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6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위니아딤채, 봄바람 페스티벌 위니아딤채는 3월 한달간 김치냉장고 딤채 구매 고객에게 푸짐한 사은품을 증정하는 ‘딤채 봄바람 페스티벌’을 진행한다. 행사기간 중 딤채를 구입한 고객에게는 위니아 에어컨, 휘슬러 냄비 4종세트, 헹켈칼 5종 세트 중 한가지를 사은품으로 제공한다. 또 제품 구매자나 기존 사용자중 인터넷 딤채클럽 회원으로 가입하는 고객에게는 딤채 신형용기 50% 할인권과 추첨을 통해 해외여행 상품권 등을 증정한다. /구본홍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06
- <신문로>한국어 교육과 한민족 한국어 교육과 한민족 김 재 현 (공주대 총장) 필자는 세계화시대 한민족 공동체를 견고하게 하고 한류문화를 지속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한국어교육 방안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내놓았다(내일신문 3월 19일자 ‘한국어교육과 한류 그리고 한민족). 기존의 재외국민과 동포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온 한국어 보급 사업과 이원화되어 추진되고 있는 현재의 한국어교육사업은 궁극적으로 앞서 제기한 철학을 바탕으로 재정립되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록 정책의 대상이 다르더라도 궁극적으로 달성하려는 것은 한국어와 한글을 통해 한국에 대한 이해 코드를 확대시킴으로써 한민족 네트워크의 구축과 친한(親韓)벨트를 확대해 나가려는 것이기 때문이며, 또한 21세기 글로벌시대에 우리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외국인들에게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교육하는 자체가 ‘문화상호주의’를 지향하면서 ‘한류문화 이해의 코드’를 외국인들에게 심어주는 것이기에 재외동포는 한국어 피교육자로서만이 아니라 한국어 교육자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은 한민족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민족의 이주 및 이민사에 있어서 이미 재외동포 3·4세대의 시대가 왔고 세대 간 언어와 문화유산이 약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재외동포가 한민족으로서 그 정체성과 문화적 동질성을 유지하는 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한글 통한 한민족네트워크 구축 재외동포들이 한민족으로서 상호이해의 코드인 한국어를 공유하지 못하게 된다면 유전자적 동질성을 갖고 있는 외국인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현행 한국어교육정책에 있어서 정책적 우선순위는 당연히 재외동포에 있어야 한다. 재외동포는 미래의 한국어 교육자로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문화상호주의를 지향하면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현지 언어로 교육해야 하는 점이 한국어교육의 성패를 가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지문화와 한국문화의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는 교육현장에서 ‘문화 이해의 코드’로서 현지 언어로 한국어를 현지인에게 가르쳐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어를 할 줄 아는 현지인이 현지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현지 언어를 할 줄 아는 한국인이 현지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야 하는 것인가 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한국어를 할 줄 아는 현지인의 경우 교육배경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현지 언어를 할 줄 아는 한국인에 비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그와 반대로 현지 언어를 할 줄 아는 한국인은 한국어를 할 줄 아는 현지인에 비해 현지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그 어느 경우도 문화상호주의에 입각한 완성도 높은 한국어교육을 외국인에게 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이와 같이 현지인에게 현지 언어로 ‘한국문화의 이해 코드’로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해법은 바로 우리 재외동포들에게 있다. 재외동포들은 외국어로 한국어를 배웠지만 각자의 국어만큼 한국어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환경 또는 가능성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외국어교육의 핵심에는 이질적인 언어사이의 대조 연구에 의한 교수법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교수법을 어떠한 언어적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도 재외동포가 더 쉽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재외동포가 우선 대상이 돼야 따라서 한국어 교육의 객체와 주체로서 재외동포가 우선 대상이 되어야만 현재 의도하고 있는 한국어교육정책이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하면 현지인에 비하여 한국문화의 이해도와 한국어에 대한 구사능력이 우위에 있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문화상호주의적이고 언어 대조 교수법의 개발과 적용이 비교적 용이하며 이는 곧 현지인 한국어교수법 개발의 기초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과정을 거친 재외동포들이 전문적인 한국어교원양성과정을 통해 우수한 한국어 교원으로 배출될 수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16
- GS칼텍스 디젤탈황 설비 증설 GS칼텍스(대표 허동수 회장)는 2009년 3월 상업가동을 목표로 총 3350억원을 투자해 일산 7만배럴의 No.4 디젤탈황(HDS)시설을 여수공장 내에 증설한다. GS칼텍스의 경질유 제품인 등·경유 탈황시설은 현재 19만 배럴 규모지만 이번 증설에 따라 총 26만 배럴의 시설을 확보할 전망이다. 한편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로 주요국가에서 석유제품에 대한 황 함유량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이재호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16
- 대구 수돗물 브랜드명 선호도 조사 실시 대구시상수도본부, 선호도 조사결과 4월 30일 발표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본부장 정하영)는 시민과 함께하는 상수도 행정구현과 상수도이미지 제고를 위해 ''대구 수돗물'' 브랜드명에 대한 시민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2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대구 수돗물의 이름을 공모한 결과, 총 1,093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들 응모작에 대하여 수돗물의 깨끗하고 좋은 느낌, 향토적 정서, 시민에게 친숙한 표현, 발음&기억 용이성 등의 심사기준을 가지고 두차례에 걸쳐 심사해 선호도가 높은 27건을 선정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12일부터 22일까지 시민 및 직원선호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선호도조사에 참여하는 방법은 대구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 공지사항이나,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dgwater.go.kr) 우측하단 온라인설문을 선택하면 투표할 수 있다. 27건의 1차 선정작에는 ‘감사안을水’, 곰뫼수, 능금수, 누리수, 다정안수, 다미들 수, 정안수 등 대구와 연관된 다양한 브랜드 명칭이 접수됐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선호도 조사결과와 전문가의 서면심사를 거쳐 오는 30일 최종 브랜드이름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16
- 경북 혁신도시 명칭 ‘경북드림밸리’ 경북도의 혁신도시 이름이 ‘경북드림밸리’로 지어졌다. 경북도는 지난 12일 경북혁신도시명칭선정 심사위원회를 열어 경북혁신도시 명칭을 ‘경북드림밸리(Gyeongbuk Dream-Valley)’로 확정했다 경북도는 혁신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내·외 홍보 등에 활용하기 위해 지난 2월 1일부터 3월 12일까지 40일동안 전국민을 대상으로 명칭공모를 실시한 결과 총 488건을 접수받아 심사했다. 경북도는 1차 심사에서 43건을 선정했으며 학계, 언론계, 의회, 이전 기관, 사업시행자, 도·김천시 등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혁신도시 명칭선정 심사위원회는 43건을 대상으로 최종 심사를 실시, ‘경북드림밸리’를 최우수 명칭으로 결정했다. 경북도는 최우수상 1점에 대해 도지사상장과 상금 200만원을 전달하는 등 우수상과 장려상, 행운상 등에도 상장과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혁신도시 명친 선정과 함께 캐릭터 공모를 상반기 중에 실시해 미래의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성장거점으로서의 기능과 지역특성화 발전 및 자립형지방화를 앞당길 ‘미래형 혁신도시’를 건설할 방침이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16
- 대구시, 세계에너지총회 유치 본격화 국내 개최후보도시 선정, 인도 · 남아공 · 카타르 등과 경쟁 대구시가 2013년 세계에너지 총회 유치에 본격 나섰다. 대구시는 지난 9일 한국에너지 재단 주관으로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열린 세계 에너지 총회 개최 후보도시 선정 소위원회 회의에서 신청서를 제출한 서울, 부산, 제주 등 경쟁도시 등을 물리치고 국내 개최 후보도시로 최종 선정됐다. 시는 2008년 3월 영국 런던에 위치한 세계에너지협의회(World Energy Council, WEC)본부에 공식 유치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WEC 아태지역 담당 부회장인 지역출신의 김영훈 회장(WEC 총회 유치위원), 경상북도, 한국에너지재단 WEC 유치위원회와 함께 유치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2013년 WEC 총회 유치희망의사를 밝힌 경쟁국은 인도, 남아공, 카타르 등이다. 2013년 총회 개최지는 2008년 9월 멕시코에서 열리는 집행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WEC는 전 세계 주요 에너지 생산국 및 소비국 90여 개국이 회원으로 가입돼있는 에너지 분야 세계 최대 민간 비영리기구이며 각 국별로 장차관급 고위 관리, 에너지 분야 석학, 에너지 관련 기업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 WEC 총회는 3년마다 개최되며, 5,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행이사회 등 공식·비공식 회의, 컨퍼런스, 세미나, 논문발표, 시설견학, 사회문화행사, 동반자프로그램, 에너지 종합전시회 등 다양한 이벤트가 10여 일간 지속되어 흔히 ‘에너지 분야의 올림픽’이라고 불린다. WEC 총회 개최는 북미, 유럽지역에서 주로 개최되었으며, 아시아에서는 인도(1983년)와 일본(1995년)에서 개최된 바 있다. 2007년 총회는 이탈리아 로마(11월), 2010년 총회는 몬트리올이 개최지로 각각 결정되어 있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16
- 성범죄자 10명 중 7명이 또 범행 성폭력은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성폭력 재범자들이 활개를 치고 돌아다니면서 3차, 4차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최근 분석결과에 따르면 ‘강간 범죄자’ 중 전과 5범의 비율이 30%에 육박했다. 전문가들은 성폭력 재범을 예방하는 것이야말로 실질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줄여나갈 수 있는 중요한 해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성폭력 재범 퇴치 프로그램’은 우리 사회의 노력으로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이라는 것이다. 4회에 걸쳐 성폭력 재범 실태와 대책의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해 모색한다. 성폭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성폭력 재범에 대한 사회적 예방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미 적발된 성폭력범을 관리하지 못해 똑같은 범죄가 반복되는 것은 사회의 직무유기라는 지적이다. 최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법무부 연구결과에 따르면 성폭력 초범은 감소한 반면 재범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성폭력이란 상대방 동의 없이 강제로 성과 관련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강간뿐만 아니라 추행 성희롱 성기 노출 등 성을 매개로 가해지는 모든 신체·언어·정신적 폭력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률은 70%에 달했다. 강간 재범자 10명중 4명은 1년 이내에 다시 강간을 저질렀다. 1명의 가해자가 짧은 시간 안에 대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이다. 재범의 피해 대상도 점차 넓어지고 있다. 성인 여성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여학생, 유치원 남학생, 60대 할머니까지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 ◆성폭력 범죄자 중 30% 동일전과 5범 =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자 10명중 3명은 동일 전과 5범의 상습범이었다. 1명의 가해자가 5명 이상을 성폭력했다는 것이다. 성폭력이 다른 범죄에 비해 중독성이 강하고 재범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실제로 올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난 강력 성폭력 사건의 경우 이미 수차례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던 범죄자들에 의한 것이었다. 지난 3월 포항에서는 김 모(56)씨가 출소 1년 6개월만에 또 30대 여성을 성폭행한 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는 성폭력 전과 5범으로 이미 수차례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았고 옥살이까지 했다. 하지만 그는 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지난 2월 서울에서는 전도사로 행세한 문 모(35)씨가 무려 12명의 여성을 성폭행했다. 문씨 역시 성폭행 혐의로 15년 실형까지 살고 출소한지 1년도 안된 상황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범행 반복될수록 대담·잔인해져 = 성폭력 재범의 또 다른 문제점은 제압하기 쉬운 상대를 고르고 횟수를 반복할수록 범행이 잔인해진다는 점이다. 울산에서 발생한 연쇄성폭력 범인은 초등학생 2명을 동시에 성폭력했다. 또 지난 2월 서울에서 검거된 문 모씨는 50대 여인을 성폭행하고 일주일 뒤 같은 장소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 두 딸을 어머니 앞에서 성폭행했다. 재범들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살인도 서슴지 않는다. 지난해 용산 초등생 피살 사건에서는 집행유예 상태였던 범인이 초등생 허 모양을 성추행 한 후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린이를 살해하고 사체를 불태웠다. ◆처벌후 사후관리 필요 = 전문가들은 상습 성폭력범을 구속하는 것만으로는 성폭력 피해를 줄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반 범죄와 성범죄를 동일시해 징역형만을 선고하거나 합의를 근거로 아무런 후속조치도 취하지 않는 집행유예는 또 다시 범죄를 부른다고 경고했다. 송기운 한국아동성폭력피해가족모임 대표는 “용산 초등생 피살사건 이후 각계에서 떠들썩하게 성폭력 방지 대책을 주장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 됐다”며 “적어도 재범에 의한 성폭력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조속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아동을 노린 성범죄자나 성인을 상대로 상습 성폭행하는 범죄자를 선별해 구금하고 지속적으로 치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현재 신상공개된 성범죄자 중 고위험군에 드는 경우는 3분의 1에 불과하다”며 “고위험군 성범죄자는 미국 등 선진 외국처럼 성폭력 흉악범, 상습 성범죄자 등으로 분류해 차등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치료가 끝날 때까지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성폭력범에 대한 치료감호, 인지행동프로그램을 통한 특수교육 등 후속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문진헌 전예현 박지호기자 jhmu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13
- 공교육 현장에선 - 사울특별시성동교육청 ‘꿈이 미래가되는 교육 실천한다’ 서울 대표 교육브랜드 ‘성동교육’ 추진 … 서울특별시 성동교육청은 올해 ‘드림 성동교육, 함께 나누는 동반자’란 주제로 ‘비전(VISION) 성동, 드림(Dream)-에듀(edu) 2007’을 출범시켰다. 성동교육청은 이를 계기로 서울의 중심 대표브랜드 성동교육을 지향하기 위해 교원,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간 파트너십을 통한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는 ‘3-4System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운동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는 지난 3월 1일 부임한 윤명숙 교육장(사진)이다. 윤 교육장은 부임하자마자 교육가족들에게 ‘우리의 꿈이 미래가 되는 교육’을 화두로 던졌다. 성동교육청 관내를 교육주체나 수요자가 가장 오고 싶어 하는 지역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성동교육청은 올해 교육지표를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 육성’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열심히 가르치고 배우며 변화하는 학교 △바른 품성 함양과 신바람 나는 소질 적성교육 △관찰하고 탐구하는 체험중심의 과학학습 △마음을 모아 함께 가는 학교 공동체 △생동감 넘치고 교육가족이 만족하는 교육환경 등 5가지의 추진과제를 정했다. 이와 함께 △도움주고 이끌어 주는 멘토링제 운영 △찾아가는 맞춤식 교육복지 센터 운영 △1교1지역주민 지원 교육활동 강화 등을 특색사업으로 정해 추진하고 있다. 윤 교육장과 성동교육청은 특색사업들을 ‘교육 성동’을 만들어가는 기반으로 활용해 나가고 있다. 교사, 학생, 교육행정직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멘토링제’는 자신의 풍부한 경험과 축적된 지식을 동료와 공유하고, 동료교사와 공동연구·실천하는 교육활동 등을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됐다. 멘티 역할의 학생에게는 학습 성취동기 유발을 통해 학습 결손의 심리적 장애 요인을 극복, 학습에 흥미와 자신감을 갖게 할 전망이다. 또 멘토 역할 학생은 교과 지도 활동을 통해 타인을 배려하는 생각과 공동체 의식을 높인다. 특히 멘토링제는 신규 일반직 직원에게 학교 현장에서 처음 겪게 되는 어려움을 쉽게 극복, 직업 만족도와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찾아가는 맞춤식 교육복지 센터’는 특수교육 대상자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일시적 건강장애로 교육기회를 잃은 학생들을 위해 병원학교를 운영한다. 또 맞벌이 및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방과후 학교를 운영해 교육 수혜 기회를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성동교육청은 ‘1교 1지역주민 지원 교육활동’을 통해 지역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1교 1지역주민 지원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기로 했다. 학교가 지역문화 중심센터 역할을 해 교육 공동체의 다양한 교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또 교육시설 개방과 교육활동을 통해 교육공동체의 유대감을 조성하고 평생교육 이념을 구현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도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요구하는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력과 표현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교과와 연계한 폭넓은 독서교육과 함께 토론·논술교육을 교육청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윤 교육장은 “2007년 성동호는 희망의 닻을 올렸다”며 “예상치 못했던 풍랑이 있어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드림 성동교육, 함께 나누는 동반자’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비전 성동, 드림-에듀 2007’의 구체적 활동 방안인 3-4System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의 꿈이 미래가 되는 교육’을 실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13
- <신문로 칼럼>전공노의 위기, 국민 요구 존중과 합법화로 해결해야(배규식 2007.04.13) 전공노의 위기, 국민 요구 존중과 합법화로 해결해야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1989년 전국교직원노조가 결성되었을 때 당시 여당, 정부 그리고 언론에서 교사들이 “무슨 노동자냐”며 거세게 비판을 했다. 당시 전교조를 끝까지 지켰던 1500여명의 교사들은 해직을 당했다. 당시 전교조는 ‘참교육’을 주장하고 ‘촌지거부’를 선언하고 실천함으로써 사회와 학부모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해직교사들은 5년이 지난 1994년 1490명이 교단으로 복귀할 수 있었고 전교조는 1999년에야 합법화되었다. 이에 비하여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의 탄생은 사회의 민주화, 전교조의 선구적 노력, 그리고 1998년 2월 6일 노사정 사이의 사회적 합의에 따른 전공노의 설립 보장 등 공무원 외부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전교조나 민주노총이 스스로 단결권을 얻기 위해 정부나 사용자와 싸워온 것에 비하면 전공노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쉽게 얻은 것이다. 2002년 3월 전공노가 결성된 뒤 2004년 11월 노동3권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벌였다. 전공노의 강경투쟁 노선과 2006년 초에 시행된 공무원노조법거부가 전공노를 스스로 시험에 들게 하였다.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존재하는 공무원들이 단체행동권을 주지 않는다고 파업을 벌이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 전공노는 전교조의 참교육과 같이 공공적인 목표를 제시하지도 않았다. 더구나 공무원들은 고용안정이 보장되어 민간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 부러움을 받고 있으며 지금도 수많은 대졸자들이 높은 경쟁률을 공무원이 되기 위해 공부를 하고 있다. 혜택받은 공무원들이 단체행동권 때문에 파업을 벌인다면, 우리 사회에서 더 큰 불만과 어려움을 안고도 드러내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는 많은 국민들에게는 지나친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최근 울산시에서 시작된 3% 공무원 퇴출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과 요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군림하고 관료적인 태도를 보이는 공무원들에게 서비스하는 공무원으로 거듭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공무원노조법 시행령에서 6급 공무원 가운데 상당수를 사실상 조합원 자격이 없도록 한 것은 단결권의 취지를 훼손하는 짓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공무원노조법을 어기고 합법화를 거부한 노조를 불법화하지 않을 수 없었고 조합비 일괄공제 거부, 사무실 폐쇄, 조합비 자동이체(CMS) 봉쇄 등 강경한 조치를 잇달아 내놓았다. 전공노의 강경투쟁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대응에 대해 국민들이 비판을 하기 보다는 전공노에 대해 싸늘한 시선을 보내는 분위기였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공무원노조법을 거부하고 법외 불법노조로 자신있게 남을 수 있을 것 같았던 전공노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전공노에 가입하였거나 관심이 있었던 다수의 공무원들은 전공노와 정부의 심각한 대립과 갈등 속에 움츠리고 말았다. 일선 공무원들은 전공노가 정부와 강경 대립하면서 공무원노조법 거부를 하기보다 공무원 사회에서의 현실적인 문제, 공무원 사회 내부의 의사소통 원활화, 경직성과 군대문화의 극복, 공무원 부패 척결, 사회보장ㆍ복지ㆍ의료ㆍ탁아 분야에서 공공서비스의 확대와 개선을 통한 국민에 대한 서비스 질 개선 등의 시급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 전공노는 위기에 빠져 있다. 내부적으로는 전공노 지역본부 다수가 집행부의 강경방침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다. 서울과 부산의 조합원 투표에서 보듯이 다수 공무원 조합원들이 합법화를 지지하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이제 전공노는 내ㆍ외부로 닥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새 길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그 길은 불만족스럽더라도 현행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합법화와 국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이제 그 선택은 전공노의 책임있는 간부들과 조합원들의 손에 달려 있다. 또 다시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그 대가는 전공노 특히 그 핵심간부들에게 혹독할 것이며, 그 보상을 받거나 원상회복도 매우 어려울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13
- <내일의 눈>중국과 공조 절실한 마약수사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 한달 동안 671명의 마약사범이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04명에 비해 무려 2배가 넘는 것이다. 경찰은 마약범죄가 급증하자 최근 전국 30개 일선 경찰서에 마약수사 전담팀을 부활 시켰다. 또 서울과 경기 등의 지방경찰청 산하에 ‘마약범죄정보운영팀’도 신설해 외국주재관이나 세관 등과의 공조체제를 구축했다. 급증하는 마약사범을 근절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본다. 국내에 밀반입되는 필로폰 등 마약류의 90%이상은 중국에서 들어오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경찰과 검찰, 국정원 등은 중국현지에 주재원을 상주시키면서 날로 교묘해지는 마약제조와 밀반입을 감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 넓은 중국 땅에서 이뤄지는 마약제조와 밀반입을 국내 수사인력만 가지고는 근절하기 어렵다. 결국 중국 수사당국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양국은 이미 지난 2003년 핫라인을 설치해 마약수사 협조체제를 가동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이 우리 수사당국의 판단이다. 특히 중국 수사당국의 협조 속도가 더딘 것에 대한 불만이 높다. 마약수사가 때를 놓치면 범죄를 소탕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심각한 문제다. 20년 이상을 마약수사에 전념한 한 일선 경찰관계자는 “마약사범을 잡기 위해서는 중국을 알아야 하고, 그래서 중국어를 배울 계획”이라고 말할 정도다. 우리 수사당국은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의 주된 제조·공급지인 중국과의 협조수사체제를 강화하는 데 인력과 예산을 집중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 베테랑 마약수사 관계자가 중국을 모르고는 마약수사를 할 수 없다고 한 지적을 되새겨야 한다. 기획특집팀 백만호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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