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6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경북도교육청 공문 남발 학부모 단체 반발 경북교육연대, 야영장 이용강압, 도서구입권고 등 수시공문발송 참교육학부모회 경북지부와 전교조 경북지부, 민주노동당 경북도당 등 시민단체와 정당 등으로 구성된 경북교육연대는 9일 성명을 내고 “경북도교육청이 올해 들어 학교의 자율성을 무시한 강압적 공문을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북교육연대는 성명에서 “경북도교육청 초등교육과는 올해 2월 ''우리 땅 독도''란 민간출판사의 책을 지역교육청과 학교예산으로 구입하라는 공문을 보낸데 이어 3월 회의에서 재차 언급하는 등 도서구입을 독려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특히 “A교육청의 경우 장학사가 학교로 직접 전화해 학교예산으로 책을 구입하라고 강요하다 교사들의 반발로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며 관련 공문을 공개했다. 경북교육연대에 따르면 경북도교육청은 도내 학생야영장 사용과 관련 ‘학생야영교실 운영지침준수(2007.3.9)라는 공문에서 학생야영장소를 교육청 산하 야영장으로 결정하라고 강요했고, 이를 어길 경우 행·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며 일선학교를 압박했다. 도교육청은 공문에서 일부학교에 배정된 학생야영장의 노후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 등의 명분으로 도교육청의 지침을 무시하고 다른 수련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것은 교육과정의 일부로 운영되는 야영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빚어진 일이라며 사설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수련시설 불허방침를 강조했다. 또 지난 3월 26일에는 한국자유총연맹 경북지회가 실시하는 수업시간중 중고등학생 대상의 교육계획에 적극 협조하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한국자유총연맹 경북도지회가 도내 154개 고등학교 2학년 학생 2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일과중 한 학교당 3시간 10분의 일정으로 실시하는 교육계획은 사전에 학교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짠 프로그램으로 일선학교는 학사일정에 관계없이 수업시간을 비워 특정단체의 교육을 잡아야 하는 상황이다. 경북교육연대는 “도교육청이 권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학부모단체의 학교운영위원회 교육 등에 대해서는 장소협조는 물론 공문이첩조차 해주지 않으면서 특정단체의 교육은 학사일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선 학교장들이 의무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으로 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의 권정훈 대변인은 “학교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공문의 남발에 대해 교육당국은 각성하고 조속히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시정공문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10
- ‘연 66%’⇩ 대부업 이자 상한 인하 되나 권 부총리“변제능력 있으면 금리 낮춰줘야” 인센티브 줘 양성화 … 업계“이자 낮추면 더 음성화” 정부가 고금리 대출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이자제한법 제정을 수용하는 것은 물론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사금융 이자 상한선마저 낮추는 것을 검토하고 나서 주목된다. 등록 대부업체의 상당수가 법정 이자 상한선인 연 66%를 넘겨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부업 이용자인 서민들이 과도한 금리부담과 무리한 채권추심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사금융 실태조사’중간 결과가 나온 탓이다. 실제 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대부업을 이용한 뒤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불법추심의 대상이 되고 평생을 쫓겨 다니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면서 “디폴트(부도)가 나는 부분은 사회안전망이나 긴급구호 확대 등으로 변제하고 변제 능력이 있는 쪽에 대해서는 금리를 낮춰줘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행 대부업법상 이자율 상한이 이자제한법과 30%포인트 정도 차이가 있음을 고려해 이를 어느 정도 하향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대부업자 양성화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수준에서 조정할 방침이다. 대부업계는 그러나 현 66% 이자제한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금리상한을 더 낮춘다면 대부업이 음성화되고 지하로 숨어들게 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특히 대부업 이자율 상한선을 지금보다 크게 낮출 경우 대형 대부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자금 공급이 급감해 서민금융의 길이 더 막히고 왜곡될 수 있다며 대부업 이자상한 인하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 사금융 시장 규모 18조 추정 = 전국 1만7539개 등록업체의 경우 시장 규모는 최대 8조원, 이용자는 148만명 수준이었으며 무등록 대부업, 즉 불법 사채업의 시장 규모는 약 10조원, 이용자 수는 181만명 정도였다. 이에 따라 전체 사금융 시장규모는 18조원, 이용자 수는 329만명선인 것으로 각각 추정됐다. 행정자치부와 금융감독위원회가 공동으로 지난 1 ~ 3월 실시한 실태조사에는 총 8447개 대부업체가 회신했고 이중 53%인 4470개 업체가 실적을 보고했다. 이들 4470개 업체의 총 대부잔액은 5조2000억원(신용대출 3조6000억원)이었고 이용자 수는 105만명(신용대출 92만명)이었다. ◆ 이용자 31%는 부동 상태 = 등록대부업체의 경우 금리 수준은 대부업법상 상한선인 연 66%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등록업체 중 법정금리 상한을 넘겨 영업을 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 등록업체 이용자의 61∼64%는 20∼30대, 직업별로는 회사원(51∼56%)과 자영업자(17∼20%)가 대부분이었으며 등록 대부업체 이용자의 69%가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도 받은 상태였다. 그러나 등록 대부업체 이용자 가운데 31%는 부도 상태였으며 정상 이용자 중에도 신용등급 8∼10등급의 낮은 신용 등급이 전체 이용자의 40%에 달했다. 대부시장을 이용하는 이유로는 교육비나 병원비 등 급전조달과 사업실패가 각각26%, 21%로 절반 가까이에 달했고 차입자금을 생활자금으로 쓴 경우가 42%로 가장 많았지만 기존 대출금 상환에 쓴 경우도 37%로 비싼 이자를 물고 조달한 자금으로 다른 빚을 갚는 ''돌려막기'' 형태가 적지 않았다. 무등록 불법 사채업의 경우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 전체 업체의 84%가 법정 이자율인 연 66%를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대부잔액도 상대적으로 낮은 연리 66∼120% 구간보다 120∼240%, 240∼360%의 살인적 초고금리 구간에서 더 많아 제도권 금융기관은 물론, 등록 대부업체조차 이용할 수 없는 저소득층들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무등록 업체의 경우 금리가 평균 192%에 달하는 등 이용자들이 살인적인 고금리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청회 통해 대부업법 개정 = 재경부는 무등록 대부시장에서 고금리 대출의 폐해를 차단하기 위해 이자제한법제정을 수용했으며 오는 11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대부업법 개정 추진방안도 확정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 대부시장을 이용하기 어려운 고금리 이용자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 차원의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금융 이용 필요성을 차단해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부업체의 허위 과대광고를 금지하고 계약서 자필기재 의무화 등을 통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대부업자의 정기적인 업무보고를 의무화하고 대부업 유관기관 협의회 구성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리 감독제도의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06
- 건교부, 10개 혁신도시 지구지정 완료 건설교통부는 6일 제2회 혁신도시위원회(위원장 건설교통부장관)를 개최하여 전북 전주·완주, 대구 신서 등 5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10개 모든 혁신도시에 대한 개발예정지구 지구지정·고시가 완료된다. 한편, 건교부는 지난 3월 7일 제1회 혁신도시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경북, 강원, 광주·전남, 충북, 경남, 부산(동삼지구)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3월 19일 지정·고시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06
- <신문로 칼럼>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사건을 보는 시각(설동훈 2007.04.05)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사건을 보는 시각 설동훈(전북대 교수, 사회학) 사회학자들은 보통 특정 사회현상의 원인을 개인의 행동뿐 아니라 사회구조에서 찾는다. 예컨대, 프랑스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Emile Durkheim)은 개인적 성향 또는 심리현상의 결과로 파악했던 ‘자살’의 원인에 ‘사회적 연대성’ 또는 ‘사회통합’이 존재함을 밝혀내었다. 순전히 개인에 의해 비롯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사회현상조차도, 개인적 기질뿐 아니라 사회구조적 강제가 작용한다는 것이다. 사회구조로 사건을 설명하는 접근은 그 사회현상이 발생한 배경을 조명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지나칠 경우 개인을 사회구조의 꼭두각시로 파악하는 치명적 한계에 봉착한다. 반면, 개인의 성향 내지 심리 등 행위자 요인을 중시하는 접근은 사건이 발생한 직접적 메커니즘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지만, 과도할 경우 그 사회현상이 출현하게끔 만든 구조적 요인을 철저히 무시하는 결함을 가진다. 그 결과, 사회학은 ‘구조론’과 ‘행위론’이라는 본질적으로 화해하기 힘든 두 개의 접근법을 포괄해야 하는 이론적 딜레마를 안고 있다. 이 두 개의 접근법에 따라서, 지난 2월 11일 전남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실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의 원인을 보는 시각이 구분된다. 한 쪽에서는 외국인 보호시설에 수용 중인 한 중국인이 저지른 방화 행위에 주목하고, 다른 한 쪽에서는 방화용의자가 불법체류자가 된 상황 또는 장기간 구금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적 요인에 관심을 둔다. 물론, 두 시각 모두 단순 화재사건으로 그칠 수 있었던 안전사고가 수많은 인명피해를 낳은 참사로 비화된 원인을 ‘법률에 근거를 두고 구금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의 관리 미숙’에서 찾는 것은 동일하다. 경찰은 3월 6일 화재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누전 등에 의한 자연발화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한 ‘방화’가 확실하다. 화재가 처음 발생한 304호 거실 내 사물함 인근 잔해물 속에서 일회용 가스라이터 1개, 보호실 내 화장실 문턱 밑 모포 밑에서 가스라이터 1개를 발견하였다. 발견된 라이터들은 화재에도 불타지 않았다. 304호실 생존자 한 명으로부터 “한국계 중국인 진(金)모 씨가 불이 났던 곳에서 불이 붙도록 우레탄 장판을 들어올렸다”는 진술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경찰은 “진 씨가 내복 위에 면바지를 입고, 운동복까지 겹쳐 입었으며 왼쪽 발목부위 내복 안쪽에 현금 13만원을 고무줄로 묶고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 도주를 위해 방화한 것으로 추정했다. 또 공모자는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말하자면, 경찰은 진모 씨를 방화용의자로 추정하였고, 방화범으로 확정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진모 씨의 유족들은 그가 방화용의자라는 사실조차 부인한다. “죽은 사람에게 그 죄를 모두 씌우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거도 없이 그러면 어쩝니까?” “병원에 우리 그이가 불을 냈다고 말한 사람이 입원해 있다던데, 그 사람이 우리에게 사과했으면 합니다. 사람이 살려고 하지, 누가 죽으려고 그런 짓을 합니까?” 그가 억울한 희생자일 수 있다는 말이다. 우여곡절 끝에 화재 피해를 입은 보호 외국인 보상 문제가 마무리되었다. 경향신문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법무부와 화재참사공동대책위는 3월 29일 부상자에 대해 1인당 1000만원의 배상금과 치료를 위해 본인에게 3년, 보호자 1명에게는 1년간 국내 체류가 가능한 기타(G-1)사증을 발급한다는 데 합의했다. 또 법무부는 3월 24일 사망자 유족에게는 1인당 1억∼1억1200만원씩 위로금을 지급키로 하고, 방화용의자로 지목된 진모 씨의 유족에게는 5000만원을 주기로 합의했다.” 여기서 방화용의자로 지목된 진모 씨의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한 위로금 5000만원에 대하여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진모 씨가 ‘억울한 희생자’라면 위로금 차별 지급을 시정해야 한다. 죽은 것도 억울한 데 불명예까지 뒤집어썼다는 유족의 절규를 고려하여 사실관계를 좀더 확실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가 방화범이거나 방화용의자라고 밝혀진다면, 그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의 지불 여부와 액수에 대한 정당화가 필수적이다. 행위론적 접근법을 취하는 사람은 “방화범이 확실하다면 한 푼의 위로금도 지불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고, 구조론적 접근법을 취하는 사람은 “그는 방화용의자일 뿐이고, 여러 명의 사망 참사가 난 원인에는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역설할 것이다. 위로금 지불 여부와 그 액수가 나름대로 고민하여 타협을 거쳐 내린 결정이라는 것은 잘 안다. 그렇지만 위로금의 재원이 국민 세금과 법무부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의 성금으로 조성한 ‘공적 자금’인 이상, 그 집행 원칙을 세워 그것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원칙을 훼손하는 온정주의가 개입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막아야 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06
- 한국 거주 외국인 주부 “경제적 어려움 가장 크다” “자녀에게 한국말을 가르쳐 주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 “취업전문기관이 있어 능력에 맞는 직장을 알선해 달라.” “한국 전통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서울 노원구의회가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온 외국인 주부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한 간담회에서 나온 외국인들의 건의사항들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일본인 요네하마 미요꼬(45)씨는 “아이 출산 후 몸조리를 지원해 주고 아이를 놀이방에 맡길 경우 할인혜택 등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무역회사에 3년간 근무경력이 있는데도 능력에 맞게 취업을 알선해 주는 곳이 없다” 외국인 지원 정보가 부족함을 지적했다. 필리핀인 엘싸(37)씨는 “한국말을 못해 부부간 의사소통이 어려웠다” 며 “필리핀에는 제사가 없는데 한국 며느리로 제사 음식마련도 힘든 일이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광열 노원구의회 의장은 “증가하는 외국인 결혼가정에 대한 문제는 국가차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노력해야 한다” 며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산후조리를 지원하고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외국인 주부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노원구가 실시한 우리나라 남자와 결혼 후 외국 여성 148명 대상 설문조사에서 외국여성들은 ‘경제적 어려움’ 23.5%, ‘문화적 차이’ 22.2%, ‘언어문제’ 21.6%, ‘사회적 차별 대우’ 19.1% 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조사에 따르면 지원 요구 분야로 △건강보험 등 각종 의료서비스(26.8%) △결혼 이민자 가족지원(26.2%) △취업알선 등 근로지원확대(23.2%) △한국어교육(17.1%) 순으로 조사돼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과중한 의료비 부담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노원구에는 국제결혼으로 756명의 외국인 여성이 살고 있으며 중국 일본을 비롯한 동북아시아 여성이 665명으로 가장 많고,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61명, 중앙아시아 12명, 기타 18명으로 나타났다. 노원구는 오는 8월 월계동 외국인 학교(APIS) 개교와 2014년 공릉동 테크노 폴리스가 완공되면 거주 외국인인 더욱 증가 할 것으로 예상해 지원 방안을 마련중이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05
- ‘평화’로 도약 꿈꾸는 정동영 통일부장관을 역임한 바 있는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 지난 9일부터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를 시작으로 13일 경기도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까지 동에서 서로 횡단하는 ‘155마일 철책선 평화대장정’에 돌입했다. 이번 대장정은 2·13 6자회담 합의 이후 조성된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를 살려 △평화 관리 △평화 경영 △평화 통일의 3가지 프로세스를 단축해야 한다는 비전을 알리겠다는 취지다. 지난 2월 ‘탈 여의도’를 선언한 정 전 의장은 3월 중순까지 한달간 ‘서민 속으로’ 행보를 통해 전국을 돌며 도시빈곤층, 자영업자, 농민, 중소기업 근로자 등 신소외계층을 돌아본 데 이어, 지난 3월말부터는 ‘평화 속으로’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평화대장정에 앞서 정 전 의장은 3월26일 실향민들의 정착지로 꼽히는 평화시장 방문을 시작으로, 지난달 28일 임동원, 박재규 전 통일부장관 등과 함께 개성공단을 방문했고, 4월2일에는 북한청소년축구대표단 평가전 관람 등 일련의 ‘평화 속으로’ 행보를 이어왔다. 이번 대장정은 ‘평화 속으로’ 행보의 백미인 셈이다. 이번 대장정에는 대학생을 중심으로 구성된 33명의 ‘평화 알리미’들이 정 전 의장과 동행하고 있다. 대장정 기간동안 정 전 의장은 실향민은 물론 민통선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분단으로 빚어진 애환을 청취할 예정이며, 철책선 순찰, 파주 LCD 단지 방문 등 한반도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해 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대장정 둘째날인 10일에는 세계 각지 전쟁 지역의 탄피를 모아 ‘평화의 종’을 건립 중인 강원도 화천군 평화의 댐을 방문한다. 평화공원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평화의 댐은 정 전 의장이 통일부장관 재직시 평화공원추진위원회 후원명단에 통일부 명의를 등재한 인연이 있다. 대장정 넷째날인 12일에는 파주시 통일촌에서 마을주민들과 함께 평화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고, 대장정 마지막날인 13일에는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통일기원 종이비둘기 날리기 행사와 지지자모임인 ‘정통’ 멤버로 구성된 ‘통밴’의 평화통일 염원 작은 음악회도 가질 계획이다. 한편 평화대장정을 마친 뒤 정 전 의장은 ‘탈 여의도’ 행보를 마감하고, 좀처럼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정체돼 있는 통합신당 논의에 새로운 흐름을 만들기 위해 ‘비상한 결단’을 밝힐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측근에 따르면 지지부진한 제 정치세력의 통합에 앞서 비한나라당 진영에서 유력 차기주자로 거론되는 정운찬 전 서울대총장과 손학규 전 지사 등과 함께 차기주자간 연석회의를 먼저 구성하자는 이른바 ‘정정손’(정동영 정운찬 손학규) 연대를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구자홍 기자 j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10
- 문패 노 대통령 유시민 사의유보 배경 연금법 개정·유 장관 배려 위한 ‘시간벌기’ 비서관회의서 개혁당 애착 드러내 … 유 장관 퇴진 수순 해석도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불쑥 방송얘기를 꺼냈다. 노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KBS 방송을 봤느냐”고 운을 뗀 후 “개혁당이 실패했다고들 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고 한다. 노 대통령이 언급한 방송은 ‘KBS 일요스페셜’이 3월18일 방영한 ‘참여정치의 추억’이란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 주제는 개혁당이 흘러온 길과 그 의미 등을 되돌아보는 것이었다. 이날 노 대통령은 개혁당과 그 정신을 이은 열린우리당에 대해 강한 애착을 표시했다고 한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혁당 창당 주역이다. 노 대통령이 유 장관 사의수용을 유보했다.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은 9일 “현안이 매듭지어진 후 판단하겠다는 게 대통령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회가 국민연금법을 처리하면 유 장관 사의를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노 대통령은 정치권에 국민연금법 통과를 촉구하는 동시에 유 장관에 대한 정치적 배려를 동시에 고려한 듯하다. 지금 유 장관을 당에 복귀시킬 경우 당장 열린우리당 내 반발이 일 것이고 국민연금법 개정문제는 더 어려워 질 수 있다. 또한 유 장관 개인에게도 ‘문책성’으로 비춰져 크게 이로울 게 없다. 유 장관에 대한 애착이 남다른 노 대통령이 뭔가 ‘전리품’을 챙겨주고 싶은 마음도 있음직하다. 다만 시간이 늦춰졌을 뿐 유 장관의 퇴진은 내부적으로 확정된 것 아니냐는 분위기다. 청와대가 “사의 반려냐”는 거듭된 질문에 “조건부 유보”라고 강조했고 유 장관 자신도 9일 직원 조회에서 “이번 조회가 저에게는 마지막 조회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장관이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의중을 읽지 않고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다. 노 대통령과 정치권, 유 장관이 국민연금법 개정을 두고 벌이는 ‘정치게임’이 어떻게 결말이 날 지 주목된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10
- “교육청 야영시설 이용 않으면 불이익” “교육청 야영시설 이용 않으면 불이익” 경북도교육청, 강압적 공문 남발로 학부모 단체 반발 경북교육연대, 도서구입권고 특정단체지원 공문 공개 참교육학부모회 경북지부와 전교조 경북지부, 민주노동당 경북도당 등 시민단체와 정당 등으로 구성된 경북교육연대는 9일 성명을 내고 “경북도교육청이 올해 들어 학교의 자율성을 무시한 강압적 공문을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북교육연대는 성명에서 “경북도교육청 초등교육과는 올해 2월 민간 출판사에서 발간한 ‘우리 땅 독도’라는 책을 지역교육청과 학교예산으로 구입하라는 공문을 보낸데 이어 3월 회의에서 재차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특히 “A교육청은 장학사가 학교로 직접 전화해 학교예산으로 책을 구입하라고 강요하다가 교사들이 반발해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며 해당 공문을 공개했다. 경북교육연대에 따르면 경북도교육청은 도내 학생야영장 사용과 관련해서는 ‘학생야영교실 운영지침준수’(2007.3.9) 공문을 보내 일선학교를 압박했다. 학생야영장소를 교육청 산하 야영장으로 결정하지 않을 경우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공문에서 일부 학교에 배정된 학생야영장이 노후화한데다 학생과 학부모가 요구한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사설 야영시설이나 다른 행정기관이 운영하는 수련시설도 불허할 방침임을 강조했다. 도교육청 지침을 무시하고 다른 수련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것은 교육과정의 일부로 운영되는 야영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빚어진 일이라는 지적도 포함됐다. 지난 3월 26일에는 한국자유총연맹 경북지회가 실시하는 수업시간 가운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계획에 적극 협조하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자유총연맹 경북도지회가 도내 154개 고등학교 2학년 학생 2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일과 중 한 학교당 3시간 10분의 일정으로 실시하는 교육계획은 사전에 학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짜여진 프로그램이다. 일선 학교에서 학사일정에 관계없이 수업시간을 비워 특정단체의 교육을 잡아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경북교육연대는 “도교육청이 권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학부모단체가 진행하는 학교운영위원회 교육 등에 대해서는 장소 협조는 물론 공문 이첩조차 해주지 않으면서 특정단체의 교육은 학사일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선 학교장들이 의무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으로 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의 권정훈 대변인은 “학교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공문의 남발에 대해 교육당국은 각성하고 조속히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시정 공문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10
- 마음이 가득 담긴 점심(밥일꿈) 요즘에는 여러 개인이나 봉사단체들이 노인복지관이나 어린이집 등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인 곳을 찾아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수많은 순수 봉사단체가 활동 중이며 기업이나 공공단체들도 사회적 약자를 도와 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예금자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지난 96년 설립된 나의 일터, 예금보험공사에서도 현재 1부서 1가정 돕기의 일환으로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봉사활동 단체를 정해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내가 속한 상시감시팀도 매달 한 번씩 시립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경로식당의 중식준비, 배식 및 설거지 등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추위가 채 가시지 않았던 지난 3월 7일, 동료직원들과 함께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았다. 평소에 기회가 되면 봉사활동을 하리라는 막연한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자발적으로 나서지는 못했기에 봉사활동 현장에 가게 되면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겠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다. 사실 열심히 하든 그렇지 않든 별로 티가 나지 않는 설거지, 음식재료 준비 및 배식 등의 단순한 주방 보조 업무를 했지만, 봉사활동을 하는 시간 내내 내 자신이 느끼기에 모자람이 없을 정도의 노력을 기울이며 일했기에 내 몫을 다했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봉사활동을 하면서 내 몫은 여기까지, 너의 몫은 거기까지라는 식의 생각을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발상인가. 정신없이 설거지를 하던 중에 어깨 너머로 우연히 보게 된 어떤 교회에서 나온 자원봉사자의 모습을 보고 나는 작은 충격에 휩싸이고 말았다. 300명도 넘는 많은 인원의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단 한 사람을 위하는 것과 같은 세심함으로 음식을 준비하시던 그 분의 손길과 정신없이 바쁜 와중에도 내내 잃지 않으셨던 따뜻한 미소 속에서 마음이 담긴 진정한 봉사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낀 것이다. 그 순간 그저 내 앞에 주어진 일을 다 하자는 무미건조한 자세로 일관하던 내 봉사활동이 얼마나 작고 하찮게 느껴졌는지 모른다. 진정한 봉사활동은 그저 몸과 머리만 쓰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 따뜻한 마음이 함께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행여 받는 사람이 그 따뜻함을 느낄 수 없을지 몰라도, 그것을 주는 당사자에게 있어서 마음을 담아 봉사활동을 했을 때의 보람은 그렇지 않았을 때의 보람과 비할 바가 아닐 것이다. 예전에 비해 우리 사회에 봉사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가끔씩 그것이 너무 형식에 치우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아쉬운 마음도 가져본다. 봉사활동에 참여하시는 많은 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만찬을 준비하는 듯한 따뜻한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예금보험공사 상시감시1팀 송 태 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05
- 대전도시철도 1호선 17일 완전 개통 대전도시철도 1호선 전 구간이 17일 완전 개통된다. 박성효 대전시장은 4일 시청 기자실을 찾아 “오늘 도시철도 1호선 2단계 구간(서구 정부대전청사역~유성구 외삼차량기지, 10.2㎞)을 방문해 시설을 점검한 결과 17일 개통식을 갖는 게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전도시철도는 17일 오전 기념식을 갖고 오후부터 상업운전에 들어간다. 기념식은 유성구 월드컵경기장역과 노은역 등 2개역 가운데 한 곳을 선정한 뒤 전직 대전시장과 대전시의원, 지하철건설본부 직원 등을 초청해 간소하게 치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996년 착공된 대전도시철도 1호선은 지난해 3월 16일 1단계 구간(동구 판암동~서구 정부대전청사, 12.4㎞)만 개통, 운행해왔다. 대전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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