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기업 59% “올해 경기 상저하저 우려” 대한상의 긴급조사 … 96% "현 경기상황 안좋다"국내기업 10곳 중 6곳은 하반기 국내 경기가 지금보다 더 나빠져 '상저하저'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2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5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기상황에 대한 기업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반기 경기 전망으로 기업의 59.0%가 '지금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답했다.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과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각각 21.6%, 19.4%에 그쳤다.최근 국내경기 상황에 관련해서도 '계속 둔화중' 56.3% '둔화세는 진정되고 정체된 상황' 39.5% 등 대부분의 기업이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 반면 '회복중'이라는 응답은 4.2%에 불과했다. 대한상의는 "유럽발 재정위기가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정체를 보이면서 올해 하반기 경기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올해 국내경기의 최저점으로는 많은 기업들이 '4분기'(27.4%)를 꼽았고 이어 '3분기'(24.6%) '내년 이후'(21.6%) 등을 예상해 지난 2월 대한상의 조사에서 나타난 '2분기 경기바닥론'이 힘을 잃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경기 불안요소를 묻는 질문에 대내적 요인으로는 '내수부진'(33.5%) '물가불안'(25.0%) '수출둔화'(16.9%) '가계부채'(12.5%) '부동산시장 침체'(5.6%) 등을 차례로 꼽았고 대외적 요인으로는 '유럽 재정위기'(57.9%) '유가 및 원자재가 상승'(32.7%) '미국경제 회복 여부'(6.2%) '중국 등 신흥국 경기 둔화'(2.0%) 등의 순으로 답했다. 경기회복을 위해 정부가 역점을 두어야 할 과제로 '유가·원자재가 안정'(70.0%)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이어 '물가안정'(42.7%) '가계부채 등 내수 불안요인 안정'(36.1%) '투자 촉진'(35.4%) '수출 촉진'(21.2%) '급격한 경제정책/제도 변화 지양'(18.5%) 등의 응답이 이어졌다.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5-30
- 생보사, 대주주 신용공여 문제 없나 삼성생명 1939억원 대출 … 대한·교보·미래에셋도 1374억원까지 빌려줘동양생명, 대부업체에도 대출 … 채권 및 주식 취득액 최고 3조3292억원생명보험사들이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계열사에게 적지 않은 신용공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생명보험협회 공시자료에 따르면 삼성·대한·교보·미래에셋·동양생명 등이 계열사나 임원들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채권을 사주는 방법으로 적게는 2억원에서 많게는 2000억원까지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우선 삼성생명은 지난 3월말 현재 주주 중 하나인 삼성공익재단에 운영자금으로 997억원을 연 4.58%의 금리로 신용대출 해줬고 계열회사인 삼성물산에도 2008년부터 143억원(만기 2023년)을 빌려줬다. 금리는 6.08%였고 용도는 시설자금이었다. 또 최대주주인 이건희 회장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보광에 부동산 담보로 140억원(금리 8.57%), 주요주주인 에버랜드가 40% 지분을 갖고 있는 김천에너빅스(주)에 신용대출로 187억원(7.0%)을 대출해주고 있다. 이 밖에도 삼성생명은 관계회사의 임원인 이 모씨 등에게 5000만원에서 2억8000만원까지 부동산 담보 대출을 해줬다. 계열사 주식 취득금액도 3조3292억원에 달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관계사 임원이라고 해서 대출받지 못할 이유는 없다"며 "금융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매년 검사를 받기 때문에 지원성 거래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생보사들, 계열사 임원에 최저 1% 대출도 = 대한생명은 자회사인 대한티엠에스(주) 임원 홍 모씨와 또 다른 자회사 임원에게 2억6000여만원의 부동산 담보 대출을 해주고 있다. 적용금리 4.92%에 기간이 각각 15년, 30년이었다. 또 자회사인 한화손보와 한화63시티, 대생손해사정, 대한티엠에스, 한화자산운용 등의 주식 3387억원을 취득했다. 보험업법상 대주주나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이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일반계정은 자기자본의 100분의60(총 자산의 100분의3), 특별계정은 자산의 100분의3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대한생명은 지난해말 현재 1조6438억원 이상의 주식이나 채권을 소유하지 못한다. 현재 갖고 있는 주식과 채권의 합계액이 3387억원 인만큼, 법적인 문제는 없다.교보생명은 계열사에 대한 대출이 없었다. 다만, 교보생명 직원이면서 자회사 임원을 겸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대출금이 3억5000만원에 달했다. 자금용도는 주택 구입자금이나 가계자금이었고 금리는 1.0∼6.5%였다. 또 주요주주인 대우인터내셔널을 갖고 있는 포스코와 포스코에너지의 채권을 각각 803억원, 98억원 보유중이다. 자회사인 교보증권과 교보문고, 교보악사자산운용, 교보정보통신 등의 주식 3386억원도 갖고 있다.미래에셋생명은 계열사인 수원학교사랑(주)에 운영자금으로 55억원(16.02%)을 빌려줬다. 거래기간은 지난 2007년부터 2028년까지다. 또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에 오피스 빌딩을 담보로 잡고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1320억원(5.80∼6.44%)을 대출해줬다. 최대주주인 미래에셋캐피탈과 미래에셋증권에도 채권을 사는 방법으로 1500억원의 신용공여를 했고 주식도 251억원 가량 보유중이다. ◆동양생명 대부업체 대출금리 7.5%로 낮아 = 동양생명 역시 계열사인 동양파이낸셜대부(주)에 운영자금으로 360억원의 신용대출을 해줬다. 금리는7.5%로 만기일은 내달 3일까지다. 대부업체의 평균 조달금리가 연 9.5∼10.7% 인 것을 감안하면 2∼3%p 낮은 수준이다. 보험업법 111조는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해당 보험사에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에 대해 매매·교환· 신용공여 등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동양파이낸셜대부에 대출해준 금리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자회사인 하이캐피탈대부(주)에 빌려준 금리보다도 낮다. 현대해상은 300억원을 8.74% 금리로 대출해주고 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동양파이낸셜대부가 다른 곳에서 차입하는 금리와 별 차이가 없다"며 "대부업을 하지 않고 대부중개업을 해 자산구성이 다른 것도 다른 대부업체보다 낮은 금리로 조달할 수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법적 요건만 갖추면 대주주와의 거래를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열사라고 해도 정상적인 대출이거나 신용공여 한도 내에서 대주주와 거래하면 문제가 없다"며 "다만, 계열사 지원을 위한 거래가 분명한데도, 이를 규제할 수단이 없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5-30
- 제조업근로자, 실직 후 영세자영업으로 가나 제조업취업자 400만명선 아슬아슬 … 11개월 감소자영업 11개월 증가 … 도소매·음식업 12만명 늘어제조업 근로자가 꾸준히 감소하는 가운데 자영업자는 큰 폭으로 늘었다. 베이비부머세대와 청년실업자들이 대거 자영업에 뛰어들며 나타나는 현상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자영업의 질이 나빠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파산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11일 통계청이 내놓은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36만5000명 증가해 40만 명이상의 증가세가 8개월 만에 수그러들었다.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취업자가 408만4000명으로 400만명선이 조만간 깨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업 취업자 감소는 11개월째다. 이는 광공업 전체 취업자수를 줄이고 있다. ◆자영업자의 급증 = 제조업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가 1년만에 9만1000명 늘었고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도 7만8000명 증가했다. 교육서비스업 취업자가 7만3000명 확대됐으며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에도 각각 6만3000명, 5만9000명이 증가했다. 택시 등 운수업엔 2만명이 새롭게 취업했다.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건설 운수 등 영세자영업자들의 증가세가 눈에 띈다. 자영업자는 583만7000명으로 지난해 6월에 비해 16만9000명이나 증가했다. 자영업자 증가는 지난해 8월부터 시작했다. 제조업 취업자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증가폭도 커지고 있다. 올들어 지난해는 8~12월까지 월평균 10만2000명씩 늘었으나 올 들어서는 6개월간 매월 늘어난 규모가 16만1000명에 달했다. ◆청년 실업 여전히 심각 = 전체 고용률은 60.4%로 전년동월에 비해 0.1%p 상승하며 체감고용이 개선됐음을 보여줬다.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의 비중을 백분율로 나타낸 수치로 체감고용상황을 보여준다. 15~29세 청년층 고용률도 40.6%에서 40.7%로 0.1%p 상승했다. 그러나 25~29세 고용률은 70.4%에서 70.0%로 무려 0.4%p 떨어졌다. 이는 20대 전체 고용율을 59.0%로 0.1%p 낮춰놨다. 인구증감효과를 감안하면 20대 취업자는 5000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참가율에서는 남자 15~39세가 0.1~1.4%p나 내려앉았고 여자 40대와 50대가 각각 0.5%p씩 낮아져 전체적으로는 30대와 40대가 0.1%p, 0.2%p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베이비부머의 고난과 정부의 자화자찬 = LG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함께 구직난에 시달린 청년들이 창업에 대거 나선 결과 자영업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면서 "신규 자영업자 대부분은 경쟁이 치열하고 대표적인 저부가가치 산업인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건설업 등 '레드오션(포화시장)'에 집중됐다"고 평가했다. 올해 1분기 숙박음식업의 1인당 명목 부가가치(명목 국내총생산/취업자 수)는 210만원에 불과했다. 도소매업은 650만원, 건설업은 740만원이었다. 제조업은 1인당 부가가치가 2000만원을 넘고 부동산은 4200만원이다. LG경제연구원은 "하반기에도 내수경기가 위축되고 자영업자 간 경쟁이 심화하며 대규모 폐업과 대출부실화로 자칫 자영업자가 한국경제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면서 "신규 자영업 창업이 고부가가치 부문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창업을 지원하고 자영업 부실 확산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다소 장밋빛으로 평가하면서 전망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제조업 취업자는 감소폭이 둔화되고 상용직 일자리가 44만명이상 늘어나는 등 내용면에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향후 취업자 증가규모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고용호조에 따른 기저효과로 둔화되면서 상고하저의 모습을 보이겠지만 연간 취업자증가는 40만명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11
- “부동산 매수는 2014년 이후에나” 부동산 경기 체감, 지방보다 수도권이 심각수도권 거주자 55%는 주택이나 상가 토지 등 부동산을 매수하는 적절한 시기로 2014년 이후를 꼽았다. 올 하반기와 내년을 꼽은 경우는 각각 19.4%와 25.7%에 불과했다.부동산114는 한국갤럽과 함께 전국 19세 이상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10일 밝혔다. 수도권 응답자 755명 가운데 25.1%는 수도권 집값 바닥 시점을 '모르겠다'고 답했다. 아예 '2014년 이후'라고 답한 경우는 14.2%. '2013년 이후'라고 답한 경우도 12.3%에 달했다. 올해가 집값 바닥 시점이라고 답한 경우는 48.4%에 달했다.'바닥' 시점을 올 하반기로 인식한 응답자가 많았지만 매수시기는 '2014년 이후'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결국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는 조급하지만 실제 매수에 나서는 것은 신중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전체 응답자의 52.6%는 자신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현재 부동산경기가 나쁘다고 답했다. 수도권(71.4%) 거주자는 지방(33.5%)에 비해 '나쁘다'는 응답률이 두 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매우 좋다' 또는 '약간 좋다'는 응답은 지방이 21.4%인데 반해 수도권은 4.6%에 그쳤다. 수도권-지방간 주택시장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지역에 따라 경기 인식이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올해 예금, 보험, 주식, 부동산 등의 자산을 실제로 처분하거나 규모를 축소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84.1%가 '없다'고 답했다. 또 '새로 취득하거나 규모를 확대한 자산도 없다'는 답변이 74.7%로 대다수를 차지해 불경기에도 전반적인 자산 변동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올 들어 부동산 자산을 처분하거나 축소했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 수도권 거주자는 '금리 등의 보유 부담'(31.1%)을, 지방 거주자는 '추가상승 기대 부족'(46.2%)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또 '부동산 자산을 취득하거나 규모를 확대했다'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집값 하락으로 저가 매수 기회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9.2%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하반기 조사에서는 '달리 투자할 상품이 마땅하지 않아서'라는 이유가 37%로 가장 많았고 '저가 매수 기회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6.2%에 불과했었다. 지난해에 비해 바닥 인식이 확대되면서 저가 매수 움직임도 다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11
- 하우스푸어 87% “대출금, 생활에 부담” 월 소득 30% 이자내면 하우스푸어 … '앞으로 집 안사겠다'는 응답도하우스푸어 10명중 8명은 현재 주택 대출금 때문에 생활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가 지난 3일부터 일주일간 온라인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910명중 '본인이 하우스푸어'라고 응답한 사람은 69.2%인 630명으로 나타났다. 하우스푸어라고 응답한 사람 중 549명(87.1%)은 '대출금 때문에 생활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하우스푸어가 생긴 이유를 물은 결과 35.08%(221명)는 '현재 주택경기가 좋지 않은 것'을 이유로 들었다. 이어 30.63%(193명)는 '무리하게 대출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답했으며 23.97%(151명)는 '높았던 집값' 때문이라고 답했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세계경제가 불확실해 졌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3.97%(25명)에 불과했다. 대외 경제상황보다 국내 부동산경기 침체와 개인의 판단 착오 등을 이유로 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하우스푸어 해결책은 의견이 다양하게 나뉘었다. 28.25%(178명)는 '집값이 다시 오르면 된다'며 외부 상황변화를 기대했다. 하지만 개인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더 많았다. 26.4%(166명)는 '집을 팔고 좀더 저렴한 주택을 구입하면 된다'고 했으며 25.9%(163명)는 '집을 팔고 대출 없이 전세로 가면 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주택 구입의사를 물은 결과 37.14%(234명)와 34.60%(218명)는 각각 '주택경기 회복 여부를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와 '여력만 되면 집을 사고 싶다'고 했다. 다시 말해 현재 하우스푸어라고 해도 집 구매에 대한 의사는 있다. '향후 몇 년간 살 생각이 없다'는 응답은 20.16%(127명), '집 다시는 쳐다보고 싶지도 않다' '앞으로 사지 않겠다'는 응답도 6.83%에 달했다.한편 하우스푸어 기준을 묻는 질문에는 소득 대비 대출금 비율이 30%를 잡고 있었다. 예컨데 월수입 300만원에 90만원씩 월 이자를 갚는다면 바로 하우스푸어인 셈이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11
- 68~74년생 2차 베이비붐세대 절반이상 은퇴준비 시작못해 KB금융경영연구소 … 전체 인구의 12.4%68년생부터 74년생까지를 지칭하는 2차 베이비붐 세대의 두명 중 한명 이상(55.4%)은 은퇴 생활을 위한 재정 준비를 시작도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소장 양원근)가 11일 발표한 '2차 베이비붐 세대 은퇴 대응 현황과 시사점'보고서에 따르면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후를 위한 재정적 준비를 시작한 경우는 44.6%에 불과했다. 이중 35~39세에 시작한 경우는 51.8%, 40세 이후에 시작한 경우는 41.7%로 재정 준비 시기도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예상하는 실질 은퇴 연령은 평균 63세였다.응답자의 62.5%가 은퇴 후 생활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은퇴자금 준비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빠듯한 소득'과 '자녀 교육비용' 을 꼽았다. 이들은 월평균 가계지출의 14.8%를 자녀교육비로 지출하고 있고, 자녀양육비까지 포함하면 20.8%에 달했다. 투자목적에서도 '자녀 교육비 마련'(68.6%, 다중응답)을 1순위로 꼽았다. 현재 보유 자산은 은퇴 후 필요로 하는 최소 생활비의 67.8%, 여유 생활비의 50.6%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평균 3억7000만원의 총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부동산자산과 금융자산의 비율이 8:2로 부동산 편중이 심하고, 그 중에서도 95%가 거주용 주택에 집중돼 있었다. 금융자산은 평균 4800만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 86.4%가 예적금 보험 등 안전형 금융자산에 편중되어 있어 리스크 회피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KB경영연구소 황원경 선임연구위원은 "2차 베이비붐 세대는 은퇴시점까지 아직 '준비할 시간이 있다고는 하나 계획적인 자산관리가 중요해 금융권의 주도적 노력이 요구된다"면서 "이들의 은퇴 후 준비현황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산축적 및 운용 프로그램을 제공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2차 베이비붐 세대는 1968년생부터 1974년생까지의 세대로 가장 단기간에 많은 출생인구(596만명, 전체인구의 12.4%)를 나타내는 인구 분포상의 실질적 중심축이다.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11
- "부당한 근저당 설정비 반환받으세요” 법무법인 희망, 유영수, 경실련 시민소송단 모집 법무법인 희망(대표변호사 김한주)은 거제시의회 유영수 시의원, 거제경실련과 공동으로 거제지역 ‘금융소비자의 권리찾기’의 일환으로 각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부동산 담보대출시 설정한 근저당 설정비용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4일부터 시민소송단 모집에 들어갔다. 법무법인 희망의 김한주 대표변호사는 “그동안 각 금융기관들이 약관으로 근저당설정비용을 소비자(대출자)에게 부담시켜왔으나, 한국소비자원과 감사원이 이 약관의 부당함을 지적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근저당 설정비용을 금융기관이 부담해야한다고 명시한 표준약관을 만든데 이어 최근 대법원이 기존의 금융권의 약관은 무효라고 판단함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설정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소송제기의 배경을 설명했다. 소송의 대상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절차와 비용, 주체에 대하여 김 변호사는 “아파트는 물론이고 근저당이 설정된 모든 부동산이 대상이며 대출금이 1억원이면 약 76만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고, 소송비용은 변호사선임비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근저당 1건당 3만원을 책정해 소송참가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했고, 승소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밝혔다. 또한, 시효가 10년인 점을 감안해 오는 7월 31일까지 1차 소송단을 모집하며 지난 2002. 8월 1일 이후에 근저당이 설정이 된 경우로 채무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 경우로 국한한다고 밝혔다. 유영수 시의원은 “앞으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남부지부(지회장 이성호, 거제, 통영, 고성)와 거제시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회장 김상곤)등 유관 단체에 협조를 구하고,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자, 상가번영회 등에도 적극 홍보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거제경실련 노재하 사무국장도 “이 번 소송은 금융소비자로서의 시민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이후 다른 시민사회단체와도 연대하여 적극 동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및 접수: 법무법인 희망 (거제)632-9090, (통영)648-2112 유영수 시의원 639-3790, 거제경실련 637-9451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11
- 투자 잘못해 기금 368억원 손실 문화부, 관광기금·문예기금 부동산 투자로만 324억 까먹어문화부가 기금 여유자금을 고위험 부동산 투자 상품에 투자를 했다가 324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예산정책처는 9일 2011년도 예산결산 분석결과를 발표하며 관광진흥개발기금과 문화예술진흥기금 여유자금을 민자역사 신축사업에 잘못 투자해 입은 손실 324억원을 포함해 총 368억원을 까먹었다고 밝혔다.◆200억원 투자해 174억원 손실 = 문화부는 2007년~2008년 관광진흥개발기금(관광기금)과 문화예술진흥기금(문예기금) 각각 200억원과 150억원을 모 민자역사 신축사업에 투자했다. 두 기금을 투자한 곳은 모 민자역사 지주회사의 인수대금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다.이 상품은 투자 4~5년만에 만기를 앞두고 관광기금은 투자액 200억원 중 174억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문예기금도 투자액 150억 모두 자금회수가 불가능해 손실처리했다.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런 대출채권에 대한 투자는 선순위 담보권이 없고, PF대출과 달리 지주회사 지분 인수대금에 대한 대출이므로 원리금을 바로 상환받을 수 없고 배당을 통해 상환받아야 하는 구조이므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하지만 문화부는 막대한 기금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며 안전장치 등의 검토를 소홀히 한 것으로 지적됐다.◆2019년까지 적자 추정되는데도 투자 = 문화부 투자시점을 전후한 2008년 7월, 한 회계법인에서 작성한 모 민자역사의 주식가치 평가보고서는 '2008년 434억원의 적자가 발생되며 2019년도까지 계속 적자를 볼 것으로 추정돼 배당을 통한 원리금 상환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문화부는 12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물을 담보로 했다고 하지만, 후순위 담보로 돼 있다. 선순위에 채권자와 시공사, 수분양자 등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어 후순위 담보는 실제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셈이다. 문화부를 이런 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투자를 했다가 낭패를 보게 된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투자를 결정한 절차를 보면 채권보전장치와 필요 재원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해외부동산 투자로 손실 입기도 = 관광기금은 또 해외 부동산에 40억원을 투자했다가 38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위험성이 높은 캄보디아 부동산에 투자를 했다가 만기가 도래한 현재 95%를 손실처리하게 된 것이다. 이외에도 7월 16일 만기가 도래하는 해외주식형펀드에 100억원을 투자해 현재 20.8%를 손실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투자의 위험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예기금도 주가연계증권(ELS)에 100억원을 투자했다가 5억90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ELS는 주식시장 성과연동 상품으로 만기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이다. 또 문예기금은 부동산펀드에도 투자했다 손실을 보았다. 부동산 펀드에 140억원을 투자해 부분환매에 따라 35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관광기금과 문예기금은 법에 의해 설립된 기금으로, 정부출연금과 카지노사업자 납부금 등 사행사업 전입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 관광진흥과 문화예술진흥에 투자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운영지침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10
- 박원순 ‘뉴타운 출구전략’ 탄력 받았다 서울시의회, 관련 조례 9일 통과 … 추진위·조합, 과반수 찬성하면 해산서울시의회가 박원순 시장의 '뉴타운 출구전략'을 담은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서민주거 안정을 핵심으로 한 서울시의 주택정책이 탄력을 받게 됐다.시의회는 9일 제238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주민뜻에 따라 지구지정 해제 가능 = 주요 골자는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사업구역을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지구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장 및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토지 소유자 등에게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구역에 대해 실태조사한 뒤 주민들에게 개략적인 정비사업비와 추정분담금을 알려줘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추진위·조합이 없는 곳은 30%, 있는 곳은 과반수가 해산 신청하면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또 추진위·조합 구성에 동의한 주민 과반수가 해산을 신청해도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미 추진위·조합이 결성된 곳은 주민 10% 이상 요청하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 의견을 물어서 주민 갈등이 격화되거나 사업성을 잘못 판단해 재개발이 장기간 지체되는 곳은 뉴타운 지구지정을 해제하고, 사업 추진 의욕이 강한 곳은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기존 서울시는 뉴타운·재개발 지역을 지정하는 권한만 있었지 해제하는 권한이 없었다"며 "박원순 시장이 내놓은 출구전략은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면 빠져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뉴타운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때부터 오세훈 전 시장까지 서울시의 핵심사업 중 하나였다. 하지만 선거 때 선심성 지구 지정 남발과 지분 쪼개기로 사업성이 떨어지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장기 침체로 사업 착수조차 못하는 곳이 많아졌다.이에 따라 박 시장은 취임 이후 지난 1월 30일과 5월 14일 두차례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 방향을 내놓고 이를 조례로 구체화했다. 박 시장의 주택정책은 이전 이명박·오세훈 시장 때의 전면철거·개발 위주와 달리 서민 주거안정을 핵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뚜렷하게 대비된다. ◆매몰비용 부담은 남는 과제 = 추진위와 조합이 해산할 경우 사용비용(매몰비용)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시가 뉴타운 지구지정을 주도한 만큼 출구전략을 추진하면서 비용부담을 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 법령에서는 조합이 구성됐다가 해산할 경우 매몰비용을 지자체에서 부담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 경우 사업비용이 많으면 수십억원에 달해 조합원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추진위가 해산하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매몰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이 또한 구체적 부담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서울시 관계자는 "추진위가 해산하는 경우 지자체가 사업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이 입법예고돼 있다"며 "통과되면 조례로 매몰비용 부담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사업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10
- 야권 주자, ‘청춘’으로 박근혜에 맞불 '박 비호감층' 2040세대 잡기에 주력 … 카페 미팅하고 야구 연습, 다이어트 시도야권 대선 주자들이 잇따라 '청춘'을 외치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10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야권 주자들은 '박근혜 비호감층'에 대한 구애작전으로 본격 맞불을 놓는 모양새다. 야권 주자들이 주목하는 층은 20대 30대 40대. 지난 4월 총선에서 투표를 하지 않아 야권에 패배를 안겨준 집단이지만, 박근혜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는 세력이다. 내일신문 7월 정례여론조사 결과 박근혜 지지율은 43.3%로 부동의 1위. 그러나 40대를 기점으로 이 수치가 낮아졌다. 20대 29.1%, 30대 26.9%, 40대 38.9% 등이다. 즉 야권 주자들로서는, 박근혜 비호감층을 잡아야 대세론을 꺾을 수 있고 이에 앞서 당내 경선에서도 '넷심 몰이'를 할 수 있다.이에 7월부터 야권 대선 주자들은 '청춘과의 소통'에 부쩍 공을 들이고 있다. 일례로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의 최근 행보 키워드는 스포츠와 '넷심'이다. 그는 8일 고양 원더스 야구단을 방문, 야구복을 입고 배트를 들었다. 그는 또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서 '파워 블로거'들과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문 고문은 특유의 진중한 분위기와 선비 이미지를 갖고 있으나, 지난 4월 총선에서 '플래시 몹'에 맞춰 춤을 추는 등 역동적 이미지로의 변화에 주력하고 있다. 손학규 상임고문은 토론과 대화에 집중하고 있다. 콘텐츠를 선보이기 위한 '강' 전략과, 소통을 위한 '온' 전략을 동시에 펼친다. 그는 최근 '토론 배틀'을 통해 치열한 콘텐츠 검증 작업을 벌이면서, '대학가 찻집 만남'을 통해 편안한 대화를 시도 중이다. 손 고문은 10일 오후 서울 신촌 '민들레카페'에서 '손학규의 청춘 미팅'을 진행한다. <민주당 '빅3' 대선행보 왼쪽부터 9일 태릉선수촌을 찾아 왕기춘 선수를 업어치기로 넘긴 뒤 환하게 웃고 있는 문재인 상임고문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관훈클럽 주최로 열린 '대선 예비후보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손학규 상임고문. 같은 날 김두관 전 경남지사는 세종특별자치시 용포로에 위치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을 찾았다. 오른쪽 사진은 김 지사가 지지자의 강아지 '두관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다. 뉴시스·연합뉴스>8일부터 대선전에 뛰어든 김두관 전 경남지사는, 젊은층에게 익숙한 '별명 짓기'를 활용하고 있다. '미스터 빅' '한국의 룰라' 등이다. 더불어 지지자들은 '앱'을 활용해, 김두관 스토리를 알리고 있다. 또 김 전 지사는 운동에도 각별한 신경을 쓰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여성 주민들이 '김두관은 텔레비전에서 보던 것보다 실물이 낫다'는 말을 자주하는데, 그는 이를 칭찬으로 듣지 않고 '텔레비전 화면에 더 잘 나오기 위해 노력하라'는 쓴 소리로 해석했다. 이에 김 전 지사는 건강을 챙기고 이미지도 다듬을 겸,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정책통' 정세균 고문은 2040세대의 경제적 고통 해결 방안을 강조하면서, 인터넷 방송 '옥상토크'를 개설했다. 그는 최근 본인을 '저평가 우량주'로 소개하면서, 젊은 세대가 주도하는 콘텐츠 경쟁을 주장하고 있다. 앞서 그는 2010년 6·2 지방선거를 이끌면서, 20대 대학생 투표참여 캠페인을 벌여 호평을 받은 바 있다. 그와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는 각각 스프링이 달린 머리띠를 두르고, 때로는 '슈렉' 차림으로 등장하기도 했다. 한편 부산 3선 조경태 의원은 전국을 발로 뛰며 젊은층과 소통하는 '트로트가수 장윤정 따라하기'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김영환 의원은 무선마이크와 청바지 차림의 대선 출마 선언으로 관심을 끈데 이어, 젊은 과학인 및 여성경제인과 활발히 접촉하고 있다. 민주당 한 초선의원은 "지난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이 패한 것은 2040세대를 투표장으로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들이 12월 대선에서 투표장에 나오고 야권을 찍을 경우 충분히 박근혜를 꺾을 승산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야권이 아닌 박근혜 후보가 젊은 층의 마음을 잡는다면 게임은 끝이다. 박근혜가 타임스퀘어에서 대선 출마를 결심한 것은 대단한 일"이라며 "다만 앞으로 젊은층이 진정성을 유심히 살펴볼 것이므로, 이미지만으로 부족하며 이들의 마음에 불을 붙이는 진정성 있는 세력이 승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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