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6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은평구의회, 주거개선사업 행정사무조사 서울 은평구의회는 구청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 특혜의혹과 부실공사 등에 대해 행정사무조사에 들어갔다. 구의회는 최근 ‘불광 녹번 주거환경개선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3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은평구청에 따르면 녹번지구는 녹번동 1번지 일원 3만937㎡에 모두 24억 7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도로 707m, 어린이집 1개소는 완료하고 마을회관 1개소는 착공하지 못했다. 주택 65동이 사업목표이나 절반도 되지 않는 30동만 준공됐다. 불광지구는 불광동 630번지 일원 2만4776㎡에 8억900만원의 예산을 들여 656m의 도로개설했다. 53동의 주택을 개량해야하나 준공은 11동에 불과하다. 저조한 사업 원인에 대해 구청관계자는 “생계가 급한 저소득 주민들의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크다”고 말했다. 김채규 구의원은 “아파트 입주권이 있어 사업대상이 아니거나 무허가 건물확인서가 없는데도 환지를 배정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인 명의로 5800여만원의 보상금을 불법적으로 수령한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기존 무허가 건물의 토지규모는 50여㎡으로 비슷한데도 환지는 두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등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중공 구의원은 “폭 4m 도로는 주차장화 돼 몇 년 앞을 내다보지 못한 정책적 실패이며 경사도가 20%에 달해 교통사고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또 사업대상에 10여가구가 포함되지 않은 점, 구립어린이집 위치 부적절 등 문제점에 대해서도 밝혀낸다는 방침이다. 구청관계자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개인적으로 의아해 하고 있다”며 “10여년 이상 경과한 사인이지만 행정신뢰회복 측면에서 특위활동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장방문 등을 통해 주택개량을 독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원종태 기자 jt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02
- 중국, 인도양에 전략지대 구축 중동~남중국해국가와 전략관계 체결 석유수송로 방어·감청기지로도 이용 중국의 인도 앞마당을 공략이 거세다. 중국은 파키스탄, 미얀마 항구개발에 이어 스리랑카 남부 함반토타 항구 건설에 약 9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에너지수송로 확보와 군사안보를 위한 중국의 인도양 항구획득 작업에 인도정부가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아시아타임스온라인’이 보도했다. ◆스리랑카와 10억달러 함반토타 항만건설 계약체결 = 중국의 남아시아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다. 중국은 파키스탄 과다르항, 미얀마 시트웨이(아키야브) 개발에 이어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에서 남쪽으로 240km 떨어진 함반토타 항구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2월26일~3월4일까지 마힌다 라자파크세 스리랑카 대통령의 7일간 중국 방문 중 체결된 8개 조약 중 하나다. 한편, 중국의 남아시아-중동 세력 확장과 인도의 아대륙 영향력 강화를 우려한 미국은 비슷한 시기 스리랑카와 ‘ACSA’(물자·서비스상호제공협정)를 체결했다. 인도와 중국을 동시에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인도 일간 ‘힌두스탄타임스’는 미국과 스리랑카의 협정은 “평화유지 및 인도주의 협력, 유엔군 훈련지원, 연료보급 등을 포함한다”고 전하고 “그러나 이는 사실상 군사협정”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스리랑카 협력으로 함반토타는 인도양을 지나는 수백척의 선박이 들르는 핵심 허브항구도시로 변모케 된다. 함반토타 개발구역에는 컨테이너 운반선용 항구와 연료보급 시스템, 정유공장, 공항 및 부대시설이 들어설 전망이다. 10억달러의 이 개발프로젝트 중 중국은 85%의 비용을 부담한다. 1단계 시공은 7월부터 시작되며 3년 후 완공된다. 전 프로젝트가 실현되려면 15년이 소요된다. ◆과다르, 함반토타, 시트웨이 남아시아 전략삼각지대 = 중국의 남아시아 항구 선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인도다. 이미 전문가들은 인도가 중국에게 영향권을 침범 당했다고 지적한다. 남아시아 항구획득은 군사·전략적 문제이기도 하다. 인도가 특히 우려하는 것은 인도양에 중국 군함이 출몰하는 것. 인도 ‘남아시아분석그룹’(SAAG)의 ‘과다르, 함반토타, 시트웨이: 중국의 남아시아 전략삼각지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오는 석유·가스 수송로의 안보를 위해 2001년 말부터 이 지역 진출을 본격화했다. 일명 ‘진주목걸이’라고 불리는 이 전략에 따라 중국은 중동에서 남중국해까지 해상에 면한 모든 국가들과 전략적 관계를 체결했다. 중국의 목적은 남아시아 항구들을 석유수송로 방어기지이자 중국 해군의 연료급유 및 감청기지로도 이용하는 것이다. 중국은 2001년 말 부터 ‘진주’ 중 하나인 파키스탄 발루치스탄지방의 과다르에서 항구 및 경제특별지구를 건설하고 있다. 이곳은 이란 국경에서 72km, 페르시아만 출입구인 호르무즈 해협 동쪽에서 4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지역 석유가 전 세계로 수출된다. ◆전 세계 석유물량 3분의 2가 인도양 통과 = 미 워싱턴 주재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지아 하이더 연구원은 “과다르 프로젝트는 중국에게 페르시아만에서 미국의 군사활동과 아라비아 해에서 인도의 군사활동, 그리고 인도양에서 미국과인도의 해상 군사협력을 감시할 수 있는 감청기지를 제공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진주’들로는 방글라데시의 치타공 컨테이너물류 항만과 레이더, 조선소, 연료재공급장비를 갖춘 미얀마 시트웨이, 코코, 향기, 콱퓨, 메기, 자데키균 해군기지 그리고 태국, 캄보디아 항구 등이 있다. 특히 함반토타는 인도 남쪽 연안과 가까워 중국에게 인도양에 발을 들여다 놓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전 세계 컨테이너 화물의 2분의1, 일반 화물의 3분의1, 석유 물동량의 3분의2가 인도양을 통과한다. 인도양은 또 아프리카 중동 인도아대륙 극동을 유럽·미국과 연결하는 곳이며 호르무즈 해협과 말라카 해협 등 여러 병목지점이 위치해 있다. 중국·미국의 진출경쟁으로 인도양을 둘러싼 강대국들의 각축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이지혜 리포터 2ma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03
- 해양경찰청-KBS, 영상장비·자료 공유 해양경찰청(청장 권동옥)과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KBS)는 3일 서울 여의도 KBS 본사에서 독도·이어도 영상자료 공유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는 이어도·독도해역의 적시 대응체제구축을 위한 KBS의 영상장비 공유 및 기술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KBS는 재난방송설비로 운용중인 이어도·독도의 위성파노라마 카메라의 실시간 동영상을 해양경찰청의 해상경비를 위해 제공하고, 해경청은 경비함정에서 촬영한 해상재난상황 및 재난구조영상 가운데 보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영상자료를 KBS의 재난방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또 해경청은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KBS의 독도, 이어도 현지 재난방송 취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15일 인천 송도에 위치한 해양경찰청을 시작으로 제주해양경찰서, 동해해양경찰서에 각각 이어도· 독도 영상수신 장비설치를 완료했다. 이들 경찰서 상황실에서는 24시간 독도·이어도에 관한 주변 영상을 입수, 항시대응태세를 갖출 수 있게 됐다. 인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03
- 이라크 미군철군 조건 전비법안 美 상하원 모두 통과) 이라크 미군철군 조건 전비법안 美 상하원 모두 통과) 하원에 이어 상원도 51대 47로 철군일정표 가결 부시 즉각 거부권 행사 재천명, 4월중순 파워게임 판가름 미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이라크 미군 철군을 조건으로 하는 전비지출법안을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가결시킴에 따라 비토펜을 꺼내든 조지 부시 대통령과 정치적 전면전에 돌입하 고 있다. 연방 상원은 29일 연방하원에 이어 이라크 주둔 미군의 철군일정을 조건으로 부착시킨 전비지출법안을 가결, 조지 부시 대통령을 막다른 코너로 몰아넣었다. 부시 대통령은 즉각 거부권 행사로 맞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미 상원은 이날 이라크 주둔 미군들을 철수시키는 일정표를 부착시킨 1220억달러 규모의 전비지출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51대, 반대 47로 승인했다. 거의 철저한 당파에 따른 표결이었으나 공화당에서 척 헤이글 상원의원(네브라스카), 고든 스미스(오레건) 상원의원 등 2명이 민주당에 가세한 반면 민주당에서는 민주성향의 무소속 조셉 리버만 상원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양당에서 1명씩 2명의 의원이 투표에 불참했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대표는 이날 "우리는 미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면서 "내전상태인 이라크전은 반드시 방향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수주일간 강행해온 이 법안은 1220억달러의 전쟁비용을 지출하는 조건으로 법안 통과후 120일 이내에 이라크 주둔 미군의 철수를 시작해 2008년 3월 31일까지 미군전투병력의 철수를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역시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연방하원은 이에앞서 지난주 철군완료시한만 2008년 8월 31일로 다른 철군연계 전비지출법안을 218대 212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대해 부시 대통령은 이날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거듭 공언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상원 표결에 앞서 공화당 하원의원들과 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우리는 전선에 나가 있는 미군들을 전폭 지원해야 한다”며 철군일정표를 부착시킨 전비지출법을 비토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이라크 미군의 철군이냐 증파냐를 둘러싼 부시 대통령과 민주당 의회간 정치적 전면전은 앞으로 부활절 휴회로 보름여 동안 소강상태를 맞게 되지만 4월 중순에 다시 격화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철군완료 일정에서 수개월의 차이가 나는 상하원 법안들을 놓고 내주부터 상하원 조정절충에 들어가 하원이 다시 문을 여는 4월 16일까지 행정부에 보낼 최종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4월 중순 이라크 철군안이 처음으로 법제화되면 부시 대통령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고 양진영의 블레임 게임, 책임공방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민주당이 정치쇼를 위해 전선에 나가 있는 미군들에 대한 전비지원을 볼모로 잡아 심각한 차질을 빚게 했다고 비난하는 반면 민주당은 부시 대통령이 미국민 다수의 뜻을 무시하고 있어 코스를 변경시키려는 것이라는 논리로 책임을 넘길 채비를 하고 있다. 4월 중순에 펼쳐질 이라크사태에 대한 비난게임을 비롯해 정치적 전면전은 지난 95년 연방정부 기관을 폐쇄시키면서 맞붙었던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과 공화당 의회간의 투쟁이후에 가장 격한 격돌이 되고 향후 정치주도권까지 판가름 하게 될 것으로 보여 주목을 끌고 있다. 95년 대결에선 빌 클린턴 대통령이 승리를 거둬 그 이후 정치적 주도권을 차지한 바있는데 이번에는 부시 대통령과 민주당 의회 가운데 누가 정치적 승자가 될지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30
- 구청소식 5건 도심 집회 쓰레기 주최측이 직접 치워야 4월부터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마친 후 발생한 쓰레기를 주최측이 처리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된다. 서울 종로구는 29일 집회 쓰레기처리방법을 전면 개편해 ‘쓰레기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집회 주최자가 쓰레기를 처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제까지는 집회 때 발생하는 전단지 깃발 피켓 등 집회용품과 행사용품 쓰레기는 구청에서 환경경미화원을 동원해 처리해 왔으나 앞으로 종로구에서 집회와 행사를 여는 단체는 집회전에 쓰레기 처리방법 등을 구와 사전 협의해 처리해야한다. 구는 쓰레기처리를 하지않는 주최 단체나 참여자 등에게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고 손해배상청구 및 고발방안에 대해서는 법률검토중이다. 또 청소를 끝낼 때까지 쓰레기를 방치한 단체 명칭 등을 시민들에게 공개한다. 지난 18일 광화문에서 열린 서울국제마라톤 대회 시 종로구는 행사 대행사와 사전협의해 행사 후 폐기물을 처리하고 처리비용 45만5760원을 부과했으며 4월 7일 납부받을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집회가 많은 종로구지역은 쓰레기방치로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처리 예산부담이 많아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원종태 기자 jtwon@naeil.com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알리미’ 창구 개설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현동훈)는 저소득층이 확인되지 않아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을 막기위해 ‘저소득주민 알리미’ 창구를 개설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구청 주민생활지원과와 각 동사무소에 개설된 이 창구에는 민간 사회복지사나 통반장, 유관단체는 물론 주민 누구나 관련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보호의뢰 대상자는 노령 장애 실직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 국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저소득 주민과 쪽방 고시원 노숙자쉼터 등에 거주하며 주소지가 일정하지 않은 자 등 ‘사회취약계층 특별보호대책’에 의한 보호대상자이다. 구 관계자는 “보호대상인데도 알려지지 않아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대책을 마련했다”며 주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문의 : 주민생활지원과(330-1005) 원종태 기자 jtwon@naeil.com 저소득 가정 학생들에게 수학여행비 지원 서울 구로구가 기업체들의 도움을 받아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수학여행비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30일 구로구는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수학여행비를 고민하는 고등학생들에게 학창시절의 추억을 만들어주고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나는 수학여행비 지원사업’을 펼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학여행비 지원사업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를 통해 에이스종합건설(대표 원수연), 한신 IT타워 기업인 일동(회장 김한기), 진영베아링(대표 김종구), 해담터(대표 서명자) 등과 서초구 이웃사랑실천회(회장 손빈) 등이 사랑의 손길을 내밀었다. 구는 학교장으로부터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추천 받아 11개교 95명의 학생들을 대상자로 선정해 모두 15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구로구의 김현숙 복지행정팀장은 “저소득층 자녀들이 학교 내에서 금전문제로 상처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뜻있는 기업인들의 도움으로 사업을 펴게 됐다”고 말했다. 원종태 기자 jtwon@naeil.com 강북구, 행정서비스헌장제 모범상 수상 서울 강북구(구청장 김현풍)가 공공기관의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행자부가 실시한 2006년 행정서비스헌장 평가에서 모범상을 차지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3개월간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행실태확인평가와 고객만족도평가 부문으로 나눠 현장 출장조사와 전화면접 조사방식으로 진행됐다. 강북구는 행정서비스헌장과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스마일라인, 민원안내도우미, 전화친절도 모니터링, 자체 만족도 조사, 해피콜, 고객의 소리함, 칭찬릴레이 등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해왔다. 김현풍 구청장은 “올해에도 친절마인드 제고를 위해 고객만족 아침방송을 하고 행정신뢰를 높이기 위한 민원실명제운영, 고객감동매니저 활동 등 다양한 특수시책을 개발해 서비스의 질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원종태 기자 jtwon@naeil.com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중구(구청장 정동일)는 침수위험이 있는 지하주택에 대해 침수방지시설 설치비와 시공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지하실 침수 가능성이 있는 주택으로써 역류방지기가 이미 설치된 곳은 자동 수중펌프를 설치하고, 역류방지기가 미설치된 곳은 집수정과 자동 수중펌프 설치를 지원한다. 집수정내 설치하는 수중펌프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수중펌프를 활용하고, 기존 수중펌프가 없을 경우 자동펌프를 구입하여 설치한다. 설치비용은 서울시와 중구가 각 50%씩 부담해 재난관리기금으로 무상 설치해 준다. 설치를 원하는 주민은 3월30일까지 각 동사무소 및 구청 토목과에 신청하면 되며, 주민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4월1일부터 시설 공사에 들어간다. 원종태 기자 jt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30
- 한미정상, FTA 마지막 신경전 … 내일 전화담판 하나 노 대통령 “수지 따져 내가 최종결단” 부시 “뼈있는 쇠고기시장도 열어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시한(3월31일)을 이틀 앞두고 한·미 정상간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쇠고기 시장 개방이 막판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쇠고기시장을 전면 개방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한 반면 노무현 대통령은 “수지를 따져 최종 결단하겠다”고 맞섰다. ▶관련기사 3, 6, 13면 부시 대통령은 28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여전히 금지조치를 취하고 있는 시장들을 개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외교정책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미 축산농가 대표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한국과 일본 같은 나라들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여전히 금수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한국측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수지가 맞아야 거래가 성립된다. 최종시간까지 잘 따져서 하겠다”고 맞받았다. 노 대통령은 같은 날 카타르 도하 숙소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협상 타결 가능성과 관련해 “아직은 낙관도 비관도 장담할 수 없다”며 “(한국에) 들어가서 마지막 보고를 받고 마지막 한두 개 꼭지를 따야 될 지도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쌀·쇠고기 등 패키지화 돼 있는 쟁점사항에 대해 귀국후 협상결과를 보고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는 의미다. 노 대통령은 중동 순방 전 “쌀과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협상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청와대는 “경제적 실익 위주로 하겠다는 원칙을 얘기한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마지막 결정은 전문가가 아니라 최종 책임자인 제가 내리는 것이 더 좋을 때가 있다”고 말해 실무협상단에서 타결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으로서 ‘결단’을 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노 대통령은 “개방 때문에 우리 경제가 큰 충격 받은 적은 없고, 그동안 한국 개방 속도는 적절했다고 본다”며 “그동안 개방이 성공했듯이 지금은 FTA 시대이며, 적절한 속도로 관리하겠다”고 말해 협상타결 의지를 나타냈다. 부시 대통령 역시 오는 6월 말 종료되는 신속협상권한(TPA) 연장 문제에 대해 “전국축산업협회가 의회에 TPA를 연장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해 필요할 경우 시한연장을 의회에 요청해서라도 타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이 때문에 양 정상의 직접 전화통화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양 정상의 통화는 사실상 협상타결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한편 중동 3개국을 순방중인 노 대통령은 현지에서 한미 FTA 협상 진행상황을 국내로부터 수시로 보고 받으며 상황을 직접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오는 1일께 한미 FTA 관련 대국민담화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담화의 내용은 타결됐을 경우와 타결되지 못했을 경우에 대비한 것을 모두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29
- 청와대 ‘임기말 강한 정부’ 추구 도덕성·국정능력 내세워 … 여론 무관심 넘긴 힘들 듯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초미의 정국현안이 되고 있다. 타결시한(31일)을 목전에 두고 한미간 막바지 줄다리기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의 항의시위가 이어지고 김근태·천정배 등 여권 대선주자들은 반대 단식농성 중이다. 이들은 대부분 과거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이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진보도 개방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한다’며 밀어붙이고 있다. 노 대통령은 내달 10일께 예정대로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차기 정부로 넘겨라”는 게 다수 여론이지만 노 대통령은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정치현안에 대한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손학규 전 지사의 탈당에 대해 “보따리 장수”라고 말한 게 대표적인 예다. 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해임에도 공세적인 행보를 걷는 배경에는 ‘임기말 관리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연말 청와대 핵심 참모들은 ‘임기말에 무력화됐던 역대 정권들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된다’는 취지의 ‘임기말 관리 프로그램’을 노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노 대통령 한 측근 인사는 “도덕성과 국정능력만 유지된다면 역대 어떤 정권보다도 임기말 최강 정권이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임기말 최강정권” = 이들이 내세우는 요체는 두 가지다. 도덕성과 국정추진 능력. 문재인-한덕수로 임기말 권력관리체제를 짠 것도 그 일환으로 보인다. 도덕성은 측근부패나 스캔들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문 실장은 이를 위한 최적의 인물로 꼽혀왔다. 문 실장이 취임일성으로 “참여정부에 하산은 없다”며 “도덕성을 끝까지 지켜나가자”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임기초 친인척·비서실 감찰 등 민정파트에 줄곧 일해왔던 오민수 행사기획비서관을 민정비서관으로 전보시킨 것도 비슷한 이유에서다. 국정능력은 임기 마지막까지 인사권을 확고히 운영하고 국정과제를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인사를 보좌하는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을 잔류시켰다. 균형개발 등 주요 과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대선과 상관없이 “할 일은 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꼬였던 북핵문제가 해결기조를 보이고 남북정상회담이 거론되는 등 대통령의 국정주도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고 청와대측은 판단하고 있다. ‘소통 강화’도 임기말 주요 과제로 제기됐다. 노 대통령이 3월 중 일곱차례나 ‘국민과 함께 하는 업무보고’ 형식으로 외부에서 정책보고를 받은 것도 그 일환으로 해석된다. 지방행사등 현장에도 자주 참석할 것이란 게 청와대 관계자의 전언이다. 특히 노 대통령이 K-TV 등을 통해 정례적으로 정책설명을 하는 이른바 ‘노변담화’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정국 오면 레임덕 불가피 = 무엇보다 청와대는 노 대통령의 레임덕 차단을 위해서는 대선정국으로의 전환을 최대한 늦춰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지난 2002년에는 2월에 여당인 민주당의 국민경선으로 본격적으로 대선정국이 전개됐고 김대중 대통령은 뒤로 물러나야 했다. 청와대 참모들은 “여권 후보 선정을 서두를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개헌·FTA 등 대통령 의제들이 연속적으로 제기되는 것에 대해 이와 관련지어 해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임기말 관리는 근본적인 약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 대통령의 지지도가 미미하게 상승한다고 하지만 전반적인 여론은 대통령 의제에 대해 무관심하다. 개헌만 하더라도 노 대통령이 여러차례 기자회견을 했지만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남북문제 역시 자칫 ‘정략’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무엇보다 노 대통령의 국정장악력이 관철되기 위해서는 의회라는 제도적 동의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의회는 이미 노 대통령의 통치권 밖에 있다. 한나라당의 비협조는 물론, 열린우리당 역시 사분오열 직전이다. “마지막까지 할 일은 하겠다”는 노 대통령의 의지가 얼마나 관철될 지 미지수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29
- 위기에 처한 아이들 건강 아이들건강을위한국민연대 사무총장 이용중 급격한 산업화와 경제 발전, 세계최고의 인터넷 강국, 엘리트 스포츠 또한 세계를 누비며 대한민국의 저력을 과시하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이면에는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저 출산 고령사회로 매우 짧은 기간에 진입하였고, 청년 자살 율은 세계최고이며, 게임 중독 환자 또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환경성 정신질환인 ADHD(과잉행동장애) 또한 세계 최고이며, 아이들 비만조차 미국과 비슷한 지경에까지 단기간에 다다랐고, 결혼하는 쌍 중 1/7이 불임부부로 나타나고 있으며, 선천성 장애와 소아암등 난치병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아이들 건강이 이렇게 단기간에 악화되는 경우는 전쟁이나 기근과 같은 재앙이 아니면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 나라의 부모나 학교 그리고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면 건강 수명이 대폭 낮아지고, 20년 후면 1/3이 불임환자로 전략할 것이며, 하체근육이 절대적으로 모자란 현재 10대 남자 아이들은 40대가 되면 1/3이 성적 무능력자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 상상을 초월한 노동력 상실, 의료비용이 폭발적 증가, 사회 복지 비용의 급증이 불가피 하다. 뿐만 아니라 높은 청소년 우울증과 반사회적 인격장애, ADHD(과잉행동장애)는 각종 안전사고의 급증을 초래하고, 충동성 범죄를 증가시키는 주요한 고리로 작용 사회 통합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요인들은 미네랄 부족으로 이야기 되는 배부른 영양실조가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며, 두발 달린 젖먹이동물로서 절대적으로 모자란 운동량과 환경호르몬을 위시한 환경오염, 유비쿼터스를 지향하는 정보화 사회의 생활 방식, 그리고 조기영제를 꿈꾸는 천박한 양육문화와 학교문화가 자리하고 있다. 이는 사회의 제반 기본 문제들과 맥이 닿아있어 제도나 법률이 필요하긴 하지만 의식개혁이 동반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문제이다.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관련단체,건강관련단체,환경관련단체, 종교단체,생명농업관련단체 등이 2년여의 오랜 논의 과정을 거쳐 3월 30일 오후 3시 프레스 센터에서 ‘아이들 건강을 위한 국민연대’가 출범하게 되었다. 아이들 건강을 위한 국민연대는 아이들 건강 문제를 사회 의제 화를 추진하면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각종 제도와 문화를 바꾸어 나가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먹을거리 문화를 바꾸어 나가는 것, 학교를 건강 증진의 전진기지로 만들어 나가는 것, 생태를 중심으로 한 예방의학이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이 주요한 골자인데 단기적으로는 식품안전기본법, 식생활교육기본법, 어린이·청소년 게임중독 방지법, 어린이·청소년 체력증진과 비만 방지법등을 추진하려고 한다. IMF 환란 이후 급격하게 나빠진 아이들 건강은 특히 저소득층에 밀집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21세기 현 시점에서 아이들 건강은 인권의 출발지점이며, 가공식품 중심의 식사, 운동량 부족, 게임중독 방치, 중증비만 방치, 절대적 수면 부족 등은 아동 학대에 해당하는 것임을 우리 사회가 인지하여 문제를 해결하는데 동참하여야 한다. 아이들 건강을 위한 국민연대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는 모범국가를 만드는 일에 매진할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29
- 문패 - 정비구역 지정 앞둔 인천 숭의동 성매매집결지 주제 - 개발 임박할수록 성매매 종사자 늘어 부제 - 영업보상 노리고 주소 이전도 … 탈성매매 여성 줄어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하기 위한 재개발이 임박하자 보상차익을 노린 영업활동이 오히려 활발해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인천의 대표적인 성매매집결지인 남구 숭의동 360번지. 시는 이 일대 1만181평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주민공람을 거쳐 8월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했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도 승인했다.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앞두고 조합설립 작업이 한창이다. 조합은 토지소유자 80% 이상 동의를 얻어야 설립할 수 있다. 재개발이 본격화되면 이곳엔 고층 주상복합건물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그러나 재개발이 임박할수록 이곳의 성매매 종사자 수는 늘고 있다. 남구청에 따르면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기 전인 2004년 9월 숭의동에는 33개 업소에 139명이 종사하고 있었으나 특별법이 시행된 직후 거의 대부분 문을 닫았다. 이후 업소들이 하나 둘 문을 열기 시작하면서 지난해 1월엔 종사자수가 약 60명으로 늘어났고, 지난해 말 현재 24개 업소에 88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 들어 종사자는 급증하고 있다. 3월 현재 종사자 수는 104명으로 불과 2달여 만에 16명이 증가했다. 일부 업소는 영업활동을 위해 리모델링을 하는 등 외형은 거의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다. 관할행정기관인 남구청과 여성단체들은 이처럼 성매매 종사자수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재개발에 따른 보상을 노린 것으로 보고 있다. 남구청 관계자는 “인근 학익동 성매매집결지는 보상이 거의 끝나 사실상 폐쇄된 상태”라며 “학익동이나 타지역에서 산업형 성매매 단속을 피해 온 경우가 많은데 개발에 따른 보상을 기대하고 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 일부 종사자들은 조합원이 되기 위해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탈성매매 여성들은 오히려 줄고 있다. 남구청 관계자는 “업주들이 최근 폐쇄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탈성매매 여성 자활지원 실적은 오히려 소폭 감소했다”며 “접촉 자체를 막고 있어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숭의동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사)인천여성의전화는 성매매 근절을 위해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이 불법행위를 해온 업주·건물주의 재산증식을 도와주고 집결지 폐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인천여성의전화는 최근 남구청을 방문해 이같은 우려를 전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인천여성의전화 관계자는 “불법행위를 해온 업주들의 보상차익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며 “이들에게 돌아갈 보상금을 국고로 환수해 집결지 피해여성의 자활을 돕는데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구청은 법적인 문제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간의 재개발 이익을 환수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비례)이 성매매 집결지 재개발 이익을 환수해 피해여성 자활에 사용토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와 관계된 법률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남구청은 일단 경찰과 협력해 단속업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지역 성매매집결지의 경우 성매매특별법 발효 이후 급격히 줄었다가 현상유지 상태를 보이고 있다. 서울지역 성매매집결지 5곳은 특별법 발효 이전인 2004년 8월에 비해 현재 업소수 45.8%, 성매매 종사자 수는 54.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곳 모두 뉴타운지구나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돼 개발이 예정된 곳이다. 집결지 현황은 △하월곡동(업소 120개·종사자 420명) △한강로2가(업소 44개·종사자 64명) △전농동(업소 38개·종사자 72명) △영등포동(업소 35개·종사자 51명) △천호동(업소 37개·종사자 79명) 등이다. 이비오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천호동에 종사자가 6명 늘어난 것은 영업 보상과 직접 연관은 없어 보이지만 성매매 여성 모임인 한터회 등에서 영업 보상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 곽태영·김성배 기자 tykwa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29
- “국가보안법 반드시 폐지해야” 안덕영씨 “국가상대 손배 소송 낼 것” “피고인 안덕영,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무죄!” 지난달 30일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2002년 기소된 안덕영(43)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안씨가 가족 앞에서 연행돼 수사를 받은 지 5년여만에 나온 확정판결이었다. 그러나 그는 기쁘지 않았다. 간첩으로 몰려 수사를 받고 1심과 항소심, 대법원 재판을 받으면서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파괴됐기 때문이다. 그는 “죄없는 사람을 한 순간에 간첩으로 만드는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며 “확정판결이 난 만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국가보안법 무엇인지도 모르던 시민이 간첩으로 몰릴 줄이야” = 안씨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는 것은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안씨는 서울대학교 82년 입학해 졸업한 후 일본으로 유학, 장학생으로 학업을 마쳤다. 이후 국내 유명대학에서 제품디자인 분야 강사로 일했고 모 회사에서도 근무했다. 하지만 지난 2002년 5월 8일 어버이날, 그의 인생은 크게 바뀌었다. 가족과 저녁 식사를 하러 가던 중 그는 수갑에 채워져 연행됐다. 영문을 모르는 그는 “방송국에서 특집 ‘몰래카메라’를 찍는구나”라고 생각했다. 수사기관은 ‘군부 침투 간첩’이라고 몰아붙였다. 서울대학교 학군단 시절 알게 돼 가족처럼 지냈던 친구도 그를 ‘간첩’이라고 여겼다. 그는 “국가보안법에 관심도 없고 서울대학교 학군단 출신으로 집회 근처에도 가보지 못했다”고 항변했지만 소용없었다. 수사기관은 그의 모든 행적을 북한의 지시를 받아 현역장교를 포섭하려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안씨가 일본 유학시절 장학금을 받으면서 조총련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현역장교 친구들을 만난 것은 이들을 포섭해 군사기밀사항을 수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과 군사기밀법보호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 2004년 5월 항소심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선흠)는 국가보안법 위반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안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초등학생 딸, 초인종만 울리면 숨어” = 항소심 무죄판결이 났지만 안씨의 삶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다. 정신적 충격을 받은 딸은 초인종 소리만 나면 이불속으로 숨었다. 고통을 견디다 못한 아내의 요구로 이혼을 했다. 친척과의 교류, 친구와의 관계도 단절됐다. 게다가 검찰은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3년이 흘러 2007년 3월, 드디어 대법원은 무죄를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거나 반국가단체인 조총련계 소속 인물들과 회합·통신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각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확정 판결을 받은 후 그는 가슴이 뚫린 것처럼 허탈했다. 기운을 차려 몇몇 사람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공권력이 뭔데 죄 없는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지… 검찰이 상고만 안했어도 3년은 헛되이 보내지 않았을텐데… 남들보다 앞으로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1인 시위 다시 시작하겠다” = 안씨는 현재 노모와 함께 경기도 지역 작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공사장에서 일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5년간의 재판에 지치고 생활도 어렵지만 그는 1인 시위를 다시 시작할 계획이다.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도 준비 중이다. 그는 특히 “지명수배자도 아니고 무기를 들거나 도주하려는 것도 아닌 죄 없는 사람을 딸이 보고 있는 앞에서 수갑을 채워 체포한 국군 기무사령부와 경찰청은 반드시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보안법의 폐해도 거듭 지적했다. 안씨는 “국가보안법을 긍정적으로 인정했던 내가 국보법 피해자가 되고 보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보안법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악법임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나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기 위해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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