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약품 피해 구제사업 7년간 무소식 감사원 약품 관리실태 감사결과 복지부가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기업이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도 7년이 지나도록 세부사항을 정하지 않아 피해구제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불량 주사로 사망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제조업체들에 대한 관리가 여전히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2003년 6월부터 두 달 동안 보건복지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대상으로 의약품 등 관리시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복지부는 95년 의약품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약품 제조업자나 수입자로 조직된 단체가 필요 비용을 부담하고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약사법으로 설정하고 세부사항은 복지부령으로 하기로 해놓고 7년이 지난 지금까지 복지부령을 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2000년∼2002년 동안 한국소비자보호원과 식약청에 의약품 부작용피해 신고건수가 322건에 이르고 있는데도, 세부사항이 없어 피해구제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제약회사 매출액의 0.02%를 걷어 연간 800억∼9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 지난해 주사제에 이물이 섞여 들어가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제조업체에 대한 품질관리가 여전히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식약청은 2001년 1월부터 2003년 3월까지 식약청이 지정한 4개 조사기관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42개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았으나 2차 조사에서는 모두 적격업체로 조사됐다. 그러나 감사원에서 위 조사기관들이 조사한 제조업체중 주사기와 수액세트를 제조하는 업체 34개중 10개를 표본조사한 결과 8개소가 제조환경이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실태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이밖에 감사원은 △의약품 제조업허가를 받은 업체만 개별 약품에 대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탓에, 약품 제조시설이 없는 벤처기업은 신약을 개발하더라도 허가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규정 △불합리한 우황청심원의 우황성분 함유량 판정 규정 △의약품 허가신고 전산시스템의 운영 부적절 등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해당 부처에 통보했다. 감사결과 전문은 감사원 홈페이지 www.ba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03-11-06
- ‘재난사태선포’·‘주민강제대피제’도입 논의 재해발생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자치단체 및 주민들에 대한 지휘통제능력 강화를 위해 ‘재난사태 선포’ 및 ‘주민강제대피제’ 의 제도화가 4일 논의 됐다. 이날 국무회에서 행자부장관은 태풍 ‘매미’의 수습복구대책 평가와 더불어 종합적인 재해관련 개선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근원적인 재해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과 예방사업투자 확대, 재해유형별·단계별 대응시스템 개선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안에 대해 보고 했다”고 밝혔다. 또한 “체계적인 복구지원체계 구축과 민간차원의 방재의식 및 대응역량 강화에도 초점을 맞추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9월23일 국무회의에서 ‘태풍에 대한 예측과 예방, 초기대처 과정과 복구과정 등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한 평가하고, 종합적인 제도개선 계획을 세워 국무회의에 보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 재해관리시스템 개선 = 이날 회의에서 행자부 보고에 근거해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재해대응능력 보강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중앙재해대책본부가 비상시에만 가동됨으로 인해 긴급상황 발생 시 필요한 정보교환 및 장비지원 등 부처간 수평적 협조체제 구축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긴급상황 수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휘통제기능이 미약해 신속한 대처와 수습이 늦어진 점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일상적 시기에는 소관부처별 상시파견요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지원부’를 상설화하고, 중앙 및 지방간 협조체제를 구축해 재해발생시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해 대응능력 강화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재해발생시 각 부처별로 긴급대응·수습 조치를 수행토록 역할분담과 범정부적 차원의 체계적 재해대응·수습을 위한 ‘국가비상지원체제’ 구축도 제안됐다. ◇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구추진 = 사유시설 복구를 위한 ‘자연재해보험제도’ 도입 확대와 공공시설 복구와 관련해 가칭 ‘재해복구기금’조성문제가 논의됐다. 사유시설피해에 대한 복구비와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주민들도 자발적인 재해예방복구보다 정부지원에만 의존하려는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보험제도를 도입해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주민 스스로가 예방하고 책임지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 또한 올해 실시한 복구비 선지급제도도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반면 공공시설의 복구의 경우 현재 예비비를 활용하고 있으나, 대규모 재해발생 때 추경편성 등 시간이 많이 걸리는 등 복구가 지연됐다. 또한 복구사업예산이 부처별로 집행·정산되어 사업별로 과부족이 발생해도 예산의 이·전용을 할 수 없는 경직된 예산운용 체제가 지적됐다. 이에 가칭 ‘재해복구기금’을 조성해 안정적 복구재원 확보하고 복구설계시공 일괄발주제, 보조금 총괄집행 정산제 등의 도입이 거론됐다. ◇ 재해관리 단계별 개선방안 = 이날 토론에 앞서 행자부는 재해예방단계·재해대응단계·재해수습복구단계 별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했다. 이밖에도 지역단위 주민자율방재체제 구축과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관리체계 개선 등을 통한 국민방재역량 강화방안 등이 보고되기도 했다. 방재관련 전문가는 “청와대에 보고된 종합적인 자연재해관리 개선안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또다시 조직문제가 제기된다”며 “행자부 산하 소방방재청이 국가재난시스템을 운영해 낼 수 있을 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2003-11-05
- 인천시 지방채 5000억원 발행 허성관 행자부 장관이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초기투자재원 조성을 위해 5000억원 규모의 인천시 지방채 발행을 승인해 주기로 했다. 허 장관은 4일 인천시청을 초도 방문해 안상수 인천시장 및 10개 군·구청장으로부터 시정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인천시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가능한 빨리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안 시장은 보고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인 송도·영종·청라지구 개발에 따른 재원규모가 14조7000억원에 달해 시 재정여건상 정상적 세원으로는 충당에 한계가 있다”며 “경제자유구역 건설에 필요한 초기투자재원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5000억원 수준의 지방채 추가 승인해 줄 것”과, “매년 4월과 10월에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중앙 투·융자심사를 내년 2월말까지 앞당겨줄 것”을 요구했다. 또 교부세의 지원규모가 타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한 상황이라며 특별교부세 및 국고지원의 확대를 요청하기도 했다. 반면 허 장관은 “특별교부세는 올해는 태풍으로 인한 재해대책기금으로 이미 확정된 상태라서 확약할 수 없으나, 내년에는 특별히 인천을 고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안 시장은 송도 신항과 영종지역 개발 및 제2연육교 건설사업을 중심으로 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추진현황과 구도심권 개발을 위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추진사업 등 기존 도시의 삶의 질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했다. 한편 김홍섭 중구청장은 “중구는 인천국제공항 개항에 따라 공항배후지역개발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동구 또한 일시적으로 인구가 감소하였으나 2003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다”며 “인구 10만명 미만 광역시 자치구의 ‘국(지방서기관)’제의 폐지를 유예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허 장관은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자”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2004년 1월 1일부로 관련 법령이 발효되면 ‘2년 연속 인구가 10만명 이하로 떨어진 자치구’는 내년 6월말까지 국 제도를 폐지하는 등 조직개편을 해야 한다. 이에 대해 행자부 자치행정국 관계자는 “현 인구가 10만명 기준선에 근접하고, 택지개발 등 향후 2년 내에 인구가 10만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은 경우 2년간 특별유예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인구 10만에 미달하는 광역시의 자치구는 현재 인천시 중구와 동구를 비롯해 부산 2개구와 대구 1개구 등 5개구이다. 2003-11-04
- 고교 평준화 해제 논란 잠복 최근 경제계와 학계 일부에서 사교육비 증가의 주범으로 지목하면서 촉발된 평준화 해제 논란은 수면 아래로 잠복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이미 몇 차례에 걸쳐 평준화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또 교육부는 평준화 지정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할 경우에도 해제권한을 교육부가 한시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도 이와 관련 대선 당시 공약으로 제시했고, 최근 이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교육부는 대신 엘리트 교육의 필요성 등 평준화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반영, 자립형사립고와 특수목적고 설치, 영재·대안교육 강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중 특목고 설치는 서울 강북 등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조만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교육부가 재경부,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등과 서울 강남(강남·서초·송파·강동구) 지역을 제외한 지역교육청 가운데 특목고가 없는 남부(영등포·구로·금천구), 동작(동작·관악구), 동부(동대문·중랑구) 등 3곳에 설립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기 때문이다. 서범석 교육부 차관은 29일 “평준화 틀을 유지하고 보완,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논란이 되고 있는 자립형 사립고 설치 문제도 2005년까지 진행되는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조만간 교육혁신위원회에서 로드맵이 발표되면 다양한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며 “앞으로 교육정책은 균형발전이란 참여정부의 핵심정책을 원칙으로 반영, 서울과 수도권만이 아니라 지방까지 고려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으로 교육정책 수립의 기준이 될 로드맵은 11월15일 경 발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번 주 중 의견을 정리해 교육혁신위원화에 전달할 계획이다. 2003-10-30
- “고교평준화 유지하며 개선” 교육인적자원부는 22일 고등학교 평준화 해제 논란에 대해 현행 평준화 제도의 틀을 계속 유지하면서 고교체제의 다양화·특성화·자율화 등을 통해 제도를 보완, 개선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고교 평준화 지역 지정권한을 시·도교육감 이양한 후에도 평준화 해제권한은 한시적으로 교육부장관이 계속 행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시·도 부교육감회의 회의자료를 통해 “최근 사회 일각에서 고교 평준화 제도에 대해 이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 고교 평준화 제도의 유지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다양한 교육욕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제도운영을 유연하게 할 것”이라고 입장을 설명했다. 교육부는 평균화 제도 보완책으로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학교, 대안학교, 자립형사립고 등의 설립·지정을 확대하고 평준화 지역 내의 일반고교들의 특색 있는 운영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또 교육부는 학생수준별 교육 증 교수-학습방법의 다양화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학생 수준별 교육과정과 이동식 수업의 장애요인에 대한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학생의 선택권을 넓힐 수 있도록 ‘선지원 후추첨제’ 확대와 도시 저소득층 지역·노후시설 현대화, 교원·교육프로그램 등 학교간·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대책 등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같은 교육부 방침은 20일 윤덕홍 부총리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초청 강연에서 “교육문제는 다양한 원인이 얽혀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교육의 논리로 풀어야 한다”며 “교육투자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중등교육 체제의 다양화, 자율화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것”이라며 부동산 대책을 위한 교육제도 변경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예고됐던 결과다. 고교평준화는 현재 전국 12개 시·도 23개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고, 편준화 비율은 전국일반계 고교의 50.4%, 학생수의 68.1%에 적용되고 있다. 또한 교육부는 현재 차관회의에 계류 중인 ‘고교 평준화 실시지역 권한 이양’과 관련, 평준화 지정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할 경우 평준화가 쉽게 해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막기 위해 해제권한은 교육부장관이 계속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 부칙에 “(기존 평준화 지역이) 평준화를 해제하고자 할 때는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 교육부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교육혁신위원회 등과 연계해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먼저 교육위원회, 시·도의회의 이중 심의에 따른 비효율과 행정낭비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또 주민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제도의 개선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간 연계·협조체제강화를 위해 기·도지사에게 교육정책 결정과정 참여 또는 사전협의제 시행 등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먼저 내년 12월까지 이같은 문제점을 공론화 시켜 의견을 수렴, 개선방안을 마련해 2005년 6월까지 관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최근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됐던 학교 매점 계약방식의 지도·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03-10-23
- 정치자금 논란 해법은 없나 고질적인 정치자금 문제가 또다시 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의 SK 비자금 100억 수수설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정치권에 던져진 충격파다. 또한 최근 일련의 비자금 사건을 통해 여야를 막론하고 선관위에 신고한 선거자금의 신뢰성도 크게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과 정치권의 부적절한 관계를 끊지 않고서는 정치도 기업도 미래가 없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미 지난 8월 정치권에 정치자금 개선방안을 제안해 놓은 상태다. 한나라당 민주당 통합신당도 한결같이 선관위 의견에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각 당에서 최근 경쟁적으로 내 놓은 개선방안도 선거공영제 확대를 전제로 한 선관위 제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14일 최병렬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치자금 문제에 대한 대강의 그림을 제시했다. 최 대표는 이날 △내년 총선부터 완전선거공영제 실시 △선관위가 정당 당내 경선관리 △ 정치자금 수입·지출시 단일계좌사용 △정치자금 지출시 수표·카드사용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이를 11월말까지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는 구체적 시기까지 제안했다. 민주당도 별반 다르지 않다. 당 혁신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정치개혁특위가 마련한 정치자금 관련 내용은 선관위 개정의견을 대폭 수용하는 것으로 돼 있다. △ 정치자금 선관위 신고한 단일계좌로 입·출금 △선거비용 지출시 신용카드 및 수표사용 의무화 (1회 50만원 이상 지출시, 수표·신용카드 등 실명확인 방법 이용) △고액 기부자의 인적사항 공개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당규에 반영 등이 골자다. 통합신당은 이들 두 당에 비해 좀 더 세부적인 안을 마련, 지난 17일 의원총회를 통해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정치자금법 개선안은 △ 정치자금 수입 지출시 수표 등 사용 의무화 (1회 50만원 초과 정치자금의 지출 및 1회 100만원 초과하는 정치자금 기부시) △ 정치자금 단일 창구에 의한 통합관리 △ 후원금 내역공개(1회 100만원 초과하거나 연 500만원 이상 기부자의 인적사항과 내역) △정치자금 회계보고시 영수증 첨부 의무화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제재강화 등이다. 이처럼 3당의 개혁안이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일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개혁안이 마련되지 못했던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비쳐질 정도다. 결국 정치자금 문제는 방안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 스스로의 의지문제로 다시 귀결되는 분위기다. 지난 15일 통합신당의 정치개혁 토론회에서 천정배 의원은 “정치개혁은 정치인 스스로 하는 개혁이기에 정치인이 실제 실천하기 전에는 국민들이 믿지 않는다”고 고백한 뒤 “그 첫걸음으로 불법정치자금 수수관행에 대한 고해성사를 하고 국민의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3-10-23
- 내년부터 외국인용 주택임대차계약서 도입 내년부터 외국인용 주택임대차계약서가 도입되고 임대주택에 대한 전액선불제가 보증금 3개월 예치조건의 순수 월세로 변경되는 등 외국인 주거 조건이 크게 개선된다. 23일 외국인투자지원센터와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5개년 계획수립을 위한 주거분야 실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7가지 개선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추진키로 했다. 우선 우리나라 주택임대차 문화는 계약기간 만료와 상관없이 새로운 세입자가 확정돼야 전세금을 반환하는 등 계약서보다 관행이나 관습에 의존, 분쟁 소지가 높은 만큼 외국인용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가 도입된다. 2003-10-23
- 재해관리시스템 개선방안 심포지엄 태풍 ‘매미’에 의한 바람과 홍수피해는 자연재해의 엄청난 위력을 확인했고, 어떻게 대비해야 인명과 재산 피해를 경감할수 있을지 연구와 대안마련이 필요한 때다. 20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는 한국수자원학회와 한국방재협회가 주관해 ‘우리나라 재해관리시스템 개선방안 - 재해관리!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하천홍수재해(경기대 이종태 교수), 해안재해(성균관대 최병호 교수), 방재조직(충북대 이재은 교수), 방재정책(홍익대 송재우 교수) 등에 대한 문제점들을 토론하고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날 토론에서 방재시스템 구축원칙은 국가 방재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재해발생 이후의 사후수습 중심에서 사전예방적이고 행동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제기했다. 2003-10-20
- “인천공항 2단계 사업은 무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거액의 부채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또다시 2단계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어 무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7일 열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경률(한나라당, 해운대·기장 을) 의원은 질의를 통해 “인천공항공사의 총부채 3조7006억원 중 차입금은 3조4636억원에 달하고 있고, 이자만 매년 2500억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4조7032억원이 투자되는 2단계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국고지원 50%를 제외하고 2조3516억원의 부채가 더 증가하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그렇게 되면 총 부채규모가 약 7조원에 이르게 되고, 금리를 6%만 잡아도 이자비용으로 4200억원으로 나갈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또 안 의원은 “공사의 중장기 재무구조 개선방안 자료에 의하면 2단계 사업을 제외하더라도 2019년에 가서야 당기순이익이 가능하다고 분석될 만큼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있다”고 지적한 뒤 “과연 이러한 상태에서 2단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지, 향후 재원조달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처럼 열악한 재무구조로 정상적인 공항운영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등을 따졌다. 이처럼 과대한 차입에 따른 이자비용 부담으로 상당기간 취약한 재무구조가 지속되어, 이로 인한 대외자본유치의 어려움과 민영화를 위한 지분매각도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즉 여타 민영화 대상 공기업과는 달리 매출액 대비 부채규모가 지나치게 커서 부채규모를 줄이지 않는 한 이익배당 목적의 지분매각은 투자자에게 유인책이 없어 실현되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어 안 의원은 “공사는 정부 지원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 지원은 곧 국민부담인 만큼 국민들을 충분히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강도 높은 자구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3-10-07
- 내년 사법부 최대 격변기 내달 출범할 ‘사법개혁위원회’가 사법부 전반에 대한 개혁을 내용으로 하는 포괄적 밑그림을 드러냄에 따라 위원회가 본격 활동을 시작하는 내년이 사법부 최대의 격변기가 될 전망이다. 특히 사법개혁위원회가 내년 7월에 있을 신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 또 다른 사법파동이 우려된다. 대법원은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전국법관과 법원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사법개혁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 3065명 중 대다수가 대법원 구성뿐만 아니라 법조인 선발제도, 배심제와 참심제 등의 주제도 사법개혁 논의에 포함시키는 것을 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사법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 출범할 사법개혁위원회가 논의할 주제는 크게 5가지로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 △법조일원화와 법관임용제도 △법조인 양성과 선발 △국민의 사법참여 △사법서비스의 확대와 형사사법제도의 개선 등이다. ◆사실상 사법개혁기구 밑그림 = 이번 전국 법관들과 법원 일반직 공무원의 설문조사 결과는 10월 중순 출범하는 사법개혁위원회의 사실상의 밑그림이 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법원 내부의 설문조사와 함께 외부 447개 기관에 사법개혁 주제 및 구성에 관한 의견를 물었다. 하지만 9월말 현재까지 불과 20∼30개 기관만이 의견을 보내왔다. 또한 보내온 의견 역시 사법개혁에 관한 전반적인 구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사법개혁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것이어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시민단체들 중에서 의견을 낸 곳은 참여연대와 민변 정도가 고작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법개혁위원회가 정식 출범할 때까지는 기관들이 보내오는 의견을 모두 검토할 것이고 법원 내부의견 역시 적극 반영할 방침 ”이라며 “사법개혁이 논의되는 내년이 사법부 최대의 격변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나온 주제들은 사실상 모든 사법개혁 문제들을 포괄하고 있어 개혁이 본격화될 경우 사법체제 전반이 뒤바뀌게 된다. ◆내년 인사 및 대법관 제청 = 법관들의 인사문제는 사법부가 가진 또 하나의 화두다. 법관임용제도, 법조일원화 논의 등과 관련된 인사제도는 사법개혁위원회의 논의 주제지만 개별 법관들의 인사문제는 사법부 독립과 직결되기 때문에 별도로 개선방안이 추진 중이다. 법관들의 인사는 지난 3월 발족한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가 전체적인 틀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대법원이 앞으로 일반법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키로 하는 등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법관인사시 희망 근무지역을 적어내는 정도에 그쳤던 기존 방식을 개선해 일선 법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올해말까지 출범키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내년 초 법관 정기 인사에서 법관들의 의견이 어떻게 인사에 반영될지 아직 구체적인 논의들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법관들은 설문조사에서 사법개혁 논의에 추가될 사항으로 인사문제를 첫 손가락으로 꼽아 합리적이고 타당한 인사가 단행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내부 반발이 우려된다. 내년 승진대상자인 서울지법 모 부장판사는 “인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짐작하지 못하고 있다”며 “짧은 시간안에 기존시스템을 대체할 합리적인 수단을 마련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내년 7월로 예정된 조무제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인사는 지난 8월 발생한‘대법관 제청 파문’이 재연될 ‘폭탄’을 안고 있다. 대법원이 차기 대법관 인선에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로 밝힌 만큼 대법원장이 어떤 인물을 대법관 후보로 제청할 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지난 8월‘대법관 제청파문’이 결국 사법개혁의 단초가 됐다는 점에서 내년 차기 대법관 인사의 폭발력은 짐작하기 어렵다. ◆단일호봉제 강력 추진 중 = 대법원이 지금 한창 열을 올리고 있는 작업은 법관들의 보수체계를 바꾸는 단일호봉제 추진이다. 단일호봉제는 15개 등급으로 나눠져 있는 법관들의 호봉을 14개로 한 단계 낮추고 승진하지 않은 판사들도 일정 기간 근속하면 가장 높은 호봉인 고등법원 부장판사들과 동일하게 대우해 주자는 것이다. 단일호봉제는 승진에서 누락한 법관들이 법복을 벗고 변호사로 개업하는 관행을 근절하고 경험이 풍부한 법관들이 법원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다. 하지만 대법원이 법무부에 개정안을 제출한 지 3년이 지났지만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제출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예산문제로 기획예산처와 협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단일호봉제가 통과되지 않을 경우 내년에는 선거로 인해 이 문제가 1년 이상 연기된다는 점에서 서두르고 있다. 이 같은 사법부의 당면 과제들에 대해 모 부장판사는 “하나도 제대로 해결하기 힘든 안건들인데 사법부에 이런 문제들인 산적해 있다”며 “사법부가 이 문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200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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