 이혼숙려기간이란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성년이 된 날, 성년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및 그 밖의 경우에는 1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기간을 두는 제도로 성급한 결정으로 인한 협의이혼을 방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위 이혼숙려기간도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어 위 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 단축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법에서 정한 사유만 가능한 반면 협의이혼 사유는 재판상 이혼과는 달리 이혼사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는다. 당사자들끼리 합의에 의하여 이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적인 문제, 성격차이 등 어떤 사유로도 이혼이 가능하다. 다만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배우자에게 이전하여 주는 경우에는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위자료조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경우에는 양도인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양수인 앞으로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재산분할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때에는 양수인에게만 취득세와 등록세가 부과되고 증여세나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재산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부부공동의 재산이 반환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협의이혼을 하기 위하여 법정에 가게 되면 판사는 두 사람의 신분증을 통해 본인인지 여부, 이혼에 합의했는지 여부, 미성년 자녀들이 있다면 그 친권자는 누구로 정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확인한다. 판사는 위 내용을 확인한 다음 그 자리에서 이혼신고서와 확인을 한 판사의 서명날인이 있는 협의이혼 의사확인서 등본 1통을 부부각자에게 1통씩 나누어 준다. 부부 중 한사람이라도 법원에서 정한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위한 시간에 출석하지 않으면 안되며 두 번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그 취하간주 된다. 그리고 협의이혼은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았더라도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이혼신고를 할 수 없고, 이혼신고를 하려면 다시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를 밟아야 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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