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6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지역난방「열공급규정 전문개정」공포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김영남)는 지난 3월 20일 열공급규정 전문을 개정·공포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열요금과 공사비부담금 이의제기 기한 연장’, ‘초과공사비부담금 면제대상 규정’, 고객의 효율적 열사용 지원을 위한 ‘수질관리기준 제시’, ‘사업자의 고객 열사용시설점검 의무화’ 등 그동안 고객들이 요청한 내용을 적극 반영하였다. 이번 열공급규정 전문개정은 법률기관과 소비자보호원의 자문 절차를 거쳐 지난 2월 27일 산업자원부에 변경신고를 마쳤으며, 이를 계기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고객의 신뢰성을 제고함은 물론, 열공급규정의 종합적인 규정체계를 확립하게 되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관계자에 따르면, “1987년 열공급규정을 제정한 이후, 부분 개정이 있었으나 일관성이 결여되고 고객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관련제도 정비의 필요성에 따라, 고객의 권익보호를 중심으로 열공급규정을 개정하게 되었다”며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고객만족경영 추진으로 ‘고객과 함께하는’, ‘고객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친숙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번 열공급규정 전문개정은 2007년 5월 17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며, 홈페이지(www.kdhc.co.kr) 공지와 함께, 고객들에게 책자로 배부될 예정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27
- 동양종금증권, CMA(종합자산관리계좌) 금리 인상 - 종금형CMA 수신금리 연4.0%~4.6%로 0.1%~0.2%p 인상 동양종합금융증권(www.MyAsset.com)은 3월 26일부터 수시입출금식 종합자산관리계좌인 CMA자산관리통장의 금리를 기존 연3.8%~4.5%에서 0.1%~0.2%포인트 올린 연4.0%~4.6%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금리가 인상되어 적용되는 CMA는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종금형CMA로 구간별 최대 인상폭은 0.2%포인트에 이른다. 예치기간에 따라 자동으로 금리가 상승하여 하루만 맡겨도 연4.0%, 60일부터 연4.1%, 90일부터 연4.4%, 180일부터는 연4.5%를 적용하며, 1년 예치시에는 연4.6%까지 지급하여 증권사 CMA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금리를 제공한다. 동양종금증권은 현재 예금자보호상품인 종금형CMA와 함께 RP(환매조건부채권매매)형CMA를 동시에 판매하고 있어, 자금 성격에 따라 고객이 원하는 CMA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난주부터는 소폭의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하루만 맡겨도 연4.4%, 예치기간에 따라 최대 연4.5%의 확정수익을 지급하는 RP형CMA 1조원어치를 선착순 판매하고 있다. 동양종금증권 CMA자산관리통장은 증권사 CMA중 유일하게 예금자보호가 되면서도 높은 수익률을 지급하고 은행자동화기기를 통한 자유로운 입출금, 자동결제, 인터넷/모바일뱅킹, 금융상품 투자, 체크카드 기능 등 전천후 자산관리 서비스가 제공되는 차별화된 장점을 바탕으로 최근 가입계좌수 100만개를 넘어서는 등 지속적인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27
- GS칼텍스>해외 유전개발로 에너지자립 초석다진다 캄보디아 태국광구, 첫 탐사정서 양질 원유·가스 발견 러시아 동남아 중동 중앙아시아 등에 추가 진출 모색 GS칼텍스가 해외 유전개발 사업에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장기적인 수익확보와 안정적인 원유 수급을 위해서다. 지난 40여 년간 종합에너지 전문기업으로 토대를 닦아온 GS칼텍스. 2003년 쉐브론으로부터 캄보디아 블록 A 해상광구에 대한 탐사권 중 15%를 인수하고 본격적으로 유전개발사업에 진입했다. 이어 2006년 7월에는 태국육상광구에 지분을 참여, 첫 탐사정에서 양질의 원유와 천연가스를 발견했다.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참여한 광구에서 모두 양질의 원유를 발견하는 놀라운 성과를 일구어 낸 것이다. ◆허동수 회장 글로벌경영 몸소 실천 = GS칼텍스의 글로벌 경영은 회동수 회장이 앞장서 몸소 실천해왔다. 허 회장은 지난해만 하더라도 해외사업·유전개발 등의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총 27회에 걸쳐 130여일을 해외에서 보냈다. 특히 27차례에 걸친 해외출장 중 주말을 포함한 일정이 19차례에 달했다. 즉 주말을 이용해 해외에서 업무를 본 후 곧바로 귀국, 국내에서도 현안을 챙긴 것으로 관측된다. GS칼텍스의 첫 번째 유전개발사업인 캄보디아 블록 A 해상광구는 2005년 3월까지 진행한 1기 탐사작업시 시추한 5개의 탐사정 모두에서 양질의 원유 및 가스를 발견했다. 현재 2006년부터 2007년초에 걸쳐 2차 탐사작업을 진행한 결과를 분석 중에 있다. 이를 통해 광구의 개발가능성 및 매장량 규모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태국 육상 탐사광구인 L10/43ㆍL11/43도 지난해 12월, 첫 탐사정에서 하루 약 1254배럴의 원유와 72만입방피트의 천연가스를 생산할 수 있는 2개 지층을 찾아냈다. 지분 구성은 GS칼텍스가 30%, 일본 MOECO가 70%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분비율에 따라 향후 생산되는 원유 및 가스의 판매수익을 갖게 된다. ◆태국광구, 2008년 상업생산 가능 = 이 광구는 태국내 최대 육상유전인 시리킷 유전의 북쪽 접경지대에 위치했다. 지질구조는 태국 해상유전이 위치한 파타니 분지와 유사하다. 탐사정을 추가하면 많은 양의 원유 및 천연가스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것도 이같은 배경에 기인한다. 이번에 발견된 원유는 API 41~45에 해당하는 양질의 경질 원유. 시추된 원유를 분석한 결과 기타 부산물이 거의 섞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경제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현재의 탐사정은 생산단계부터 생산시설로 전환이 가능하고, 인근에 원유 운송시설이 완비돼 있어 초기 투자비용을 줄이고 바로 생산에 착수할 수 있다. 탐사 2기가 진행되는 올해부터 평가시추 작업을 통해 경제성이 확인될 경우 2008년부터는 조기 상업생산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GS칼텍스는 앞으로 태국 광구 내 다른 유망지역에 대한 추가탐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전략적 제휴로 시너지효과 극대화 = GS칼텍스는 유전개발사업을 통해 자사 1일 정제능력인 72만2500배럴의 10~15%까지 자체 조달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위해 국내 에너지 기업은 물론 해외 에너지 기업과의 업무 제휴선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지주회사인 GS홀딩스와 전략적 연계도 강화해 유전개발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핵심인력 확보에도 정성을 쏟아왔다. 현재 GS칼텍스는 러시아·동남아·중동·중앙아시아 등 세계 각국의 이목이 집중된 전략지역에 추가 진출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 자주원유개발율 10% 달성에 적극 동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지주회사인 GS홀딩스도 2005년 3월 인도네시아 NEM1·NEM2·워캄 등 3개 탐사광구에 대한 탐사권을 각각 5%·30%·20% 인수하고, 파트너사인 한국석유공사 등과 함께 탐사작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2005년 12월에는 예멘 탐사광구 국제입찰에 한국석유공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16광구에 대한 탐사권을 획득했으며, 39광구에 대한 탐사권도 현재 예멘 정부와 최종협상을 벌이는 등 유전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26
- 국민은행 ‘적립형 외화연금보험’ 판매 KB국민은행은 28일부터 전국 영업점의 보험판매 창구를 통해 ‘알리안츠 뉴파워리치연금보험(적립형)’을 판매한다. 이 상품은 보험료를 매월 미국 달러화로 적립하고 보험금 또는 연금도 미국 달러화로 지급하는 국내 최초의 방카슈랑스 전용 적립형 외화 연금보험이다. 외화를 보유하지 않은 고객도 매월 지정하는 날에 미국 달러화로 자동으로 환전하여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기존의 달러형 일시납 상품과는 달리 매월 보험료를 적립하므로 환율 변동 리스크의 분산이 가능하다. 매월 변경되는 공시이율(3월 현재 연복리 5.1%)로 적립되며, 기간에 따라 연복리 1.0~2.0%의 이율로 최저 보증되기 때문에 금리 하락기에도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가능하다. 아울러 보험기간 중 긴급자금 필요시에는 해약환급금의 50% 범위내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수시로 추가납입도 가능하여 장기 보험상품의 자금 활용 유연성도 갖췄다. 또한,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에는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도 주어진다. 이 상품은 만15세 이상부터 150달러 이상으로 가입할 수 있고, 납입기간은 최소 5년 이상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27
- 강북구 ‘골목길 청소 등급제’ 운영 서울 강북구는 3월 말부터 5월말까지 17개 전 동을 대상으로 ‘골목길 청소상태 등급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동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청소 상태 개선이 목적인 이 제도는 전 지역 골목길을 정밀 순찰해 우수 보통 미흡 불량 4단계로 평가해 우수 동은 격려하고 불량 동은 청소대책을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구는 청소작업팀장외 5명의 직원으로 평가반을 구성해 동별로 불시에 찾아가 점검 하게 된다. 평가 항목은 생활쓰레기(음식물 포함) 재활용품처리 무단투기 상태 등이다. 강북구는 이와함께 맑고 깨끗한 도시만를 위해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등을 추진하고 있다. 원종태 기자 jt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26
- 내일신문·디오피니언 여론조사 = 손학규 탈당과 대선정국 변화 손학규 부정적 여론 상승 한나라당 영남이미지 강화 손 탈당 긍정평가 28.3%, 부정평가 57.7% … 화이트칼러 61% “한나라, 영남당 색깔 강화” 손학규 전 경기지사의 한나라당 탈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상당히 높아졌다. 내일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디오피니언연구소에 의뢰, 지난 23일 전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손학규 탈당에 대한 긍정평가는 28.3%였다. 반면 부정적 평가는 57.7%였다. 탈당 당일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적 평가는 별 변동이 없으나, 부정적 평가가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상당수의 국민은 손 전지사의 탈당이 한나라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51.4%가 손 전지사의 탈당으로 한나라당의 영남당 이미지가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화이트칼라의 63.1%가 이 의견에 동의했다. ‘손 전지사의 탈당이 한나라당 집권가능성에 영향을 줄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39.2%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대답은 57.8%였다. 손 전지사는 여전히 바람직한 범여권 후보 1위로 나왔다. ▶관련기사 3면 ◆판단 유보층 부정적으로 돌아서 = 손 전지사 탈당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올라간 것은 ‘태도 유보층’이 부정적인 평가로 돌아섰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해 탈당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이었던 호남지역의 여론도 다소 수그러졌다. 그러나 탈당에 대해 30%의 지지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학규의 희망의 근거가 아직 남아 있는 셈이다. 손 전지사 탈당에 대해 ‘태도 유보층’이 부정적으로 돌아서고, 호남의 여론이 주춤거리는 것은 △언론이 비호감 △노무현 대통령의 비판 △범여권 주자들의 견제 △이인제 전 지사 등의 한발 걸치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손 전지사의 탈당은) 보따리 장수식 정치’라고 한 노무현 대통령의 비판과 ‘노 대통령이야말로 무능한 진보세력의 대표’라는 손 전지사의 반박에 대해 손 전지사를 지지하는 여론(38.7%)이 약간 높았다.(노 대통령 의견 동의 34.3%) ◆“한나라당 외연 좁힐 것” = 국민들은 손 전지사의 탈당이 현재로서는 대선구도에도 큰 변화를 주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었다. ‘한나라당 경선에 영향을 줄 것이냐’는 질문에 전체 유권자의 70.5%, 한나라당 지지층의 73.3%가 ‘크게 손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집권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57.8%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손 전지사 탈당으로 한나라당의 영남당 이미지가 강화됐다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1.5%가 ‘동의한다’고 대답했다. 학력이 높을수록 ‘영남당 색깔 강화 가능성’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와 관련, 디오피니언연구소 안부근 소장은 “유권자의 상당수가 당장 눈에 보이는 탈당의 영향력은 크지 않으나, 한나라당의 이념적 지역적 외연을 좁힘으로써 한나라당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남봉우 기자 bawoo@naeil.com * 이 여론조사는 3월23일 전국 만 19세 이상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P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26
- KTX 개통 3년… 1억명 돌파 눈앞 표 : kTX개통3년 오는 4월 1일 개통 3주년을 맞는 고속열차 KTX가 4월 중순에는 누적 이용객 1억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이처럼 KTX 이용객은 매년 폭발적으로 늘어 1억명에 육박하고 있고, 올 들어 하루 평균 이용객도 10만5000명을 기록해 개통 초에 비해 44.6%가 증가하는 등 인기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았다. 또 KTX는 2006년 300km 이상 수송 분담률이 56%를 차지하는 등 장거리 수송수단의 절대강자로 떠올랐다. ◆승객 꾸준한 증가세 = 한국철도공사(사장 이철)는 27일 “KTX 개통 이후 3년간 총 이용객은 9823만명이며, 오는 4월 20일을 전후해 1억명을 돌파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용객 5000만명을 돌파한 지(2005년 12월10일) 16개월만에 달성하는 1억명은 전국민이 2번 이상 KTX를 탄 숫자에 해당한다. 철도공사는 행운의 1억번째 이용객에게 3년간 모든 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이용권을 증정하며, 1억번째 전후의 이용객에게는 각각 3개월 무료 이용권을 제공한다. 개통 첫해인 2004년 1988만명이던 이용객수는 2005년 한해 동안 3000만명을 돌파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3648만명을 기록하며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올 1월 13일에는 개통 1039일 만에 이용객 9000만명을 돌파한 바 있다. 하루 평균 이용객은 개통 첫해 7만2000명에서 지난해 10만명 시대를 열었다. 올 3개월간의 1일 평균 이용객은 10만5000명을 기록, 개통 초에 비해 44.6%나 증가했다. 특히 지난 설날 연휴기간인 2월 18일에는 역대 1일 최다 이용객인 15만8967명을 기록했다. 3년간 총 승차수입은 2조7000억원으로, 매일 24억80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개통 첫해 1일 평균 승차수입은 21억원 수준이었으나 올해 1~3월의 1일 평균 수입은 42% 증가된 30억원을 넘어섰다. 총 운행거리는 5889만km로, 지구둘레(4만km)를 1472바퀴 돈 거리이며, 지구에서 달까지(38만km) 77번 왕복한 거리이다. ◆운행장애는 급감 = KTX의 운행 횟수는 요일별 고객 수요패턴에 따라 편성됐으며, 주 5일 근무제 확산으로 주말 개념을 금요일까지 확대했다. 현재 토일요일의 운행횟수는 각각 164회로 2004년 128회 보다 28% 증가됐다. 운행횟수는 늘어난 반면 운행장애 발생건수는 현저히 줄었다. 2004년 145회에 달했던 운행장애 건수는 지난해에는 48%나 감소한 76회를 기록했다. 이는 운전기량과 열차운영능력의 향상, 그리고 국제표준기구의 ISO9001 인증을 획득한 KTX 정비능력 덕분이라고 철도공사측은 설명했다. 정시율 또한 개통 첫해 86.6%에 이어 지난 2년 연속 90%를 넘어섰다. 이같은 수치는 철도 선진국의 정시율을 능가한다. 프랑스는 지중해선 개통 초기 정시율이 75%였고, TGV 동남선 개통 후 3년간 평균 정시율은 91.5%였다. KTX 개통으로 거리대별 교통체계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수송 분담률의 변화가 눈에 띄는 부분이다. 그 중 가장 큰 변화는 국내선 항공수요의 감소이다. 고속철도로 이전된 타 교통수단 수요를 보면(‘05년 7월) 항공 23%, 버스 10%, 자동차 9%로 각각 나타났다. 특히 KTX는 장거리 구간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부산, 김포~대구간 항공 및 고속버스 이용객은 줄어든 반면, KTX의 수송 분담률은 2005년도에 서울~부산 50.4%, 서울~대구 52.2%로 나타났다. 2006년에는 300km 이상의 장거리 점유율 중 KTX가 56.4%로 타 교통수단에 비해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고 있다. 승용차는 17.7%, 항공은 10%이다. 2006년 1~10월까지의 서울-부산간 KTX분담율은 60.2%이다 ◆기존선에 KTX 투입 검토 = 철도공사는 향후 KTX 고객서비스를 더욱 다양화·첨단화 한다는 계획이다. 철도공사는 오는 7월 1일 시속 300km 고속열차 안에서 즐기는 ‘KTX 영화관’을 개관, 달리는 열차 안에서 개봉 영화를 볼 수 있는 시대를 연다. 또 ‘e-티켓’ 서비스 개선 및 ‘휴대폰 SMS(문자메시지)’ 서비스의 정착 등 첨단시대에 발맞춰 고객 서비스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KTX 수혜 범위 확대를 위해 순천, 마산 등 기존선에 KTX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연계교통망을 개선 및 확충하고, 환승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정비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철도공사는 KTX 개통 3주년 및 이용객 1억명 돌파와 관련, 풍성한 고객감사 이벤트를 마련했다. 영화 속 기차를 소재로 한 영화 패러디 또는 1억명 축하 동영상 등을 담은 ''KTX UCC 공모전'', ''KORAIL 창작만화 콘테스트'', ''KTX 포토존''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27
- 국제주가조작세력 조사 강화된다 증권선물거래소 31개 거래소와 불공정거래 정보제공협약 체결 증권선물거래소가 국제 주가조작세력을 차단하기 위한 불공정거래 정보제공 협약을 체결 하고 상반기 중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27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자료를 서로 공유하기 위해 세계 31개 거래소가 가입해 있는 ISG(시장간 감시그룹)에 최근 들어간 후 서명작업을 진행중이며 상반기 중엔 각 거래소간 자료교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협약은 두 개 이상의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교차상장 기업에 대해 불공정행위를 했다고 의심되거나 확인된 투자자나 기관의 거래정보 등을 요구하고 제공해야 하는 약속이다. 한 쪽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으로 요구했는데도 정보를 주지 않게 되면 해당 거래소는 탈퇴해야 한다. 미국내엔 15개 거래소가 이 협약에 가입돼 있다. 이 외에도 런던, 동경, 홍콩, 호주. 북유럽. 유로, 캐나다 등 주요나라의 거래소가 망라돼 있으며 케이만군도도 포함돼 있다. 증권선물거래소 정인호 시장감시제도팀장은 “이 협약은 앞으로 양 시장에 상장돼 있는 종목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하는 경우에 주효할 것”이라며 “지난해 3월 금융실명제법을 고쳐 다른 나라에 투자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길어 열렸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뉴욕과 런던에 우리나라 기업의 DR이 상장돼 있고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중국기업들이 대거 상장될 예정이기 때문에 두 시장의 시간차나 현선물을 연계한 불공정행위가 있으면 투자자에 대한 세부정보를 교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헤르메스처럼 우리나라 주식에 대해서만 불공정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일방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기는 앞으로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11개국 15개 금융감독기관과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정보제공 등 국가간 금융감독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금감위 정완규 의사국제과장은 “금융감독기관간 MOU는 거래소간 불공정행위 정보교류보다 좀 더 넓은 차원에서 정부기구간 이뤄진 것”이라며 “상호 금융감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포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각 국의 국내법을 넘어선 내용을 상호 제공할 수 없어 우리측에서 요구한다해도 상대편에서 주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 역시 재판에 제공정보를 이용할 경우엔 금감위의 승인을 얻어야 하거나 재경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의 제한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27
- <김영호 칼럼>국회는 한-미FTA 다 내줘도 좋나 국회는 한-미FTA 다 내줘도 좋나 김영호 (시사평론가 언론광장 공동대표) 참여정부가 1년 전에 국민적 논의를 외면하고 돌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협상개시 이전에 핵심적 통상현안을 4대 선결조건이라고 해서 미리 양보하는 굴욕적 자세를 보이면서 말이다. 그것도 모자라는지 서울이 아닌 워싱턴에서 발표했다. 제나라 국회의 권위는 존중하지 않으면서 미국 의회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졸속-밀실협상을 통해 일방적 양보를 거듭하면서 협상내용마저 함구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는 국가의 운명이 걸린 중차대한 사태에 별다른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다. 한-미 FTA는 역내교역의 자유화가 아니다. 한-미 FTA는 포괄적 경제통합으로서 어느 의미에서는 한국경제의 미국 예속화를 의미한다. 미국의 강압적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그것에 맞춰 법령체계를 전면으로 개편해야 한다. 200개 가량의 관련법을 개폐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이에 따라 한국경제-사회체제에 일대변혁이 일어난다. 입법권은 국회의 고유권한이다. 그런데 행정부가 멋대로 협상대상을 삼아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는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포기한 채 방관하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한나라당·우리당 당론 없어 국회가 뒤늦게 한-미 FTA 특별위원회를 설치했으나 별다른 역할이 없다. 한-미 FTA는 내용은 전문적이고 복잡하며 난해한데다 방대하다. 전문성이 부족해서 그런지 출석률이 낮다.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공청회도 개최한 적이 없다. 국민이 알아야 할 내용이 알려졌다고 해서 기밀유출 소동을 벌인 것이 고작이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당론조차 없다. 민주노동당만이 당론으로 반대를 정했을 뿐이다. 반면에 미국 협상단은 의회의 반대를 이유로 자국측 요구를 강압하거나 한국측 요구를 거부한다. 법개정 사항이라 의회가 수용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이다. 뼛조각 쇠고기 수입재개도 의회의 입장이 강경하다는 것이다. 한국측은 자동차 배기량기준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 미국측에 수입관세 즉시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측은 이마저 거부한다. 일부 의원들이 부시 대통령에게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라는 서한을 보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섬유분야도 선전과 달리 미국 의회의 반대에 부딪쳐 반토막이나 성사될지 불투명하다. 세목과 세율은 국회가 정한다고 헌법은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협상단은 특별소비세를 비롯한 자동차 세제개편을 양보했다. 국회와 협의도 않고 조세주권을 협상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투자자정부제소는 미국기업이 국가정책에 간섭할 수 있는 길을 튼다. 한국정부의 조치로 인해 기대이익을 얻지 못했다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투자자가 국제중재로 가져간다면 사법권을 침해한다. 위헌소지가 있지만 국회는 몰라라한다.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정책은 통상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신약 특허권 연장과 함께 약가산정에 대한 다국적 제약사의 이의신청을 보장했다. 정책결정권을 포기하고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나 국회는 강 건너 불처럼 본다. 막상 미국에서는 민주당 하원의원 12명이 국민건강권보다는 특허연장에 역점을 둔 협상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정부조달시장을 개방하면서 미국의 주정부는 예외로 하고 있다. 명백한 불평등 협상이나 국회는 본 척도 않는다. 저작권 보호기간 50년을 70년으로 연장하는 문제도 미국의 국익을 위한 협상이다. 식량안보 없이 국가독립은 없다. 식량자급률이 25%선에 불과하여 추가개방은 농촌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식량주권 포기에 따라 340만 농민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 방송시장 개방으로 미국자본이 방송을 장악하면 미국의 국익을 말하는 소리나 난무할 것이다. 방송주권을 포기한 나라가 주권국가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참여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집회의 자유를 억압하면서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공청회 열어 여론 수렴해야 미국은 통상촉진권한(TPA)에 따라 3월까지 협상종결, 3개월간 의회 청문회를 거친 다음 비준에 들어간다. 한국은 그 같은 제도가 없다고 두 손을 놓을 것이 아니다. 국회는 협상내용을 분야별로 나눠 공청회를 갖고 충분한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 국정조사권을 발동하여 협상내용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그 파괴성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미국 의회는 국익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는데 한국 국회는 내용조차 모른다. 국민과 역사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일부 대선주자들은 멋모르고 찬성하는데 12월 대선의 최대쟁점은 한-미 FTA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23
- 인니-싱가포르 ‘모래 흙 수출 전쟁 중’ 인도네시아 상무부는 최근 자국 모래 및 흙의 해외반출을 전면 금지했다. 이는 간척사업을 위해 모래를 대량 수입해 오던 싱가포르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모래싸움의 이면에는 국경선 설정문제와 범인인도 협정을 둘러싼 양국의 치열한 신경전이 숨어있다고 인도네시아 시사지 ‘템포’가 보도했다. 인도네시아는 모래 반출금지의 표면적 이유로 환경보호를 내세웠다. 하지만 싱가포르의 호적추 웨스트코스트지역 의원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이런 조치는 싱가포르의 빠른 성장에 대한 질투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간의 대립이 본격화된 것은 1월 중순부터다. 리우(Riau)지방의 모로, 카리문, 쿤두르 섬(사진)이 마구잡이 모래 채굴로 이들 섬에 구멍이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모래 유통 수익도 문제가 됐다. 싱가포르가 지불한 1조루피 중 855억5000만 루피만이 국고로 들어온다는 것.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모래와 흙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하지만 환경문제보다 오히려 지방 섬들의 지형의 변화가 인도네시아 국경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게 결정적인 이유였다.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는 국경설정 문제로 아직 대립중이다. 인도네시아 니파(Nipah)섬과 싱가포르 ‘텔룩 투아스’(Teluk Tuas)섬 사이 서안해안의 국경을 둘러싼 협상이 3월 말 싱가포르에서 열리기로 예정돼 있다. 인도네시아 바탐(Batam)섬과 싱가포르 창기(Changi)섬 사이의 동쪽 국경의 경우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간의 영토분쟁이 해결되기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싱가포르에 대한 모래 수출전면 금지는 영토분쟁 외에도 ‘범인인도 협정’체결을 둘러싼 양측 간의 또 다른 이견에서 비롯된 것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부패혐의로 검찰의 추적을 받고 있는 많은 인도네시아 사업가들이 엄청난 돈을 갖고 싱가포르로 도피해 아무런 문제없이 거주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싱가포르에 범인인도 협정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싱가포르 정부는 이를 주저하고 있다. 인니 부패 기업인들의 더러운 돈이 싱가포르 경제를 부유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지혜 리포터 2ma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23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