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국토부 산하기관장 본격 물갈이 LH, 14일 임원추천위 구성JDC도 후임 사장공모 착수이명박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 물갈이가 시작된 가운데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장 교체작업도 본격화됐다. 9일 국토교통부와 LH에 따르면 최대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지송 사장 후임 인선에 착수한다. LH는 14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신임사장 공모절차에 들어간다. LH는 이사회에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사장 공모 기준·기간 등을 확정한 뒤 곧바로 공모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임원추천위가 3배수 후보를 선발해 청와대에 추천하면 대통령이 신임 사장을 선정하게 된다. 통상 1달 반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7월 이전에 선임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LH가 행복주택 등 국정 현안과 관련된 만큼 가능한 빨리 사장을 선임한다는 방침이어서 앞당겨질 가능성도 많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단 후임사장을 선임하기로 한 만큼 가능한 빠른 시일안에 선정 절차를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지송 사장은 지난 3월말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 간담회에서 서승환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 사장은 지난해 9월말 3년 임기를 채운 뒤 1년 연임 중이다. 이 사장이 사의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9월까지 임기를 채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던 상황이었다. LH 관계자는 "공공기관장 물갈이가 본격화된 가운데 정부에서 대표적인 공기업인 LH가 후임 사장 선임에서 발빠른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이 사장 후임에는 김학송 전 의원과 하성규 전 중앙대 부총장, 한만희 전 국토해양부 1차관 등이 하마평에 올라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지역안배 차원에서 호남쪽 인사가 선임될 것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국토부 산하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도 13일 이사회를 열고 신임 사장 공모에 들어간다. 현 변재일 이사장 임기는 7일로 끝났다. 송용찬 전 건설공제조합 이사장, 김용하 전 제주도의회 의장, 김한욱 전 제주도 행정부지사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로써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사장 공모가 진행 중인 곳은 지난 1일 사장 공모에 들어간 인천국제공항공사를 포함해 3곳으로 늘었다.국토부 산하기관장 중 가장 먼저 사표를 제출했던 한국수자원공사는 후임 사장공모가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김건호 사장이 태국 통합물관리사업 수주를 진두지휘하고 있어 마무리될 때까지 미뤄질 것이기 때문이다. 태국사업은 다음달 초 최종 낙찰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후임 수공사장은 빨라야 7월쯤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장석효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김선규 대한주택보증 사장 등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 모두 대표적 'MB라인'으로 통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아직 임기가 1년 이상 남은데다, 사표를 제출할 의사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5-09
- [임현진 칼럼] 무너지는 중산층, 꿈을 잃다 서울대 교수.사회학아시아연구소 소장요즘 젊은이들은 결혼을 주저한다. 집 마련하고, 애 키우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하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취직을 한들 주택비와 교육비를 감당하기 더욱 쉽지 않다. 봉급보다 물가가 더 오르는 가운데 주택대출 이자 갚고 자녀교육 비용에 쓰다 보니 하루하루 살기 어려운 것이 한국 중산층의 평균적 자화상이다. 중산층은 국민교육을 바탕으로 건전한 시민의식아래 권리와 의무를 지키는 계층으로 민주사회의 주춧돌이다. 부정과 불법에 저항한다든가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하는 것에서 중산층의 특징을 찾는 구미사회의 전통이 바로 그렇다. 특히 사회가 보수화되면 지배엘리트에 대항하여 기층민중과 함께 개혁에 동참하며, 반면 사회가 급진화되면 기층민중과 거리를 두고 지배엘리트에 동조하는 야누스적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중산층이 사회경제적 양극화에 따라 쪼그라들고 있다. 중산층은 부유층과 빈곤층으로 나눠져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위 아래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막아주는 사회통합과 정치안정을 위한 안전판 역할을 해준다. 일찍이 미국 하버드대의 경제사학자 란데스(D. Landes)교수가 주장한대로, 사회가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큰 규모의 중산층이 필요하다. 왜 중산층이 중요한가 중산층은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계층, 지역, 이념, 세대, 성 사이의 갈등을 완화하는 데 허리로서 완충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정책의 공공성과 혁신성도 건강한 중산층에서 기대할 수 있다.이러한 중산층이 한국사회에서 쪼그라들고 있다. 최근 멕킨지보고서에 의하면, 중위소득 3960만원의 50~150%를 기준으로 한국의 중산층을 파악할 때 1990년 75.4%, 2000년 71.1%, 그리고 2010년 67.5%로 줄어들었다. 경제협력기구(OECD) 21개 회원국 중 중산층 비중이 17위에 해당하는 하위권이다.삼성경제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2009년 현재 한국의 중산층은 전체 가구의 55.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중위소득 75~125%를 차지하는 핵심중산층의 비중은 지난 6년간 3.4%나 줄어들었다. 중산층의 감소는 주택담보대출과 사교육비 지출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중산층이 계층 상승보다 하방으로 이어지는 '라이프 푸어'가 양산되고 있다는 경고다. 직장은 있지만 비정규직으로 임금이 낮은 '워킹 푸어', 집을 마련하느라 원리금 상환에 정신이 없는 '하우스 푸어', 자녀 교육비 지출로 인해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는 '리타이어 푸어' 등의 등장이 중산층 붕괴를 설명해준다. 이제 한국사회에서 공부하고 노력하면 중산층이 될 수 있다는 꿈은 깨지고 있다. 시골에서 태어나도 교육받고 취업만 하면 계층이동이 가능한 것은 옛 일이다. 이제 자력으로 중산층 진입이 어려울뿐더러 부모가 중산층이라도 그것을 승계하기가 쉽지 않다. 현대경제연구원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산층 가구주의 평균모델이 1990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37.5세의 남성으로 제조업에 종사하는 외벌이 근로자에서 2010년 대학을 졸업한 47세의 남성으로 서비스업에 근무하는 맞벌이 근로자로 바뀌었다. 중산층이 되기 위해서 예전보다 10년이 더 걸리는 셈이다.중산층 복원을 위한 대책박근혜 대통령은 중산층을 70%까지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이루어진 기업 금융 노동 분야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도시와 지방, 취업자와 실업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중산층 감소의 원인이다. 이른바 '고용없는 성장'아래 소득증가가 중저소득층 보다 중상위층에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금융채무자에 대한 부채감면이나 라이프푸어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사회적 고용력을 키워 고용창출을 늘리면서 특히 나쁜 일자리를 정규직화함으로써 상승이동을 늘려주는 장기적 안목을 가져할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5-09
- 월평균소득 100% 이하만 소형(전용면적 60㎡ 이하) ‘시프트’ 입주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소득기준 강화시 징수 체납액 500만&rarr1천만원 상향 조정서울시가 저소득층의 입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전세주택(시프트)입주자의 소득기준을 강화한다.서울시는 9일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고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시세의 80% 수준의 임대료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개정안을 보면 국고지원을 받지 않고 건설되는 전용면적 60㎡이하 장기전세주택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의 신청자만 입주할 수 있다. 다만 저소득층의 입주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한다.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주택의 입주조건은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로,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로 강화했다.매입형 시프트 우선공급 기준에 '국가유공자'를 5% 포함하는 조항도 신설했으며, 우선공급대상자 비율을 총 45% 내에서 우선공급 대상 여건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는 이날 시장이 직접 징수하는 체납액 기준을 건당 5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통과시켰다. 고액체납자들을 상대로 한 세금 징수에 집중하기로 한 것이다.개정안이 공포되면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의 체납액은 구청에서 징수하고 시는 1000만원 이상의 체납액을 걷는 데 주력한다. 이와 함께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시가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하는 제한 규정도 포함됐다.◆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 아울러 심의회는 이날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의 정착을 지원하는 내용의 새 조례안도 통과시켰다.시는 최근 새터민이 사회에 잘 정착하지 못하고 북한으로 재입국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그들에 대한 지원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했다. 조례 공포 후 새터민의 지원범위를 규정하고, 새터민 지역협의회 구성도 지원하기로 했다.시민사회 단체를 살리기 위해 서울시가 직접 지원에 나선다. 새로 제정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공포안'에 따르면 시장은 시민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민공익활동 촉진과 시민사회발전 정책을 자문하기위해 '서울시 시민공익활동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 중간지원조직인 '비영리기구(NPO) 지원센터'도 설치해야 한다.시 관계자는 "시민사회 단체는 대부분 상근자가 5명 미만에 절반 정도가 예산규모 1억 미만으로 자율적인 시민활동 기반이 점점 축소돼가고 있다"며 조례안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또 "시민사회 단체는 신뢰라는 사회자본을 확장시키는 핵심 동력이며 시장실패 혹은 국가실패를 보완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마을공동체 예산지원 횟수 제한 가능 = 이와 함께 시는 마을공동체에 대한 무제한적 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일부 개정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공포안'을 보면 시장이 정하는 규칙에 따라 예산지원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계속적 금전지원으로 예산 의존성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이외에도 자치구의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지원하는 조례안, 위생등급이 높은 음식점을 '건강음식점'으로 인증해 예산을 지원하는 조례안도 심의회를 통과했다.시는 이날 심의회에서 31개 조례공포안과 2개 조례안, 7개 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 시장이 발의한 2개의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제247회 정례회에 제출한다. 31건의 조례공포안은 16일, 규칙안은 30일에 공포한다.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5-10
- 전원주택 계획에서는 난방시스템 선택 신중해야 나만의 주택에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단독주택이 인기를 끈다. 사진은 원주 무실동에서 최근 지은 단독주택들의 모습들. 나만의 집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땅을 사 집을 직접 짓기도 하고 전문업체에 맡겨 주문주택으로 짓는 사람들도 많다. 나만의 집을 갖고 싶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집짓기의 절차와 주의할 점들을 지난 호에 이어 정리했다. 인허가와 기반시설에 대해 지난 호에 설명했고 이번에는 주택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설계와 시공에 대해 설명한다. 외관에 치우친 설계는 하자 위험 설계를 꼼꼼하게 잘하고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좋은 집짓기의 기본이다. 설계는 배치, 평면, 입면계획을 잡는 것이다. 배치계획은 부지에서 건물을 어디에 앉힐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다. 옆집과의 관계, 프라이버시, 채광, 통풍, 재해 등을 고려한다.평면은 실내 공간 구성이다. 각 실의 쓰임에 맞는 동선과 크기, 위치를 결정한다. 입면계획에서는 집의 모양을 고민한다. 외관에만 신경 써 모양을 내다보면 건축비 상승과 하자의 원인이 될 수 있다.설계를 할 때는 가족 수와 라이프스타일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주택 내부 공간 결정에서는 방향이 매우 중요하다. 북쪽은 하루 종일 빛이 들지 않고 겨울에 북풍을 받아 춥다. 냉장고, 저장실, 화장실 등을 배치하는 것이 좋다. 남쪽은 여름에는 태양이 높이 떠 빛이 실내 깊이 들어오지 않아 시원하고 겨울에는 깊이 들어와 따뜻하다. 거실, 어린이방, 테라스, 발코니 등이 적당하다. 침실, 식당, 부엌 등은 아침에 햇살을 많이 받는 동향이 좋다. 음식물이 상하는 것도 막는다. 탈의실이나 욕실, 세면장, 건조실 등은 서향으로 배치한다. 이층집의 1층에는 주로 거실, 주방, 식당, 노인 침실 등을 앉히고 2층에는 자녀 침실, 취미실, 부부 침실, 가족실 등을 계획한다. 경우에 따라 달리 배치할 수도 있다. 집에서 하루 종일 작업을 해야 한다면 작업실을 빛을 많이 받는 남쪽으로 둘 수 있고 동쪽으로 경관이 좋다면 거실을 동쪽에 둘 수 있다.설계를 할 때는 주택 구조와 각 부위별 자재, 냉난방 시설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도 결정해야 한다. 특히 전원주택에서는 난방시스템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겨울철 난방비를 줄이고 따뜻하며 관리 편하게 날 수 있다. 집은 나무, 스틸, 시멘트, 황토 등 다양한 구조로 지을 수 있다. 도시에서는 시멘트 구조, 외곽지역은 목구조를 선호한다.설계를 끝내고 나면 시공비가 얼마나 들 것인지 견적을 내야하고 누구에게 맡겨 어떤 방식으로 지을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재 종류에 따라 건축비 천차만별 건축비는 구조와 각 부위별 자재, 기능, 공사범위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단순한 설계라면 비용을 줄여 지을 수 있고 복잡하게 설계된 집은 비용이 많이 든다. 스스로 집을 지을 수도 있지만 자신 없으면 시공업체에 맡겨 짓는 것이 좋다.시공업체가 선정되면 본격적인 시공에 들어간다. 시공하는 순서는 바닥 콘크리트 공사, 벽체 구조 공사, 지붕 공사, 창호 공사, 바닥설비와 마감 공사, 외벽 마감 공사, 내벽 마감 공사, 화장실 타일 공사, 싱크대와 욕실 도기 설치 공사, 전등 공사, 외부 베란다와 데크 공사, 전기와 전화 인입 공사, 상수도 인입 공사, 보일러 공사, 정화조 공사, 정원 공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공정별로 자재 종류와 공사방법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비용도 천차만별이다. 제대로 된 자재를 정확한 공법으로 시공해야 하자가 없는 좋은 집이 된다. 집을 다 짓고 나면 시공업체로부터 건물을 인도받는다. 살면서 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공사를 위해 시공한 사람들의 연락처를 받아두어야 한다. 특히 상수도, 전기, 정화조 등의 설비와 관련된 시공자들의 연락처와 도면을 받아 두는 것이 좋다.하자를 대비해 공사 계약할 때 하자보수 약정을 체결하는 것도 좋다. 계약하기 전에 시공자로부터 보증 내용과 사후관리 내용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계약서에 하자 담보 기간이 명시돼 있다면 그 기간 동안 무상으로 보수를 받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2년이다.건축물이 완성되면 건축도면과 정화조 등 관련 시설들을 공사한 서류를 챙겨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토대로 등기를 하고 세금을 내면 집 짓기는 끝난다.김경래 리포터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5-09
- 동대문역 앞 180실 관광호텔 들어선다 서울시, 지하철 출입구 등 보행통로 변경 결정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앞에 180실 규모의 관광호텔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8일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종로6가 289-3, 285-1번지 관광숙박시설 건립계획 관련 변경결정(안)을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사업대상지는 지하철 1·4호선 동대문역과 접해 있고 인근에 청계천, 흥인지문, 동대문 성곽공원,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등의 관광 유적지가 많은 곳이다. 아울러 동대문종합시장 등 국내 최대의 전문의류상권과 인접해 있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지역이다.이번 변경계획안은 2010년 12월 30일 180실 규모의 관광숙박시설(지하6층, 지상10층) 건립계획을 확정하면서 동시에 결정한 호텔과 인접한 지하철 4호선 출입구 2곳(8번,9번)과 주변 지상시설물 이동 계획에 대해 보행통로, 관광호텔과 연결동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여건에 맞게 위치를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11년 4월 착공해 공사가 진행중인 관광숙박시설은 올해 안에 공사가 끝나 문을 열 예정이다. 또 시는 이날 동작구청장이 결정 요청한 '동작구 상도동 산 65-74번지 일대 주택법 의제처리 지구단위계획(안)'을 자문한 뒤 가결했다.도로 신설 및 확장 3곳, 공원 1곳, 공공청사 1곳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구역내 18층 이하의 공동주택 772세대를 공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한편 시는 이날 '정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조건부로 가결시켰다. 결정안에는 기능이 상실된 정릉2가압장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가압장은 개운산에 건설된 배수지 급수구역으로 전환됨에 따라 그 기능이 상실된 것이다.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5-09
- ‘준공공임대주택’ 도입, 임대주택법 국회 통과 민간주택이면서 임대료인상 규제하되 세제감면 혜택민간주택이면서 임대료 인상규제 등 공공성을 갖는 '준공공임대주택'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박수현 의원(민주당, 충남 공주)은 '준공공임대주택제도' 도입을 주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박 의원이 4월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임대사업자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10년 의무 임대기간을 준수해야 하고, 임대료 인상률을 규제받는다. 대신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등 세제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는 현재 주택시장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가 전체 주택의 5%에 불과한 상황에서 필요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재정여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를 확대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민간임대시장 활성화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부족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최근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일반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 제도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박수현 의원은 "전세난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다주택자들을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해 공공임대주택에 준하는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가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 등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5-09
- 수원시, 빗물관리시설 설치비 90% 지원 수원시는 빗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주민참여형 빗물관리시설 설치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설치대상은 △기존 주택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빗물을 주제로 특색 있는 건축물을 조성하거나 △교육시설 홍보용으로 활용하는 경우다. 시는 10일까지 제안서를 접수받아 시공의 용이성, 빗물이용의 효율성, 설치비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대상 시설에 선정되면 시는 총 금액의 90%,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시 관계자는 “빗물을 재활용하면 물부족과 물난리를 막을 수 있고 상수도 사용량을 감소시켜 공공요금까지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5-09
- 개발제한구역 48곳, 시민 휴식공간으로 국토부, 올해 209억원 지원전국의 개발제한구역 48곳에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도시민의 생태휴식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48곳의 개발제한구역에 자연, 역사, 체험이 어우러진 생활문화 공간을 조성한다고 8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방치하는 소극적 접근방식을 넘어 도시민들에게 생태체험, 여가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적극 변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6일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90개 시군구로부터 신청을 받아 사업제안서 평가 및 현장조사를 거쳐 48개 사업을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구 재정자립도에 따라 1억~5억원씩 총 20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은 4개 분야로 시행된다. △걷는 길 21개 △여가녹지 8개 △경관 17개 △전통문화 2개 사업이 있다. 걷는 길(누리길)사업은 그간 총 116.3㎞를 조성했다. 앞으로 관할 지자체와 협의해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등 권역별로 중심도시를 외곽에서 벨트형으로 두르는 둘레길을 완성할 계획이다.여가녹지는 국가가 매수한 토지나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해 조경수 식재, 야외수영장, 분수, 실외 체육시설 기타 여가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현재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에 2070만7000㎡를 매입했으며, 올해 5만4974㎡를 여가녹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경관사업은 도로변에 수목·화초를 심거나, 전망데크를 설치하는 등 경관이 훼손된 지역은 복구하고, 경관이 수려한 지역엔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도봉구 무수골, 부산 동래구 만덕고갯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전통문화사업은 문화재나 문화적 가치가 높은 시설이나 지역을 중심으로 역사문화 체험공간을 조성해 도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서울 구로구 정선옹주 묘역과 경기 고양시 산영루를 복원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 이번 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도시민들이 개발제한구역을 여가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게 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5-08
- 경제민주화 3개 법안 끝내 ‘이월’ 금융정보이용법안 여야 이견6월국회서 우선 처리키로 합의경제민주화 3개 법안인 '프랜차이즈법안'과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법안' 등의 4월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가 7일 논란 끝에 무산됐다. 여야는 7일 본회의 직전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이용법안(FIU법안)'을 포함한 3개 법안을 6월국회에서 우선 처리키로 합의했다. 3개 법안 처리가 무산된 것은 FIU법안을 둘러싼 여야 이견 탓이다.◆하루종일 여야 힘겨루기 = 민주당은 이날 FIU법안에 대해 금융거래 정보제공 사실을 당사자에게 추후 통보하는 내용을 추가해 법사위에서 수정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이 법이 사생활 침해나 사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원안대로 처리하거나 추가논의 시간을 갖자고 맞섰다.그러자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긴급 비공개회동을 갖고 절충점을 모색했다. 그러나 두 원내대표 간 만남에서는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됐다. 새누리당은 FIU법 불발 시 나머지 2개 법안도 4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없다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FIU법을 제외한 나머지 2개의 경제민주화 법안이라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맞섰다. 여야는 한 때 '개인통보'를 'FIU가 국세청 등에 2000만원 이상 고액현금거래정보(CTR)를 제공했을 경우'로 제한하는 절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엔 법사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이 "이들 법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지 5일이 지나지 않아 국회법에서 정한 '숙려기간'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법안 상정에 반대하고 나섰다.결국 양당 원내대표는 다시 절충에 들어가 추경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이들 3개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경제민주화법·정년연장법 등 성과도 = 한편 4월국회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경제민주화를 촉진하는데 기여하는 법안들을 처리하는 등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하도급법과 60세 정년연장법(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CEO 연봉공개법(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 등이 대표적 법안으로 평가된다. '경제민주화 1호법'으로 불린 하도급법은 이른바 '하청업체 단가 후려치기'에 대해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정년연장법은 오는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근무 기한을 늘리게 된다. 대기업 총수 등 5억원 이상 등기임원의 연봉을 공개하도록 한 'CEO 연봉공개법'은 대기업 경영의 투명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부동산 활성화법은 지난 4·1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으로서 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등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거래를 정상화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유해화학물질 배출기업에 대해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 대비 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를 통과한 것도 성과로 꼽을 수있다.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지역구 민원성 예산을 끼워넣는 이른바 '쪽지예산' 행태가 되풀이될 조짐을 보이다가 강한 비판여론에 밀려 막판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기도했다.그러나 경제민주화 후속 3개 법안처리가 무산된 점과 국회 정치쇄신특위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옥의 티'로 지적된다. 더욱이 정치쇄신특위는 지난해 여야가 총선·대선에서 공약했거나 여야가 합의한 사안에 대해서도 '재론 요구'가 나와 쇄신의지가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성홍식 기자 ki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5-08
- 서울 정비사업 아파트 분양 본격화 양도세 감면 물량에 눈길 … 6억원 미만 중대형 아파트도4·1 부동산대책 관련 법안이 통과되자 건설사들이 바쁜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그동안 답보 상태에 있던 서울시내 뉴타운 및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들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4·1 대책에 따르면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 신규 및 미분양 주택에 대해 양도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서울시내의 경우 중소형 아파트는 물론 분양가가 저렴한 중대형 아파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코오롱글로벌은 오는 10일 '용마산역 코오롱하늘채' 견본주택을 연다. 이 아파트는 지하 2층, 지상 최고 15층으로 중층 아파트다. 5개동 규모로 전용면적 59~114㎡ 265가구로 84·114㎡ 100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 아파트는 단지 앞에 지하철7호선 용마산역이 위치하고 있어 강남구청역까지 2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 용마산역 코오롱하늘채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1300만원선이다. 회사 관계자는 "중대형인 전용면적 114㎡도 6억원 미만에 공급할 계획"이라며 "일반분양 물량 모두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서울 용두4구역을 재개발한 '용두 롯데캐슬 리치'는 지하 2~지상 20층 5개동 규모로 전용면적 50~114㎡로 구성된다. 전체 311가구 중 129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롯데건설은 전용면적 114㎡의 경우 2세대가 공동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다만 중대형은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GS건설은 마포구 공덕동과 아현동에서 신규분양을 한다. '공덕파크자이'는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288가구에 규모다. 공덕파크자이는 공덕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6호선 대흥역도 가까이 있다. 아현4구역을 재개발한 공덕자이는 일반분양 212가구 중 전용면적 59~84㎡ 103가구가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이 단지와 인접해 있다.업계 관계자는 "서울지역 신규 분양 아파트 중 중대형 대부분은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기 어렵다"면서 "분양가가 저렴한 아파트나 상대적으로 싼 저층물량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게 좋다"고 말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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