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디지털방송산업진흥협의회 창립 디지털TV·방송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산·학·연·관 합의체인 `디지털방송산업진흥협의회(DIBIC)''가 29일 정식 발족했다. 협의회는 LG전자, 삼성전자, 대우일렉트로닉스 등 제조업체와 방송사업자, 관련 학회·협회.연구기관 등이 참여했으며 창립총회와 함께 기념세미나를 열었다. 또한 초대회장으로 디지털TV 기술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백우현 LG전자 사장이 선임됐다. 이 협의회는 디지털방송산업의 기술개발 수요 및 방향제시, 표준화 활동,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 디지털방송 및 HD 콘텐츠 제작 활성화, 세계시장 진출지원 등의 활동을 벌이게 된다. 정통부에 따르면 디지털방송산업은 2007년까지 GDP(국내총생산) 예상증가율 5%의 6배에 이르는 연평균 29.8%씩의 성장률을 기록, 향후 5년간 179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연인원 30만명에 달하는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3-09-30
- 재경부-공정위 ‘보고서’ 전쟁 출자총액 규제를 놓고 이견을 보여온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또 다시 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공정위가 17일 재벌들이 출자총액규제 예외인정 조항을 지배력 확장에 이용한다는 요지의 자료를 내자 재경부는 18일 서울대 기업경쟁력연구센터에 자체 의뢰해 만든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출자규제가 기업의 투자를 방해하고 있다”며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또 19일 열릴 시장개혁 테스크포스회의에서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한 ‘출장총액제한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을 예정이어서 출자규제를 둘러싸고 양 기관간 치열한 논리싸움이 전개될 전망이다. ◆ “의결권승수 따라 규제 차별둬야”=서울대 기업경쟁력연구센터가 작성 보고서는 출자규제와 관련, 재경부의 주장과 거의 일치한다. 보고서는 우선 용역 보고서는 출자총액규제의 정책목표 중 △전문화·핵심 역량 강화 △가공 자본 형성 방지 △계열사간 동반 부실화는 결합재무제표나 채무보증제한 등 다른 제도로 대체할 수 있거나 근거가 없다며 오직 지배주주의 부당한 지배력 확장을 막는 것만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획일적인 출자총액 규제로 인해 구조조정, 전략적 제휴, 위험분산 등을 통한 기업가치를 높이려는 투자마저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출자규제의 바람직한 개편방안으로 보고서는 기업의 지배주주가 실질 소유권보다 의결권을 얼마나 더 행사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지표, 즉 ‘의결권 승수’를 개발, 승수가 낮은 기업은 우선적으로 출자제한을 완화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출자규제 졸업 기준에 대해 보고서는 ‘의결권 승수’와 함께 현행 ‘결합재무제표상 부채비율 100% 기준’ 역시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순자산의 25%로 묶여 있는 출자한도에 대해서는 각종 예외 규정을 폐지하는 대신, 출자 상한선을 40∼50%로 대폭 높여야 하며 지주회사제 역시 자회사 지분율 요건(상장사 30%, 비상장사 50%)과 부채비율(100%) 요건을 완화하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신산업 예외인정 전무” =반면 공정위는 17일 공기업집단 5개를 포함, 출자총액규제를 받는 17개 기업집단의 공정거래법상 적용제외와 예외인정 현황을 각 기업집단의 계열사별로 공개했다. 공정거래법은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 계열사에 대해 순자산의 25%를 넘는 타 기업 출자를 금지하면서 △공기업 인수 △사회간접자본(SOC) 영위 회사 출자 △동종 및 밀접한 관련 업종 출자 등에는 출자총액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또 △구조조정 관련 출자 △외국인 투자기업 출자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IT, BT 등 신산업분야 출자 △벤처기업 출자 등도 출자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예외로 인정해 주고 있다. 공정위 분석에 따르면 이들 항목 가운데 재벌그룹들은 ‘동종 및 밀접한 관련 업종’, ‘외국인 투자기업 출자’를 집중적으로 이용해 출자규제를 벗어난 반면 신기술 투자로 예외인정을 받은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은 출자총액 6조2743억원 중 적용 제외와 예외인정 총액이 1조8167억원으로 전체 출자액의 29%에 달했고 이중 ‘동종 및 밀접한 관련 업종 출자’와 ‘외국인 투자기업 출자’가 각각 1조1972억원과 805억원으로 전체 비규제 출자의 70%를 차지했다. LG는 출자총액 4조3363억원 중 적용 제외와 예외인정 총액이 2조3973억원으로 전체 출자액의 55.3%에 달했으며 이중 ‘동종 업종’과 ‘외국인 투자기업’ 항목이 각각 1조742억원과 1584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결국 출자규제가 기업의 투자를 막는다는 재경부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게 공정위의 분석이다. 2003-09-19
- 도시가스요금, 소비자부담 과다 도시가스 소비자가 사용요금을 부당하게 납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배기운(민주당·전남 나주)의원에 따르면 도시가스업체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구입한 물량보다 소비자에게 판매한 물량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량 차이만큼 소비자가 도시가스요금을 추가 부담한 반면 도시가스업체가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것. 배 의원은 지난 88년부터 2001년까지 도시가스사가 도시가스공사로부터 구입한 물량을 조사한 결과 이 기간동안 구입량과 판매량의 누적 오차율이 0.59% 발생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의 추가 부담액은 99년 12월 감사원이 지적한 96년부터 98년까지의 770억원보다 3∼4배가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배 의원은 도시가스협회가 94년 산자부에 도시가스 구매량과 판매량 차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는데도, 99년 감사원 지적을 받기까지 원인분석조차 안했다고 질타했다. 또 감사원 지적 이후에도 대책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2002년 6월에야 착수, 아직까지 구체적인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 안이안 자세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원격검침시스템의 단계적 보급 등을 통해 가스사용에 대한 검침오차를 해소, 소비자 피해를 개선해야한다”고 말했다. 2003-09-22
- 노동부 등 국가자격 관리 엉망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35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가 및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7일 지난해 10월부터 두달 간의 감사를 통해 정비가 필요한 국가자격이 계속 운영되고 있거나, 국가자격을 둘러싼 불법행위가 이뤄지는 데도 단속조차 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며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노동부 등 5개 기관은 사양화된 국가기술자격이나, 직무영역이나 검정내용이 유사·중복된 116개 종목의 자격을 정비하지 않아 정비방안을 마련토록 통보 받았다. 산업자원부 등 4개 기관은 판매관리사 위생사 주조사 등 5개 국가자격의 경우 의무채용 규정이 폐지돼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데도 정비하지 않아 개선토록 권고 받았다. 민간자격의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민간자격에 대한 실태파악조차 못하고 있었고, 이와 관련된 피해를 줄이고 공신력을 높이는 방안 역시 강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민간자격 신설을 제한하는 규정이 관계법령에 없어 관리·감독이 안되고 있다고 판단, 등을 정비토록 권고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공인중개사 시험은 주먹구구식이어서 개선이 시급했고, 자격검정의 변별력을 높이는 방안 역시 빠른 시일 내에 강구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밖에 이번 감사에서는 서울과 경기도 9개 시·구의 공인중개사사무소 가운데 사망한 공인중개사 명의로 중개사무소를 불법운영한 사례 4건 적발되는 등 국가자격을 불법적으로 운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2003-09-18
- 경찰 직급별 인력구조 개선방안 사실상 확정 경찰청이 정부 여당과 국회에 요구한 ‘경찰직급별 인력구조 개선방안’이 9일 사실상 확정됐다. 확정된 경찰청의 직급조정안은 오는 10일 노 대통령이 최종 결재한 뒤 공식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정부와 민주당은 지난달 8일 당정협의를 거쳐 경위와 경감 경정 총경 등 경찰 중간간부 인원을 올해부터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민주당 정세균 정책위 의장과 최기문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올해부터 2005년까지 경사급 파출소장 306명을 경위급으로, 경위급 순찰지구대장 887명을 경감급으로, 지방청 경정 과장 17명을 총경급으로 각각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찰직급별 인력주조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경찰청 고위관계자는 이날 “직급조정안이 경찰청 원안대로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 심의를 통과했다”며 “10일 대통령 결재로 최종 결정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대규모 직급 상향조정은 경찰 창설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이렇게 되면 해마다 10만여 경찰 중 보통 2500여명이 승진요인이 생기는데 내년에는 최소한 4000명 이상이 추가돼 약 6500명 이상이 승진하게 된다. ◆경찰인력구조 개선 추진배경 = 경찰이 직급조정에 발빠르게 대응한 가장 큰 이유는 전체 경찰관 9만1592명 가운데 일반공무원 7급에 해당하는 경사 이하가 86.2%를 차지해 하위직이 지나치게 비대한 인력구조를 고쳐야 한다는 내·외부의 여론이 때문이다. 경찰관들은 이런 기형적 구조 때문에 다른 부처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승진과 보수 등에서 불이익을 받아 왔다. 승진에서도 확연하게 차이가 드러난다. 일반직 공무원은 9급에서 6급까지 승진하는데 17년 정도가 걸리지만 경찰은 순경에서 경감으로 올라가는데 24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동대문 경찰서에 근무하는 유 모 경사는 “승진적체로 인해 엄격한 위계질서를 요구하는 경찰조직의 결속력이 약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우수한 인재 유치에도 어려움이 있었다”며 “경찰청 안대로 대규모 승진이 되면 일반 공무원과 형평성이 유지되고 사기가 높아져 능동적인 치안활동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대되는 경찰관 처우개선 = 직급 조정에 따라 올해 경위 2100여명, 경감 1300여명, 경정 500여명 등 총 4100여명의 직급이 상향조정될 예정이다. 경찰청 인사과 관계자는 “조사 ·형사· 교통사고조사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수사분야는 경위 이상이 맡아야 긴급체포 등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다”며 “인사구조가 개선되면 경찰에 우수한 인재들을 유치하는 것도 쉬워지고, 보다 질높은 치안서비스를 국민들에게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서부경찰서 김 모(56) 경사는 “직급조정안이 확정되면 후배경찰관들에게 잠재해 있던 불만이 상당히 가라앉을 것 같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 조직정책과 관계자도 “예산문제가 걸리기는 하지만 경찰의 직급 조정은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평생 근무하고도 하위직으로 퇴직 = 경찰관은 순경으로 들어와 평생을 근무하고도 경사(일반직 7급 상당)로 퇴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서울 청량리 경찰서 이 모(56) 경사는 “경찰관 직급조정으로 인해 ‘말단으로 입사해 말단으로 퇴직’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끊겨 다행이다”고 말했다. 은평경찰서에 근무하는 최 모 경장은 “바람직한 처우개선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에게 더욱 친근한 경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행자위 권태망(한나라당·부산 연제) 의원은 “인력구조 개선에만 초점을 맞춰 일률적인 진급이 이뤄진다면 ‘직급 인플레’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계하고 “경찰관 직급 상향조정에 걸맞는 내부의 다양한 치안서비스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김병량 기자 brkim@naeil.com 2003-09-09
- “기성회비, 불필요하게 인상” 전국 대부분 국립대학들이 물가상승률보다 높게 기성회비를 인상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국립대학들은 기성회비로 월정액의 연구비를 줘서는 않된다는 감사원 시정 요구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립대학들이 지난해 쓰지 않고 올해로 넘긴 기성회비 이월금이 1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 불필요한 인상을 한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월금 많아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미경(민주당) 의원은 14일 전국 14개 국립대에서 기성회회의록과 예산서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립대학들은 최근 5년간 매년 5%∼12% 정도씩 기성회비를 인상해 왔고, 올해도 적게는 4.6%에서 많게는 18.6% 정도(평균 7.6%) 인상했다. 이는 지난 5년간 평균 물가인상률 2.7%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이다. 그러나 국립대학들의 올해 기성회비 이월금 총액이(1240억원)이 증감 총액(759억원)보다 485억여원이나 많아 불필요한 인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교별로는 서울대학 기성회의 경우 올해 전년도 대비 이월금 총액이 135억원으로, 8.2% 인상된 기성회비 증감액인 111억원보다 24억여원이나 많았다. 또 방송통신대학은 이월금이 130억원인데 반해 기성회비증감액은 45억9210만원을 기록하는 등 대부분 대학들의 이월금이 인상분보다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비민주적 운영 = 국립대학들의 기성회 운영도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국 4년제 국립대학 중 대부분은 기성회 총회를 열지 않았거나 기성회 규약에 ‘총회’ 제도 자체가 없어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되지 않는 등 비민주적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전국 47개 국립대학 중 17개 대학은 총회제도가 아예 없었고, 관련 자료를 제출한 28개 학교 중 최근 5년간 총회를 한번도 개최한 적이 없는 학교도 20개에 달했다. 26개 학교는 기성회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한 적이 없었고, 지난 5년간 학부모에게 1회 이상 기성회 안내장을 보낸 대학은 6개교에 불과했다. 이사회 임원 선출과정에서도 상당수 대학들은 편법을 활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요 국립대학교 기성회 이사회 임원 선출은 규약상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돼있으나, 대부분 학교측이 일방적으로 선임하거나 전임 이사회가 후임 임원을 선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 의원은 감사원 지적사항인 ‘월정액 연구비 지급 금지’ 조치를 무시하는 학교도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1년 감사원은 기성회비로 교원들에게 월정액의 연구비를 지급하는 것이 월급에 대한 보조성 경비라며 금지할 것을 각 국립대학에 요구했다. 그러나 상당수 국립대학 기성회 이사회가 이를 무시하고 이름만 바꾸고 계속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각 대학들은 기성회계를 운영하면서도 전문적인 회계감사를 두지 않고 기성회 이사회에서 선임된 학부모 감사에게만 감사를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이미경 의원은 “비민주적이고 방만한 기성회 운영이 구성원들의 불신을 초래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회계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반감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기성회 규약 등 운영제도를 민주적으로 개편해 구성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2003-09-15
- 경찰직제 상향조정안 확정 하위직에 편중된 기형적 인력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경찰청이 추진해 온 ‘경찰 직급별 인력구조 개선방안’이 경찰청 원안대로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경찰청과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2005년까지 4명(해양경찰청장 포함)인 치안정감을 5명으로, 지방경찰청 경정급 과장 17명을 총경급으로, 경위급 순찰지구대장 887명을 경감급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치안감급이던 경기경찰청장은 치안정감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고 경정 500여명, 경감 1300여명, 경위 2100여명 등 경찰관 4100여명의 직급이 상향 조정된다. 이같은 대규모 직급 상향조정 조치는 경찰 창설이래 처음있는 이례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경찰청은 경찰 직급이 일반직 7급에 해당하는 경사 이하 경찰관이 전체 경찰관의 76%에 이르는 등 하위직 중심의 기형적 구조를 갖고 있어 승진적체 심화와 사기저하로 근무의욕 상실과 부정부패에 쉽게 노출되는 등의 이유를 들어 지난 4월부터 직급조정을 추진해왔다. /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2003-09-09
- 사용자 직장폐쇄 전면허용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해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전면 허용되는 내용의 법개정이 추진된다. 또 2007년부터 전임자임금 지급을 전면 금지한 것을 법령에 의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과 함께 정리해고에 대한 절차도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4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정위원회 본회의를 갖고 이와같은 내용의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합법파업에만 허용되던 사용자의 직장폐쇄를 합법과 불법을 불문하고 모든 파업에 대해 허용키로 했다. 다만 ‘사후적·방어적 직장페쇄’ 즉, 노조의 파업이후에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파업의 규모와 강도에 따라 엄격히 제한토록 했다. 이처럼 노조의 모든 파업에 대해 사용자의 직장폐쇄를 전면 허용함에 따라 사측의 대항권 일환으로 직장폐쇄가 적극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노사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2007년부터 전면 금지하기로 한 ‘전임자임금’도 법령이 정하는 기준내에서 임급지급을 허용하는 것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기준은 조합원 수에 따라 전임자 수를 제한하고, 기준을 초과할 경우 엄격히 제재할 예정이다. 경영상 해고, 즉 정리해고의 절차도 완화된다. 근로자대표에 60일전 통보하기로 한 현행규정을 정리해고 협의기간을 60일로 상한으로 정하고, 해고의 규모와 비율 등에 따라서 차등을 둬 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이날 권기홍 노동부장관이 보고한 정부의 ‘노사관계 개선방안’은 이밖에도 △공익사업장에서의 외부 대체인력 투입허용 △쟁의행위 찬반투표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방안 △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 폐지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실효성 제고 △실업자의 초기업단위노조가입 허용 등을 담고 있다. 한편 노사정위는 4일 오전 본회의를 갖고 정부의 ‘개선방안’에 기초해 앞으로 노사정간 의견조율을 해 나갈 예정이다. 2003-09-04
- 이제는 지역균형발전시대(1부끝) 박봉흠 기획예산처장관 인터뷰 참여정부의 3대 국정 아젠다 중 하나가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이다.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은 어떤 것인가. ‘자립형 지방화’ 추진을 목표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노무현 대통령은 6월 12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구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이것이 균형발전을 위한 기본 축이라고 보면 된다. 정부는 또 지방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R&D 지방지원 비율 확대, 지역혁신체제(RIS) 시범사업 실시와 함께 지역발전전략을 체계화하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리해보면 ‘국가균형발전’ ‘신행정수도’ ‘지방분권’ 등 3대 특별법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정 측면의 개혁은 어떻게 추진되나. 현재 정부혁신·지방분권위 및 국가균형발전위를 중심으로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이양 등 지방분권과 연계하여 재정의 이양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즉 중앙정부의 기능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이양과 동시에 재원도 함께 이양하는 방향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역개발 관련 사업들이 지역의 특성·우선순위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의해 용도가 제한되는 재원을 지방이 보다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국가균형발전과 정부혁신·지방분권 등에서 기획예산처는 어떤 역할을 맡고 있나. 두 가지 과제 모두 재정시스템 개혁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처는 국가재정운용의 주무 부처로서 “자율과 책임원칙 하에 지방의 자치역량 강화”라는 지방분권·균형발전 국정과제를 재정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 먼저 국정과제 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재정 확충, 효율적인 재정운용시스템 구축 등 지방재정 지원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 법개정 전에 시행이 가능한 사항부터 우선 예산에 반영하고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금년 정기국회에서 법개정 추진 후에 단계적으로 시행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참여정부 이전에도 수도권 과밀 억제와 지방에 대한 재정확충 등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수도권 집중화는 해결되지 않고 지역의 불균등은 심화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의 해결 노력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해달라. 정부는 수도권의 과밀과 비수도권의 정체에 따른 국가경쟁력 약화라는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새로운 분권-분산모델로의 전환을 추진 중에 있다. 앞으로 수도권 집중 완화 문제는 비수도권의 특성화된 발전과 병행하는 종합적·입체적 전략의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을 계기로 국가의 중추 관리기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이전 계획의 수립, 추진 및 지역 SOC 기반과 생활여건 개선을 통해 기업의 지방이전을 연계할 계획이다. 재정부문은 과거 한국경제가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를 여는데 경제개발 예산의 투입 등을 통해 많은 공헌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21세기를 맞아 사회 복지 재정 투입 요구가 많아졌고 과거 경제개발 시대에는 중앙집중화가 우선적인 필요조건이었던 반면 이제는 중앙과 지방의 불균형에 의한 지역균형, 지역분산의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재정 운영 여건의 변화에 기획예산처는 어떻게 대응해나갈 생각인가. 과거 개발연대에는 중앙정부가 사회간접자본 및 국가기간산업확충 등 경제개발에 집중적인 투자를 했고 고성장 기조가 유지되는 과정에서 경상성장율 이상의 안정적인 세입확보가 가능하여 여유 있는 재정운영이 가능했다. 그러나 현재의 세입여건을 보면 우리나라도 한자릿 수의 경제성장시대에 진입하여 세입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는데 반해 향후 사회복지수요의 지속적인 확대, 새로운 국가과제 추진 등으로 재정지출수요는 더욱 증대되고 있다. 국가채무·공적자금 상환소요·연금재정불안 등의 재정위험 요인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지원요구도 커지고 있다. 이런 요건변화에 맞춰 재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부담이 커졌다. 우선 중장기적 시각에서 국가발전전략을 재정측면에서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하고 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부처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분야별 예산사전배분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4개 부처에 대해 시범실시 중이다. 또 사업성과를 예산편성에 연계할 수 있는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해 부처의 자율성 제고에 따른 부처의 책임성도 제고하는 등 전체적인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 지역사업재원을 통합·연계하고 지방의 특성과 우선순위에 따라 지역발전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에서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15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지역특화사업 추진 전략을 마련한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번 토론회는 과거 지역발전계획을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에서 지방이 직접 기획·수립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나간다는 방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번에 제시된 지역별 특화전략은 검증 및 체계화 작업을 거쳐 내년도 예산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각 지역발전계획은 국가규형발전5개년계획과 공공기관 이전계획 등에 반영될 것이다. 2003-07-20
- 특기·적성교육 통해 사교육비 잡아야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특기·적성교육을 통해 사교육비를 낮추는 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교육 소외계층과 교육복지 수혜 대상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가 함께 제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사교육경감대책 연구팀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특기·적성교육활성화 방안’ 정책 제안서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했다. 정책제안서 연구팀은 특기·적성교육을 통해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고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장 재량권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권한 이양은 당장 2학기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활성화 방안 = 연구팀은 또 특기·적성교육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수강사 확보를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지역 내 모든 인적자원으로 영역별 강사 인력풀 구축을 제안했다. 특히 또 초·중등학교의 방과 후,방학 중 학생지도 등 봉사활동 점수를 교대와 사범대, 일반대의 졸업 필수학점 또는 교직과정 이수학점으로 규정하는 대학생 봉사활동제 도입을 제시했다. 또한 연구팀은 제안서에서 외부기관이 방과 후 학교시설을 활용해 수익형 특기·적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시·도별로 초·중·고 각 1개교씩 모두 48개교를 시범학교로 지정, 내년부터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구팀은 교육 소외계층 및 교육복지 수혜 대상에 교육쿠폰을 지급, 희망하는 교육을 자유롭게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바우처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연구팀은 이어 강제적·획일적 자율학습 및 자율학습비 징수 금지와 부교제 일괄구입·문제풀이식 운영 금지 등을 교육부 특기·적성 교육 운영지침에서 삭제하는 등 관련 권한을 시·도교육청에 대폭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현황 = 학교현장에서 변칙 운영되면서 특기·적성교육은 사교육비의 학교 내 흡수라는 목적을 사실상 상실했다. 일반계고의 경우 교과관련 중심의 획일적인 보충수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각종 규제 등으로 우수강사를 확보하지 못하는 점도 특기·적성교육을 형식화시킨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특기·적성교육이 도입된 지난 1998년에 비해 참여 학교 수(99.5% 수준)는 변화가 없다. 그러나 참여 학생 수는 1998년 54.5%에서 올해 37.9%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도 지난 6월 18일 감사(3.24∼4.3) 결과 처분 요구를 통해 특기 적성교육의 변칙운영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강구를 요구했다. 200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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