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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시론>초고속 고령화, 획기적 대책 필요하다(김진동 2007.07.12) 초고속 고령화, 획기적 대책 필요하다 오는 2050년쯤이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로 변할 전망이다. 출산율은 급격히 낮아지는데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기 때문이다. 세계 인구의 날(11일)을 맞아 통계청이 내놓은 ''인구 현황''에 따르면 수명증가로 우리나라 80세 이상 초고령 인구비중이 2050년 14.5%로 선진국의 9.4%를 크게 앞지를 전망이다. 노령화 지수도 2005년 49에서 2050년엔 429로 급등, 세계 최고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노년부양비 역시 3배나 높아질 것이라고 한다. 노령화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도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2006년 1.13명으로 선진국보다 낮은데 낮아지는 속도 또한 고속이다. 이 같은 저출산으로 인해서 연평균 인가증가율은 2010년쯤엔 0.3%로 세계평균치보다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따라서 세계 26위인 우리나라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 2025년엔 31로, 다시 2050년에는 44위로 떨어질 것이라고 한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바로 선진국 진입의 바로미터로 받아들여진 때가 있었다. 인구 증가를 적정 수준으로 조절하기 위해 한동안 정부가 정책 우선순위로 적극 권장하기도 했다. 의학의 발달과 식생활 개선 등에 힘입어 평균수명이 늘어난 것이 곧 선진국 수준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적정 인구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만큼 더한 원초적 본능도 없다. 그 본능적 희망이 이뤄진 나라가 잘 사는 선진국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는 골칫거리가 됐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경제활동인구가 줄어 노동력이 모자라고 생산성은 떨어져 경제발전이 후진하게 되는데 부양인구는 늘어 사회적 연령층간 갈등이 증폭될 뿐이다. 소자녀는 ‘소황제’로 자라 개인주의를 가속시키고 비정상적인 교육투자를 늘리게 되는 폐해도 걱정거리다. 노인들의 기침소리가 높고 아기 울음소리를 듣기 어려운 국가는 활력이 없기 마련이다. 활력을 잃은 사회와, 생산과 소비력이 감퇴한 경제가 잘 나갈 리 없고 삶의 질도 향상될 수 없다. 그것이 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는 경고가 오래 전부터 나오고 있는 이유다. 고속화되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덫에서 탈출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과 ‘산아제한’ 캠페인보다 더 강렬하고 효율적인 추진력이 필요하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정책을 내놓았지만 ‘언 발에 오줌누기’에 머물러 있다.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재원마련도 한계를 드러냈다. 대책 추진 주체가 각 부처로 흩어져서 추진력이 약하고 속도도 느리기 짝이 없다. 저출산으로 인해서 2030년에는 전남지역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가 7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조세연구원은 전망했다. 교원 1인당 학생수도 6명에 불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콩나물 교실이라는 말은 이제 박물관의 사전에서나 찾을 수밖에 없게 됐다.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의 부담이 첫손가락으로 꼽힌다. 육아와 교육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출산을 기피하는 것이다. 이를 뒤집어보면 아이를 기르기 좋고 교육환경도 개선되면 출산율은 다시 높이게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곧 많은 재원을 출산 보육 교육 프로그램에 집중투자하는 것이 저출산 문제를 푸는 길이다. 프랑스와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는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과 자아실현 욕구 충족에 집중지원하고 보육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저출산 탈출에 성공했다. 이들 나라들의 성공사례를 우리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정책으로 만들고 과감하게 밀어붙이면 우리라고 안 되라는 법 없다. 노령화 문제 해법도 멀리 있지 않다. 어려울 것도 없다. 실천 의지가 문제일 뿐이다. 노령인구를 정년이라는 이름으로 직장과 사회에서 밀어낼 일이 아니다. 임금 피크제 같은 제도를 넓게 활용해서 오래 경제활동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노령인구를 네트워킹하여 적제 적소에 재배치하여 부족한 노동력도 보충하고 소득도 발생하게되면 소비도 늘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노인이 일을 하면 건강이 좋아져서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에도 보탬이 될 것이다. 봉사활동으로 유도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국가가 주는 쥐꼬리만한 ‘시혜’에 기대어 놀고먹는 것보다 당당하게 일하고 스스로 벌어서 여생을 여유 있고 건강하게 즐기고 싶어한다.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다. 그들은 연륜만큼이나 깊은 지혜가 있고 원숙한 기술이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일찍 퇴장시키기는 아까운 자원이다. 사회 모양새와 산업지도까지도 바꿔가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책은 늦으면 늦을수록 부담만 늘고 돌이키기 어려워진다. 서두를수록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7-12
- 정동영, “중소기업 사무복무제 전면도입” 제안 정동영, “중소기업 사무복무제 전면도입” 제안 4천만 중산층 시대, 중소기업 강국 위한 ‘천지인’ 정책비전 제시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은 10일 정례 정책기자간담회를 열고 “땀 흘려 일하면 보다 높은 소득계층, 상위계층으로 사회경제적 이동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4천만 중산층의 시대, 중소기업 강국을 위한 정책비전을 제시했다. 정 전 장관은 △Air-7전략 △대륙경제시대 △중소기업강국 등 ‘천지인’ 정책비전을 토대로 10대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정 전 장관은 “4천만 중산층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성장’과 ‘행복한 가정’이 핵심기준”이라며 “땀 흘려 일하면 10년 내에 중산층이 가능한 사회, 아울러 육아, 교육, 주택 등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그 책임을 나누어 맡는 사회가 건전한 중산층 사회”라고 강조했다. 대선 출마 선언에서 항공우주산업을 국가의 핵심 신성장 동력으로 제시하며 ‘Air-7’전략을 언급한 바 있는 정동영 전 장관은 “항공우주분야야말로 고급 숙련 노동자들에게 양질의 좋은 취직자리가 집약적인 사업”이라며 “앞으로 경남 사천에 있는 항공우주산업클러스터가 명실상부하게 한국의 항공우주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확고한 국가비전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장관은 이어 평화경제론에 기반한 대륙경제시대를 주창하며 “개성공단을 확대해내고 대륙철도를 통해 대륙경제시대를 열어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동북아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스와 경제 및 석유의 에너지네트워크를 구축해내는 비전이 다음 정부의 좋은 성장의 핵심전략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정 전 장관은 디지털경제시대에 맞는 개념으로 ‘중소기업’의 개념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뒤, 중소기업을 중산층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중소기업의 기술인력공급 체계를 혁신하는 것이 현재 중소기업이 당면한 문제를 푸는 것이라며 연간 10만명의 전문 기능 인력을 공급하는 인프라 구축을 역설했다. 이를 위해 정 전 장관은 “혁신형 중소기업에 3년 내지 5년간 근무하면 이것을 병역근무로 대체하는 ‘중소기업 사회복무제’를 전면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사회복무제’ 도입을 통해 우수한 인력이 중소기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대폭 열게 되면 그만큼 중소기업 기술력이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자연 중소기업 경쟁력이 높아져 중소기업이 중산층을 담는 그릇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밖에도 정 전 장관은 중소기업가들의 기업가 정신 고취를 위해 ‘10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는 우수 중소 제조 기업에 대해 상속세를 전면 탕감하는 인센티브제 도입’을 제안했고, 비정규직 2년 후 정규직 의무화에 대한 노사정의 새로운 합의를 강조했다. 또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확립을 위해 직무급제 도입도 제안했다. 구자홍 기자 j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7-11
- 집안청소부터 운전연수까지 구청이 해결 구청에서 집먼지나 진드기같은 해충퇴치를 지원해주는가 하면 장애청소년이 전문음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서울 지자체가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각종 서비스사업이 달라지고 있다. 다양한 계층에게 생활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올해 시행하거나 시행 예정인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이 문자 그대로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눈길을 끈다.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정 평균소득 이하 가정 등 저소득층에 우선 지원된다. 구로구는 세탁과 청소를 지원하는 ‘웰빙하우스’사업을 시행 중이다. 청소대행업체를 선택해 주방과 욕실 청소·소독, 침대 매트리스 세척을 할 수 있다. 구청에서 지원하는 비용은 10만9000원이고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 2만~4만1000원은 개인부담이다. 침대 매트리스가 없는 경우 방 1칸 청소·소독으로 대치된다. 동대문구는 바퀴벌레나 모기 개미 등 살충·살균 서비스를 지원한다. 본인부담금은 1만6000~4만5000원이다. 강남구는 지하에 거주하는 만 4세 이하 영유아를 둔 가정을 우선해 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질환자 가정에 해충과 집먼지 진드기 제거 등 살균·방제 정보를 제공한다. 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치료지원도 있다. 송파구는 발달장애청소년을 위한 음악교육을 실시한다. 취학 중인 8~20세 청소년이 2개 영역(타악기 관악기) 가운데 원하는 악기를 택해 전문연주가에게 지도를 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금은 월 4만원이다. 성동구도 장애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언어 미술 놀이치료를 매주 1~2회 지원받을 수 있는 ‘홈 테라피 서비스’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중증 지체·뇌병변 장애 아동·청소년에게 성장단계에 맞는 휠체어를 빌려주고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전능력개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등포구와 중랑구 강남구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아동심리검사·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주의력 결핍과 과잉행동장애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통해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것으로 성격 적성 발달상태 지능 심리 검사를 한 뒤 언어치료 등을 지원한다. 저출산 시대에는 육아지원도 빼놓을 수 없다. 성북구는 예비 부모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사랑 부모학교’를 연다. 9월과 11월 각각 2개월 과정으로 시작한다. 부모와 자녀간 성격유형검사, 행동유형검사, 가족·자녀이해, 의사소통 훈련, 가족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등을 3만원에 이용할 수 있다. 동작구는 테마여행지를 선정해 여행비 중 일부를 가족단위로 지원한다. 관악구는 어린이 야간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한다. 만 6세 이상 초등학생이 있는 가정에서 매달 4만원을 내면 부모가 없는 야간시간대 돌보미를 이용할 수 있다. 돌보미는 각 가정을 방문, 숙제나 학교 준비물 챙기기를 돕는다. 강동구는 미취학 아동이 있는 가정에 육아용품과 장난감을 빌려준다. 부모를 대상으로 영유아 놀이지도와 놀이를 활용한 발달상담도 지원한다. 탈북 청소년과 결혼이민자도 주요 서비스 대상이다. 송파구는 탈북청소년을 위한 정서지원(취미활동)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3회 태권도 음악 미술 등 취미활동을 월 2만원에 즐길 수 있다. 마포구는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 한글과 한국 문화교육을 준비한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8-20
- 구청에서 청소비용도 보조해준다 (표) 구청에서 청소비용도 보조해준다 장애인 운전연수, 가족여행·해충퇴치도 지원 … 다양한 지역서비스혁신사업 눈길 구청에서 집먼지나 진드기같은 해충퇴치를 지원해주는가 하면 장애청소년이 전문음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서울 지자체가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각종 서비스사업이 달라지고 있다. 다양한 계층에게 생활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올해 시행하거나 시행 예정인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이 문자 그대로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눈길을 끈다.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정 평균소득 이하 가정 등 저소득층에 우선 지원된다. 구로구는 세탁과 청소를 지원하는 ‘웰빙하우스’사업을 시행 중이다. 청소대행업체를 선택해 주방과 욕실 청소·소독, 침대 매트리스 세척을 할 수 있다. 구청에서 지원하는 비용은 10만9000원이고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 2만~4만1000원은 개인부담이다. 침대 매트리스가 없는 경우 방 1칸 청소·소독으로 대치된다. 동대문구는 바퀴벌레나 모기 개미 등 살충·살균 서비스를 지원한다. 본인부담금은 1만6000～4만5000원이다. 강남구는 지하에 거주하는 만 4세 이하 영유아를 둔 가정을 우선해 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질환자 가정에 해충과 집먼지 진드기 제거 등 살균·방제 정보를 제공한다. 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치료지원도 있다. 송파구는 발달장애청소년을 위한 음악교육을 실시한다. 취학 중인 8～20세 청소년이 2개 영역(타악기 관악기) 가운데 원하는 악기를 택해 전문연주가에게 지도를 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금은 월 4만원이다. 성동구도 장애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언어 미술 놀이치료를 매주 1~2회 지원받을 수 있는 ‘홈 테라피 서비스’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중증 지체·뇌병변 장애 아동·청소년에게 성장단계에 맞는 휠체어를 빌려주고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전능력개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등포구와 중랑구 강남구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아동심리검사·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주의력 결핍과 과잉행동장애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통해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것으로 성격 적성 발달상태 지능 심리 검사를 한 뒤 언어치료 등을 지원한다. 저출산 시대에는 육아지원도 빼놓을 수 없다. 성북구는 예비 부모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사랑 부모학교’를 연다. 9월과 11월 각각 2개월 과정으로 시작한다. 부모와 자녀간 성격유형검사, 행동유형검사, 가족·자녀이해, 의사소통 훈련, 가족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등을 3만원에 이용할 수 있다. 동작구는 테마여행지를 선정해 여행비 중 일부를 가족단위로 지원한다. 관악구는 어린이 야간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한다. 만 6세 이상 초등학생이 있는 가정에서 매달 4만원을 내면 부모가 없는 야간시간대 돌보미를 이용할 수 있다. 돌보미는 각 가정을 방문, 숙제나 학교 준비물 챙기기를 돕는다. 강동구는 미취학 아동이 있는 가정에 육아용품과 장난감을 빌려준다. 이 과정에서 부모를 대상으로 영유아 놀이지도와 놀이를 활용한 발달상담도 지원한다. 탈북 청소년과 결혼이민자도 주요 서비스 대상이다. 송파구는 탈북청소년을 위한 정서지원(취미활동)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3회 태권도 음악 미술 등 취미활동을 월 2만원에 즐길 수 있다. 마포구는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 한글과 한국 문화교육을 준비한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8-20
- 야후 ‘야후 꾸러기 엄마학교’ 운영 어린이 포털 ‘야후 꾸러기(kids.yahoo.co.kr)’는 교육·출판 전문기업 천재교육과 손잡고 엄마들을 대상으로 ‘야후 꾸러기 엄마학교’ 캠페인을 진행한다. 엄마학교는 오프라인 교육강의 지원과 함께 아이교육교재, 각종 육아 및 교육정보, 전시·공연 티켓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4세에서 초등학교 3학년까지의 자녀를 둔 엄마면 참여할 수 있다. 1기 모집은 15일까지며, 지원동기, 우리 엄마에게 배우고 싶었던 것과 배우고 싶지 않았던 사연을 캠페인 사이트에 올리면 심사를 통해 100명을 선발한다. 김병국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8-02
- 야후 ‘야후 꾸러기 엄마학교’ 운영 어린이 포털 ‘야후 꾸러기(kids.yahoo.co.kr)’는 교육·출판 전문기업 천재교육과 손잡고 엄마들을 대상으로 ‘야후 꾸러기 엄마학교’ 캠페인을 진행한다. 엄마학교는 오프라인 교육강의 지원과 함께 아이교육교재, 각종 육아 및 교육정보, 전시·공연 티켓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4세에서 초등학교 3학년까지의 자녀를 둔 엄마면 참여할 수 있다. 1기 모집은 15일까지며, 지원동기, 우리 엄마에게 배우고 싶었던 것과 배우고 싶지 않았던 사연을 캠페인 사이트에 올리면 심사를 통해 100명을 선발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8-02
- 천재교육-야후 ‘꾸러기 엄마학교’ 천재교육(회장 최용준)과 인터넷 포털 야후는 엄마들에게 각종 육아 및 교육 정보, 강연 및 세미나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Yahoo! 꾸러기 엄마학교’ 1기를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4세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의 자녀를 둔 전국의 학부모 2만명이며 6개월동안 활동하게 된다. 모집기간은 7월 31일부터 8월 15일까지이다. 회원들은 각종 강연 및 세미나에 우선적으로 참가할 수 있고, ‘Yahoo! 꾸러기(http://kr.kid s.yahoo.com/)’ 사이트에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며 엄마들끼리의 모임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설문 조사, 토론 및 평가단 활동을 통해 천재교육의 교재 개발에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전문가들과 육아 및 교육에 대한 고민을 상담할 수 있다. 천재교육 관계자는 “바른 2세를 교육하는 데 엄마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좋은 엄마를 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됐다”며 “좋은 교육 정보를 얻고 아이를 교육하는 데 도움을 받는 한편 더 나은 교재를 개발하는 데 엄마들의 지혜가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Yahoo! 꾸러기 (http://kr.kids.yahoo.com/)’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7-27
- 천재교육-야후, ‘꾸러기 엄마학교’ 캠페인 진행 천재교육(회장 최용준)과 인터넷 포털 야후는 엄마들에게 각종 육아 및 교육 정보, 강연 및 세미나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Yahoo! 꾸러기 엄마학교’ 1기를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4세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의 자녀를 둔 전국의 학부모 2만명이며 6개월동안 활동하게 된다. 모집기간은 7월 31일부터 8월 15일까지이다. 회원들은 각종 강연 및 세미나에 우선적으로 참가할 수 있고, ‘Yahoo! 꾸러기(http://kr.kids.yahoo.com/)’ 사이트에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며 엄마들끼리의 모임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설문 조사, 토론 및 평가단 활동을 통해 천재교육의 교재 개발에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전문가들과 육아 및 교육에 대한 고민을 상담할 수 있다. 천재교육 관계자는 “바른 2세를 교육하는 데 엄마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좋은 엄마를 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됐다”며 “좋은 교육 정보를 얻고 아이를 교육하는 데 도움을 받는 한편 더 나은 교재를 개발하는 데 엄마들의 지혜가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Yahoo! 꾸러기 (http://kr.kids.yahoo.com/)’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7-26
- [내일신문·노동부 공동기획-고용복지 그물망 짠다]취약계층 취업경쟁력 ‘업그레이드’ 지원프로그램 10월부터 순차 완료 오는 11월부터 새터민·위기청소년·경력단절여성·제대군인 등 일자리 얻기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다양한 취업프로그램이 전국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선보인다. 또 10월이면 부모들이 직접 자녀의 진로지도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오고, ‘성취프로그램’, ‘청년직업지도프로그램’, ‘취업희망프로그램’도 새로 개편돼 내년부터 고용지원센터에서 적용된다. 23일 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등에 따르면 그동안 생활 형편 때문에 취업이 어려웠던 이들을 위해 다양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이 개발중이다. 이번 정부 계획이 실현되면 늦어도 내년부터는 이들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가 취업지원 현장에서 적용된다. 현재 국내 취업취약계층은 경력단절여성을 제외하더라도 10만명에 이른다. 그동안 공공 고용지원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했던 이들은 일할 의지가 있더라도 취업능력이 낮거나 정보를 얻지 못해 취업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새터민 취업지원프로그램 = 오는 12월 개발 완료될 ‘새터민 취업지원프로그램’은 북한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고용지원서비스다. 1990년 중반까지 매년 수십명에 불과했던 새터민은 1990년 후반부터 급격히 늘어 지난해 2019명으로 급증, 현재 1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통일부 자료) 특히 이중 경제활동연령인 20~50대인 이들이 77.6%에 이르러 적극적인 고용대책이 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새터민의 직업탐색이나 구직활동 등의 특수한 요구를 담아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해왔는데, 자립지원에 초점을 두고 25~30시간 교육을 통해 한국사회 정착을 돕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위기청소년 직업지도프로그램 = ‘위기청소년 직업지도프로그램’은 학교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사회위험요인에 노출된 청소년들이 대상이다. 11월에 시범 적용될 이 프로그램은 위기청소년들이 원활하게 사회에 적응하고, 노동시장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학교생활을 중단한 청소년은 2005년 3만8202명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노동부는 이들에 대해 청소년상담원, 법무부 보호관찰소 등 학교밖 청소년 관련 기관과 고용지원센터가 협력해 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제대군인 취업지원프로그램 = 직업군인이 제대해 새 일자리를 얻으려면 ‘하늘의 별따기’다. 일반근로자들은 전직시 비슷한 분야에서 직업을 바꾸거나 같은 직업을 유지하지만, 직업군인은 직업과 업무분야를 모두 바꿔야 한다. 더구나 민간기업에 취업하더라도 군사작전이나 군사기술만 다루던 이들이 낯선 업무환경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다. 직업군인들의 제대준비가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정년이 짧고, 오지 근무가 많다는 점이다. 10년 이상 근무한 장기복무자는 현재 18만8233명에 이르고, 5~10년 중기복무자는 21만7816명이나 된다. 민간사회와 동떨어진 곳에서 생활하면서 사회 복귀를 준비할 시간이 따로 내기도 어렵다. 이 때문에 군인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진출하려면 적어도 2년에서 3년의 사전준비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번에 개발중인 ‘제대군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중장기 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에게 이질적인 사회조직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프로그램 =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프로그램’은 일할 의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출산·육아 등으로 사회생활을 중단해야 했던 여성이 다시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연말에 개발 완료될 이 프로그램은 고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여성전문교육기관에서 시행된다. 한국고용정보원 노경란 박사는 “취약계층 고용지원프로그램은 구직자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의미도 있지만, 공적부조 등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고용정보원은 오는 10월까지 ‘부모를 위한 자녀진로지도프로그램’을 개발중이다. 그동안 청소년 직업·진로교육은 담임교사와 직업교육 담당자 외에도 부모의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 지도방법이 없었다. 새 프로그램은 아동·청소년의 발달단계를 세분화해 부모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지침서로서 개발된다. 또 현재 운영중인 성취프로그램·청년층직업지도·취업희망프로그램도 참여자의 요구를 반영해 내년부터 새로 보급된다. 이외에도 한국고용정보원은 사회 초년생의 직장생활 부적응 요인을 분석해 대졸 청년층 직장생활 적응능력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중이고, 전 생애 경력 설계 프로그램도 개발중이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7-24
- <고용서비스 그물망> ⑨고용지원 사각지대 어떻게 새터민・위기청소년・경력단절여성・제대군인 고용지원 준비중 취약계층 취업경쟁력 ‘업그레이드’ 지원프로그램 개발 10월부터 순차 완료 오는 11월부터 새터민・위기청소년・경력단절여성・제대군인 등 일자리 얻기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다양한 취업프로그램이 전국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선보인다. 또 10월이면 부모들이 직접 자녀의 진로지도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오고, ‘성취프로그램’, ‘청년직업지도프로그램’, ‘취업희망프로그램’도 새로 개편돼 내년부터 고용지원센터에서 적용된다. 23일 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등에 따르면 그동안 생활 형편 때문에 취업이 어려웠던 이들을 위해 다양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이 개발중이다. 이번 정부 계획이 실현되면 늦어도 내년부터는 이들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가 취업지원 현장에서 적용된다. 현재 국내 취업취약계층은 경력단절여성을 제외하더라도 10만명에 이른다. 그동안 공공 고용지원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했던 이들은 일할 의지가 있더라도 취업능력이 낮거나 정보를 얻지 못해 취업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새터민 취업지원프로그램 = 오는 12월 개발 완료될 ‘새터민 취업지원프로그램’은 북한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고용지원서비스다. 1990년 중반까지 매년 수십명에 불과했던 새터민은 1990년 후반부터 급격히 늘어 지난해 2019명으로 급증, 현재 1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통일부 자료) 특히 이중 경제활동연령인 20~50대인 이들이 77.6%에 이르러 적극적인 고용대책이 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새터민의 직업탐색이나 구직활동 등의 특수한 요구를 담아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해왔는데, 자립지원에 초점을 두고 25~30시간 교육을 통해 한국사회 정착을 돕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위기청소년 직업지도프로그램 = ‘위기청소년 직업지도프로그램’은 학교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사회위험요인에 노출된 청소년들이 대상이다. 11월에 시범 적용될 이 프로그램은 위기청소년들이 원활하게 사회에 적응하고, 노동시장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학교생활을 중단한 청소년은 2005년 3만8202명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노동부는 이들에 대해 청소년상담원, 법무부 보호관찰소 등 학교밖 청소년 관련 기관과 고용지원센터가 협력해 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제대군인 취업지원프로그램 = 직업군인이 제대해 새 일자리를 얻으려면 ‘하늘의 별따기’다. 일반근로자들은 전직시 비슷한 분야에서 직업을 바꾸거나 같은 직업을 유지하지만, 직업군인은 직업과 업무분야를 모두 바꿔야 한다. 더구나 민간기업에 취업하더라도 군사작전이나 군사기술만 다루던 이들이 낯선 업무환경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다. 직업군인들의 제대준비가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정년이 짧고, 오지 근무가 많다는 점이다. 10년 이상 근무한 장기복무자는 현재 18만8233명에 이르고, 5~10년 중기복무자는 21만7816명이나 된다. 민간사회와 동떨어진 곳에서 생활하면서 사회 복귀를 준비할 시간이 따로 내기도 어렵다. 이 때문에 군인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진출하려면 적어도 2년에서 3년의 사전준비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번에 개발중인 ‘제대군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중장기 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에게 이질적인 사회조직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프로그램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프로그램’은 일할 의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출산・육아 등으로 사회생활을 중단해야 했던 여성이 다시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연말에 개발 완료될 이 프로그램은 고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여성전문교육기관에서 시행된다. 한국고용정보원 노경란 박사는 “취약계층 고용지원프로그램은 구직자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의미도 있지만, 공적부조 등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고용정보원은 오는 10월까지 ‘부모를 위한 자녀진로지도프로그램’을 개발중이다. 그동안 청소년 직업・진로교육은 담임교사와 직업교육 담당자 외에도 부모의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 지도방법이 없었다. 새 프로그램은 아동・청소년의 발달단계를 세분화해 부모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지침서로서 개발된다. 또 현재 운영중인 성취프로그램・청년층직업지도・취업희망프로그램도 참여자의 요구를 반영해 내년부터 새로 보급된다. 이외에도 한국고용정보원은 사회 초년생의 직장생활 부적응 요인을 분석해 대졸 청년층 직장생활 적응능력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중이고, 전 생애 경력 설계 프로그램도 개발중이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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