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6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건교부, 10개 혁신도시 지구지정 완료 건설교통부는 6일 제2회 혁신도시위원회(위원장 건설교통부장관)를 개최하여 전북 전주·완주, 대구 신서 등 5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10개 모든 혁신도시에 대한 개발예정지구 지구지정·고시가 완료된다. 건교부는 지난 3월 7일 제1회 혁신도시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경북, 강원, 광주·전남, 충북, 경남, 부산(동삼지구)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3월 19일 지정·고시했다. 성홍식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06
- 서울시 소각장 공동이용 곳곳 암초 서울시가 추진중인 자원회수시설(소각장) 광역화 정책이 곳곳에서 암초를 만나고 있다. 시는 현재 다른 구와 공동 이용하는 마포, 양천 쓰레기소각장 이외에 강남구와 노원구 소각장의 광역화를 올 6월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다. 3일 시와 구청관계자, 주민지원협의체는 노원소각장 공동이용과 관련 노원구 주민협의체사무실에서 8차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서 주민들은 강북 도봉 중랑 등의 소각 쓰레기를 들여오려면 오염방지시설 확충과 강남 수준의 지원금 제공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민협의체 관계자는 “96년 소각장 건립 때 다른 구의 쓰레기는 반입하지 않는다는 시와 구청, 주민대표가 서명한 협약서가 있다”며 “이를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해 협의가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앞서 강남소각장 공동이용은 지난 3월 26일 ‘서초 송파 강동 등 6개구 쓰레기를 들여오는 대신 매년 60억원의 지원금을 받을 지’에 대한 주민찬반투표에서 55%의 반대로 부결돼 난관에 부딪쳤다. 소각장 반경 300m밖에 있다는 이유로 찬반투표에서 배재된 일원동 1만여 가구들도 반대운동을 조직화할 것으로 알려져 문제는 복잡해지고 있다. 양천소각장의 경우는 물리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주민과의 감정의 골이 깊다. 올 초 양천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자 시는 공권력을 동원한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서구와 영등포구의 쓰레기 반입은 일단 성공시켜 소각장 가동률을 34%에서 80%수준으로 크게 올렸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반대대책위측이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법원에 쓰레기반입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 주민의 강경분위기로 시와 대화창구인 주민협의체 대표 12명중 6명이 사퇴해 당분간 협의도 쉽지않은 상황이다. 주민의 입장에 기울어 있는 해당구청의 소극적인 태도도 소각장 광역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강남구 관계자는 “절차상의 문제와 오염 문제 등을 주장하는 주민들의 뜻에 따라 공동이용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양천구 관계자도 “지난해 말 주민과 협의가 끝나지 않으면 반입하지 말아달라는 공문을 냈는데 지금도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노원구 관계자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주민의견에 기울 수밖에 없지않겠느냐”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설득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올 상반기까지 광역화를 실현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하고 협의가 되지않을 경우 양천에서와 같은 강제집행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집값과 연계해 막무가내식 반대를 하거나 지나친 요구를 하는 것은 이기주의”라고 지적하고 “공동체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해당 구청장들이 주민들을 부추기거나 뒷짐지고 있는 것은 책임있는 단체장의 자세가 아니다”고 꼬집고 “시와 함께 합리적인 지원책을 내놓고 조정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3700억원을 들인 4곳의 소각장 평균가동율이 30%대로 전국 평균 79%에 크게 밑돌아 예산낭비요소가 많고 수도권 매립지의 매립기한 연장필요성에 따라 소각장 공동사용을 핵심과제로 추진 중이다. 원종태 기자 jt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04
- 감독기관 현장확인 없이 사업변경 추진 사업계획변경승인 없이 공사강행 건설사 공기단축 이익 포항시, 감리단 1명에 ‘벌점 1점’ 솜방망이 처벌 경북 포항시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공사를 강행했음에도 솜방망이 처벌을 했고, 아파트 건설사는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는 지적이다(본지 3월26일자 5면). 현진에버빌의 관계사인 (주)현진종건은 포항시 장성동 현진에버빌 1754가구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시로부터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기초공법을 바꿨다. 하지만 포항시는 현진의 불법시공을 알고도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았다. 건설사는 수개월의 공기단축에 따른 막대한 이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감리단이 시공사 불법 눈감아 준 꼴 = 시공사인 현진은 지난 2006년 2월 감리단에 지내력 기초를 파일기초로 변경해 시공하게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당초 설계에는 지내력파일로 시공하려했으나 지내력이 부족해 파일기초로 변경해야 했기 때문이다. 동일건축의 감리단은 처음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감리단은 현진의 1차 공문요청에 대해 불허결정을 내리고 사전 사업변경승인 후 공사하도록 지시했다. 이어 현진은 재차 파일공사를 허락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감리단은 현진의 2차 요청에 대해 일부만 파일공사를 하고 나머지는 설계변경을 받고 나서 하라며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시공사는 감리단의 지시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리단과 포항시 등에 따르면 파일공사를 위한 항타횟수가 3500회에 이를 정도로 파일공사를 광범위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리단 관계자는 “처음에는 현진의 요구를 거절했으나 거듭된 요청을 거부할 수 없어 파일공사를 막지 못했다”며 “공사를 진행시키면서 설계변경승인을 준비시켰는데 결과적으로 사후 승인을 받는 꼴이 됐다”고 말했다. 허가관청인 포항시는 파일공사를 끝낸 시점까지 불법시공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포항시는 현장 확인을 하지 않고 감리단의 의견만 듣고 사업변경을 추진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포항시의 상식이하 행정처벌 = 포항시청은 현진의 불법시공사실을 확인하고도 감리단 직원에게만 벌점 1점을 부과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건축물의 안전과 직결되는 기초공법을 임의로 바꾸는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시공사 등에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아 눈감아주기식 행정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감리단의 소속회사인 동일건축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시공사, 감리단 소속 법인, 사업주체 등이 연대책임선상에 있었지만 감리단에게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이다. 현진에버빌은 결과적으로 사업변경에 따른 공기지연 없이 8개월에 해당하는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는 것이다. 포항시 주택과 관계자는 “당시 감리단과 시공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감리단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것으로 확인돼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해 감리사 직원 1명에게만 벌점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이름을 밝히지 않은 포항시 직원은 “경미한 사안이라면 굳이 사업계획변경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이는 포항시가 시공사에 엄청난 특혜를 준꼴”이라고 지적했다. 포항시 조치에 대해 감리업계도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감리업계에 따르면 기초공법 변경은 건축물 건설공정의 핵심으로 반드시 사전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영업정지 등의 벌칙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게 정설이다. 대구지역 모 감리업계 관계자는 “사업계획변경을 받지 않고 공법을 변경할 수는 없다”며 “감리단이 이를 수용한 것도 잘못이고 시가 감리자 개인에게 벌점만 부과한 것도 통상범위를 벗어난 선처”라고 말했다. 파일공사를 마무리한 지난해 7월에서야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을 한 것도 의혹이다. 공사를 강행한 후 사후 승인을 받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경북도 주택지적과 관계자는 “감리자 개인만 처벌 받을 사항은 아니다”며 “당시 행정처리 내용을 파악해 적법하게 업무를 처리했는 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현진에버빌 관계자는 “기업이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경험미숙으로 빚어진 일인 것 같다”고 해명했다. 포항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03
- 청와대 ‘FTA 특수’ 즐긴다 개헌안 발의가 다시 늦춰졌다. 애초 10일께로 검토됐으나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법률적인 발의는 관보에 실리는 시점(18일 예상)이다. 개헌안 발의가 늦춰진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FTA로 모처럼 호전된 여론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개헌안 발의를 늦췄다는 분석이다. 요즘 청와대는 ‘FTA 특수’를 즐기는 분위기다. FTA 타결 이후 노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하고 청와대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자 어깨가 ‘으쓱’해졌다. 청와대가 “지금은 잔치 기분을 낼 때가 아니다”고 했지만 내심 싫지는 않은 기색이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2일 밤 대통령 담화에 대해 “지금까지 본 것 중 제일 마음에 들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업에 있는 친구들에게서 ‘대통령이 임기말에 승부사 기질을 보여준 것 아니냐’는 전화를 받았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윤대희 청와대 경제수석도 5일 기자간담회를 자청, 관련 비서관들과 함께 1시간 넘게 FTA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했다. 청와대도 연기배경에 대해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보완대책을 충실히 마련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라며 이런 분위기를 굳이 부인하지 않았다. 반면 개헌안 발의에 대해서는 여론의 반응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 청와대측은 ‘한미FTA협정에선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이 오히려 우군 역할을 자임하며 대통령의 리더십을 적극 평가했는데, 다음 주 개헌안 발의가 이뤄지면 어떨지 모르겠다’며 내심 촉각을 세우고 있다. 노 대통령은 지난 1월9일 개헌안을 제안했지만 여론이 냉담하자 발의시점을 2월하순에서 3월, 다시 4월10일로 연기했다가 이번에 또다시 일주일 후로 미뤘다. 이 사이 노 대통령은 개헌홍보를 위해 세 차례나 직접 나섰다. 노 대통령은 “유력 정당이나 대선 주자들이 개헌을 공약한다면 개헌안 발의를 유보할 수도 있다”고 수정제의 하기도 했다. 국무총리 산하 개헌추진단을 만들고 이례적으로 청와대 비서관들을 두 차례 전국 순회를 시키는 등 총동원령을 내렸다. 2월과 3월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 중에 지역 언론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민심탐방을 다녀 온 비서관들은 “개헌문제에 대해 얼굴을 맞대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전체적인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태도가 달라진다”면서도 “개헌발의가 이뤄진 후 이들이 과연 움직여줄지 문제”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태도 역시 달라진 게 없다. 강재섭 대표는 “발의되면 조용히 부결시킬 것”이라며 미리 쐐기를 박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 ‘개헌 발의를 유보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청와대는 이를 부인했다. 윤승용 청와대 홍보수석은 “5일 한덕수 총리 주재로 정부 개헌추진지원단과 청와대 비서실 관계자들이 참여한 개헌 관련 합동점검회의가 있었다”며 “회의에서 헌법개정 시안에 대한 공개토론회 등 폭넓은 여론 수렴 결과를 토대로 발의안 논의가 있었고, 발의안 내용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에 즈음해 국회 대국민 연설을 추진 중이며, 연설 일정은 국회와 협의해서 결정될 것”이라고 윤 수석은 전했다. 이번 임시국회 의사일정상 본회의가 19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국회 원내교섭단체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노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이날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개헌안의 국회통과가 어려운 상황에서 개헌안이 발의돼 청와대 손을 떠나면 사실상 세 달 이상 끌어온 ‘개헌정국’은 막을 내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06
- 노동장관 “FTA 실직자 끝까지 책임”(얼굴사진)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6일 오전 “한미 FTA 타결 이후 장기적으로는 고용이 늘어날 전망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일부업종의 고용조정에 따른 실직근로자 발생도 예상된다”며 “고용안정을 위해 피해근로자가 재취업할 때까지 심층상담, 개인별 취업지원계획 수립 등 집중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최로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인적자원세미나에서 “향후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완화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해 고용 유연성은 조금 양보하면서 임금체계를 개편해 임금 유연성을 확보한 우리은행 사례와 같이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올해 노사관계정책에 대해 “노사관계 선진화 후속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연초 현대자동차의 성과급지급 관련 파업으로 다소 불안했으나, 이후 안정 국면을 지속하고 있고 노동법 선진화가 이루어지는 등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성공적인 노사관계를 위해 신뢰를 바탕으로 동반자적 입장으로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며 “올해 안으로 노사정위원회 논의구조를 지역・업종별로 개편,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 이 장관은 여성고용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난해 3월 도입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대한 외투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당부하였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주한미국대사관 관계자를 비롯, 삼성생명보험 우리투자증권 캐리어코리아 한국화이자제약 케세이퍼시픽항공 맨파워코리아 등 외투기업 경영자를 포함한 100여명이 참석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06
- 삼성·LG전자 “국내 시장선 내가 1등” 글로벌 시장보다 치열한 내수 경쟁 벌여 앞다퉈 ‘시장점유율 1위’ 발표 신경전까지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내수 시장에서 치열한 격돌을 벌이고 있다. 글로벌 시장은 물론 안방시장에서도 확고한 1위를 차지해 명실상부한 대표기업으로 자리잡겠다는 태세다. 이는 TV와 에어컨 등 주요 제품에서 서로 1위를 차지했다는 발표를 내놓는 등 신경전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일 LG전자는 TV업체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사업보고서 분석 자료를 내고 지난해 국내 TV시장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LG전자의 지난해 TV 내수 매출액은 1조632억원으로 TV업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타임머신 기능에 대한 소비자들의 호응이 높아지고 풀HD TV시장을 성공적으로 개척한 결과, TV매출의 80%를 차지하는 LCD TV와 PDP TV 등 평판 TV 판매량이 전년보다 3배 가까이 늘었기 때문이라는 게 LG전자의 설명이다. 반면 삼성전자의 내수시장 TV매출은 LG전자보다 1000억원 가량 적은 9646억원에 그쳤다. 지난해 ‘보르도’ LCD TV를 앞세워 TV사업을 시작한지 34년만에 글로벌 시장 정상에 오른 삼성전자가 정작 안방시장은 LG에게 내준 셈이다. 그러자 삼성전자는 4일 시장조사기관인 GFK 자료를 인용해 올 1~2월 TV내수시장에서 판매량 49.3%, 매출 50.1%의 시장점유율을 달성해 1위에 올랐다고 발표했다. 국내시장에 먼저 출시된 2007년형 ‘보르도’ ‘보르도 풀 HD’ 등 LCD TV와 ‘깐느’ ‘깐느 풀 HD’ 등 PDP TV 신제품이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두 회사는 지난해 연말과 올 초에도 누가 TV내수 시장 1위를 차지했느냐를 놓고 엇갈리는 발표를 한 바 있다. LG전자가 지난해 1~3분기 연속 내수 매출 1위를 기록하며 업계 최초로 1조원을 돌파했다고 밝히자, 삼성전자가 GFK조사를 내세워 2006년 연간으로 국내 TV시장점유율 46.5%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고 맞받아쳤다. 에어컨의 경우는 LG전자를 삼성전자가 맹추격하고 있는 양상이다. LG전자는 지난해까지 7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하며 글로벌 시장과 내수 모두 확고한 정상의 자리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최근 GFK조사결과를 인용해 올 1~2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0% 증가한 20만대를 예약판매하는 등 국내 에어컨 시장에서 점유율 45.7%를 기록해 1위에 올랐다고 발표했다. 올해 가정용 홈멀티 에어컨으로는 처음으로 스마트 인버터 기능을 적용해 전력소비량을 크게 낮추고 최근 가전 디자인을 선도하고 있는 슬림·블랙 트렌드를 적용하는 등 소비자들의 기호를 반영한 것이 성공 요인이라는 게 삼성전자의 설명이다. GFK조사대로라면 삼성전자는 국내 에어컨시장에서 처음으로 LG를 제치는 셈이다. LG전자는 공식적인 대응은 하지 않고 있지만 GFK의 표본조사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에어컨의 경우 휘센 직영점을 통한 판매 비중이 높기 때문에 하이마트나 전자랜드 등 전자매장에서 표본을 정해 조사한 것은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것. 또 예약판매가 집중되는 3월 매출이 빠진 1~2월 실적은 큰 의미가 없다는 반응이다. 냉장고 부문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삼성전자 냉장고 내수 매출은 7922억원으로 LG전자(7709억원)보다 많았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을 포함하면 LG전자가 1조4899억원, 삼성전자(1조4014억원)를 앞섰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05
- 두산인프, 중국 굴삭기 판매 신기록 두산인프라코어(사장 최승철)가 중국시장에서 굴삭기 업계 최초로 월 판매량 2000대를 돌파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 3월 한 달 동안 월간기준으로 사상최대 물량인 2051대의 굴삭기를 중국시장에 판매했다고 4일 밝혔다. 또한 올해 1분기까지의 굴삭기 누적판매 대수도 전년동기대비 30% 증가한 3202 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점유율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해 중국 굴삭기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9.4%를 기록했으나, 올해 1분기에는 22.3%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시장점유율 1위를 이어갔다. 중국시장에 한 달 동안 판매한 2051대의 물량은 올해 두산인프라코어의 한국시장내 굴삭기 전체 판매목표인 2500대의 80%를 넘는 수량이다. 굴삭기 판매가 급증한 요인은 중국정부의 긴축정책에도 불구하고 2단계 서부대개발 본격화와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 동부지역의 급속한 도시화 등으로 건설중장비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산인프라코어 중국현지법인인 두산공정기계의 김동철 법인장은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 판매목표인 1만대 달성도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김형수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05
- 제정 필요성과 입법 원칙 중국망은 지난 3월 8일 9시에, 제10기 인민대표대회 5차 회의 제2차 전체회의를 인터넷 생방송으로 내보냈다. 이 회의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왕자오궈(王兆國)는 며칠 뒤 통과될 예정이던 물권법에 관해 상세하게 해설했다. 당시는 법안 통과 전이라 물권법 초안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초안이 사실상 그대로 통과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물권법이라는 표현으로 대신한다. 모두 3회에 걸쳐 연재한다. 물권법 제정의 필요성 물권법은 재산관계를 규범화하는 민사 기본법률로 물질의 관할과 이용에서 발생하는 민사관계 조정법이자 국가, 집체, 개인과 기타 권리자의 물권 및 물권의 보호를 포함하는 법이다. 국가는 개혁의 심화, 개방의 확대와 사회주의 경제, 정치, 문화, 사회건설의 발전에 따라 금번에 물권법을 제정하여 물권제도의 공통적인 문제와 현실생활 중에 규범이 절실했던 문제에 규정을 내렸다. 이로써 물질의 관할을 명확히 하고 물질의 효용을 발휘하며, 권리자의 물권을 보호하여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물권제도를 완비하려 한다. 물권법은 사회주의 기본 경제제도를 지키는 데 필요하다. 물권법을 통해 국유재산과 집체재산의 범위, 국가소유권과 집체소유권의 행사, 국유재산과 집체재산에 대한 보호강화를 명확히 하며 비공유제 경제의 발전을 장려, 지지 및 인도하기 때문이다. 물권법은 사회주의 시장경제 질서에 필요한 법이다. 물권 명석, 공평 경쟁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발전의 기본요구이다. 물권법 제정을 통해 물질의 관할을 확익하고 소유권과 용익물권, 담보물권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시장주체들의 평등한 법률지위와 발전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따라 권리자의 물권을 보호하게 됐다. 물권법은 인민대중의 이익확대에 필요하다. 개혁개방, 경제발전에 따라 인민대중생활은 보편적으로 좋아졌으며 노동으로 쌓은 합법재산, 누리고 있는 토지하청 경영권 등 합법권익의 보호가 절실했다. 국가는 물권법을 통해 개인 소유권, 건축물 소유권, 토지 도급경영권, 택지 사용권을 명확히 하고 인민대중의 이익을 보호하며 사람들의 재산창조 활력을 야기시켜 사회화합을 촉진할 것이다. 물권법 제정의 원칙과 과정 물권법의 초안작업은 1993년 시작됐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물권법 제정을 중요시 여겼다. 2002년 12월 9기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물권법의 첫 번째 심의를 했다. 본 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물권법 제정을 중요의사일정으로 삼고 이전의 기초작업에 많은 노력을 쏟고 대량의 작업을 했다. 2005년 7월 물권법 초안이 사회에 공포됐으며 인민대중이 제출한 의견 1만여건을 받았다. 또한 100여차례의 좌담회와 몇 차례의 논증회를 열었고 일부 지방에서는 테마 조사연구를 진행해 부분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기층인민, 전문가와 학자, 중앙 관련부문 등 각 방면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를 기반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6차례 심의를 진행했다. 중국 입법역사상 물권법 심의회수가 가장 많다. 물권법 제정 원칙은 헌법과 법률규정에 따라 국가, 집체와 개인의 물권에 대한 평등보호를 실행하는 것이다. 더불어 국유재산의 보호를 강화하며, 당의 농촌 기본정책을 체현하여 농민대중의 이익을 보호 확대하며, 각종 이익관계를 협조하여 사회화합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상의 원칙에 따라 반복된 연구수정을 거친 초안은 제10기 인민대표대회 5차 회의 심의에 올려졌고 그 결과 법률로 제정된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은 총5편, 19장, 247조이며, 이 법에서 칭하는 물권은 권리자가 법에 따라 특정 물건을 직접적으로 지배하고 배제할 수 있는 권리로 소유권과 용익물권, 담보물권을 포함한다. 정리 김선태 기자 kst@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05
- “현대차가 GM·도요타 무너뜨릴 수 있다”(사진있음) 워싱턴 포스트지 “베라크루즈 성능, 렉서스 능가” …해외 호평 잇따라 사진설명 = 지난 1월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미국시장에 처음으로 공개된 베라크루즈. HMA 스티브 윌하이트 부사장이 베라크루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에 대한 호평이 해외에서 잇따르고 있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WP)지는 8일자(현지시각) 자동차면에서 “세계 6위의 자동차 생산회사인 현대차가 그동안 값싼 소형차 위주에서 고급 중형차를 만드는 회사로 바뀌고 있다”며 “GM과 도요타의 아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평가가 있다”고 보도했다. WP는 이날 ‘렉서스가 아니라 현대차(That''s No Lexus, It''s a Hyundai)’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스포츠유틸리티(SUV) 모델인 현대차 베라크루즈가 같은 종류의 고급차 대명사인 일본 렉서스의 유틸리티 ‘RX350’보다 우수하다”고 밝혔다. 이어 “베라크르주가 성능과 인테리어, 안전도 등 모든 면에서 ‘RX350’을 앞질렀다”며 “현대차는 값싼 소형차든 고급 중형차를 만드는 회사들 모두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10월 국내시장에 처음 출시된 베라크르주는 올 3월까지 내수에서 7300여대가 판매됐으며, 미국시장에는 지난달부터 판매를 시작했다. WP는 또 최근 미국 자동차전문기자들을 상대로 실시한 베라크루즈와 렉서스 RX350 시승회의 평가를 예로 들며 베라크루즈가 충돌예방 및 충격완화 장비 면에서 다른 고급차들을 능가했고, 탑승인원은 7명으로 5명인 RX350보다 많은 등 기본사양에서도 월등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베라크루즈는 렉서스 RX350와 비교할 때 수천달러의 가격경쟁력이 있는데다 연료도 보통 휘발유를 사용해 프리미엄급 고급휘발유를 사용해야 하는 RX350보다 경제적이라고 덧붙였다. WP는 “하지만 소비자 인식에서 현대차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며 “고급차에 대한 소비자인식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으며 고급차에게 중요한 명성은 아직까지 렉서스가 현대차보다 더 좋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난 5일 뉴욕 모터쇼에서 첫선을 보인 현대차의 콘셉트카 제네시스(프로젝트명 BH)에 대한 해외언론의 극찬이 쏟아지고 있다. 제니시스는 중장기 브랜드 포지셔닝을 고급차로 잡고 있는 현대차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프리미엄급 세단이다. 미국의 경제주간지 비즈니스 위크는 최근 ‘현대차, 미국 럭셔리 시장에 진입하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현대차가 제네시스와 베라크루즈로 다시 한번 미국을 놀라게 할 준비를 마쳤다”며 “상품·품질·가격 면에서 도요타의 하이랜더, 혼다의 파일럿을 능가한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자동차 전문잡지 ‘모터트렌드’도 5월호에서 제네시스를 표지모델로 소개하며 “제네시스는 현대차를 럭셔리 메이커의 반열에 올릴 놀라운 차”라며 “GM·도요타·BMW·벤츠도 제네시스를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09
- “낙동강 알라들 세계와 만났다” 한국수자원공사 · 영남대 금오공대 안동대, 오지초등학교 원어민 영어수업 지원 ‘살아있는 영어수업’의 기회를 오지의 많은 학생들에게도 제공해주기 위해 시작한 ‘낙동강 알라들, 세계와 만나다!’는 한국수자원 공사 경북지역본부와 지역대학이 힘을 모아 추진하고 있다. 영남대와 금오공대 안동대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 교수와 자원봉사달이 참여하고 있다. 짧은 영어수업이었지만 댐주면 오지초등학교 아이들에겐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했다. 외국인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시골 ‘알라들’(아이들의 경상도 사투리)에게, 수업시간에 책에서만 보고 듣던 영어공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출발한 ‘낙동강 알라들, 세계와 만나다’ 프로젝트는 지난 2월 27일 각 기관간 협약을 체결하며 시작됐다. 경북 경산의 영남대학교가 청도 운문댐 주변의 방지, 금천, 동곡초교 등 8개 초등학교를 맡고 경북 안동의 안동대학교가 주관하는 안동 임하댐 주변의 파천, 진보 입암초교 등 7개 초등학교와 경북 구미의 금오공대가 안동댐 주변의 길안초교 등 6개 초등학교에 영어 원어민 교수와 자원봉사자를 파견해 진행한다. 이번 외국인이 찾아가는 영어수업 프로젝트는 한국수자원공사 경북지역본부(본부장 차건혁)의 주관으로 댐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것. 지난 3월 30일 실무자 워크샵 등의 준비를 거쳐 이날 첫 수업을 하게 됐다.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연말까지 매월 첫째, 셋째 토요일에 21개초등학교 2400여명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수업한다. 한국수자원공사경북지역본부 차건혁 본부장은 "오지초등학교의 기대가 내심 부담스러운 면도 없지 않았다"면서 "그래도 첫 수업이 오지초등학교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환영 속에 무사히 끝나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차본부장은 "앞으로 각 대학 및 기관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수업의 질을 더욱 높여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또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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